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양 구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202억 4,78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5%인 23억 6,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주택과는 36억 5,108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83%인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136억 9,64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9%인 23억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사동, 이동 주요간선 도로변 부착 방지물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 주요사업으로는 월피동 예술광장로 상가지역 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도로포장 보수 사업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파손된 보도 및 경계석 정비를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록구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안산2교 내진보강 실시를 위하여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록수역 광장을 특색 있는 힐링 및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압류차량 공매장 이전에 따라 추가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6억 1,1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4%인 19억 9,90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9억 8,57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인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28억 2,73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9%인 17억 7,83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7억 9,79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0%인 1억 7,0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4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인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억 1,24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8%인 1억 6,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 및 유지관리와 가로수 하부 초화류 식재사업 등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보도·경계석 유지보수사업 등 총 4개 사업 17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승강장 도색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사촌 상 당했다고 못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
페이지 575페이지를 보면 시설물 광고부착 정비에 대해서 3천만 원 증감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누가 하실까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본오동 일원에 상록수역 하고 상업권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1,132개소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했는데 이번에 사동하고 이동 주요간선도로변에 저희들이 도로변 부착방지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려고 예산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동하고 이동 2개동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사동하고 이동 주요간선도로변에 가로등, 보행신호등,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등이 한 95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것 붙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예를 들어서 전봇대 있으면 옛날에는 이걸 붙이지 않았을 때는 그 전봇대가 바로 접착력이 있어 가지고 바로 붙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시트지를 붙여놓으면 다른 광고물을 그 위에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시트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쇠로 된 것 블록블록한 것,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아니요, 그냥 일반 시트지 같이 생겼는데 가서 보시면 까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봇대에다 붙여 놓으면 그 붙여놓은 시트지 위에다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분양광고를 한다고 붙여놓잖아요? 옛날에 전봇대에 바로 붙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붙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붙어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그걸 시트지를 해 놓으면 그 시트지 위에는 붙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을 붙일 수가 없죠.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 2개동에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는 건가요? 데이터가 있나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저희들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데이터가 다 있어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950개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950개 정도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950개를 다 하려면 약 3천만 원이 더 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2개동 말고 인근 13개동도 다 하시고 있나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순차적으로 하시려고 우선 2개동만을, 그러면 다른 동 13개동에서 11개동은 아직도 시작도 안 해 보신 건가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지금 본오동 일원하고 상록수역은 다 했습니다. 거기는 1,132개소를 다 했거든요.
이상숙위원
효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달라붙지 않아서 전봇대에 저희들이 가서 봐도 붙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아무튼 큰 전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무슨 하숙집 모집 무슨 해 가지고 엄청 많이 붙여놓은데 그걸 붙여놓으면 다른 게 붙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칼로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뜯어내지도 않고 아무튼 보기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안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있다 라면 상록구뿐만이 아니라 단원구도 같이 함께 해서,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단원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나요? 단원구도 함께 해서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조금 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요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5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월피동 예술광장 상업지역 도로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상업지역에 도로정비 약 도비 5억을 포함해서 하는데 신안산선이 성포역 예정지역이 아닌가요, 거기 지금 하신다는 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신안산선하고는 별개고요, 신안산선은,
이상숙위원
그 지역이 아닌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지역 주변은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신안산선역이 금세 다가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도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가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도비 특별조정금 5억이 배정될 때 사실은 우리 도로 관련 예산은 5억 중에 10%도 안 된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다들 주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도로노면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인도,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서 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 주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달 특별조정교부금이 와 가지고 저희도 타 시군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일방통행도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그리고 상가연합회하고 3월 24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가연합회 측에서 이번 주 중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상가연합회에서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안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안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한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성포역사가 들어설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고 지역주민들은 어둡고 낙후된 데를 해달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철도 관계 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여쭈어 보고 언제쯤 날 것인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했을 때에 들어가는 돈과 1년도 안 되어서 또 거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신안산선은 지하로 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착공도 안 했는데 2020년 넘어서 온다고 그래도 올 계획이고 이거는 저희가 지상부에만 사업을 하는 거라 거기하고 중복성 여부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라면 또 혹시 몰라도 이렇게 예정지구라고 신문에 발표까지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 2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낭비성에 지나지 않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라도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시 한 번 철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울림이 있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협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아래입니다. 도로 및 경계석 유지보수, 10억 중에 4억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늘리는데 벌써 10억이 다 집행이 됐어요? 이것 본예산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본예산은 발주를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주로 수인로의 북고개에서 일동주민센터 쪽까지는 경계석 교체보수 완료되어 가지고 깔끔한데 거기에서 정재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는 구간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면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는 양쪽 경계석을 100%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들어온 거는 맞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거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10억이 벌써 집행이 다 되어서 그 만큼 일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공사가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공사발주를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숙위원
공사발주만 완료했지 지금 시행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발주를 완료했으니까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착공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사업대상지가 전혀 다른 데입니다.
이상숙위원
대상지가 다른 데예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해서는 수인로 중앙분리대 경계석 교체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부곡로에 보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거기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제대로 이해관계가 어려니까 4억에 대한 것, 또는 10억에 대한 것은 어떠한 용도로 계획이 서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맨 끝에 시설비입니다. 똑 같은 페이지고요, 상록수역 일대에 지역 녹화사업 2천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동 1586-1번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가 또 발주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상록수역은 안산을 들어오는 관문이라 그래 가지고 상록수역 주변환경정비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담쟁이 넝쿨을 조성한다든지 정자가 있습니다, 상록정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보수하고 포토존에 조형미술물을 설치해서 시민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동 1586-1번지 임시주차장은 사실 문화시설 복합부지인데 당초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 세무1과에서 압류차량, 공매차량 보관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놓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세무1과에서 6월중에 공매차량 보관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공매차량 보관소를 이전하면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경에 3,5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상록수역 어디쯤 예상인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상록수역 1, 2번 출구 이렇게 나오면 바로 1번 출구하고 3번 출구 사이 광장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자전거 있는 데를 말씀하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전거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자전거 뒤쪽 주차장 말고 앞쪽의 상가 쪽으로, 이동 쪽 말고 상가 쪽으로.
