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7년 4월 4일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7년 4월 4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이 같은 해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경제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인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모든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353억 8,077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4억 6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조정교부금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56억 2,01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6,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184억 5,251만원을 증액한 3,805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5억 3,547만원을 증액한 175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6억 1,939만원을 증액하여 186억 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지원에 26억 155만원, 취약계층지원 10억 5,450만원, 자활근로사업 98억 489만원입니다. 181쪽 복지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3억 2,265만원을 감액한 606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억 3,967만원을 감액하여 628억 7,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623억 5,791만원, 취약계층지원 3억 1,695만원입니다. 18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9억 3,187만원을 증액한 1,280억 9,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8억 2,412만원을 증액한 1,407억 8,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에 875억 30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지원 41억 5,272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45억 4,437만원, 장애인생활지원 276억 2,73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41억 7,218만원 등입니다. 199쪽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5억 2,688만원을 감액한 1,114억 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4,743만원을 감액하여 1,226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보호 15억 4,684만원, 보육사업추진 1,002억 8,837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169억 9,539만원 등입니다. 211쪽 경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7억 2,871만원을 증액하여 31억 4,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591만원을 증액한 49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5억 3,079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5억 5,600만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1,540만원을 증액한 59억 5,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23억 962만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고효율화 5억 4,387만원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08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617만원을 증액한 11억 3,40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 3,896만원, 대기오염관리 2억 837만원, 생활오염방지 8억 566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억 4,761만원을 증액한 82억 9,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6억 4,860만원을 증액한 235억 3,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깨끗한거리조성 141억 7,228만원, 폐기물자원화 28억 8,8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 4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5일 의안 제4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46억 6,430만원이 증가한 5,527억 7,833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9% 증가한 5,476억 3,3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51억 4,469만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74%이고 재정 자주도는 27.01%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17억 7,700만원, 세외수입 264억 6,696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681억 8,077만원, 국·시비보조금 3,683억 7,878만원, 보전수입 등 334억 7,48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314억 4,750만원보다 2.19% 증가한 3,387억 1,494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02억 625만원보다 2.2% 증가한 3,374억 7,369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2억 4,124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65억 7,440만원보다 5.44% 증가한 3,865억 3,509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653억 3,316만원보다 5.46% 증가한 3,852억 9,385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2억 4,124만원과 같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21건에 8억 2,067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89억 7,383만원보다 64억 694만원이 증가한 3,353억 8,079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20억 6,364만원보다 184억 5,251만원이 증가한 3,805억 1,616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경제국장께서 설명하셨고, 앞으로 각 부서장께서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액의 발췌분과 분석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경제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금, 구비 부담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증액예산안은 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기초연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부족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CCTV 설치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상반기에는 세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는 세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할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17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 국비나 시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상황이라서 유사 중복사업들은 통폐합하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외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77쪽 밑에 보면 자활생산품공동판매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억원이에요. 2016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부속서류 30쪽을 보면 사업내용이 다양해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활센터생산품공동판매장 또는 자활사업단, 교육장,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험프로그램도 기능보강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프로그램은 앞으로 들어올 사업단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자체는 작년에 부구청장님께서 행자부에서 4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4억원은 전체적인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장을 하는 시설 보수 공사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175쪽 한번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급양비를 본예산에서 4,44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제가 산출근거를 한번 보니까 7,000원 곱하기 20, 그리고 27개 동에 12개월, 그리고 98.1% 적용해 보니까 1,361만 3,000원이 나왔어요, 맞죠?

예.

