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양천 그게 올해 착공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착공을 저희들은 하반기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50% 이상 되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러면 산양삼거리 농협 밑에서부터 먼저 한다고 하던데 그부분에도 아직 보상이 다 안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81필지 정도 되는데 하단부가, 지금 45필지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상부지역에는 220여필지 될 겁니다. 그부분도 지금 같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95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사업비 증액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부분도 병행을 해서 하반기쯤 되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올해 착공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322페이지 시설비에 일부 해양과학대학 앞 가각정비공사 실시설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예상사업비가 나올 계획입니까? 대강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통영대교에서 내리막길에 급격하게 내리막길에 커브가 되는 지점이고 거기에 이동통신사 탑하고 전봇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각이 외곽이 되다보니까 우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나면 보상비하고 토지가 지금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건물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건물은 저희가 지금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포함을 시킬 계획이 없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좀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설계를.
만옥
김만옥위원
확실히 해야 해요, 하려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설계를 1차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안전하게 최소한 버스가 우회전을 할 때 지장이 없는 곡선반경을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장물이 포함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는 일부 수산대학 앞에 큰 아파트가 영신빌라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한우리?
만옥
김만옥위원
아, 한우리. 거기에 보면 정비공장을 하고 있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비공장하고 그 옆에 곰탕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좀 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우리 사업으로,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저게 좀.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안 돼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좀.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볼 때에 해양과학대학에 산복도로가 나 있잖아요. 한우리 아파트 뒤쪽으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새로 도시계획도로 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서 차량이 아침이 되면 출ㆍ퇴근으로 많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뒤쪽하고. 그럼 그쪽에서 교통이 신호도 없고, 신호는 내려와야 걸리거든요. 그러면 연결도로가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위험한 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수신호를 하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정비공장하고 옆에 곰탕집하고 그걸 절개를 해가지고 앞에서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내려오면 한우리 거기서 보일 수 있도록 도로면 노면 자체가 바닷가쪽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도로유지사업 쪽에서 사실상 일부분 이런 게 정비를 하지만 건물을 매입하고 그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딱히 제가 뭐 그렇게까지 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하고 앉아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해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선이 차가 위에서 내려오면 해양과학대학에서 애들을 올려서 인평초등학교에 통근시키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서 내려와서 시내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같이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영신빌라∼대평마을 도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설계용역인 모양이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그 지역이 우리 도시지역에 어떠한 지역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녹지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시설 결정없이 토지보상협의를 거쳐 일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주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물론 거기에는 묘지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결정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강제성을 띄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기 전자에부터 대평마을 주민들이 요구해 온 도로잖아요. 도로를 확장을 좀 시켜달라, 시켜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시는 그동안 어렵다해서 그분들에 대한 답변을 회피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계획을 세운다면 일을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넘어가는 왼쪽 옆에 남의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조그마한 지금 그 도로를 내면 옛날에 공부상에 정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정동 고개에서 도로 일부구간에 옛날에는 새마을도로니 해가지고 도로를 좀 낸 걸, 그거는 또 나중에 챙겨봐야 알지만 공부상에 정리가 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또 나중에 많이 불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대평마을에서 예비군사격장 올라오는데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서 다했고 이쪽에 영신빌라에서도 가는 데까지 일부 확장구간도 저희들이 보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놔둔 게 아니고 불편하다고 해서 노견이 2m 정도 폭을 더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현재로서는 도로 안에 사유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임야기 때문에 묘지만 아니면 크게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잘 해보세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다 사업비가 다른 위원님들 열심히 연구를 하시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부분에 올해 연말에 좌도 연도교 부분에는 정확한 식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어찌 돼 있어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2018년도 내년부터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부분을 포함을 했고, 4차 계획에 이번 달 18일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에서 보고를 하면 최종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사업에만 올라갔다고 해서 앉아있을 게 아니라 어떠한 식의 방향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에 상세하게까진 안 들어가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액은 확보를 해둔 상태로 봐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1021호선이 도에서 관리하는데 산양 쪽에는 놔두고 도산 덕치 앞에서부터 원문고개까지가 1021호선이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덕치에서 원문고개까지는 지금 그거는 법송마을 돌아서 용호리로 돌아서 원문고개까지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관리청이 경상남도인데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에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모든 시설사업은 경남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기초적인 포장공사부터 시설개량까지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주변에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소소한 부분은 도로보수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인건비는 지원을 받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 뭐냐하면 법송 1차 간사지 있지요? 