이상숙위원
상가 쪽으로,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공간 조그마한 데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공간이 생각보다는 길이가 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 여러 가지 노점상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또 거기가 공간이 휑하게 있으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상록정 같은 경우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이 있는 뒤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을 안 하시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쪽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속만 하면 뭐해요? 장사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거기 완력이 좀 세더라고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래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주차장 하는 데에서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서 세무1과에서 압류차량을 하던 곳이 몇 평이나 되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평수가 약 600평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600평이면 대수로 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중간에 울타리 없애고 부지를 공영으로 활용을 하면 약 270대 이상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586번지의 땅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시설 복합부지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유지인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유지가 확실한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개인 땅이 아닌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개인 땅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소유주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결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 업무보고 사항 책자에 보시면 일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조명설비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러시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골목 및 소로를 이용한 시민들에 대한 LED등 교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단계 입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찰 의뢰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내시는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분할 발주가 안 되고 일괄 발주합니다.
이상숙위원
일괄로 발주하신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은 전혀 없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디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네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사업대상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요새 민원인데 민원 하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저기가 어디냐 하면 안산동의 안산중학교 앞에 시유지 부지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가지고 지금 사진과 같이 주차장 선을 저렇게 그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게 사실은 어느 분이 고추도 심고 그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이 보시다시피 전봇대 있는 데서 이렇게 약간 경사가 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저 물이 앞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가는 쪽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시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의 안산초등학교 옆 담장입니다. 거기에서 저 전봇대 위는 도로고요, 수인산업도로 42호선 국도선이고요, 쭉 내려와서 우측으로 뻗으면서 내려가면 맨홀이 하나 뿐이 없어요. 아마도 김왕수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그때 과장님이셨는지 모르나 그때 당시도 물이 역류한 집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더 깎아놓으면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맨홀도 옛날 맨홀 작아요. 그래서 저 옆에서 역류가 가게로 한번 들어오는 사람의 민원인데 그 민원이 맨홀을 하나 파서 이걸 분산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 저기를 한번 나가 보시도록 해 주셔서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이렇게 같이 삼각이 되어서 한번 현장 민원을 가셔서 과연 필요하다면 거기에 우수를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민원입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의회 끝나면 바로 가서 바로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워낙 구청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야 얘기를 하고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당부의 말씀을 겸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포장 보수를 양 구청들 다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저희가 쭉 장기간 겪어 봤는데 덧포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나면 몇 년이 못 가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 5㎝ 내지 7㎝를 우리가 덧포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곳은 진짜 얇게 되어 가지고 얇아 가지고 거기가 또 파이는 거예요. 그런데 패인 데 보면 불과 5㎝ 미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덧포장 할 때 나가서 도로포장 보수나 이런 것 할 때는 쳐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지 한 3, 4년이 있으면 또 그냥 그 부분 부분 파여서 보면 파여 있는 데가 규격 미만이죠. 우리가 요구한 평균 5㎝면 5㎝, 7㎝면 7㎝ 같이 해서 접착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파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 건설행정과 보도경계석 유지보수요. 이게 한 지 몇 년이나 됐던 겁니까, 전에 보차도 경계석 이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신도시 조성할 때 하고 일부 구간은 보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을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저희들 화강암 대리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대개 보면 단원구도 전에 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일부 구간이 수시로 저희가 몇 년간 보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4km 이렇게 넣어놨길래 내가 말씀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된 데는 빼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4km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또 그냥 일괄적으로 그간에 보수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뜯어내더라고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4km 하는 거는 수인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양쪽에 대리석 경계석 공사를 일동주민센터 정도까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재초등학교 앞 거기까지만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고 나머지는 중앙분리대 화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왕복으로 따지면 약 4km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일괄 교체를 하면 중앙분리대 화단은 100%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도로 잡초 및 잡목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남로 가는 데가 작년에도 했는데 문제는 용역회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로수를 이팝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제거해야지 풀만 예취기 줄로 해서 대강 깎다 보니까 잡목은 제거 안 되어 가지고 이팝나무나 잡목이나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걸 돈을 주고 저것 시킨 건가 하는 생각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그래서 잡목을 깔끔하게 한 번만 정리해 주면 몇 년은 또 가거든요. 이팝나무가 또 자리 잡아서 커지면서 잡목이 못 자라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황금로, 안산시 교육청 수련원에서 선감초등학교 자리죠. 거기서 탄도항으로 수목원 앞으로 가는 도로, 분명히 작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주고 시킨 건지,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분명히 교통방해를 받고 위험하다 그랬는데 중간을 싹둑 자르고 말더라고요. 아예 그 예산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포크레인 집게 해서 뿌리까지 쭉쭉 다 뽑히거든요. 한번만 조금 보태서 해 놓으면 몇 년을 가는 건데, 예취기 갖다 돌리면 되는데 나무를 사람 한 서 너 명이 와 가지고 자르고, 그게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감사 때 제가 보려고 그래요. 그것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게로 쭉 한번 뽑으면 포크레인에 달고 하면 다 뽑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중간에 잘라 가지고 네 사람이 와 가지고 며칠 하더니 없어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년에 와서 우리 대부도뿐만 아니고 시내 잡초제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도는 실질적으로 용역단이 투입이 된 게 아니고 저도 작년에 작업을 할 때 출장을 나가서 봤는데 저희 수로원들이 가서 일부 잡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로 선감유원지 쪽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또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도로변에, 특히 대부도는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포크레인 요새 50만 원에 며칠이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만 뽑아놓으면, 또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가 수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위험하고 시야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올해는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세워서 아주 제거하는 것으로 방법을 취하세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신성철위원
