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4-13

정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96턴

홍순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37억 367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3%인 36억 727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억 18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41%인 34억 727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348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4.14%인 6108만 원이 증액된 15억 358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4.19%인 1억 4만 2천 원이증액된 24억 82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41.44%인 33억 1162만 6천 원이 증액된 46억 83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북동저수지 및 주변 산림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해안에 치중된 관광자원을 내륙으로 확대하고 공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산림욕장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생태관광 인프라 육성 및 활성화 등 생태관광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추가로 3천만 원이 내시되어 시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 부천, 시흥, 광명, 화성시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기 서남부권 특화 여행콘텐츠 개발, 국내외 박람회 공동 참여, 해외 유력 매체 홍보 등의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탄도항 부잔교 시설공사 관련입니다. 대부도 탄도 지방어항 내 소형어선 등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신규 어업지도선 상시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어항 본연의 기능 회복 및 어민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콘크리트 부잔교 함선 제작, 연결도교 설치 및 수도·전기·안전시설 등 총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도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로 우리시 2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체별 회의를 통해 수산자원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시 어선 어업인의 어업 경영 개선과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관, 장비, LE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어선원이 어업활동으로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을 받도록 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어선업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 사업비를 도비 포함하여 475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어선보험 가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어선이 해상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로 안정적인 어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도비 포함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의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시 김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양식 자재‧장비를 지원하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38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양식 수산물 피해에 대비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안정적 양식 수산물 생산 보장을 지원하고자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쪽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육도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6월 착공, 2018년도 6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67억 2551만 5천 원인 계속비사업으로 올해는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잔여 예산 11억 21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우리시 대부도 상동갯벌과 고랫부리갯벌이 2017년 3월 22일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정비 및 안내간판 등 설치를 통해 해양생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안 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자 국도비 5643만 원을 보조 받아 총 사업비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특별회계 해면수산자원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시 관할 연안 해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보조 받아 총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북동저수지 평온의숲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총액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총액이.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이 4500만 저희가 설계비로 됐습니다, 본예산에.

성준모위원

아니 글쎄, 설계비 4500 그래서 3억 7500이 된 건데.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1억 올렸는데 그때 삭감돼서 4500만 세워줬습니다, 설계비만. 그리고 2018년도에 공사는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비가 부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절차 그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500만 원 본예산에 예산을 주셨고요. 그 돈으로 저희가 입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 행정절차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금회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가 자료 준 것 보면 2500으로 조정해 드리면 된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500이면 기존 4500하고 6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성준모위원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이것도 삭감됐던 사업인가요?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에서 별도 질문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삭감이 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정승현 위원님이 이런 광역 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5개 시가, 처음 발단은 저희가 화성 광역 화장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수원시라든가 경기도, 건교부에 공동 대응을 하면서 시장님들과 부시장님이 만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게 됐으니 관광 분야도 서로 협력을 해서 광역 체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이게 좋은 사례다 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6천만 원씩 해서 총사업비 4억을 반영해서 공동 관광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참여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무시하는 성향이 있고 삭감하면 2회 추경에 또 올리시겠네요.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어떤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릴 텐데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희도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추가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추가 설명을 드렸고 몇 몇 의원님들께도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니까 여기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10억 원 이게 치어 방류사업이에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피볼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방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방류를 매년 하는데 그런 검증 절차나 기타 생존율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들이 이 방류 사업 관련해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연안에서 이게 생존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도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5년도 6월부터 2016년도 9월까지 한 15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류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주변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현재 방류하는 어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장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용역을 작년에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종류가 이게 어류만이에요? 또 어패류까지 다 있어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것을 방류하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자료에도 했는데 어류 자원은 조피볼락 그다음에 패류 자원은 개조개라든가 바지락 그다음에 가무락, 동죽, 참담치 이런 부분 어종을 선택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밑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더 투입시키면 안 될까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글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 조사한 어떤 어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10억 정도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이 하실 거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윤태천위원

김 양식 어가가 지금 몇 가구나 되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지금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가구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윤태천위원

판매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연간 한 100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0억이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 판매는 어디다 주로 하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대부분 보면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천이라든가 광천 이쪽으로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 군데서 공장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타 지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에 지금 김 공장이 있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산할 때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것은 어촌계를 총괄 관리하는 옹진수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어민들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김 양식장도 염산 그런 것을 많이 쓴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염산을 많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자를 키우려고 그러면 염산 이런 부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서 무기염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

윤태천위원

그것은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해수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염산을 썼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염산이면 굉장히 독한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안 수산자원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했을 때도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염산을 김 할 때 씀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온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상으로 염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염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북동저수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입지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수지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관리는 낚시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낚시터는 지난번에 2년으로 허가 나가고요.