거기서부터 좌진개 못가서 무인텔 거기까지가 350m인데 너무 도로가 균열이 되고 파져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나도 도에 직접 도로관리소에 전화를 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법송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도로가 없어지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포장할 이유가 없다는 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될 건지 모르겠는데 법송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그 도로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재포장하기보다 일부 파손되고 요철된 균열된 그부분만큼이라도 350m는 해야 됩니다. 너무 심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차로도 좁고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관로로 밑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그게 자꾸 요철이 생기고, 그부분은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포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50m 구간이니까 고려를 해주시고. 323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사량일주도로 위험구조개선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 20억입니다. 그 사업하는 목적은 대형버스가 도서지역에 관광차원에서 들어오다보니까 저상버스가 되다보니까 급커브지역에 후단부가 닿고 운행에 지장이 많고 위험성이 있어서 세 군데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일단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도산면 선창마을 진입도로 아시지요? 거기는 경사도가 45도고 에스자 굴곡도로인데 자주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일방방향입니다. 차가 교행이 안 돼서. 그 도로를 갖다가 조속히 위험도로구조개선차원으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건설과는 주로 지역구 의원들 지역숙원사업들 부분이 37억 정도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게 없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에 보면 구거 있잖습니까, 구거. 지역숙원사업으로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거 그게 복개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구거가 일반적으로 고랑이라고 하는 소하천계획에 빠진, 말 그대로 고랑,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옛날에 복개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변에 주로 상부지역에 개발사업을 합니다, 집을 짓든 개발행위를 하든가. 이러다보니까 자꾸 아래쪽에는 막히고 또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오면 나무라든가 이런 게 걸려가지고 범람을 해서 저지대가 침수되고 피해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복개를 저희들은 지양을 하고 있고, 부득이 도심지역에 옛날부터 형성된 구거가 도로로써 활용하는 부분, 골목길로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이부분은 저희들이 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이 서 있어야지, 그게 어떤 경우는 복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복개가 안 되고 하다보면 이게 또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복개를 하는 건 없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도심지역은 오래돼가지고.
강혜원위원
아니, 기존 복개가 돼 있던 거는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해 나가는데 기존 시골 말로 고랑 있잖습니까, 고랑. 고랑 같은 그런 경우는 복개가 안 되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시적으로 점용을 받아서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전에 구거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한 사항은 복개가 안 되고, 원래 시골에 그냥 고랑으로서 원상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명확하게 저희가 나온 거는 없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이용도를 봐서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거는 사실상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주는 차원에서 복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혜원위원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존 구거를 시에서 손을 댄 사항은 손을 대가지고 복개가 돼 있는 사항은 복개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가능한데 구거가 복개가 안 되어있고 현상태로 돼 있는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복개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이 기준이 서 있어야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복개를 지양을 하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로가 없다보니까 구거를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활용하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그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구거는 복개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4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2017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명정동 청마루식당에서 영신빌라,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5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확보됐어요? 거의 다 안 됐나 이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100%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공사도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거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올해 안으로, 지금 옹벽도 치고 거의 40%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했고. 도천 중앙유치원에서 도천아파트 밑에까지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이번에 도비도 좀 확보를 하고 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좀 예산이 많습니다. 총 39억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총 얼마 지금 예산이 확보됐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거는 16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다 하면 16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6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23억이 남아 있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올해 이번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보상비가 84% 정도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완료되면 집철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님들 어느 도시계획도로를 막론하고. 