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안정면사무소, 하망동 주민센터,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4월 6일 제출한「철회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4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호「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는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4월 7일 제출한 3건의「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면사무소는 1983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노후된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내에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면사무소의 신축은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면사무소의 신축을 위하여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공사기간 중 사무공간 확보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신축 건물의 규모와 활용방안,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하망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망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건축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현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그 부지내에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하여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공사기간 중 사무공간 확보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신축 건물의 규모와 활용방안,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1호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에 조립식으로 증축한 건물로 협소하고 냉난방 및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주민자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필요성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하여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공사기간 중 사무공간 확보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신축 건물의 규모와 활용방안,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하망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망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