그런데 과목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하고 이렇게 목을 바꾸어 편성을 해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월을, 작년에는 저희가 반절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올해 12월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의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동에서 협의체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의뢰가 많이 왔고요. 또 유선상으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사무관리비 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일부 편성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 편성을 조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급양비를 파악한 결과로는 동 협의체 위원들이 솔직하게 100% 나온다는 것은 어렵고요. 현재 70∼90%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양비를 85%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잡을 때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이제…….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목을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기서 일부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조금 더 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마을형복지공동체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으로 3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시비 공모사업입니다. 복지마을모델창출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주체는 무등복지관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 사업내용으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꾸어서 깨끗한 우리 마을 해서 같은 층 청소하고, 국수 나눠먹기, 이런 식으로 하고요. 고독사 방지, 안전점검, 독거노인·장애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기관 마을거점화사업은 복지관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삼정승 육아공동체라고 해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돌봐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삼정승 육아공동체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세상 밖으로의 여행, 오치골 상부상조 캠페인, 이런 것 등을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복지 주민조직화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좋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공모한 사업들로 3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오치2동, 건국동, 우산동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서정윤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담당 직원들께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고충을 당하고 계셔서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생계가 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사무실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 과장님이야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와서 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행정에서 올바르게 잡아 주셔야만 그분들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고충들이 있겠지만 좀 더 열심히 민원 대처하는 데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관리과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접수지원비를 성립전으로 2,800만원 편성하셨어요.

예.

이게 본예산에는 없던 금액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는 계속 우리 행정청에서 업무처리를 해 왔었는데 이게 교육비로 이관되면서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기초 저소득층학생들이 접수하는데, 그 인건비로 27개 동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7개 동에서 70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인원이 신청됐을 때, 인건비를 1명씩 해서 한 달간 최저임금을 주고, 계약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들어온 것이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교육비신청·접수가 성립전으로 쓸만큼 엄청 급한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 업무 외에 집중적으로 신청기간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부에서 1개월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교육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항상 돈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교육비신청·접수원을 모집하는 데 이 돈 2,800만원을 쓰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약 70명 정도 접수를 하게끔 해서, 지금 27개 동에 접수는 다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는 됐습니다. 무사히 완료돼서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복지사업 평가우수기관에 선정돼서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혹시 지역복지사업 평가라면 어느 분야 평가내용입니까? 분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역복지 평가우수기관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일반재정 분야에서, 부정수급 분야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성과랄까요? 저희 복지관리과에서는, 북구에 기초수급자가 2만 2,280명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투명하게 행정을 했다거나 또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의 노력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가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온 큰 기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정수급에서 적발된 건수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적발보다는 부정수급 예방을 많이 했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북부경찰서하고 같이 부정수급 예방근절을 위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했었어요. 그런 노력이나,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전예방교육을 한다거나, 복지 안내책자를 전체적으로 발간하고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여가 됐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사업비로 해서 상사업으로 받으셨는데 예산편성을 6개 팀, 50명 해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가시겠다고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예.

이 5개 팀에 인원수가 딱 50명인가요?

예, 50명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지혜롭게 쓸 수 있게 했거든요? 우리 복지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서 좀 돈을 나눴잖아요. 200만원은 사무실 직원들 보안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보안경에 200만원 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그래도 야외에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1박 2일로 하면 16만원 정도씩 책정이…….

예, 16만원입니다.

딱 16만원으로 1박 2일 갔다 오실 겁니까?

1박 2일로는 부족하긴 합니다만 16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 직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낼 수 있으면 보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확히 못 잡았어요. 5월 선거 끝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 해서 받은 예산인 것이고, 당연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야 맞습니다. 그런 만큼 혹시 이것 외에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더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자리를 다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팀별로 가든지 분산해서 갔다 오실 것 같은데…….

5∼6개조로 나눠서 가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이미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접수지원이 한 달 사업으로 해서 마감이 됐잖아요?

예.

임시인력 16명이 70명씩 했으면 약 1,100명 정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800만원이 왔는데 27개 동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조사하면서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배분을 하는데 한 달 치 계산을 해서 일정액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드리는데 27개 동을 다 못 줬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70세대 이상인 동, 70세대 이상이 있는 과대 동은 한 사람씩 해서 지원을 내보내줬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꼭 70명 이상이 아니라 70세대 이상 많은 동, 그러니까 두암3동이나 용봉동처럼 굉장히 큰 동 있잖아요? 적은 동은 할 수 없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진행과 결과물 관련해서 그 자료 좀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민은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이 참 많죠?

예, 많습니다.

19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사업비가 본예산에 8억 정도 있다가 전액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북구에 소재지가 있었는데 1월 18일자로 서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 통역센터가 어디에 있는데 갑자기 서구로 바뀌었습니까?