그거는 열 번 달라면 열 번 드릴게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볼게요. 거기 보면 세출에서 버스승강장 도색, 지금 이것 몇 군데 정도가, 1식으로만 나왔는데.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안산역 앞에 환승정류장 큰 것 하나 하고 외곽지역에 있는 소규모 승강장 10개소 해서 총 11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승강장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큰 거하고 그거하고 그 많은 개수를 다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2천 가지고?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어느 정도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있죠?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것 1억 4,976만 원이 증액됐어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사실 과태료 부과하고 우편요금 발생하는 소요예산 판단을 증가하는 것만큼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그런 사항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연간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돼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약 6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0분의1이 우리가 예산으로 발송 부과요금으로 날아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양 구청 너무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시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차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숙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월피동 예술광장로 5억이잖아요? 상업지역 도로정비사업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 사업계획도 없던 거였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손관승위원
이거를 왜 도의회에서 세워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손관승위원
특조인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손관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특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5억이라는 사업비만으로 사업이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상업지역 도로정비사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일부 구간만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하게 되면 이 근처요. 다른 것들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그냥 특조 불러서 도비 찍어서 내려주시면 안산시는 해야 되는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안산시가 계획되어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예산이 더 발생하더라도 안산시 재원으로 100% 해야 될 것 중에 일정 부분을 특조를 갖고 가서 하시는 거니까 잘 했다고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것 뭐 전혀 계획도 없고 예상도 못했던 사업들 툭툭 내려오면,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 이게 매년 이렇게들 하셨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
손관승위원
예.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이렇게 소요돼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계속 구간 바뀌면서 하시는 거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연차적으로,
손관승위원
2016년도도 1회 추경에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본예산에 일부 편성, 1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항상,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본예산에서 다 확보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본예산에 또 너무 많이 올라오면 못 받으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나 본데요. 경계석 또 있죠? 제가 왜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기대효과가 전부 다 보면 생태관광국제회의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시고 외국인들이 오시니까 안산시가 깔끔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맞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사실은 그거는 명분 쌓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손관승위원
단원구도 그러고 상록구도 그러고 거의 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하다못해 제초작업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고, 그것도 1회 추경에, 저희가 EPS 3일짜리 회의인가요? 3일짜리 회의인가 그렇죠? 그 회의하려고 이런 예산을 쓴다고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좋게 인지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회의에 너무 치중되어서 사업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썩 탐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상황은 비슷하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원구도 평균 이 정도씩 소요되나요, 예산이 매년?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렸던,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가 아니고요, 2016년도 예산서, 2015년도 예산서 보고들 얘기하셔야죠. 매년 이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앞에 상록구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이고요, 대부도 도로포장보수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대부에 지금 전체 도로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도 본예산 때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시 전체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사업이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요, 황금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대부도 초입 부분입니다. 초입 부분에 도로포장 하시겠다는 건데 사업 내용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도 168억인가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래 당초 계획은 자전거도로였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58억, 당초 계획은 15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100억 넘는 돈이 급격하게 늘어놨어요. 그런데 중투도 안 거치시고 거기도 했어요. 중투 피해 가시려고 예산 쪼개기들 하셨고, 그런데 여기 황금로도 그 일원이거든요. 여기는 도로포장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확장도로공사거든요. 그러면 같이 몰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놓고 잘라서 보면 그쪽은 자전거도로랑 보도라고 하지만 거기도 일정 부분 도로확장이거든요, 여기도 도로포장이고. 그러면 사업을 본청에서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따로 구청에서 예산편성 안 하시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손관승위원
유지관리 보수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사업이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서 새로 도로를 까신다는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 보수 업무인지는 아는데 이 구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그 예산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건 자전거도로 확장하면서,
손관승위원
제가 금방 설명 드렸죠? 당초 자전거도로로 150억으로 사업계획 된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58억까지 갔어요. 중투도 안 거치시고 구청하고 상관이 없지만 같은 직렬들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들 움직이시니까, 부서들 다니시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반영했을 때는 사업 구간에 안 겹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일부라도 발생한다면,
손관승위원
사업구간이 왜 겹치냐면요, 건설과에 있는 전체 사업이 12.46km인가 되고요, 사업시작 구간이 방파제를 지나는 첫 번째 삼거리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황금산까지 12.4km, 그런데 구간이 여기이지 않습니까? 황금로 일원 68아르, 거리 얼마나 됩니까? 570m.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570m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게 아니고, 거기 포장할 때 같이 유지보수 사업도 같이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구청에서 따로 세워서 하시고, 말도 안 되는 포장공사는 포장공사대로 하시고, 그러면 아깝잖아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손관승위원
아니, 구청이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수립됐던 예산이고 또 다른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중복이 된다든지 그렇다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일체로 공사로 했을 때 효율성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 있는 사업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사업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체 사업명은 틀릴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도 틀릴 수도 있지만 같은 도로에 포장이나 확장공사가 들어간다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만약 그쪽 사업이 안 잡혀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유지보수 형태로, 도로포장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업이 당초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였다면 도로포장은 당연히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니까. 그런데 그게 도로가 확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에 도로가 됐든 보도가 됐든 일정 부분을 같이 침범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전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중복구간이 있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아직 반쪽 차선이기 때문에, 한쪽 편도 차선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같은 구간이니까 가능하면,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니, 구간은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광고물 도료시공이죠. 그 사업설명서 내신대로 3자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손관승위원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메일로 자료는 다 받았고요. 이걸 왜 3자 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3자 계약방식이면, 잘 아시죠, 어떻게 진행되시는지는? 시에서 해당업체한테 조달청에 등록하라고 얘기들 하세요, 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시고. 그러면 그 업체 중에 찍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제 말은.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부착방지물 등록업체가 15개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중에 도료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도장공사업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손관승위원
