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 보궐 선임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보궐 선임의 건,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석중인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 및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보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보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거수로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평소 우리 위원회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진수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천 있습니까?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상당히 바쁩니다. 지역구도 바쁘고 그래서 이기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문양오 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 들어 가계시고 그래서 두 분이 계신데 이기연 위원님하고 진수화 위원님이신데 이기연 위원님은 지난번에 부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사실 가슴 아픕니다. 공석이 되게 된 일이 마음 아프니까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위원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들어오신다고 해도 올 임기 때까지는....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계신데 혹시라도 바쁜 어떤 일이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율한 대로 이기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기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방금 선임되신 부위원장님과 모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수화 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진수화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진수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수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장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위원은 2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정기회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할 것을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는 위원회 운영을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 참여사업으로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설치 확대되었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규정 제3항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광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에 최초로 구성되어 현재 20명의 청소년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광양 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요? Y에서?
수화
진수화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Y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YMCA도 있지만 YWCA에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혹시 그런 단체도 위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YMCA에 위탁을 해야 된지 어떻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관련된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실 2008년부터 했던 것은 정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발의한 조례내용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요, 기능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견학하고 해 왔던 것은 280만원을 들여서 견학가고 교육받고 이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9세에서 24세까지 골고루 넣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고등학교 1, 2학년들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 지금 발의한 조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것이 남학생들 말고 여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YMCA하고 YWCA하고 남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하실 때는 무조건 한 곳을 지정하는 위탁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17년 청소년참여위원회 명부를 보면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여비나 실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YMCA에 위탁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등을.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을 했다는 보고만 받고 거기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아마 19명인데 20명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인원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보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탁관련사항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8년부터 나름대로 조례 없이 시행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담당과장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담당과장께서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뚜렷이 정리해 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참여위원회에 주고 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또 우리시에 어떤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참여하는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번 조례를 하는 것은 규정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회를 법적인 규정 없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를 제도화 하고 적은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원 근거도 따로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두고 예산의 지원 근거나 예산의 범위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현재까지는 얼마나 지출이 됐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연 280만원 됐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후 예산 범위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예산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과 또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 규모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재정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를 운영 하는데는 현재 2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정책적인,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시책적인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은 280이면 충분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80만원 하고 위원회 회의수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회의수당은 따로 안주고요, 회의할 때 필요한 경비.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들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들이 학생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수당은 따로 안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회 수당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280만원이 지급된다 그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전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년간 예산이 국비가 140이 지원이 되고 시비 140을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데 여기에 재정적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사실 우리 광양시는 출생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까지 청년 정책조례가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해 왔던 것은 청소년포럼이랄지 워크숍 개최 또 청소년정책모니터링이랄지 개선 캠페인 등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것을 보면 제4조제2항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지휘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문화가 바뀌고 하니까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들이 바라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지금 책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280만원을 가지고 기금 140만원, 시비 140만원 해서 28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초적인 부분만 해 왔었고 이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해 나왔던 것을 약 8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더라.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조례 10조 실비 지급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운영활동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서 9세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좋은 데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청소년으로 본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서두에 있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광양시에 안 되어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
문양오위원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청소년으로 본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잖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학생들이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퇴거를 시켰었어요. 그것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퇴거가 되지 아니하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데....
문양오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시소재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소가 되지 않은 사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되면 이 자체의 목적에 헌법정신에도 내가 볼 때 상당히 위반되는 것 같아요. 주소, 광양시 단서도 없애시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라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가셔야 되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수화
진수화의원
예, 이 부분이 물류고등학교랄지 보면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 라고 한 부분인데 본 항에서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된다고 해 놓고 단서를 붙인 사항이 좀 그래서 변경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례가 취지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2항 1호 정책수립 시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한가요?
수화
진수화의원
시장은 그래서 기준이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시장이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행을 하겠습니까?
문양오위원
4조2호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이것을 의견 제시로 맞추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문 응대와 같은 내용 같기도 한데요?
수화
진수화의원
자문 응대는 자문을 하는데 제시해 놓고 자문이 들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의견을 받는 것인데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2조 4항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시책 등의 참여 이것을 구태여 명기를 해야 합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4항을 유독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는가요? 정책수립에 들어가고 사업추진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동 친화도시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이것이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입법고문 자문을 받아서 시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조성할 때는 청소년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의견도 넣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들이 의견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원회 각호의 기능에 보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 항목만 넣느냐 그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인증 받는 과정에서 참여위원회를 두고 참여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문양오위원
아동 친화도시 관련해서 라이센스 받는데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도 있지만 여기 참여위원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로 친화도시 인증 받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필요해서 넣었다 그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내가 볼 때 좀 억지 같은데요? 조례가 그런 항목들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5조도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추천도 받는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천 권한 자는 딱 누구냐?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만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내가 볼 때 너무 한계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추천은 청소년하고 관계된 기관 시설장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인데 교육장으로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이것 또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제 생각으로는 읍면동에게도 추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지금 청소년은 전부 다 학교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교장이 추천할 수도 있지만 각 학교 교장들이나 학부모회, 자모회에서도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육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취지는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하려면 용어 수정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문양오위원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을 통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교육장을 통해서 학교장이 받든지....