광주역 옆에 있다가 서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사 갔어요?

예, 그래서 삭감을…….

알겠습니다. 195쪽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2015년도 특별교부세로 3억원인데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교부금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방금 본 위원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시·도비는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국가에서 준 국비가 특별교부세이고, 시·도비는 특별교부금이에요. 목 이름이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시·도비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세인데요.

괄호 열고 2015년 특별교부세라고 한 것 보니까 교부금인데 왜 교부세라고 하셨나 해서.

아니,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왜 시·도비보조금 반환이라고 적으셨는지…….

여기가 지금 예산편성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잘못됐네요. 이걸 좀 고쳐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단속인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분야가 맞습니까?

예.

그럼 기간제근로자 한 분 채용하셨어요?

예, 이번에 채용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뒤에 50%라는 말은 지금 예산을 절반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공모는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하려고, 지금 7개월 잡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정도 잡아서 올렸습니다.

장애인으로 채용할 거죠?

그것은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공모절차가 안 내려져서…….

장애인으로 채용하세요. 장애인 쪽에서 돈 벌어다가 일반인한테 일자리를 주면 안 되니까, 꼭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십시오.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2쪽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시비보조로 2,5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몇 분한테 얼마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500만원씩 지원됩니다. 관내에 중증거주자시설이 8개 있는데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자립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500만원씩 지원해서 주거비용, 가구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 5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작년에 2명 했고 올해 3명 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그냥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걸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들 수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북구 관내 자립지원센터가 또 3개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들이 시설에만 있는 것보다,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가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500만원으로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 좀 전에 이관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인력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7개월 잡았는데 50%니까 거의 3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뭔가요?

저희들이 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해보려고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다른 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3개월만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3개월 정도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신고만 받고 있고, 실제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0만원인 거고 주차방해 50만원, 스티커 표지를 허위로 했을 때는…….

그것은 2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3개월 동안 불법주정차만 단속을 하시는…….

예, 그 업무만 그렇게…….

이 업무만 하시겠다는 거죠?

장애인시설팀 업무가 이번에 가교건도 나오고 시설관리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장애인시설 쪽이 복잡해요. 일정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이 시설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원해서, 저희들 계획은 연중에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예산 여건이 안 돼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한 가지 제안을 해야 될 게 실제 장애인주차구역에 규격기준이 있잖아요. 3.3m 곱하기 5m 정도의 폭과 길이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 구만 보더라도 그 규격이 맞는지, 딱 육안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공간이 작은 데는 작게, 아파트단지같이 적용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맞추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작게 된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계도해서…….

그냥 규정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건들까지 감안을 해서, 그냥 단속인력배치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2016년 12월부터 두 달간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규격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갖춘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님이 장애인주차시설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주차시설을 가보면 장애인시설하고 일반주차하고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3%.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을 보면 다른 데는 주차면적이 완전히 좁아서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인주차시설은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어디를 가 봐도 그런 게 많아요. 일반주민들이 낮에는 장애우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게 가능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후 6시 이후가 넘는다든지 이럴 때는 일반인도 장애인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이 없는데 왜 이걸 비어놓느냐…….

아파트가 아니고 관공서라든지 기타 등등…….

예를 들어 들어오는 민원 중에 아파트를 방문하는 가족이나 아는 분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버리면 장애인이 주차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관공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놔둔 공간인데,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없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일반인들의 이용을 못하게 하지만 밤에는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밤 같은 때는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6시나 7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일반인이 댈 수 있는 조건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라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구청 광장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쓰고, 저녁에는 또 가족끼리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당직자들한테 말을 하고 자리를……. 그런 것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우리 북구청은 장애인주차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허용을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장비사업 5,7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장비를 기능보강 하신다는 겁니까?

한울요양원은 의료기기하고 사무생활장비 구매하고 에버그린이나 패밀리, 씨밀래, 비엔날레, 한사랑노인 등 여섯 군데는 원격협진장비라고 컴퓨터, 모니터, 카메라 해서 멀리서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격협진장비라고 합니다.

이 요양시설들이 채택된 것은 예산이 내려올 때 이미…….