‘도장면허를 가진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이렇게 자료 보내셨는데요. 애드포유, 도시환경, 리스코에스텍, 여기 자료는 3개 보내셨네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3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장면허가 특허라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부착방지물 시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도장특허, 도료특허 면허가 있는 회사,
손관승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전단지 같은 경우들 못 붙게 하신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제가 그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형태로 된, 뭐라고 하죠,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우레탄 시트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걸 쭉 시공하셨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아시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단지 스티커만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도료가 아마 접착성분에 잘 붙지 않는 도료겠지만 혹시 다니면서 잘 안 보시나 봐요. 끈으로 묶어놓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끈으로 묶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A4용지 정도 큰 것 그 정도 크기는 파란테이프로 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트지 큰 것들은 족자형 같은 거는 끈으로 해서 매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시공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행등 신호등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상 시설물에 도료 도포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도포 높이가?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개소가 지금 3천만 원, 와동하고 선부동하고 고잔동 발주한 게 1,116개소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포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높이로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1.5m 이 밑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높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도포하시려면 전체 다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러면 위쪽은 어떻게 대비하실 건데요, 위로 붙이는 것들은. 끈 갖다 묶는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끈 갖다 묶는 거는 도료를 칠하든 시트 방지를 하든 끈으로 묶는 거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가 똑 같이 그전에 그것 하실 때도, 제가 그 때는 없었으니까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때도 같은 논리였을 거예요. 지금 같이 광고물 부착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를 받으셔서 사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동안 예산낭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도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끈으로 묶는 거는 시트 방지를 설치하든 도료를 칠하든 끈으로 묶는 거는 방지가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 말은 완벽한 처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처리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떤 수단이든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2차, 3차적인 대안들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당장 지금 국제회의 한다고, 도로 좀 깨끗이 한다고 해서 예산들 투입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 깎고 도로정비하고 경계석 깔고 거기에다가 전단지 못 붙이게 도료 칠하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환경회의도 있지만 경기정원박람회도 9월말 경에 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런 도료 칠한다고 하시길래 과연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가 예술품 같이 보이고 탁월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덜 붙이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제회의 그것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다 예산들 요청하셔 가지고 전부다 거기다 맞춰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김두수입니다.
손관승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구청 건가요? 유지보수,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사업량을 승인을 받아서,
손관승위원
이것 대중교통과에서 갖고 있나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손관승위원
거기서 지금 예산을 받아오신 거죠?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받으시나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협의를 해서,
손관승위원
잠시만요. 이 금액이 지금 혹시 맞나요? 필요한 예산만 요청해서 받으셨다고 하니까 질문 드리기가 그런데요, 25억 4,2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액 27억 1,200, 단원구 경제교통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이,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단원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대상 사업 중에서 저희 구청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는 사업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요청을 해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대중교통과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출예산 사업서를 보면 지금 특별회계 27억 1,200만 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단원구 경제교통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맞냐고요, 제 말은.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제가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맞아요?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도시교통에서 주차시설 확충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두 건으로 나눠서 갖고 있는데 하나가 얼마냐면 단원이 17억 6,100만 원이 있고요, 똑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7억 8,100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총액은 25억 4,270만 9천 원입니다.
손관승위원
25억 5,306만 2천 원입니다, 본예산에, 1회 추경 이전 거니까, 본예산 사업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얼마 아닌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분명히 단원에서 갖고 있어야 될 돈은 25억 5,306만 2천 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받아왔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기정액도 틀리고, 25억 4,200만 원이고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회의 끝나면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승강장 도색, 우편물 이것 말고는 없나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 외 다른 사업,
손관승위원
유지보수도 안 되죠?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유지보수 사업예산 지금 요청한 겁니다. 승강장 도색도 유지보수의 일부분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질문한 것 같은데 안산역사 앞이나 외곽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보수해야 될 것들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노후된 승강장 도색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고요, 이미 본예산 사업 중에는 승강장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수한다든지 부착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강장 도색이잖아요, 승강장 노면이 아니고? 금방 노면이라고 하셔서,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승강장 박스들을 도색하신다는 거잖아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도 각 구청에서 하고 계시죠?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서 관리를 구청에다가,
손관승위원
설치를 거기서 하고, 승강장 중에 사용 안 되는 승강장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지매각한 90블록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가 단원인가요, 상록인가요? 그 위치가 애매해서, 상록으로 들어가나요? 거기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단원 쪽은 신길동, 알고 계시죠? 신길택지지구 내에도 있고. 그런데 승강장 설치만 하시고 사용을 안 해서 그러는지 아예 관리도 안 되고,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노선 같은 게 일부 변경이 되거나 할 경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쪽에 노선이 아예 없어요. 버스노선이 없는데 승강장이 왜 있는지도 참 의아스럽기는 한데,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럴 때 시의 대중교통과하고 구청의 경제교통과하고 그런 것에 대한 변경사항이 조금 내용이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문제가 간혹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편요금 대비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 60억은 사실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 경제교통과 총 올해 수입예산이 과태료 수입이 한 35억 정도 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합쳐진 금액 한 60억을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과태료 수입은 약 35억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과하게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상록수역 일대 지역 녹화사업이요, 2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량에 보면 담쟁이 넝쿨하고 정자 리모델링, 포토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치형 담쟁이 넝쿨 조성 4개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멀리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광장 안에 자전거 보관소가 좀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담쟁이 넝쿨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삭막한,