수화
진수화의원
그냥 단순하게 추천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찌 보면 청소년들하고 많은 관계를 하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 아! 저 아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추천해도 참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사례가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추천 기회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추천 권자를 규정해 놓으면 그 사람만 권한을 가지니까 그것은 원칙이 공개모집인데 저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5조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처음에는 업무담당팀장이 그다음부터는 바로 직전 임기가 끝난 전임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우리 조례가 너무 디테일하게 간 것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이것은 어느 단체나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회에도 임시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문양오위원
그래도 꼭 명기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수화
진수화의원
담당공무원들이 주지를 해서 뽑아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음 전임위원장이 하는 방법입니다. 임기가 1년입니다. 처음에만 하면 다음부터는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명시를 조례 모양 상 구태여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화
진수화의원
이 조례는 어른들 대상이 아니고 어린 청소년들 조례입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맞도록 용어나 내용이 간추려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위원의 위촉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이것이 교육청소년과 업무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핸들링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24세 이하면 대학생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소한 초중고 대학생 비율 정도는 조례에 정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당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초중은 몇%, 고등학생은 몇%, 대학생은 몇% 내외로 그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런 정도는 조례이니까 제한을 해 두고 싶고요.
수화
진수화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Y에 참여위원들이 있으시 다면서요? 아까 1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들 경과 조치는 어찌됩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위원들이 그대로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경과 조치는 부칙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고 현재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경과 조치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뽑을 필요도 없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위원 임기가 끝나면 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끝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문양오위원
시행된 날로부터 1년간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임기가 1년입니다.
문양오위원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이 위원들 중에서 혹시 연임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 조항을 보니까 1회에 한한 연임이 있는데 그러면 연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조례시행이 되고 난 1년 이후까지 경과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재 임기까지만 하고 현재임기는 기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임기 끝나는 시점까지는 하고요, 새로 뽑아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망자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 하면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청소년단체 이런 곳에 많이 알리고 해서 여러 군데 학생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도화 되어서 지원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의원
사실 제6조에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 하면 현재 2008년 3월부터 했던 19명을 고등학생만 19명을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율을 정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국비 플러스 시비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매칭 비율이 정해 져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40, 시비 140 이렇게 50대 50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매칭이 이것은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0, 140해서 50대 50으로 280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실한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시로 와서 Y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시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Y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Y라기보다는 청소년문화센터장으로 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위탁을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안(전략정책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2816호,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로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시에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발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어 가는 희망의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청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에서 제시된 청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내용은 조례안 제9조에 반영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3월 28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전라남도와 여수, 순천, 곡성, 영광, 장흥 등 5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청년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청년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고 청년정책위원회의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는 한정된 단체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13조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사항이나 16조에 청년단체등에 관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도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있으면 이 조례 하나로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안이 있으면 지난번에 제정했던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 문제를 저희가 조례안을 성안하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청년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그에 수반되는 재료비라든지 기타 경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된 조례거든요.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 범위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도 청년단체지원조례가 없어도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의하신 분이 시의회 의원님이시고 또 목적이 단체의 봉사활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를 폐지한다고 올리기가 약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조례가 있다고 해도 크게 상충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라고 하면 그때 이 조례를 했을 때 이 조례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청년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는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16조에 보면 청년축제 등 문화예술, 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에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맥락은 비슷한데.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비슷한 것이 아니고 똑같다고 보이는데 단, 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정된 단체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조례는 포괄적으로 전체 청년단체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만 남발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또 말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제정을 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운영할 때 좀 버거울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시려면 청년기본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위원회에 다가만 떠넘기고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확실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실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3개 단체를 지명을 해 가지고 그 단체만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봉사단체 그러니까 16조 3항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단체의 활동이거든요. 그런 활동에 대한 재료비 이런 것들로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봉사단체 활동을 하시는 곳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봉사단체나 모든 부분에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3개 단체가 별도의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 조례가 만약에 폐지되고 없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 조례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정치, 종교, 비영리적인 단체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청년기본조례안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계산하는 부분에 좀 버겁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하실 때 이렇게 두루뭉실 저희에게 주지 마시고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면 이 하나의 조례에서 다 포괄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단돈 1원만 빗나가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했을 때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 하나를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팀을 맡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신 가보네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근본조례가 좀 있어야.
문양오위원
없이도 사업이 다됩니다. 광역시에 다 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사업을 못할 것은 없지요. 사업하는 것하고는 별 지장이 없으실 것인데 광역시에 다 조례 있잖아요? 지금 8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가 있고 제12조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가 있고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그런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협의체라는 것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청년들 주관으로 운영되고 청년들이 멤버가 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문양오위원
소통을 해야 하니까 협의체가 필요하고 심사하려니까 위원회가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제5조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년정책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내부로만 운영을 한다면 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원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느냐고요? 성격적으로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도 하겠지만 위원회가 유사한 것은 전부 다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드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이것이 지금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에 유사한 것이 있으면 구태여 자꾸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이니까 검토하실 때 청년정책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검토 안하셨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청년과 관련해서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셔야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청년일자리 촉진 위원회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또 취업을 장려하는데 촉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목적을 갖는 위원회이고 이것은 청년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가 100개 있으면 100개 다 있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100% 부합 되지는 않지만 그런 유사성이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지 않은 조례가 많아요. 그것도 행정력 낭비 않습니까? 핵심 브레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한 부분도 저는 좀.. 제가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나중에 청년기본조례에서 위원회는 놔두고요, 만약에 이것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위원회부터.
