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지 목소리도 낭랑하고 아주 설명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시 보건 증진을 위해서 각 파트의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당초에 비해서 약 170%가 불어난 1,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한번.

올해 2017년 성병 검진 대상자가 치료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00건 정도 증가해서.

단순히 치료비 증가로 인한 건지 아니면.

검사비도 그렇고.

혹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

환자는 계속 좀 증가를 합니다.

합니까?

예. 예.

현재 지금 통영시에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된 환자가 지금 관리하는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 … 이건 성병 검사라든지 검사비. 의료비는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당초에는 없다가 아마 이거 국비 50% 매칭사업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나 본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예. 예.

그러면 지금 2,200만 원정도 약 2,300만 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예. 충분합니다.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290명인데 2016년도에는 19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나 사업비가 전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예.

증액이 된 이 사업들이 우리 통영시 보건소 내에 사업량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서 하라고 증액해서 내려준 겁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항상 2016년 전에 2017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설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기획감사실에 보내고 보면.

그 과정은 내가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기정액보다도 기금사업이나 국비사업들이 전부 증액이 되었고 한 부분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모든 거의의 사업들이 다 그러네요. 그러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량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하라고 책정해서 내려 준 것인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건 정부에서 금연사업이라든지 같은 경우도 올해는 4,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건 자체 정부에서 복지부 자체사업에서 금연사업이라든지 결핵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조금 증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 기금과 도비와 시비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당연히 도비 시비는 따라붙는데. 뭐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예. 예.

그래 이런 사업들도 우리 지역에 난임부부가 많아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만큼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건지.

정부에서 사업을 늘리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만큼 사업이 양이 부족해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반납을 하고 그럽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31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액 증액이 되었는데. 이 틀니 보급사업이 지금 이번 예산으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후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어르신 틀니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온 지 5~6년쯤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등 5개 정도의 범위로 해놨는데 충분합니다.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틀니니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여 성 가 족 과

여성가족과장 박종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4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이 부분.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느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상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 부분도 필요해서 상시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으니까 용남면 쪽 견유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해안시설 쪽으로 펜스도 열악하고 해서 위험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견유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고, 봉평동의 해평놀이터하고 도남동의 발개놀이터가 시설이 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시설하려고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럼 새로이 설치하는 데는 없고 전부 다 개보수이네요?

예.

그다음에 166페이지 보면 특수 목적형 지원 사업비가 지역아동센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특수 목적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입니까? 166페이지입니다. 운영비 보조인데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게 미수동에 있는 공립 지역아동센터에.

그 부분은 장애인 시설하고 새터민 다문화 가족 아동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아동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새통영 지역아동센터하고 새싹 지역아동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일반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네요.

예.

저는 특수 목적형이라고 해서 다른 뭔가 있는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166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 여건 조성 관련한 항목에서요.

몇 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동반자 프로그램에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166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166페이지 보면 동반자 프로그램에 인건비가 감소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감소가 되는지.

사실 지금 동반자 선생님들이 활동을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족한 부분을 한 분 더 충원을 하려고 했었고 전일제 근무자 선생님을 두 분을 충원하려고 저희들이 공고를 3회 내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데 혹시 있는가 싶어서 홍보도 열심히 했었는데 없어서 이 부분은 운영비로 인건비를 삭감하고 운영비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이해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담당자를 전담 두 명으로 하고 싶으셨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변화를 주고 싶으셨다.

원래 저희들이 올해 전일제 근무자 한 분을 근무를 하고 시간제 근무자를 다섯 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분은 기존했던 분들을 그대로 심사를 거쳐서 했었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을 공고를 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 청소년 동반자 같은 사업으로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돌렸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인건비 감축이 600만 원 정도밖에 감축이 안되었어요. 660만 원. 그 말은 전일제 한 분을 더 모신다 했을 때 인건비를 세웠던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 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인건비 수준을 맞춰서 기간제를 모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규정에 일주일에 3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정도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네 분이 활동하고 있고. 하여튼 차후라도 어떤 기회가 되면 일단 규정상으로 3회 공고를 거쳤기 때문에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돌려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고자 했습니다. 차후라도 다시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인건비를 다시 만들어서 하실 분이 있으면 다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라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이 일에 함께 하실 동반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홍보를 더하는 쪽이나 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지금 900만 원해서 돌리셨는데.