주미희위원
거기 4개소가 다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에 4개소 다 하실 거예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사실 제가 거기를 정확하게,
주미희위원
상록수역 일대라고 되어 있어서 담쟁이 넝쿨 4개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감이 안 오거든요. 그것 자료 준비되어 있거나 사진 있거나,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자료하고 사진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다 4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담쟁이 넝쿨 같은 경우는 또 위치상에 4개라고 되어 있길래 그 일대에 4개를 한꺼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것 궁금증이 있고요, 포토존 같은 경우 미술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담쟁이 넝쿨 존하고 포토존 이런 것들이 겹치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면 또 오히려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담쟁이 넝쿨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도 또 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토존에 미술 조형물 같은 경우는 조형물의 위치상, 그리고 조형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2천만 원 안에서, 지금 2천만 원은 계상은 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량이 보면 양이든 질이든 적정한가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상록수역 일대를 녹화사업에 있어서 잘하면 2천만 원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또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는데 너무 또 조잡하거나 또 여러 가지가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는 듯한 아까 답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것 녹화사업에 따른 안 되어 있는 것 자료를 좀 주세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이게 조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되어 있으면 차라리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고 가니까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안이 설정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진행과정이나 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결 전에 조금 빠르게 이 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3동 관할이어 가지고 사3동하고 몇 차례 미팅을 거쳐서 담쟁이 넝쿨 설치 위치, 그 다음에 상록정은 기존에 있는 거고 포토존 조형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별도로 조형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여기는 어쨌든 미술 조형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 2천만 원이 적정하게 편성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사실은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오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또 너무 2천만 원에 맞춰서, 지금 얼른 얘기하면 조형물 설치는 따로 하지 않고 담쟁이 넝쿨 조성계획도 4개소가 아니고 이러면,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4개소는 맞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건물에 대한 4개소를 설치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잘,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안산2교 내진보강공사 건이요. 이게 내진보강이라고 하면 내진이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지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대비해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진은 전체적인 전수를 해서 지금 지진에 대비해서 그 외 그런 재난에 대해서 다리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보강공사 할 데를 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건지,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교량 전체에 대해서 작년에 월피교 같은 경우도 8억 원을 들여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고요, 또 실제로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요구했는데 5억 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5억 원이 교부되어서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 7억 5천이 나와 가지고, 당초에는 3억5천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만 필요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2교 내진보강공사를 추경에 하게 되면 지금 조사하신 것에서 몇 군데를 더, 그러면 몇 군데가 내진보강공사를 했고 몇 군데가 더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나와 있는 자료 있을까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작년에 한 것 중앙로에 있는 월피교를 했고 월피교 외 3개소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내진보강공사 지진에 따른 대비를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요새 지진에 대한 우려들이 생기면서 안산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월피교 했다 라는 것도 그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왜 여기부터 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측에서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조사 내용, 그리고 무슨 무슨 교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교들이 해 나가야 될지 그것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앞으로 대비해야 될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자료 조사된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산2교가 이번에 내시되어 있는 그 예산 중에서 하게 됐다 라는 것들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연도별로 추진한 실적하고 향후에 연도별로 할 계획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요, 상록구는 그렇게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원구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세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는 지금 대상 시설물이 총 44개소에 내진으로 안전성 있고 또 보강되어 있는 교량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2개소는 특정관리시설물이라고 해서 소규모 교량이라든지 그런 쪽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화정교를 지금 5억하고 우리 자체 시비 5억을 해서 내진보강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44개소에서 22개소가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해야 될 그런 것들은 단원구에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기존의 건설 당시부터 안전하고,
주미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22개소는 소량의 그런 것들이어 가지고 지금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화정교는 이번에 할 예정이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도 조사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없죠?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없어진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없어진 상태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제가 구청장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주민들 큰 사업 하는 것보다도 적게는 한 2, 300, 많게는 돈 1천만 원 이런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줘 가지고, 어차피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시 부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주민들은 훨씬 더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원래 한 5년 전에 있었잖아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포괄사업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라 하니까 시가 오직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애 놓고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의 민원의 해결방법에 대한 모순점이 나온다, 원칙적인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 포괄사업비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2, 3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예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자니 정말 민원처리가 더뎌요,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그래서 몇 달 걸려야 하는 그런 실정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도 부활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한 5년 전에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폐지된 사유가 지금 지적되면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편성을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사업비란 명목의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행자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의 행자부니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뜯어고쳐야 합니다. 위의 행자부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 하면 법이라도 고쳐서 바로 잡아야 행정하기에 굉장히 수월한데 너무 타이틀에 맞게끔 이렇게 행정을 맡겨 놓으면 정말 일하기 진짜 복합해진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민간인 현수막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실적 상황은 어때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3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한 번 정도 지출을 했는데 지금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집행을 했는데 잔여 예산이 1,800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시민들이 20만 원 타간 사람도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아주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서 동에다 제출을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방법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실적이 좋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껴요. 