빨리 빨리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들어간다, 젊은 친구들이 노숙을 한다, 뭐 이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여기서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한 동이라도 생기면 바로 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명정동에 지금 스튜디오부터 대화장까지 3년이 다 돼서 지금 연두순방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갈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어제 철거하기 위해서 선정이 끝난 업체하고 가서 자르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하네요? 딱 보니까 그렇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행정사무감사 6월에 하니까 지적 안 당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서두르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장비만 들어가면 바로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고. 일단 그러면 16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23억이 앞으로 확보돼야 된다,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항남동 병선마당 뒤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8억인데 총 6억이 확보 돼 있네요?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6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작년에 보상협의하고 주민들 통보하고 해가지고 행정절차 거쳐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병선마당하고 같이 도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개통이 돼줘야 주변환경도 좋고 한데 거기가 리어카도 못 들어가요.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항남동에 있는 겁니다. 집은 많지 않지만 가구수는 10가구나 15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 골목에. 그런데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이 통영시 항남동에 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병선마당은 준공이 됐으니까 뒤쪽 후면은 아마 그걸 빨리 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뒤잖아, 연쇄점 뒤잖아요. 알았어요. 빨리 빨리 좀 합시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요. 수고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리 임해∼임내간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너무 공기가 긴데 그걸 좀 빨리 당길 수 없습니까? 몇 년 간을 갖다가 사업비가 30몇 억인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46억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46억인데 그걸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격년간 예산을 책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13억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올해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그리고 원문마을 알지요? 원문마을은 용남면 원문마을이 있고, 광도면 원문마을이 있는데 거기 위치가 경사가 너무, 진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차가 들어가서 빠져나오기도 그렇고 경운기 그렇고 교행은 더더욱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마을도 벌써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시행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이 장목마을 같네요. 도로 밑에 이야기지요? 푹 꺼진 마을? 원문마을은 병원, 서울병원 밑에 그게 원문마을이고 장문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푹 꺼진 마을?
정관
강정관위원
원문고개에서 밑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십자형태로 그어져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국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마을 안에 길을 빨리 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가 농촌지역 치고는 최고로 열악한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울러 329페이지에 보면 죽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기 투자가 3억 되어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3억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에 재정보존 1억하고 우리 시비 1억하고 하면 얼마 안 드는데 다소 말이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 간에. 이것도 해소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비는 거의 확보가 다 된 상태인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보상은 이번에 이 예산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하튼 주민여론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번에 당산 대우아파트 추경에서도 3억을 확보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미수동에 도시계획도로가 2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리되면 보상은 다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당초 추경예산으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보상이 더 필요한, 4억 정도 더 필요한 걸로.
강혜원위원
그럼 거기에 보상이 12억 정도 보상이 들어가지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강혜원위원
지난 번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2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당초계획이 11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감정하고 해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번에 3억을 확보를 하면서 그 구간에 보상은 다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요. 그리되고 동해숯불갈비 그게 현재 기 5억이 확보가 돼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는 보상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분할측량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게 나오면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아직 산정이 안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미수동에 도시계획 2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구간이 짧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2건이 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구간이 짧고 사업비가 그리 안 많으니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촌마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 어느 특정인을 위한 해안도로인 모양이라, 특정인을 위한.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 도시계획도로보다는 마을 안길을 정비를 해주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역구 의원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어느 특정인을 위해가지고 선심성, 특혜성 예산이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돼야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저희들도 산양읍하고 말이 좀 있어가지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주장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가 물론 집행부의 사업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부탁을 하면 집행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뭐 우리 지역구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된 예산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 어느 특정인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 예산은 여태까지 처음부터 도비로 다 내려온 겁니다.
강혜원위원
도비로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번에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이 시비가.