예. 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더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실 동반자를 모시는 데다가 예산을 더 들여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이게 효율적으로 동반자로 같이 해야 될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청소년들한테 이게 홍보를 덜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소 올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프로그램 성격상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차후에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딱 한 과목 올라왔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3,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아, 예. 1,5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 보면 각종 세금 징수에 관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도 있고, 체납 지방세 포상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포상금도 그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또 전체적인 공무원에 보면 해외 국외연수 관련한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 직원은 따로 선진지 견학비로 여기에 책정하는 것이 여타 다른 행정직 직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 건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음지에서 일을 하십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관외출장, 해외출장 이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25년을 근무했는데 아직 외국에 한번 직원들 모두 못 나가본 입장이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업 관계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들이 주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주로 이런 세정평가에서 우수해서 상 사업비를 타왔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참고로 2016년도와 2015년도 최우수 받은 남해하고 함안하고 보면 남해군에서는 재무과하고 읍면동 10명을 뽑아서 북유럽 견학을 다녀왔고, 함안 같은 경우는 70여 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정도 책정해서 국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국외 관련 연수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세무과 직원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들은 행정직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 어떤 것 말씀입니까?

아니 행정과에 보면 예산이 자료수집하는 국외연수도 있고 마케팅.

그건 업무 연관이 있을 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지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수상하면서 10% 해서 읍면동의 세무담당자 19명하고 저희 실과에.

그 포상금 1억 5,000천만 원 가운데서 10%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 내용들을 보면 각 과마다 포상금이 다 있더라고요.

예.

우수했을 때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받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월초에 제가 주요업무보고시에 배윤주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국장에게 아마 세무과에서 이렇게 세수가 증대되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좀 주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런 연유로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또 세무 관련한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 관련한 업무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내 업무를 충실히 했었을 때에 받는 포상금도 있고, 잘 받아서 이번에 세수도 늘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포상으로 10% 가지고 연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 세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를 받으면서 1억 5,000만 원 상 사업비를 탔습니다.

세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 사업비 10% 정도 해서 1인당 30만 원정도 해서 2박 3일로.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산 업 과

반갑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은 없고. 정보산업과는 계장님들 다 이렇게 모셔 와서. 과목에 없더라도 다 모셔와 인사를 시키고 하니까 참 좋네. 다른 데는 해당되는 계장만 이렇게 와서 하는데.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얼굴도 한번 못 보는데. 특별히 물을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저기 도서지역 도로명판 교체 이게 명예도로명판 이건 뭡니까?

예. 명예도로명판 이 교체사업은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 올 1월에 호국영웅 프로젝트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병대 원문 6.25 때 전적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병대 전승기념 관련해서 우리 호국보훈단체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명예 도로명을 지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3월 29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명예 도로명을 해병대상륙작전로 이렇게 해서 구.거제대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병대 기념공원에서 우리 원문공원까지 8.4KM에 5년간 명예 도로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판 제작하는 거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영시 전역에 문화예술을 위해서 추연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시민문화회관에 청소용역을 5,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차질 없습니까?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이게 2010년도 건물 및 건물관리용역 표준등급에 따라서 4명을 고용하게 되면 1명당 6,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다 했습니다. 낙찰률이 좀 낮아져서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다 그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낙찰금액에 의해서 이게 낮아져서 감을 한 것은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낙찰금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낮아지면 혹시 청소용역에 무리는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네 분이 하고 있는데. 남자 한 분하고 여성 세 분이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지역축제에 작년보다도 10% 깎여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계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르신들 어버이날에 각 동에 경로잔치하는 것도 10% 다 깎여서 내려간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동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보고 위원 보고 자꾸 우리가 깎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산 다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깎았다.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라.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산대첩이고 뭐 다른 것은 10% 안 깎으면서 조그만 소규모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은 10%씩 깎아서 주민들한테 욕을 듣도록 만들고. 어디서 나온. 예산부서에서 하는 짓이가 이게 어디서 하는 짓이고 이게.

