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 집중하시는 학생건강 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이 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제주는 67.67점으로 양호 판정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 평균 65.1점에는 다소 상회하고 있지만 네 가지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비율은 4년 연속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30.19%로 3년 연속 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고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 비율도 52.48%로 3년 연속 하위 수준인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의 가장 큰 쟁점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외화내빈식 교육지원으로 일반교사에 떠넘겨진 통합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교사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수준이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통합은 요원합니다. 수준이 다르더라도 장애학생이 일반교실에서 최소한 같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적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특수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학급은 여전히 과밀학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113개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중에 23개 학급이 정원 초과되고 있는데, 심지어 한 학교당 5명 내지 6명까지 초과되는 등 총 41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5.0명으로 전국 3.9명보다 높고, 고등학교도 7.1명으로 전국 6.4명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고등학생도 1.8명으로 전국 평균 1.6명보다 높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의 특수학급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립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관에 집착한 탓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특수학급의 설치에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특수학급의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종용하겠다고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학생의 취업지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장애학생의 취업이 지난 3년 사이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 학급 졸업생인 경우 2014년 60%에서 2016년에는 34.6%, 일반학교 졸업생은 2014년 57.1%에서 2016년도 20%, 전공과 학생은 2014년 40%에서 2016년 31.8%로 3년 사이에 취업률이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졸업자에게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제주에는 2011년도부터 설치되었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도내 세 개의 특수학교에 설치된 6학급의 전공과로는 특수학생 졸업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특수학교 졸업생은 37명인데 전공과 졸업생은 총 22명에 불과하여 특수학교 졸업생의 전공과 입학을 위한 입학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 정도가 덜한 학생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을 하여 상대적으로 중증장애 학생들에게는 교육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0명만이 전공과에 입학이 가능하고 여기에 탈락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해 길거리로 나가거나 집에 가두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수학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수년간 받은 교육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단 하루만 더 살다 죽고 싶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로 인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의 햇빛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더불어 따뜻한 제주교육을 실현하시겠다는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장애학생들의 마지막 교육단계로서 학생 수요에 적합한 전공과를 증설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권 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개발과 발전이 학교의 유치와 교육 발전을 이끈다는 교육의 지역 발전 종속성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교육 발전이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이끈다는 병행 발전론이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즉, 지역 발전론의 핵심에 교육 부문이 들어가서 지역의 인재 유출 방지 차원을 넘어 인재 유입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의 존립과 교육 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부권의 경우 2001년도 한라초 신설을 필두로 한라중, 백록초, 월랑초에 이어 노형중이 신설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고등학교 신설 논의는 물론 지역의 기존 학교의 구조인 중앙중이라는 남자 중학생에 상응하는 여자 중학생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시 서부권 여중·고생들의 상당수, 대략 1800명 안팎이 구제주권 학교 배치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신설이야말로 가히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논리를 대며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준비를 갖춘다 해도 교육부의 심사의 벽을 뚫기란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한 78곳 가운데 80%가 넘는 곳의 학교 신설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중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때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교 신설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학생 수 급감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도 나타나 내년에 도내 고교 입학생 수 7000명이 무너지게 되고, 인구가 유입되어도 초등학생 수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 중고생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2020년을 정점으로 도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본 의원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 본 의원이 교육감께 질문했던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가능한 서부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신설되어야 하기에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을 꾸준히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 학교설립기금도 총 242억여 원이 추가 확보된 것을 보면 아직도 학교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교육의 난제 중의 난제인 제주시 서부권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하여 지난 2년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10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낮아져 2015년에 이르러서는 10%에도 못 미치는 8.9%에 머물고 있습니다. 10개 사학법인 중에 3개 법인은 10% 이상을 납부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5개 법인의 납부율이 낮아지며 2015년에는 1.1% 혹은 2.2%를 납부한 사학도 있을 정도로 법정부담금은 안 내도 그만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502억 원, 2016년도에 5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도민 세금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설투자비로 2010년도 약 27억 원에 이어 2015년도에는 약 34억 원이 투입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물론 시설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초 최선을 다하여 미납금을 받겠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어 미납상황이 고착되는 듯합니다. 이처럼 사학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속해서 매년 600억 원 가까이 사학의 빈 곳간을 채워주는 식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기준 전국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19.6%인데 비하여 제주는 12.2%로 세종과 경남에 이어 전입 실적이 가장 낮아서 법정부담금 전입 제고 방안이나 사립법인의 부담능력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립법인에 대해서 사학법인이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최소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분과 학교운영비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법인 부담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립학교 기본부담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누적 지원액이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추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식으로 부실 사학을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도내 부동산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상승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도적인 미납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높은 학교는 시설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교육을 실시하는 공공성의 측면이 강하여 지원금 삭감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페널티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법정 의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도 포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더 이상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 운영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부산·울산·경북·경기교육청 등 전국 10개 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 운영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사학법인 스스로 자기 진단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학의 경영쇄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묵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납부에 인색한 일부 사학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수수방관한 교육청의 자세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적어도 수년째 쥐꼬리만 한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학법인에 대한 수익형 재산 관리에 대한 조사와 경영평가를 공개하여 도민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이 학교폭력 대응도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신학기 초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교사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69건, 2015년도 156건에 이어 2016년도에는 155건으로 다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성추행이나 따돌림, 정보통신, 언어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교육청의 교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힘든 이유로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 및 거부’라고 62.6%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 75%에 달하며,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네 명 중 한 명은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10명 중 4명은 보복이 두렵거나 학교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조용히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봐도 491명의 가해학생 중에 전학·퇴학 조치는 35명이고 학급 교체는 9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피해학생은 269명 중에 3명이 학급 교체되고 72.9%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서 지원책 대부분이 심리 상담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교실은 지옥이 되고 있지만, 결국 많은 피해학생들이 그 교실에 방치된 채 침묵만을 강요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담기관이어서 한두 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일 뿐 전담기관이라고 명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해맑음센터’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시설을 개소하여 피해학생과 가족의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숙형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남 교육청에서도 ‘꿈그린센터’를 운영하여 피해학생의 단순 보호를 넘어 상처를 조기에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역적·인적 관계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고 피해학생이 더욱 보호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 나서서 피해학생 전문 치유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의 피해 흔적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기에 그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폭력 없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의 건강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하여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분리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역시 비만 조례와 정신건강 조례로 구분되어 건강의 문제를 이원화 체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건강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기에 몸과 마음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학생 비만의 문제도 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식생활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결국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인력이나 조직 자체가 통합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육감이 취임하셔서 조직하신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스쿨닥터 제도가 일정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센터의 조직 안정을 위하여 상시 기구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학생 건강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통합 연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계를 도모하는 데에는 적정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보건 분야의 사무관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할 수 있게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 예.