뭐가 문제냐, 수거하는 용역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의 수거량이 어떤가 분석해야 합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명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한 군데에서 수거를 하는데 또 이거 민간 차원에서 이걸 수거를 한다, 또 하나 늘린다, 거의 양은 똑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선해서 대안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거 먹을 수가 있어요, 용역업체가. 그렇지 않아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서 비교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이 부분을 민간 부분으로 많이 넘겨야 할 부분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 진짜 계속 유지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양 구청에서는 그런 분석까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월피동 그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딱 보고 뭘 느끼는가 하니 도의원이 예산편성 해 갖고 포장 예산 갖고 왔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의원이 여기 찍죠, 여기 해 달라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월피광장에 달라고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것도 도 예산을 끌고 와서, 안산으로 국비나 도비를 끌고 와서 하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예산이 편성되면 건설행정과에서는 상록구에 포장해야 될 데가 이 보다 더 한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조금 멀쩡한데 그 도로만을 포장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니까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지도 사이트를 이렇게 딱 봐서 그 위치를 싹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 보다도 더한 주택가로 들어가 보면 어차피 도의원이 갖고 왔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포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갖고 왔지 좀 멀쩡한데 순서적으로 늦은데 이 결정만큼은 건설행정과가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봐요. 그 일부는 도의원도 설득을 하고 어떠한 부분도 하지만 그런 부분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주택가 들어가면 정말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도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고 우리 시에서 편성되는 것도 세금이거든요. 효율적인 예산안이 쓰여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 과에서 설득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
반월천 북길이요. 지금 수도과에서 수도를 다 묻었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직 안 묻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수도관 매설공사는 끝났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상반기 내에 빨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수도관 매설이 되어 있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쪽 들어가 보면 잘라놓은 흔적이 없어요. 내가 그쪽 길을 최근에 가보고 여기에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잘라놓은 흔적이 없어요. 잘라놨으면 지금쯤 포장을 안 했으면 지금 거기가 비포장 상태여야 하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그게 안 잘라져 있었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수도관 매설하고 복구사업을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포장까지요? 포장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수도관 매설한 데는 복구까지 완료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연결해서 그 사업을 더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공사가 협조가 공조가 안 됐구만요. 어차피 수도관 상하수도사업소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재비용이 두 배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단 커팅을 시키고 공사하고 묻고 다시 밑부터 다짐부터 시작해서 위에다 지금 아스콘을 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덧방을 쳐야 한다 라는 논리가 아니에요, 전체 포장을 한다면.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자기네가 관 매설하고 거기만 완전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도시설과에서 1억원을 예산편성 세입을 받아 가지고 유진레미콘에서 8,900만 원의 재료비를 대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차후에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지만 이쪽의 반월천 북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변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북길이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
거기 인도에 가드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포장을 전면포장을 할 것인가, 차량만 다니는 데만 포장할 것인가, 제가 생각해도 궁금해요. 그리고 일반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가 뭔가 하니 옛날에 제방이었어요. 제방은 밑에서부터 다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물러나는 거예요. 이쪽 법면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압사바리 25톤 레미콘 차 다니니까 이게 눌러지니까 이쪽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데인데 근본적으로 유진레미콘 허가를 낼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제방을 놓고는 도시계획도로로 내줘야 한다, 정말 그러려면 기반시설 밑부터 다짐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밑을 파보면 틀림없이 토목에 기본법을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덧방을 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갈 건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유진레미콘이 거기에 8, 90%를 거의 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레미콘 사장 불러 가지고 ‘당신네들’ 이런 표현까지도 해서 유진레미콘이 지금 8,900인가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지점까지는 크렉이 안 갑니다. 거기서 제방 타고 가는 거는 계속 크렉이 가요. 왜냐,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을 했듯이 공사방법부터가 잘못됐어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제방에다 놓고 도로포장을 해 놓고 허가를 내줘 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정확하게 하려면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닥 정리부터 다시 해야만 이 도로가 제대로 된 공사가 되고, 유진레미콘 사장을 불러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도로를 쓰면서 한 40㎝ 두께로 깔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사용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허사일 것이다, 내가 봤을 때 1, 2년 지나가면 다시 또 그 현상이 될 것이다, 25톤짜리 압사바리가 자갈을 엄청 싣고 지나가 보세요. 아무리 그것 하더라도 그것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산시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제대로 2차선을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도로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차후에 보수비만 계속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설과하고도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으로 하고요, 공사 있잖아요?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상록구나 단원구에 대해서 포장에 대한 지금 공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형식을 갖추면 안 된다, 파쇄 자체가 몇 ㎜를 파쇄를 해 가지고 덧방을 몇 ㎜를 쳐야 한다, 규정이 잘 안 잡혀져지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콘크리트는 5전 이상을 쳐야만이 붙어주는 거거든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보면 그 양이 나와요. 파쇄기가 파쇄를 해서 딱 떠보면 물량이 나오는데 또 투입된 것에 대한 아스콘 몇 ㎥가 들어가느냐 하면 두께가 딱 나오는데 조금만 보수해 놓고 조금 가면 다 크렉이 가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공사의 다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FM대로 공사 다짐이 되면 절대 크렉 안 갑니다. 그런 관리감독과 철저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상록수역 일대 지역 녹화사업 있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의 시설물에서 손을 대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상록수역이 이쪽 1, 2번 출구하고 3, 4번 출구가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3, 4번 출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쪽 본오동 쪽에 교통광장을 만들었지만 저쪽 이동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3, 4번이 빠져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 라고 봐요. 그래서 교통정책과 광장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의 그 부분에서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동 쪽으로 나가는 자전거 주차대라든가 이것 다 정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본오동 쪽으로 있는 시민사랑방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옮겨야 해요. 이제는 방향이 바꿔지고 했는데 개선을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녹지사업을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만 되는데 자기 것만 하려고 하면 이것 낭비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정책과나 또 녹지를 담당하는 부분 건설행정과나, 원래 이 녹지 부분은 도시주택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완충녹지 쪽은 저희가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녹지 녹화사업이 왜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어 받고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녹지조성 쪽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조성 당시에 광장으로 조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녹지조성이 아니고.