미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그러면 바로 위쪽에 씨밀래와 한울요양원 보강증축사업은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증축을…….

씨밀래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한울요양원은 추경 때 새롭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씨밀래는 지금 2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생활관리동이 있는데 2층을 3층으로 1층을 더 증축합니다. 다음에 한울은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생활관리동 해서 2층으로 1층 더 올리는 증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자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 잡혀 있는데 혹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매곡, 임동, 용봉, 건국동하고.

하셨어요?

예, 성립전으로 해서 일부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집행하신 부분과 집행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5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하고 가교행복빌라, 푸른들 이렇게 3개소에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은 배연창, 화재 발생 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 하고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고, 가교행복빌라는 그때 경제복지위원님께서 가셔서 옥상누수된 것, 방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들은 소형차량 구입, 그것이 장비구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시설에는 배연창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한빛요양원이라고 작년에 최기영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던 곳도 배연창, 그때 화재 났을 때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북구 관내 장애인시설에 배연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계장 이종균입니다. 배연창 시설은 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내년 2018년도까지 모든 시설에서 접수 받아서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까?

이종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오늘 가교행복빌라 대표 입건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요. 물론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 관리소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내부고발자가 있었으면 빨리 밝혀졌을 건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대표가 종사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본인들의 그것 때문에 내부고발을 못한다고, 아마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대표의 눈치를 안 보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과정 중에 어떤 곳에서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행정에 고발을 할 수 있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대표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인사권 자체는 어떻게 해서 대표권한으로 가져갔습니까?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대안을 찾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워낙 일반인들 출입이 잦지 않은 곳이고 또 가교행복빌라 같은 데는 부모가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부인 접촉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장애인시설들도 이것보다는 덜 하지만 소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내부고발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재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전미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은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민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최병해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은 병가 중 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쪽과 200쪽 여성가족과 예산서를 보면 일부 감액되었거나 전체 감액이 된 사업이 많은데 일부 감액이 된 것은 국·시비하고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액 감액이 된 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도 있고, 밑에 청소년 검정고시학습비 지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감액된 것은 국·시비보조금 때문에 감액됐고요. 전액 감액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통으로 합치라고 해서 지금 3개 사업들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이게 전액 통합……. 3개 사업을 1개로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1,200만원, 학용품 지원은 1,760만원 감액되었으니까 이 금액이 아동양육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개 감액된 2,960만원이 아동양육비로 증가된 겁니다. 밑에 한부모 자립 지원도 똑같습니다.

뒤에 208쪽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 성립전으로 3,900만원을 쓰셨어요. 기정액에 없던,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카페는 2016년에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우리 북구 소재 기관 단체 두 군데 응모해서 했는데요. 2017년은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구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구로 내린 사업입니다.

처음에 2016년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2017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2개 단체 운영은 시에서 응모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1개 단체를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먼저 성립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1차 단체에서 지금……. 1차에 1개소가 들어와서 2차 공모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공모도 하나도 안 들어와서 처음에 1차에 하나. 2차 공모가 끝나고 앞으로 하나의 단체에 대해 선정자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일단 1개 해서 적격한 지, 안 한 지 여부를 심사해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는 시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이고 1개 운영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는 눈은 같은 것 같습니다. 207쪽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 관련해서 이게 2016년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 2개소의 운영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북구에는 일곡마을 배움청, 또 광주 YMCA. 일곡마을 배움청에서는 “청소년 쑥쑥, 일곡마을 쑥쑥” 그런 사업명을 하고 있고요. 광주 YMCA에서는 “청소년 문화카페 통통” 이런 사업명을 갖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일정 정도 평가를 해 봤을 것 같습니다. 평가 내용이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 평가를 해서 금년에 주신 건데요. 저희도 자세한 평가내용은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1개소를 더, 몇 개소를 더 늘렸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중 북구에 온 게 지금 1개소가 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하나씩만 주신 겁니다.