교육감님, 잠깐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강산은 10년 되면 변한다고 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여서 그런지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변함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서부권 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노형동에 살면서 1남 2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제 큰딸이, 2001년 정도인데 그때는 중학교 지망할 때 다섯 군데만 지망하게 되어서 다섯 군데를 지망했는데 웬걸, 지망 외 학교가 되어서, 저희 딸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노형 쪽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라중학교로 배정됐습니다. 저는 아라중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같이 연북로가 생겼으면 가깝겠지만 그 당시는 정실로 해서, 대중교통도 안 되고 해서 3년 동안 통학을 시켰던 적이 있고요. 그게 근 20년 됐죠. 다시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됐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졸업반이 다 됐는데. 얘네들, 노형 쪽, 연동 서쪽에 사는 여학생들이, 이것은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배제시키는 거, 아니면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 꿈 많은 여중·여고, 이 꿈을 얘네들은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6년에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이 교육행정질문에 서부권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개 속이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할 거라고 하지만 서부권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저희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려운 거 다 압니다마는…….

그럼 학교 부지가 예정된 겁니까?

지금 학교 건립기금 242억 원을 적립해 놓았다는데 그럼 교육감님께서 언제쯤이면 이게 조금 표면상…….

지금 학교 예정 부지는 잠정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외도 쪽입니까? 지금 기금 242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 학교가, 부지가 예정되고 기금이 내년에는 얼마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적립되어서 몇 년 후에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부지가 확보되면’이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저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큰 의미가 없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진정 교육감의 능력이 평가되고 아마 훌륭한 교육감으로 기록이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전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외에, 전공과가 10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전공과에 들어가는 애들은 장애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애는 중증입니다.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전공과에 못 들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교실도 있고 기자재도 있고 다 있으니까 기간제 교사라도 주면 생활반이라도 만들어서 자기네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그 학교에 입학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전공과 애들은 가고 나머지 애들은 집으로 가거나, 아까같이 봐줄 사람이 없으면,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상당히 부족해서 대기 인원이 20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학교에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학교에 생활반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공과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을 위해서 생활반 2년만, 그래서 이 애들 같이 나와서 그다음에는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렵지만 아까 교육감님 이거 답변하면서 “하겠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게 계속 수식어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통 큰 결단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