강혜원위원
도비를 했더라도 지역에서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써야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가지고 도로 내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감이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부분은 제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촌마을 그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거론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 구간에요? 죽촌마을? 바닷가 쪽으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옛날부터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20년이 넘어도 필요없는 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된 것도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게 의혹제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시죠? 바닷가 쪽으로 쭉 가는 해안도로로 된 거. 죽촌마을.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지금 용남면에는 일주도로가 거의 해안변으로 해안일주도로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부분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왜 거기다 해야 되냐, 거기는 도로의 필요성이 없는데. 시내 안길 마을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를 만큼 필요하면 하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해보시고. 이런 저런 사항도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리 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될지 승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예산심의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서 지역주민들과 여론을 들어보고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우리가 이걸 삭감을 하든 승인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민원이라는 거는 특정인만 민원을 들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이 도로보다는 안길 도로포장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신중하게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1억은 도재정건의사업이고? 1억은 우리 시비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42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황수배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고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채찍질해주셔서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7년도 제1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도천 미수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 미수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아, 이거는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비하고 시비인데 무슨 경상남도라.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경상남도가 아니고요. 도천 미수아파트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시설개선사업이 매년 국비가 지원됩니다. 예산액 2억 4860만원에서 국비가 절반인 1억 223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이번에 내시에 내려옴으로 시비 50% 보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도천동 아파트 274세대, 미수아파트.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시설이라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도천아파트 274세대, 미수아파트 36세대 해서 그 안에 내용은 시설내부에 각 세대별로 노후화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에 타일공사라든지 화장실공사라든지 바닥 난방배관공사를 새로이 해주거나 도배ㆍ장판을 새로 해주거나 이런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확정돼서 딱 어떠한 사업내용은 없고 그때 그때 따라서 이 시설을 하는 게, 담당주사 누구입니까? 나오셔서.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공동주택담당주사 김이용입니다. 지금 도천아파트하고 미수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옥상 배관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옥상 공용부분 배관교체공사하고 일부 보일러가 고장이 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 보일러교체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고요.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주고. 그런데 왜 여기 도비는 안 붙어요.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아, 국비, 시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비 50%, 시비 50% 맞는데 왜 도비가 안 붙냐는 겁니다. 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새 채무제로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거에는 예산을 붙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데 도에서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자체를. 안 그래요? 다만 얼마라도 국비 50%하면 시비 30%하면 도비를 20%로 하든지,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도와줘야 우리 시재정이 조금 뭔가 다른 힘이 든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과장이 노력을 안 하는가. 도에서 주려고 해도 과장이 안 해, 노력을.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설립 당시에 이 아파트의 설립취지가 아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도는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말이 아니라요. 아무리 92년도고 82년도고 간에 그 사업에 영세한 서민들 아파트를 만들었더라면 도가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하는 하나의 기본 행정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하세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에 임대주택이 5곳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세 군데입니다. 북신, 도천, 미수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대기자는 아파트별로 사안이 좀 다른데 현재 도천 같은 데는 50∼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신이 30여명, 미수가 10명 미만쯤 됩니다. 대기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대기연수가 평균 몇 년 걸립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대기연수는 대체적으로 도천에 들어가려면 단기간 3년, 북신 같은 경우는 4∼5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입주자 관계된 걸 좀 엄격히 해라,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재산이나 이런 내역들을 과에서 속속들이 챙겨보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입주관리는 수시로 우리가 챙겨보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다만, 이런 거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입주민의 자격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들어온 자격에 의하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도천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렇게 입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녀가 성인 20세 이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이 나아지게 되는지 자격이 안 되는지 해서 일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한 몇 %나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걸 퇴거를 강제명령을 시켜야 되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걸 왜 퇴거명령을 안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퇴거를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고착화된 경우도 몇 개 있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입주자격을 개선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3년, 5년 이렇게 되면 언제 들어갈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가 특단의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에 어떤 조건이 강화되고 이러면 퇴거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몇 cc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차량 배기량은 별도로 기준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관리를 안 합니까? 왜요? 차량도 기준이 있잖아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소득층을 분류할 때.
수배
황수배위원장
입주할 때 그리한단 말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입주할 때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올 때 그 자격을 선별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줘서 입주자격이 될 때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서류상으로는 다 입주가격이 되겠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뒤에는 가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몇 대 대어있는 것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이 조금 상향이 되는 식으로 해서 되면 차등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금액을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소득층 때 5만원 받는 거를 일반으로 돌아갔는데 5만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고 2∼3배 상향을 해서 받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통 보면 자산기준을 어디까지로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자산기준은 제가.