어쨌든 청소년 문화카페라는 곳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설치가 필요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서 늘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관련된 평가 자료를 좀, 시에서 평가한 거죠?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작년 2016년 12월에 드디어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인가요? 주민들이 발의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청소년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는 아동·청소년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그 외에, 진솔하게 얘기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청소년 관련돼서 그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북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있는데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조례 자체가 주민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 구가 구비가 없지 않습니까? 시유지 전체를 27개 동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이만큼 해 달라, 4개소를 올렸습니다. 시립으로 했는데 다행히 저희 구 3개소가 지금 시에서 검토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1개소, 북구 3개소 그 결과가 다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요. 위원님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는 특히나 시에서 시행하다가 자체 진행하라고 내려주는 사업들이 해마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카페 자체가 실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일단 이용자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어른들이 판단해서 “공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지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카페라는 공간보다 다른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보시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경상보조금, 일반보조금이 있는데요.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지원내용이 시설에 있는 아동 또 가정 위탁된 아동, 기초수급자 수급아동, 이 아동들에게 4만원씩 매월, 작년까지 3만원 줬습니다. 매월 4만원씩 본인이 그 계좌를 만들면 국가에서 본인이 낸 만큼 또 적립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4만원 하면 국가에서 4만원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2016년 가입아동이 1,215명 가입됐습니다. 적립률이 85.8%인데요. 100%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이라면 18세 이하?

예.

어차피 부모들이 예금을 하시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제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재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쪽 한번 보시게요. 전통시장 노후전기 설비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4개 시장, 말바우·서방·두암·동아시장 네 군데 전선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선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지·시·구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 전체적으로 조사 요청을 했었고요.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 주기로 하고 우선은 구비로 집행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시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내려온 돈하고 교체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말이군요? 특별교부금이 내려 온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 노후전기 설비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전통시장에서 말바우시장 같은 데는 화재보험을 몇 %나 들고 있죠?

보통 46% 정도 작년에 조사된 바 있고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연간 약 6∼10만원 하는 화재보험료 납부를 꺼리고 있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약 6만 6,000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 소방서에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소방서와 함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화재가 많이 나니까 지금 시에서 전기 설비하라고 일단 먼저 돈을 쓰라고, 내려준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도 전통시장이 말바우시장 같은 데는 올해 약 18억 정도가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구비가 매칭이 얼마죠?

보통 국비가 60%, 시·구비가 40% 해서 저희가 20%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상인들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화재보험을 넣어야 된다는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을 넣지 않는 한, 여기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화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 화재 위험은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18억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인회하고 우리도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한순간에 화마가 와서 다 쓸고 가버리면 수억이 되는 돈을 투자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화재보험 단가를 낮추어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담회를 해서라도 강압적으로 화재보험을 넣을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 보고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보면 밑에 시설비에서 삼각동 월산마을 주변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7,13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인데 제가 모르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월산마을 삼각동 387번지 주변에 농로가 약 300m 정도 포장이 안 돼 있는데 이곳을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포장공사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월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불도 들어오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야간에는 간접조명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만원.

그런 전광판은 아니고 안내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5쪽 예산안 세출 부분하고 211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가 60만원 정도 지원이 됐죠? 그리고 215쪽 세출 부분에 보시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신청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마토 접목을 재배하고 있으면 본인이 먼저 신청해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금액, 실비에 약 60∼70% 정도를 국·시·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검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무슨 품목을 검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토양, 수질,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을 검사하게 됩니다. 보통 40∼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검사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은 곳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주로 작목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데요. 딸기는 약 37농가 정도, 토마토는 16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작목들은 소량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지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목반이 구성된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작목반이 구성된 데는 전부 다 지원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요. 워낙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아직 인증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토양, 수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인증까지의 기간 또한 상당히 길죠?

보통 한 달 이내에 해결되겠지만 인증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본인 비용만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필요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일 건데 관련해서 인증만 받으라고 농가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은 마련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많은 절차들이나 지원의 기본은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농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 37개 농가, 토마토 16개 농가 이 정도면 작목반 기준으로 하더라도 50%를 넘은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건의 하나 드릴 건데요.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해서 많이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화학비료를 쓰다 보면 농약이 얼마나 잔류가 몇 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화학비료를 쓰다가 갑자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보면 토지나 이런 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싶은데 작년까지 화학비료를 써서 올해 친환경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천연비료를 먼저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하다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훨씬 확률이 높아지고 부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중간, 친환경인증을 받고 싶은 분들의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는 화학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약 3∼4년 정도, 1∼2년 이렇게 친환경 비료를 써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 단계가 돼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친환경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시책사업으로 그것 하나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농업팀하고 얘기해서…….

