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420호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21호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422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423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18억 4,625만원보다 90억 4,746만원이 증액된 308억 9,37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공동주택과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7개 부서에서 91억 7,917만원이 증액된 354억 3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630만원이 증액된 12억 2,483만원으로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74억 3,023만원이 증액된 128억 6,840만원으로 도로조명 설치, 도로 정비 및 유지, 하수도 관리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1억 6,207만원이 증액된 129억 9,646만원으로 건축업무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보다 3억 6,650만원이 증액된 20억 7,013만원으로 매곡동 주민 센터 주변도로 개설,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천지인 문화 소통길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3억 2,125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8억 9,906만원이 증액된 46억 631만원으로 공원 시설물 정비,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액 3억 9,3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예산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예산액 39억 3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예산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6억 6,4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5,527억 7,833만 9,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74%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46억 6,430만 9,000원이 증액된 5,476억 3,36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51억 4,4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 7,590만 7,000원이 증액된 488억 5,335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억 5,871만 6,000원이 증액된 577억 685만 3,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0.43%입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7과 표 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총 75개 사업에 38억 9,100만원이며 안전도시국이 74개 사업에 37억 9,900만원이며 보건소는 1개 사업에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3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법정교부금, 국·시비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므로 확정된 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이므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안전도시국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 약 92억원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및 하수도 사업 등으로 약 74억원과 공원 관련 사업으로 약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편의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설명회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이 우수기와 겹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주요사업들은 사전 준비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77쪽 강변축 자전거거점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는 4쪽입니다. 예산이 1,273만원, 시비예요. 시에서 내려온 돈이긴 한데 이게 민경보사업이네요. 지금 위탁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가 보장이 되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돈이 내려오면 위탁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민간위탁 방법으로…….

정현득 작년부터 계속…….

그럼 어디 단체였어요?

자전거 사랑 전국 연합회…….

그럼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네요?

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요. 그럼 내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비가 담보되는 것은 꾸준히 해 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 지도 감독권은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과장님, 그럼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조서 21쪽에 보면 운암동 일원 휴게의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옥외용 휴게벤치 설치,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를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셔요. 수업을 하는데 교재를 갖추셔야 쪽수를 얘기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21쪽입니다.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세요.

정현득 죄송합니다. 운암동 도로변 옆 보행섬이나 넓은 곳에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신청해 주라고 해서 운암동 장애인센터 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운암동에 복지타운이 어디 있어요? 동림동이죠.

정현득 예, 동림동 그쪽 일원으로 해서, 지금 정확한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 우선 돈이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현지조사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림동 장애인복지센터 앞에 할…….

정현득 그 일원으로 운암동까지 해서 보행섬이나 보도가 넓은 쪽을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 27개 동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휴게의자 설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정현득 작년에 중앙동에 한 번 했고 올해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비로는 못하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시비로…….

시비가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것이죠.

정현득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인데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소통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득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크지도 않고 합니다만 엄연히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중 가장 기본인데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집행부가 갖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해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해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동 주민 센터 주변도로개설, 이게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2억원이?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교부금이 아니라 교부세로 왔어요? 시에서 오는 건 교부금 아니에요? 중앙에서 왔으니까……. 교부금으로 온 줄 알았는데 교부세로 왔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정확하죠?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용역했던 거랑 결과 보고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금년에 LH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아직 수탁체결은 안 돼 있는 상태고 협약안만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에도 비슷한 도시활력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LH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대구와 공동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임시회의 때 의회 동의도 구해야 하고 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6월까지 절차는 마무리하고 7월부터 LH에서 실행계획을 짜는 사업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을 LH에 다 위탁을 줘서 LH에서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60억입니다.

60억 중에 올해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는 일단 4억만?

예, 그렇습니다. 그 4억이 실행계획을 짜는 용역비로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요.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나 또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이 사업이 광주역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시너지효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요즘 트렌드인 먹거리 이런 것들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인건비를 왜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한 거죠?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전체적으로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상 지출할 수는 있어요?

예.

예, 알았어요.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