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본론부터 하시지요, 보고를.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과업을 도로시설물하고 도로관리 현황조사 수행을 계획했으며 시사점 도출을 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지관리 목표설정과 전략수립을 하였고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현황입니다. 기 지방도가 2,379㎞ 개설돼 있고요. 미개통 구간이 383㎞ 해서 전체 지방도 규모는 2,7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지껏 저희가 시설물 관련된 도로안전 대상물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교량 같은 경우가 617개소 중에서 등급판정상 A등급이 49개소, C등급이 54개소로 등급분류를 하였습니다. 도로사면 같은 경우는 764개 사면에서 A등급이 351, C등급이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등급 A, B, C, D, E는 위험도 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널은 16개소, 지하차도는 3개소에 대한 조사분석과 위험순위들을 발췌하게 되겠습니다. 상기에 보신 조사결과를 상태평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근거하여서 평가항목인 부재별 외관을 조사해서 단계별로, 항목별로 손상된 부위와 상태를 A~E까지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사면 역시 사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초자료를 구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공통사항이라든지 암반, 토사사면에 대한 평가항목을 근거로 단계별로 교량과 같은 손상부위와 현장상태 평가점수를 A~E로 나열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터널과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특법에 관련된 안전점검기준에 수립된 것을 근거로 해서 상태평가와 안전등급을 나누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외에 도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평가내용입니다. 시설물ㆍ도로 상태는 선형개량과 사고 잦은 곳, 지ㆍ정체 구간, 제설에 대한 것, 보도, 도로안전시설, 침수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평가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개량 구간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근거해서 평면 곡선반경이 작은 곳과 종단경사가 심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구간을 선별해서 이것 또한 등급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ㆍ정체 구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주요도로 통행속도분석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용량이 초과되는 구간 그리고 미초과 구간을 선별적으로 위치를 정하고 위험순위를 분류하여서 순차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자도로인 보도도 경기도 보도설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서 교통사고와 기하구조가 미흡한 부분,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 대상지 특성화를 고려하고 사업여건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위험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하 두 가지 항목도 마찬가지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근거로 하여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다음, 앞에 설명드린 시설물과 위험요소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전체적으로 교량이 617개소에 사업비 부분이 220억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는 764개소에 44억 그리고 도로선형은 전체적으로 구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61개소에 1,69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ㆍ정체 구간은 53개소에 8,500억 그리고 보행자도로와 길어깨 확충 구간도 460억과 27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물별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투자배분을 하였습니다. 배분결과는 노후구조물 도로선형개량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사고 잦은 곳, 보행자도로, 포장, 도로침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투자계획입니다. 단기ㆍ중장기 안전ㆍ유지관리 소요예산이 앞에 설명드린 거를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1조 3,90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 투자현황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2013년~16년간 아래 표와 같이 1,335억이 유지관리비로 투자가 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단기간이 2017년에서 20년까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14개 시설물 중에서 9개 유지관리 부분을 완료하고 5개 시설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5개 시설물들은 중장기계획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의 예산을 보면 16년 대비 연 평균 한 20% 해서 두 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리방안으로는 2021년에서 30년까지 잔여 유지관리사업비 확보를 통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1차 연도는 전체 대비 한 12.3%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장기까지 내역은 87.7%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안전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단계별 목표설정을 통해서 유지관리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PMS 구축은 기존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최적시기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배경이 되겠고요.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조사장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겠다, 포장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축방안으로는 2017년도에 포장상태조사를 실시해서 장비를 수급 중에 있고요. DB 구축인 경기도 지방도 전 도로를 대상으로 2년 주기마다 조사와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DB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입의 효과는 보수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보수비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포장도로관리를 위해서 포장의 공용성 수명을 증가하는 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PMS 구축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인 16년에서 18년까지는 균열률, 소성변형, 종단평탄성이라는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장비를 구축하고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단계인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상세조사장비 도입을 통해서 조사 및 DB 구축 1단계에서 2단계까지 하는 기간으로 로드맵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지관리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건설국장님과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장종식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