이게 올해 10% 일괄 삭감된 것은 행사비로 예산 계상된 것을 일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자꾸 행사를 증가시키고 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어떤 총액 한도를 설정해서 거기를 넘게 되면 각종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면 10% 깎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작년 수준에는 맞춰줘야 동네 주민들이 화를 안 낼 거 아니야. 작년보다 10% 깎아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총액 한도를 자꾸 넘다 보니까 행사가 새로운 행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아마 깎게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10% 깎아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만 가서 욕을 쳐듣고.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이게.

일단 부서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년만큼 될 수 있도록.

아니, 시장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울려 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경로잔치도 10% 깎으면 안 돼.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음식을 하고. 그래도 다 어르신들 모시고 할 텐데. 아무리 예산절감도 다른데 깎을 걸 깎아야지 조그마한 그런 걸 깎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190쪽에 생생문화사업에서 이순신 학교 운영비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당초 문화재청에서는 국비를 40%, 지방비를 60%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지방비 속에 도비를 하라 시비를 하라 표현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올릴 때는 공모 신청을 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로 올렸었는데 아마 도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도비를 예산 확보를 못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도에 보내고 했는데.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9개가 경남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도비는 전혀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는 당연히 도비가 될 것이라 보고 도비를 계상했었는데 뭐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일단 도비는 우리 시에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생생문화재사업 자체도 공모로 이번에 다시 된 부분이네요.

예.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예.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5,5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조금 다시 한번.

이게 당초에 해마다 건물 관리용역 표준 등급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청소용역을 어떤 업체에 줄 때 예산을 계상할 때 1인당 6,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네 분이 하다 보니까 네 분이면 2억 6,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2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걸 다시 또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은 입찰을 붙여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업체에서 들어온 게 80몇 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 1억 7천 얼마가 됐었는데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뻔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통영생활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계획대로 하면 준공이 원래 올해이지요? 언제입니까?

맨 처음에는 2016년이었는데 그 중간에 또 1년을 연기해서 올 2017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시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계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도비 때문에 상당히 지난번에도 또 많은 질타를 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10억이 시비가 여전히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 재정건의사업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도의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시군에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해서 도지사님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건의에 따라서 시군에 이렇게 주는 돈이 재정건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행정국장님과 함께 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예산서에 명시된 시군에 체육시설 지원은 없다. 그래서 재정건의사업비로 이렇게 좀 더 받아와야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10억을 받게 되면 43억이 남아 있습니까. 도의 부담액이.

예. 예. 43억.

그러면 그때 당시 투융자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율을 몇 퍼센트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게 비율에 따른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꼭 지방비를 시비 도비를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억을 예를 들어 도비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도지사가 바뀌면 그게 부지사 체제로 갔을 경우에도 그대로 계속 우리 체육관 부분에 지원이 안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부지사 체제로 갔을 경우에 예산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제 생각을 가지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체육지원과와 예산담당관실에 들러 왔는데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명기해서 주는 것은 내년에도 없다. 재정건의사업비로 이렇게 좀 받아 올 수 있는 체제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바뀌고 부지사님이 바뀌더라도 정상적으로 도 예산서에 사업비를 올려서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물은 이유는 우리가 도 재정건의사업의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43억을 받아야 하는데 43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도는 재정건의사업비를 어느 시군에 얼마까지 준다 이런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재정건의사업비로 10억을 받아 왔는데 어떤 데는 5억을 받아 간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같이 10억을 받아 온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20억을 받아 간 데도 있고 어떤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사업비가 재정건의사업비 확정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다 이렇게는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아까 몇 퍼센트? 43%?

예. 43%. 43~44% 정도.

이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 시가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기는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안 하게 되면 나름대로 다른 말은 거두절미하고 의회에서 또 안을 갖다가 예산 안 해준 것처럼 또 잘못 알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는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상당히 논쟁거리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뭐 도비가 부담을 안 해서 지금 준공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의원 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분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년 다 되어 갑니다.

