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례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며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역량과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어 시정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확장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도비사업 등 의전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과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모두 뜻하신바 잘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2819호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및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조례 제56조에서 59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고 제60조 시행규칙을 56조로 변경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56조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기능 중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 녹화계획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4항에 보면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현재 경관조례에도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포함되는 내용이 가로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이 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56조부터 59조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6조에 도시공원위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1호부터 5호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이야기하면 가로수 외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의 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한 8조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4항, 가로수 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도 없고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안으로 지금 경관 조례에 300m이상 가로수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6월 3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의무적으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림하고 생활림하고 가로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그 조례는 언제쯤 제정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가 6월 며칠이라고 그랬지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 시행일이고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백 기간이 두어 달 정도 있는데 그 안에 이 업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관계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한 결과 2003년도에는 아예 공원 가로수에 대해서 심의한 바가 없고요. 2015, 2016년도는 공원 변경에 대해서만 2건 심의를 했는데 그마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서면심의를 한 바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시기에 맞춰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