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시에 있는 건 주로 저수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경지정리지역에 보시면 농로가 있고 농업용수 공급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률 때문에...

예, 개정입니다, 제정이 아니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재연장으로 저희가.

예.

기간은 지금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공공기관 등 사용하는 것은 10년 그리고 보통 3년, 5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계속 원하시면 해 드리고 아니면 그분이 3년이나 만약에 3년을 저희가 했는데 3년에서 안 하시면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농로, 수로를 한다고 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영구사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3년 해 놓고 저희가 연장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좀...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혹시, 이...

5조에...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지금 그 조문을 따로 만드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할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광주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광주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로서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를 경유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소속되지않은 건축사와 평등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과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폐지사유로는 현행 건축사법 제38조의 1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의 업무범위 중에서 설계도서의 협회 경유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건축법 제21조, 제25조에서는 감리자 지정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건축허가및건축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허가와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인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건축허가및건축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업지원과장 조도한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에서 1290호까지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8호,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에 특례보증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으로 총 5억 원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2001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009년부터 출연해 오던 것으로 그동안 예산 의결로 출연금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0호,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201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원이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0년도부터 출연해 오던 것으로 그동안 예산 의결로 출연금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해당 재단에 출연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합니다. 다만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이므로 본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도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해당 기금에 출연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르면, “기금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시·군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출연 동의안에 근거가 되는 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조례잖아요. 이것 관련된?

예.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기금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예를 들어서 하는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기금 출연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해 줘야, 해마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요. 이게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배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최소한 저희들은 한 1억씩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조성이 되면 그것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우리가 육성기금으로 보낸 게 95억 좀 넘거든요. 거진 1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은 얼마예요?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88억 6300만 원 갔고요.

거의 100억씩 가까이, 90억, 100억 이 정도 되는 건데.

예, 소상공인이 한 19억 갔고요.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출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출연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한테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매월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하고 어떻게 되어있다고 계속 보고를 하죠.

손실률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재단기금을 운영하다보면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손실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 다 보고합니다.

다 보고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조성이 되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이게 몇 년도까지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조례를 보면 경기도 조례를 보면 이런 게 의견 제출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좀 복잡한, 경기도 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출연을 하되 무한정 해마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운용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체계를 정비하여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관내 주택단지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확대 신설하고, 안 제5조의3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관리주체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주택 조례에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에 “개별 건축물”과 “타행위 사업장”의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5조” 감면 규정에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인해 각급 학교의 하수도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지정돼 있는 게 183개소인데 이 중에서 공공부분은 71개소이고 이 중에서 재래화장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현황이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글쎄 과거에 보면 공원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수를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6조 별표 규정에 설치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몇 조를?

이 부분은 저희는 위탁을 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데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 자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분이 71개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각 부분별로 해서 용역이라든지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주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운영을 위탁을...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어요. 16하고 17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 설치의 적용 범위가 실제로 적용범위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용시설이나 공공용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사시설,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정확히 고려해서...

좀 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관리비 지원하려고 예산 추경에 올렸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상시설에 의료시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느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다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디 점용료 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별표에 있는 점용료 산정 기준은 고속국도나 국도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준용해서 그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존 점용료는 정해져 있는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예.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점용료를 산정할 때 그 필지가 도로점용 허가부지에 2필지 이상이 접했을 때 산술평균을 내서 공시지가의...

예, 공통된 금액입니다.

도로점용팀장 고형근입니다. 대신 답변...

예, 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팀장 고형근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요율은 진출입로는 0.02가 되고요. 대지는 0.05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가격은 좀 높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로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도로구역 외 지역은 주택과 쪽에서 간판 관련되어서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도로구역 내는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돌출간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 보면 이게 단위입니다. 표시면적 1㎡당 금액이 ‘얼마를 부과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시키는 거죠.

도로구역 내에는 지금 불법사항은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구역 외지역은 주택과에서 하는 광고물정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에 관련된 것은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은 인허가가 들어오면 주택과 협의 봐 가지고 주택과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으면 도로구역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는 도로구역 내는 변상금 부과를 전체적으로 다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도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은 점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허가 신고 없이 된 것은 점용료에서 누락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면서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그게 도로법에 적법하면 추인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