예. 지금 그 상태에서 조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않으시고 조경공사에만 이렇게 일시적인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번 조경공사는 잘 하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통영실내수영장 시설 유지 부분에서 용역으로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만약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영실내수영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예산이 또 잡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산양스포츠파크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사는 동네라서 저희 논도 거기 있었는데. 그곳이 완전히 구릉논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메워서 만든 운동장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면 밑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땅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고. 그렇게 해서 저도 목포에 축구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완전히 공원처럼 공원이 숲 속에 쌓여 가지고 아주 멋이 있어서 제가 너무 부러워서 제가 와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가 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이 정말 구릉지가 되어서 나무가 잘 살지 않는 곳인데 저걸 다시 하려면 용역을 줘서 나무를 심었던 곳을 다시 다 파서 흙을 파내고 진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다시 마사토를 넣어서 나무를 심지 않는 한 지금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 식목일 행사 때에 공원녹지과에서 경사지 즉 사면 쪽에다 나무를 조금 심었고. 사실상은 스포츠파크 안에 운동장 사이 사이로는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거기는 또 나무를 심어도 활엽수를 심으면 잎이 져서 잎이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상록수를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저도 그 스포츠파크는 정말 공원처럼 울창한 나무가 들어선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구역별로 좀 조경을 보수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관광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문제는 당초에 사실상은 예산 파트에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넘겨받고 보니까 2015년도에 일부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즉 물이 있는 천장 위에만 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쪽으로는 그때 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그 공사를 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하기 때문에 하려고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 3,000만 원만 계상을 해 준 이유가 일단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2회 추경 때에 사업비 3,000만 원 빼면 1억 5,000만 원정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회 추경 때는 설계용역비만 지금 현재 계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설계용역비를 이제 저희가 승인이 되면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산양 스포츠파크가 나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에 자꾸 나무를 심어서 조경으로 가꿀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가꿀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수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림에 보니까 벚꽃을 쫙 심어서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벚꽃을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당초에 건설을 할 때에 뭐 그런 검사를 하고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심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벚나무는 거의 한 나무도 안 살다시피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당시 체육과에 안있었는데. 거기가 정말 진흙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돋우어서 운동장을 만들었다면 물이 밑으로 배수가 되고. 그리고 또 하면서 밑에 진흙을 파내고 새 흙을 갖다 넣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진흙 위에다 약간의 흙을 돋우어서 만든 운동장이다 보니까. 물론 인조잔디를 깐 운동장은 계속 다져지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심은 나무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살기가 힘들다. 저게 배수가 안되면 나무는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살기 어려운 곳에 자꾸 나무를 심어서 조경으로 가꾸시려고 하시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생학습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윤종건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통영의 시민복리 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인사를 좀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왔으니까 간단하게 인사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안될 건 뭐 있노.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언제? 나중에 별도로 할 거야? 온 김에 하면 되지 뭐.

간단히 그럼 인사하는 걸로.

끝나고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아니, 하기 전에 우리가 인사를 받아야. 왔으면 인사를.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 되지 그걸 무슨.

모르니까 우리가 물어보자는 말이지.

존경하는 전병일 위원님, 인사 간단히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준비가 되시면 간단히 인사를 하실 수.

무슨 인사말을 크게 뭐 이렇게 할 거가. 그냥 반갑다 하면 되지.

예.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까 간단히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니까 세 가지 안건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잔디광장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예산은 2,000만 원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예산은 2,000만 원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RCE 본 건물 올라가기 전에 중간쯤에 생태연못이 하나 있고 바로 밑에 조금 넓은 잔디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주로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아직 어려서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여름에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서. 그래서 견적을 내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2,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경관과 어울리고 활동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생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늘막만 하나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중간중간 경량 말뚝을 박아서 완전히 고정이 아니고 박았다가 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그늘막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전습소 기념탑은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예. 남망산공원에서 보면 남쪽 지역에 지금 해경부두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일주 도로가 되어 있는데 산 쪽에 조금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고등학교 창작활동 지원 사업도 있는데. 공모로 해서 해당하는 학교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이번 추경을 앞두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이번에 책정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미 지정이 되었네요?

예. 교육청을 통해서 다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