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석준
정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간담회 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회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재회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강필순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 상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51분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흥해읍 대련과 이인리 일원입니다. 전체면적 146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687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그린에너지와 바이오, 부품‧소재, R&D특화 등을 조성하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삼진씨앤씨입니다. 추진경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008년 5월 6일에 되었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경자청으로부터 2016년 5월 2일 받았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6월 10일에 했고 동해안발전본부 유치를 8월 29일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4월에 책임준공 시공사 선정할 예정이며, 2017년 5월에 보상협의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017년 추경 확보예산입니다. 전체 진입도로 건설은 L=0.52㎞이고 사업비는 466억입니다. 2017년도 올해 국비가 55억 확보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비 6억, 시비 14억 확보됐으나 추경에 도비 10억 5,000만 원, 시비 24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는 책임시공사 선정 막바지 단계로 단지사업 정상 추진 시 진입도로 보상 지연에 따른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차질 우려가 있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중 시비만 미확보 시 우리 시의 사업 추진의지 불신으로 2018년도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시비 미확보 시 행정신뢰 추락으로 인해서 마지막 협상중인 책임준공 시공사, 금융사 등 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대책은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차질 등 행정신뢰 추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산을 확보하고 책임준공 시공사가 결정되면 본 사업 진도에 따라 기반시설 예산을 적절하게 자금송금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융합기술지구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준공 시공사 및 금융사와 협상이 적법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동의라든지 법적인 절차와 결정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