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여가가 강조되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구민 동호회 등 문화·예술·취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여가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북구만 문화센터 부재로 자치구 간 공영문화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매입 재원은 특별교부세 8억, 구비 4억으로 북구 양산동 665번지 등 4필지, 4,909㎡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요인은 북구 북서부 지역인 건국·양산지역은 북구 인구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의 결과로 꾸준한 인구유입이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대중교통으로 약 50분에서 70분 정도의 거리로 공공 보건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지원센터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7억 3,100만원, 시비 1억 8,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유지 북구 본촌동 3036-1번지와 인접 시유지 북구 본촌동 3034번지를 대상으로 연면적 656.73㎡, 지상 3층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여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북구 지역민의 균등한 건강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4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일 의안 제4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생활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와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의 삶을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으로 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북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부지 매입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기적 적절성 등 대상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도 작년 말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7억 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이것은 최근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양산동, 건국동 쪽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북구에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2017년 사업계획을 언급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와 소통을 먼저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아마 유관운 위원장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행자위에 와서 사업 부지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런 공유재산 문제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자위와 미리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잘 기획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이 자리에 배석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혹시 질의가 나오면 해당 부서장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따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게 되면 바로 추경안 심사가 오전부터 계속 오늘, 내일 진행되는데 추경안 심사하기 전에 현장방문이나 구체적인 이 사업 추진에 관련한, 행자위에 이 계획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계획안 일괄 설명만 한 번 듣고, 이걸 현장이 아닌 여기서만 한 번 듣고 이렇게 심의를 마무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일단 고영봉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시고요. 진행…….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전답, 임야이고 건강생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 부지, 구 부지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설립계획이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물론 며칠 전에 듣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석상에서만 의결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 건축 부분은 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계획을 차근차근 보고드릴 것입니다.

국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매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건립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입에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어서,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오늘 이 서류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비슷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잘 고려됐는지, 지역 주민들이 그 위치를 원하는 건지, 우리 구가 단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적에 맞는 땅을 사기 위한 좋은 장소를 골랐는지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 주민들은 알게 되잖아요. 이전에 저희는 문서상으로 받아 보는 것이고 주민은 건축물이 올라가면 “아, 저기가 도서관이 생긴다더라.” 했을 때 주민이 “왜 자리가 저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장소가 되기까지 주민공청회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가 적절한 장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 오늘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서류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본촌건강 생활지원 센터의 사업 예정부지 바로 옆이 제가 봤을 때 공장 같아요. 옆에 조립식……. 아닌가요?

아니, 공장이 아니고요. 재활용 쓰레기 관급봉투 창고를 이번에 깨끗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 주변은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입니다.

그럼 이 사업 예정 부지를 선정할 때 양산동 주민 센터나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고 주민공청회도 몇 번 했다든가 이런 기록이 현재 진행된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

김영순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요. 현재 문화관광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이 배석하셨으니까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장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해 온 진행사항이 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는 2014년 민선 6기 10대 핵심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2014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전적인 행정절차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받고 부지매입 부분이 지특회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됐고요. 금년 3월 28일에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4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결과가 된다면 국비 39억, 시비 23억, 구비 35억을 투자해서 양산동 본촌근린공원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도에 사회지표조사를 통해서 그쪽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작년 양산동 마을 미래계획 설계계획 때 주민설문을 거쳐서 위치나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명을 구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이 계획이 통과되고 지난해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했었는데요. 그 8억과 8월 2회 추경 때 구비 4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9년까지 하고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을 개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앞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를 기점으로 해서 동부 쪽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서북부 쪽에는 공공보건 시설이 전무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건국·양산지역 당초 계획을 하면서 지역 주민을 소집해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했고요.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작년 8월경에 광주시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올 3월 27일에 국비 7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PT보고를 할 때 주민들 호응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어서…….

조금 빨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예,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한테는 보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본 위원장이 종합해 보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과정 취지가 내용은 좋으나 절차상,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전에 이창재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도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의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42억 194만 4,000원보다 71억 2,47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13억 2,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68억 7,411만 6,000원보다 211억 5,200만원이 증액된 총 980억 2,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60억 8,19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1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한 일, 숙직수당 7,617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066만원 등 총 8,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2,000만원,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2,700만원 등 총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 중흥1동 골목을 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2,000만원 증액,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1,000만원 감액 등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 자 지원 1억 2,063만 6,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702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041만 3,000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5,361만 6,000원 등 총 2억 6,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습공무원 보수 1억 8,895만 7,000원, 연금부담금 22억 7,429만 7,000원 등 총 24억 6,3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1,815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억 5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86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7,332만원, 잉여금 2,0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6,890만 9,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 7,0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1,164만원이 증액된 5억 8,9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화 문화마을 시설물 개보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마을청년 활동가 지원, 시화문화 문화관 지원 운영에 1억 6,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 1개 사업에 200만원,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338만 1,000원을, 동 자원봉사 캠프운영 보조금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비로 국·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9,3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재산세 목표액에서 50억 증액하여 476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예산의 세부사업 지출목적에 맞도록 지방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 2,430만원과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수수료 250만원을 개별 주택가격 조사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억 3,2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3,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11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0억 5,500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69억 9,5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원활한 결산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 식비 및 교육비 등 279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녹지 작업차량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시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동 주민 센터 시설물 기능보강 5억원, 건국동 주민 센터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기준인건비 164억 2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53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45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5,14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따라 공통기반 시스템 백업 서버 및 백업 장치 교체를 위한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1,070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2억 9,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8,0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을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20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6,7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사업에 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암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인문학특강 운영비 1,000만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비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4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일, 의안 제4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46억 6,430만원 증액된 5,527억 7,833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09% 증가한 5,476억 3,3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내역이 없으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0.4% 감소한 13.7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50억원과 이전 재원인 조정교부금 등 24억 8,076만원, 국·시비보조금 160억 6,083만원, 잉여금 305억 3,157만원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구비 미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가 증액되었고 성질별로는 인력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의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이전 비용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41% 증가한 1,652억 1,004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84% 증가한 1,067억 6,90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713억 2,672만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과 소관 부서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1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80억 2,6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기정액 대비 변동내역이 없는 세무2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9쪽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 센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67억 7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자산 취득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주 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9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구센터 기능보강 3,0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과 동 주민 센터는 기정액 대비 예산안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37건, 9억 9,432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광주시로부터 교부된 사업비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사용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사전준비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세원 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헌입니다. 먼저 3월 20일자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에서 총무과 행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열의 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 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해 주시고 회의록에 남지 않아도 편안한 질의를 다 할 수 있어서 사전에 인지가 다 되었기 때문에 회의상에서 말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칭찬해 준 경우가 별로 없는데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전산과, 도서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