아니, 넓게 잡지 마시고 일단 조그맣게 라도 한번 잡아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비료를 10집이 됐든 20집이 됐든 시책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단계로, 먼저 이런 세대들은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도와주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조금 잡아서라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 단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추진과정에서 작목반과 회의를 통해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상금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쪽 밑에 일자리 창출해서 민간이전경비로 2,16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는데요. 본예산 편성에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예산을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기업에게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1년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돈이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청년인턴 장려금으로 해서 회사에 줄 돈이었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을 때도…….

본예산에 넣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기능인력 청년한테 직접, 인턴 받는 청년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직접 회사에 주는 것보다 개인한테 지불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미에서 목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당초부터,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근로자에게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청년인턴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어떻게 보면 혼돈이 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경상보조보다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청년일자리가 너무 창출이 안 돼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업을 6개월에 2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6개월 지원을 하고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계속 채용하고 일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괄호 열고 사회보험료,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있잖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쪽으로 주는 돈이 있고, 그중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데 지원하는 돈이 있고,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회보험료는 올해 10개 사회적기업에 약 16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1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약 16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할 때 사회보험료에 있어서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이 6,470원 아닙니까? 6,470원 곱하기 한 달 계산하면 209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근로자 같은 경우 135만 2,230원 정도가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 임금이 됩니다. 다음에 4대보험 요율이 있습니다. 9.36%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이 4.50%, 건강보험이 3.26%, 산재보험이 0.70%, 고용보험이 0.90% 싹 합치면 9.36%입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국비 70%, 시비 30% 해서, 사회보험료를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구비가 없습니다.

지금 10개 사업장에 168명에게 지원할 분량이라는 건가요?

그럴 예정인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신청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신청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그때그때 광주시에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진행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시로 모집이 되다 보니까 10개 사회적기업의 168명이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사회적기업도 인력을 채용해서 쓰다가 6명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대상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책정된 예산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부족하면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북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국·시비로 내려가 있는 돈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 남아 있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시 차원에서 연계해서 필요하면 저희 북구에 더 지원해 주기로 시측과 이미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이 남는 정도는 아니고, 이 한도 내에서 주는 건 아니고, 부족하다면 더 요구하고 만약에 국·시비 예산이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건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 건데…….

기준은 없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받아서 배분합니까? 그런 기준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기준 자체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50명까지는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보험료를 주는 거니까 거기서 근무하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근무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신청하면.

여기서 설명을 다 들으려면 제가 특강신청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이미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8명한테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죠?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아까 청년인턴 말씀하십니까?

예.

청년인턴은 2015년부터 했고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청년인턴제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해서 6개월간 100만원씩…….

그것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3년째 시행된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명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연간 예산 4,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지, 이 사업을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간 오히려 특정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가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사업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청년인턴제 신청하는 사업체들이 많습니까?

청년인턴제를 지금 3년 했습니다만 올해 2017년 보면 26개 정도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럼 몇 개 기업이…….

8개 기업 해서 8명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굳이 8개 기업만 선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80만원이나 70만원으로 줄이고 기업체 수를 좀 더 늘린다든가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수도 합리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제도가 600만원씩 8개,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 구 나름대로 부담하기 쉬운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더 홍보하고 모집해서, 말씀드린 26개 기업에서 8개만 선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용노동부라든가 광주광역시, 다음에 전국 지자체, 일부 지자체도 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보통 100만원씩 6개월 해서 6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했을 때 26개 중에서 8개 주고,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보다 약간 늦게 또 광주시에서 공모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시는 우리와 달라서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많아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북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저희 구가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희망 업체들이 많으면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지원금을 월 70만원으로 낮추었을 때 참여의사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낮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 수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유도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해서 확장성을 갖는 게. 전액 구비이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8개 기업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26개 전체 기업에 신청했던 곳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설문, 의견을 물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