윤태천위원

2년으로?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예, 10% 줄여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2019년 1월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2019년 만기가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거기는 만기가 되면 다시 아마 2년 정도로 해서 조금씩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시 자체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농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합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임대를 놨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임대를 놔 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은 가만히 계셔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조합원 52명인데 이분 대표가 김윤석씨라고 이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합에서 얼마를 줘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놨다면요, 이것을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저수지 관리자한테 임대를 논 거잖아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그것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나눠줘요? 임대 세놓은 것을 세 받으면, 1년에 얼마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저수지 업자가 그것을 자기가 받은 것을, 계약을 한 것을 돈을 도로 또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건 안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엇박자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사업자인데 저수지를 농민들한테 임대를 2년이면 2년 간 임대 사용료 얼마 낸 것을 그 사람한테 일시불로 줬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이익금을 또 나눠눈다고요? 그것은 어디 행사하거나 찬조한다는 건 맞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행사한다 할 때 찬조하는 건 이해가 가더라도 자기가 이익금을, 내가 임대를 한 것을 또 나눠줘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정확한 건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물도 낚시하게 되면 그만큼, 그것은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물을, 저수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애초에 낚시터로 허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저수지 낚시터로 허가 나온 게 맞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농업용수로 저장해 놓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낚시터로 허가 내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보충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동저수지는 예를 들어갖고 농업 목적으로 저수지가 형성이 됐고, 농업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 낚시업이라는 거는 농업 목적 외의 수입을, 낚시업을 지금 이거는 허가가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생명산업과에서 농업 목적 외에 허가가 나게 되면 저희는 낚시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생명산업과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오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농업 목적 외 수익사업으로 북동농지개량조합에서 신청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합원이 한 52명 정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허가가 난 부분을 저희가 낚시관련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면적을, 예를 들어갖고 축소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인허가를 별도로 또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 월세를 1년에 얼마씩 받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거는 농업 관련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세금 신고한 금액의 10%인가 이렇게,

윤태천위원

10%이면 그러면 현재 얼마씩 받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지 말고 답변을 주세요. 1년에 얼마 받아요, 작년 예산은. 재계약할 때 이번에 임대료 올랐어요? 아니면 그 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생명산업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 같은.

윤태천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 거기 총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대부개발과장

그런데 그 요금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비용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끝나기는 전까지 좀 알려주세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관광과장님.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보다 예산이 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더 내시돼 가지고 추가로 매칭비로 지금 그렇게 하셨나요?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국비가 더 내시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ESTC가 환경부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사실은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님을 찾아가서 ESTC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추가 확보를 해 줬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1억을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 추진하면서 환경부장관도 저희가 초빙을 하고 그리고 환경부도 저희 후원기관으로 지정은 됐는데 이게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 하나도 없이 후원기관이나 환경부장관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ESTC는 안 되니 그냥 생태도시로 지정된 후원, 각 지자체에 배분된 금액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명목으로 추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1억 가지고는 이 사업하는데 좀 넉넉지 못해서 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네요?

용호

이용호관광과장

예,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지역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이요. 2017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대부도의 두서하고 수산업경영인 이쪽 부분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1억 그다음에 시비가 8천, 자부담이 2천, 이래서 2억이 금년도 육성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뺀 1억 8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냐 그 말이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그거는 두서하고 수산업경영인 공동체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4월, 이게 집행되려면 5월 넘어야 될 텐데,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 로드맵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한 번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탄도항 부잔교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소형선박도 정박할 수 있도록, 폰툰 부잔교요? 이것도 같이 계획이 돼 있었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거는 우리 행정선이 구축되면서 지금 현재 정박이 해외 쪽에다 지금 임시 정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선에 대한 부분을 금해 부잔교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그 폰툰 부잔교 이게 계획이 돼 있었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는 그니까 일반 선박도 정박이 가능한 건가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탄도 어항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정박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선을 대면서 인근 소형어선도 한 4척 정도를 같이 공동으로 댈 수 있는, 이번에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어항 내 선박 이동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라고 해서 이걸 병행해서 실시하는 거네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4척, 5척 댄다고 해서 이런 뭐 문제가 해결이 돼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우리 행정선을 대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탄도항에 지금 정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정선은 지금까지 쭉 운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큰 문제는 전혀 없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건가?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어선 보험 관련.

정승현위원

이전 재원으로.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정승현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어떻게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5톤 미만 소규모 소형 어선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구명조끼라든가 아니면 자동 소화설비 이런 부분 안전장비를 저희가 소형어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30%, 도비가 30%, 자부담 40%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형 어선에 구명조끼나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러니까 명칭은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5톤 미만 소형 어선인데 몇 척이나 돼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지금 저희가 어선이 한 176척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정승현위원

5톤 미만이 176척.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우리 전체가 176척인데 대부분 보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다 소형 어선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420만 원 가지고 이게 몇 척이나 되겠어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우리가 지금 등록돼 있는 5톤 미만 어선이 한 116척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116척?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116.

정승현위원

예.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1톤 미만이 18, 5톤 이상이 한 33척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발성, 금년도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구명조끼 한 186개를 2016년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5톤 이상 어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지금 장비를 갖추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정승현위원

장비 점검도 뭐 하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어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도 가끔 가서 보면 5톤 미만들이라지만 장비나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어선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소형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매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책은 굉장히 어쨌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 어선, 그러니까 선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그 이후로 그게 얼마만큼, 지원해준 만큼 그거를 어선 내에서, 선박 내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어선 선외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 주고 이후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이 정책이 실행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자라는 얘기예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래서 이걸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사항이 2016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던 부분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구명조끼 186개를 2016년 도에도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를 빼고 420만 원 정도 국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하면 다 지원이 되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지금 우리 어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톤 미만이 한 116척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이 부분은, 구명조끼는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