박영근위원
광장조성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괜히 이것 2천만 원 손댔다가 틀림없이 교통정책과에서 3, 4번 출구에 대해서 다시 다 손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2천만 원은 또 흐트러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겁니다, 교통정책과하고도.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내일 저희 예산이 교통정책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있든 없든 대안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설치가 되어서 1, 2번 출구에서 3, 4출구가 나왔는데 지금 나가는 구역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교통정책과에 저희가 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이야 그렇게 꼭 해야 할 부분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양 구청의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행정용 게시대가 27개소가 있고요, 상업용 게시대는 51개소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는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개소수는 단원구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86개가 있고 벽보게시대는 123개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운영을 누가 해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행정용 게시대, 그 다음에 상업용 게시대 통틀어서 총량적인 관리는 시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없고요, 디자인과하고 협회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지금 협회하고 직접 한다,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직접적으로 위탁을 통해서 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어떤 법적인 계약이나 위수탁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린 뜻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없다?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에는 상록구와 단원구 나눠져 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박영근위원
지금은 그러면 광고협회에서는 어느 부분을 딱 맡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종민
박종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제가 염려되는 내진공사 있잖아요? 월피교를 작년에 마감을 지었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2억인가 들어갔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8억 들어갔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교각 자체만을 교체하는 작업인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유압에 대한 교각 있잖아요? 상판을 지지하는 유압을 교체하면, 다 이게 기간이 되어 가지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기존에 12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150개를 신규로 다시 교체 및 신규설치를 한 그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전에도 과장님 이게 맞겠지만 전에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유압 교체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비싼가, 교량 하나를 그걸 교체하는데 8억이 들어간다,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도 똑 같아요. 안산교 부분에도 그렇게 들어간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내역을 한번 뽑아봐 가지고 여러 군데의 견적도 한번 보고 좀 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지 그 유압이 그렇게 비싼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저도 해 볼 테니까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여러 군데 가지고 제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하나 해 볼게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왜냐 하면 너무 많아요. 이 돈이 막 8억씩 들어가고 막 10억씩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반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아시다시피 특허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량상판이 미세하게 1, 2㎝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몇 ㎜를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시는 교량 교좌장치인 휴를 교체하기 위해서, 상판이 PC빔으로 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하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크렉이 간다든지 교량이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지금 고가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의구점을 갖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 다루는 거예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정말 그게 특허에 대한 기술이 완벽한가, 전하고 정말 뛰어난가, 그런데 이 금액이 거의 더블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별 차이도 없으면서 더블 차이 나는 특허라는 명칭을 이렇게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세월호에 있는 엄청난 무게도 유압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끌어올리는데 세월호에 비해서는 그 상판의 무게는 진짜 별 것 아니거든요.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월호 그 무거운 것도 유압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밑의 부분을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앉히면서 그걸 안정화를 시키는 거고 그 높낮이가 이쪽이 조금 높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차이를 자세히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술력이 좋고 저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판인데 굳이 특허만을 주장하면서 그걸 스펙을 그렇게 걸어버리면 정말 꼼짝마라예요. 그것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검토를,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안산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량 교체사업 많이 나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나버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성에 대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오늘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록수역 녹화사업 그거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3, 4번 입구를 나가니까 자전거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동 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불편이 많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예산낭비하시지 말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동 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거기 우리 주차장 공사에 공매차량을 다 뺐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직 안 뺐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아직 안 뺐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세무2과에서 6월 정도에 옮길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일부가 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와∼스타디움 주차장에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쪽으로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장
6월말까지?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옮기고 있는 것까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제가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일부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 주차장에?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별도의 경계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산도 편성했던가, 정확히 올라온 것을 제가 미리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걸 다 옮기고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3,500만 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일괄공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기행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은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게 됐어요.
김동수위원장
저는 그때 다 옮긴 줄 알고, 지금 현재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이거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양 구청장님께, 우리 연간 의사일정이 사전에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는 금번 같은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루 전에 제가 그걸 받았어요. 하루 전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부득이하게 금방 우리 과장님 상 당해서 오신 이런 거는. 그런데 연간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하루 전에 못 오신다고 통보하고 이러는 거는 삼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잡혀 있는데 하루 전에 저희한테 못 온다, 이렇게 통보하면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관내에 어린이 차량 전용 녹색정류장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등하교 시간대만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파랗게 녹색으로 선을 이렇게 그으신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우리 과장이 지금 오늘 예산이 없어서 안 왔는데요, 초록색 설치해 가지고 애들 안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계속 세워놓을 것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빨리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또 나아가서 큰 학교나 이런 데는 파란색으로 그린다면 장기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차는 못 대고?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등하교길 시간 때만 하는 것인데, 어떤 건가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등하교 때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또 주차가 그냥 장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 분들이 그냥 대도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그 지역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간대별로 구간이 주차가 정말 그렇게 붙박이로 해놔도 괜찮은지 이런 것 조사까지는 한번 해 보셨나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제가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의 갈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것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단원구 건설행정과 조정익 과장님,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입니다.