문양오위원
그러면 늦지요. 그것은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면 행정 낭비 다하고 하는 거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를 아시야지.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이 이상해서 봤는데 보조금 정산 관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분명히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정산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산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면 그냥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니오. 정산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좀 잘못하셨는데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거친다는 말씀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지요. 재정심의위원회는 안 거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결산까지 안 해도 된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결산은 어떤 사업이든지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3조에 보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경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또는 사업비가 들어있고 또 제4조에 보면 지원 신청 및 정산에 보조금지원 신청서와 해당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해당사업 완료 후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또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조 표창에 보면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볼 때 조금 전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산을 해야 하고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니오. 정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업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것만 예산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어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이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 필요 없이 바로 예산 요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성립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단체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리고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재정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보조금사업은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조례상으로 또는 법령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거기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또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정산 안 해도 된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정산이라고 하지 않고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이런 것이 밖으로 이 말이 나갔을 때는 보조금도 정산을 안 해도 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보조금을 정산 안 해도 되는 것은 없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내가 1원 한 장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더구나 2개가 더블 되는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우리에게 제출을 하실 때는 이런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2개가 다 필요하면 꼭 2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하나의 조례가 명백하게 똑같이 부합된 조례가 있는데 또 새로운 조례를 가져오면 정말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일 하시기 난해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심의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조금 전에 하나가 없어도 별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 및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6조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하던 것을 허가 받은 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2조 제2항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던 것을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잔여 면적에 한하여 후에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분석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각각 원안동의 및 개선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이까지 20일간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에 맞도록 조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상위 법안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는 법령에 맞추어서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부 채납일을 허가 받은 날로 개정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재산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20년 범위에서 대부료를 계산해서 그것을 나눈 금액으로 해서 그 기간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기부채납한 날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용한 날로 정한다.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때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2017년 2월 1일 날 기부채납을 했고 사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한다면 공사 기간이 들어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면 사용한 날부터 한다. 3월 1일부터.
문양오위원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해서 20년을 하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맥시멈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가지고 그 재산가액을 나누면 그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20년까지 예를 들어서 10년이 나왔다면 10년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할 경우에는 최초 먼저 신고한 사람만 해당이 되고 후에 신고한 사람은 해당이 없겠네요? 보상금에?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현재 어떤 것이냐 하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우리 시유지인데 은닉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고 했어요. 광양시 재산이 맞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처음에 신고한 사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상 100평인데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 이것은 50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신고한 사람에게 그 나머지 면적 50평을 줄 수 있다. 지금 조례는 50평 신고 했으면 땅은 100평이지만 50평 분만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양오위원
그 신고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면 나누어 줘야 되겠지요.
문양오위원
그것도 법 취지에 맞추어서 한 거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면적이 많은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고 한 사람이 100평인데 먼저 신고한 사람이 100평을 신고 해 버리면 뒤에 신고한 사람은 안줍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같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같은 면적에...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오. 우리 시유 재산을 찾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지적상 100평짜리 인데 처음에 신고 한 사람이 100평이라고 신고를 해 버리면 뒤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평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처음에 신고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고 50평을 신고를 했다면 뒤에 신고한 사람이 100평을 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50평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지급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고 한 사람이 100평을 다 신고 해 버리면 뒤에 신고한 것은 의미가 없고요.
수화
진수화의원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기부 채납한 재산은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 데요. 우리가 받았을 때 사용료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 재산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계산했을 때 사용료하고 연간 사용료입니다. 그 사용료를 재산가액으로 나누면 사용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맥시멈이 20년 때문이기 때문에 20년 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뒤부터는 유상 사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어제 했던 광영간 도로 그럴 경우에.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추우진 씨요? 추우진 씨는 보상 받은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시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사유지로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땅이 광양시 소유다. 은닉된 재산이다.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광양시로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수화
진수화의원
그 부동산이 우리 광양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발생이 되었을 때 신고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지금은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없는 것을 무엇 하려고 만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리고 보상금을 주는 방법이 맥시멈이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이고 재산가액에 10% 범위에서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정해진 것을 보면 관인을 허위로 찍었거나 또 사기의 방법으로 한 것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맥시멈으로 10% 가격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기타 방법으로 넘어 간 것은 필지 별 300만원 범위에서 재산가액의 5%를 주도록 우리 조례에 정해 져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 공시지가로 줍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시가가 아니고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2: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시장은’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 중 ‘및 행사진행’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 제3항을 ‘위원은 공개선발 및 관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제1호 초중학생 15%, 제2호 고등학생 60%, 제3호 대학생(일반인 포함) 25%로’ 하고 제10조 중 ‘수당’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운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