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해서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세월호 추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미수습자 아홉 분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 4월 4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박종광) 인사청문 실시의 건

김민종 위원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오드리 헵번이 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 속에 좋은 점만을 찾아내서 보라 했는데, 어쩔까요. 저희들 직업이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박종광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좋은 눈을 안 가진 사람도 되어 버릴 수 있는데요. 검증하는 자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명 내용을 보고 우리 후보자의 이력서를 봐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으로서는 능력 면에서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후보자에 관한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윤장현 시장 인사청문회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문제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5개의 기관이 청문회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도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임원 추천을 다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신보는 아주 퍼펙트하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윤장현 시장님께서 아주 참신한 인물을 뽑는다고 했는데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언론사 관계 자회사에 사장으로 있으면서 고위직인데 음주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참신한 사람을 뽑는다더니 결국에는 음주운전자를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봐 보겠다. 음주사고를 냈다든지 아주 취소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작은 오점이나 흠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 아픈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저도 자녀분 관련한, 아드님 관련한 이야기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드님은 출가하셔가지고 서울에 살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 택 위원님!

제가 후보자님 개인기록을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주민등록초본 상에 전입전출 신고가 2002년도에 산수동에 갑자기 전입하셨거든요. 산수동에 전입하셔가지고 10일 만에 다시 풍암동으로 전입하세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여수시 문수동으로 주소를 또 옮기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1년 만에 풍암동으로 다시 주소를,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십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마치 청문회 자리가 임명이 된 것처럼 이야기되다보니까 어색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산보유현황을 제일 처음에 제출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수정분을 보니까 사모님 명의로 경상남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가지고 계세요.

김민종 위원님.

후보자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할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KBC플러스에 가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들이 그쪽 회사에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따님, 대기자로 청약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대기자가 몇 명이었는가, 그러고 포기한 사람이, 청약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대기자가 당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활한 청문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러 청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청문회 개시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주시겠지요?

오전에 질의했던 농지소유 관련해서, 보성에 있는 농지소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공동의 땅을 두 분의 형제분 것까지 매입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랬는데, 현재 경작을 동생분이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을 혹시, 자료로 체크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소유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래 직업이 농업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동생 분, 두 분 동생 분한테 매입한 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른, 어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 택 위원님.

추가 질의 없어요.

김보현 위원님 해주시죠.

혹시 오전에 제가 초본, 주소 변동과 관련해서 확인 되셨어요?

제가.

김민종 위원님.

오전에 따님 호반 서밋플레이스 청약 관련한 부분은 따로 소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광주시 산하기관과 그동안 후보자님께서 계셨던 기업의 형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보의 리스크를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전국 신보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신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우리 광주가 가지는 취약한 경기 구조적인 이 상황에서 남들보다, 다른 타 지자체들보다 리스크가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보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방금 임 택 위원님이나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연장선상입니다만, 그동안에 가지셨던 이런 일반론적인 따님의 분양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과 신보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똑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어떻게 성과를 냈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KBC플러스에 계실 때와 신보에 계실 때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신보에 빠르게 적응하시리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대체적으로 본인이 잘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고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면, 임명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증료를 인하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아마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경영합리화를 통한다라든지, 나름대로 사전리스크를 예방한다라든지, 구상채권을 많이 회수한다랄지 여러 가지를 해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한테는 지금 0.5에서 1% 사이를 받고 있는데, 평균 대출보증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0.1%면 보증잔액이 5,000억이기 때문에 0.1%면 5억 정도입니다. 얼마든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0.1% 정도는 해 줄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경영합리화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어떤 지수가 100이 생겼다고 하면 최소한 30%는 앞으로 미래 자산 확보라든지 재원의 건전성이라든지 경영 이런 부분들을 내부 축적을 하고 또한 한 30% 정도는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30%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주는 것이, 실행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의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공기업의 장을 맡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이 있는 적임자가 공기업 대표를 맡아 더 발전했고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특위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다음주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고자 합니다. 참석 좀 부탁을. 그래서 경과보고서 채택 시간에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