수배
황수배위원장
1억 4∼5000만원으로 잡습니까? 총 자산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소득층을 분류할 때만 자산평가를 하지 그 이후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입주할 때만 그런 잣대를 대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이후에는 자산평가를 안 합니다. 기준이 되나 안 되나만 분석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장기입주자들이 몇 년 정도? 최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비교적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는 추세가 많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인과 퍼센트는 좀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걸 갖다가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이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이걸 갖다가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진짜 들어가고 싶은,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 너무 많습니다. 진짭니다. 그걸 갖다가 전수조사를 꼭 한번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퇴거조치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법에 맞게끔해서 퇴거조치를 하시고 실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0시 59분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6억 8700만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전체 지금 6억 7873만 3000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 깎아서 6억 7800이네. 잘 하세요. 예. 그래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0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7년 농업기술과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꽃길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 열악하다,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보니까 예산이 1732만 1000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꽃길 조성하는 부분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로 지난 12월 달에 읍면직원들을 불러서 협의회를 하고 지난 2월 1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1732만 1000원이고.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꽃길이 이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됐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도로변 꽃길조성지는 산양읍 연화리 일대하고 용남면 장문리 일대, 그다음에 도산일주로에 가오치 선착장 출구주변하고 도산일주로에 창포∼분진포 사이하고 덕치마을 앞에 하고 광도면 노산 광도천 일대하고 그다음에 욕지면 욕지일주로 출렁다리 있는 주변하고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밖에 확보가 못한 것 같은데 좀 더 2차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드라이브코스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데는 꽃길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로변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보니까 수국 같은 게 좋더라고요. 거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국 같은 경우는 꽃도 오래가고 하니까 다른 꽃에 비해가지고 수국이 수명이 길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풍광만 즐길 게 아니라 드라이브하면서 꽃도 좀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강정관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정관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강혜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색있는 꽃길 도로가꾸기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항시 생각하는 것이 수국꽃길이 참 좋습니다, 수국이. 거제에 보면 도로에 한 1m 정도 높이에 산비탈에 쭉 가면서 심어놓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영도 물론 곳곳이 다르죠. 일반 초하류를 심을 때 적지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수국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심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광도면에서 이번에 가스공사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게 광도면만 쓸 수 있다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8000만원, 수국 심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1억 3000만원을 갖다가 추경은 우리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지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박과장님이 잘 하신다 아닙니까. 예산을 추경할 때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하셔가지고 수국을 많이 심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도산이나 용남이나 광도도 일부 있지만 언덕에 수국을 쫙 심어놓으면 정말로 6월 말부터 보통 보면 수국을 많이 심은 데가 6월 25일부터 7월 10일 그 사이에 수국꽃축제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정말로 장관입니다, 가보면. 그렇게 특색 있게 한번 가꿔보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이 없으면 산건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해줄 거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하고 강혜원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해서 강정관 위원님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꽃길조성을 도로변에 사업이 이 열악한 이 사업을 가지고는 참 힘든데 우리시가 그동안 정말 힘들게 추진해오던 쓰레기투기 종량제봉투가 문전수거로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주민들한테 CCTV를 설치해가지고 무단투기를 방지한다는 그러한 발상만 하는데 오늘 두 분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통영시내 스물 군데 쓰레기투기하는 곳에 꽃을 좀 놔두자는 겁니다, 꽃을. 꽃을 놔두면 자기들이 “아이고, 여기 진짜 좋구나.” 이러면 거기에 투기는 자기들 마음자체가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통영에 스물 군데만 매일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던 곳,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꽃을 차량으로 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시내미관도 좋고 그런 경관도 좋고 또 우리 통영시민의 마음도 밝아지고 해서 1석3조, 4조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같이 의논을 좀 합시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몇 군데 상습적으로 쓰레기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곳은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있는 현재의 대형화분을 활용하도록, 저희도 대형화분하고 꽃하고 같이 주면 저희들이 매번 관리는 안 되는데 환경부서하고 협조해서 자기네들이 일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재정이 약하다보니 뭔가 더 활성화하고 싶어도 그렇는데 앞으로 돈을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런 걸 좀 놔봐야겠다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건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서, 예산이 돈 이거 여기는 8억 7000만원이고, 농정과는 6억 7000인데 다른 데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 하겠지만 여기에 조금씩 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합시다. 시내에 경관도 좋아지고 우리가 꽃을 보면 사람들 마음이 항상 밝아지잖아. 그렇게 좀 합시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정상교 계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유인물 하나, 통영경찰서에서 온 일단 과장님께 한 부 드리죠.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정상교 계장님이십니까? 아, 허태림 계장님. 이게 저희 농업기술과로 공문이 간 게 아니고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와서 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 경찰하고 통화를 안 해봤는데, 광도지구대하고. 비닐하우스 거기에 도난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해서 도난예방차원에서 우리시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온 것 같습니다. 현재 35동에 대해서 알림표지판을 안심실명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마치고 나면 돌아가셔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도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 공워녹지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