이상숙위원
5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요. 그 시설비가 보도경계석 유지보수하고 도로포장이에요. 그게 사업내용이 혹시 있나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사업내용은 지금 자료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뿐이 없나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숙위원
네, 어디를 어떻게 해서, 위치하고, 지금 약 2천만 원 더 계상을 했죠?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만 2천만 원 했고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6천만 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6천만 원, 도로포장 보수공사도 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디서 어떻게 정확성 있게 하셨는지, 아니면 도로 보수에 대해서 얼마나 파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새로 신규 길 나는 거는 아니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은 시설물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 쪽을 유지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아스팔트 도로에 금이 간다든지 쉽게 말해서 크렉이 간다든지 또 이렇게 도로가 파손되고 이럴 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되어서,
이상숙위원
설명 안 하셔도 그건 알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올리게 됐다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 개요에,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서 시간관계상 제가,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동명상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250m 구간을 하는데,
이상숙위원
아니, 자료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일일이 나열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자연부락 단위로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곳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만큼 돈이 올라가나 이거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데 그 아래에 보면 대부도로 포장보수도 똑같은 식인가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똑 같은 내용이겠죠? 시설비로 그런 사항이겠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또 시설비에 도로 잡초 및 잡목제거 관내에 1식 있어요. 약 4천만 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건가요? 다년생인가요? 어떤 거를 심길래 지금 조금 늦을까 싶어서, 잡목제거.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심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잡목제거.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보도블록에 잡초가 발생을 하고 또 도로 주변에 우리 시내 구간은 없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 바로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카시아라든지,
이상숙위원
그러면 주로 대부도네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잡목들이 오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운전면허시험장 있는 그쪽에도 가보면 그런 잡목이 엄청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손이 다 잘 안 가나 봐요? 사람이 안 다닌다고 그러는지 아니면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러는지,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올해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청사 재난상황실에 물품구입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청사가 들어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때 대비해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청사입주에는 관계없이 시기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청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건가, 아니면 지금 필요해서 넣으신 건가 그게 궁금하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은 2003년도에 구청이 개설당시에 사용했던 물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낡아서 지금까지는 했는데 신청사에 들어갈 대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비한 거예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건설행정과만 그런가요, 아니면 단원구에 전체적으로 그런 똑 같은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행정과만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다른 사무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무비품이라든지 이런 집기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청사,
이상숙위원
그러면 쓰지 못할 정도인가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회의용 탁자 같은 경우는 상하 밑의 다리하고 위의 상판이 별도로 다른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의자 같은 경우는 바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2003년도에 구입한 제품들이라 오래 쓴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입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신청사가 가면 그때 당시에 깨끗한 것을 다 함께 올려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당장 회의 탁자가 못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고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발생을 했을 때, 또 비상근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캐비닛에도 그런 물품을 보관하나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캐비닛은 몇 개 하나요? 3개 정도만 하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캐비닛은 3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신청사가 지어지면 크고 작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하나라도 유용하게 쓰려면 바람직하게 신청사에 들어가고 그 과로 가서 어디 과가 배정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의자도 구입하고, 의자도 그때 가서 10개가 필요한데, 지금 예시입니다마는 15개를 구입했다면 5개는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사무실 배치라든지 재난상황실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하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그런 게 하나도 없나요? 다른 거는 필요 없이 그냥 이사 갈 때 쓰던 것 가져가실 건가 보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다른 과는 그런 사무용 비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경제교통과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김두수입니다.
이상숙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593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직업소개소 홍보물 1식 해서, 그리고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현수막, 또 담배 소매인 일제정비 현수막 이런 현수막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슨 효과적인 뭐가 있나요? 주민들의 알권리를 일단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작년도까지는 이런 홍보물이나 홍보 현수막 같은 예산을 요구를 안 했었는데요, 직업소개소 개수도 관내에 한 87개 정도가 되는데 직업소개소 현황에 대한 것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추경에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도 홍보물에만 그렇게 의지하기보다는 현수막 제작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경에 홍보물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라 하면 직업소개소를 찾는 일자리 찾는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 지도점검이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닌가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점검 하시나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소를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시기가 도래하면 유선으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시기가 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지도점검이란 생각과 과장님이 계상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과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하는 것도 저렇게 플랜카드를 붙여서 해야만이 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 당연히 드실 수도 있지만,
이상숙위원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다 해서 ‘니네들 우리가 나갈 테니까 잘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홍보를 사실 하지 않더라도 지도점검은 나가기는 하지만,
이상숙위원
네, 잘 고심을 하셔서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597쪽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도색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몇 개 업소를 어떻게?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아까도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된 버스승강장, 지금 현재로는 안산역 앞에 있는 환승정류장 규모가 큽니다. 그것 한 개소하고요, 또 관내 외곽에 있는 소규모 버스승강장 10개소,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2천만 원 이번에 더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도색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사실 오래 된 것 같으면 디자인이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년 됐고 15년 됐고 그거를 관리를 했다면 그렇게 되면 디자인이 문제인데 도색을 해서 깨끗이 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승강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오래 된 것들은 도색이 필요한 게 있고 또 다른 의자가 훼손된 것도 있고 유리창이 깨진 것도 있고 또 거기 부착되어 있는 홍보물을 교체해야 될 경우, 여러 가지 시설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상시에도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올해 사업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도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런 시설물 도색이 필요하다는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대략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1개소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안산역 있는 데 사실 일자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기다랗게 한 건데 안산역이 관문이기는 해요. 그러면 미관적으로 봤을 때도 도색이 물론 헐지 않고 할 때는 도색이 필요로 하지만 미관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의 관문이라 하면 좀 어둡다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앞에 어떤 부드러운 무슨 선을 나타내든가 도시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브랜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같이 고민해서, 기왕이면 바뀌는 게 더 좋지 그대로 있는 데서 색깔만 바꾼다고 깨끗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수
김두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해 주시고 중복되면 포괄적인 거를 전체 물어보지 마시고 요점만 물어봐 주시고 회의를 단축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