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장!

예, 김수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회의 에 앞서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 상정 된 평택시 학사 설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수우 의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정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일요일 날 저녁 7시 우리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지역 시의원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당 위원장이신 김선기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평택시 학사 조성사업 예산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좀 더 보완해서 충분히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에만 학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남부지역에도 설립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9시경 공재광 시장님이 김선기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학사조성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선기 위원장한테 학사조성사업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하라고 얘기했다고 항의하면서 공인으로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이 필요하며 이런 지역 현안을 정당논리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지역사회의 화합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우리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은 다 같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명서와 강력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우 의원님! 의제 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 2.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4.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 안 6.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 7.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평택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9. 평택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0.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7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출연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의 숙성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 및 제안 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7조에 제안 참여 우수자와 우수부서 및 제안 실시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제안 참여 뿐만 아니라 제안 실시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 고시면적 140.876㎢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2.320㎢를 추가 고시하여 총 고시면적 143.196㎢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는 사항으로 변경고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향토유적에 대한 개념이 좁은 의미의 특정문화재를 지칭하므로 지역의 문화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로 대체하여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 기존 문화재 정의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을 개선하고자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향토유적, 민속문화재로 세분화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 안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통보에 의거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 해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2개 이상의 자치자치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약안 동의 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서해안권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검토를 위한 용역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규약안 제17조 분담금 중에서 일반회비를 연 12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규약안으로 동의 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제6조의 노인의 건강증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우리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 지원하고 귀농어·귀촌 여성농어업이인 정착지원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최근 5년간 여성농·어업인의 증가와 감소 현황을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중에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목적과 산정기준 등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경기도 개정조례에 따라 맞추기 위해 조례안 별표1 산정기준표에서 삭제하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휴식 및 여가활용의 편의 제공의 공간인 ‘택시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현재 서정리역에 이미 조성된 건축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담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제시되어 이후 집행기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반적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본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의 규정에 따라 맞추어 모든 시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성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 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 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식품진흥 기금 변경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 질문 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산물 판매대금 지급문제로 많은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평택시 로컬푸드사 문제점에 관하여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계인 산업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로컬푸드가 진행되고 있는 게 신대매장을 설치해서 2013년 2월 22일에 저희가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장이 8월 26일 날 돼서, 신대매장이 중도에 사업에 문제성이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제가 돼서 금년 초에 수습이 돼서 현재 새로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에는 안 계셨을 겁니다. 2013년도에 로컬푸드 가 출발했을 당시부터 본 의원은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로컬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 단체, 즉 농민들이 주인이 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광섭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평택유기농로컬푸드. 영농농협조합이죠, 맞지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시스템은 위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판매해서 약 10%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매대금을 받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영농조합에서는 위탁수수료 10%를 가지고서 직원 인건비, 일반 경상비를 지불하게 되겠지요. 그럼 구조적으로 그곳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한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끌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제쳐놓읍시다. 그것은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영농조합에서는 더 이상 적자 출혈을 감수할 수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몇 월이죠?

포기서를 낸 것은 2016년 4월 19일입니다.

구두로는 2016년 2월에 통보를 했고 의견절차를 거쳐서 4월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누가 운영해 왔나요?

그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그 후에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생산자 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인계를 누가 받았나요?

평택시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생산자협의회에서 로컬푸드의 누적 적자와 농가 지불연체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것을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 농산물의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농산물 신뢰 실추, 농가의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그것을 인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을 인수인계 받으려면 어느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법인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는 건가요?

일단은 농민단체로서 조합을 구성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야만이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네, 조합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여기 농촌자원복지화사업 보조금 인수인계 요청서에 보시면 2017년 3월 9일 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사업 관계에 대해서만 인수인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 4월 이후부터 거의 1년 동안 공백상태가 돼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4월 19일 날 포기서를 제출했지만 윤광섭 회장이 당초에 유기농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사항으로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금년도 초에 생산자 협의회 총회를 통해서 논란이 계속 제기됐고 그것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방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러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갑자기 윤광섭 대표 측에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인수인계자를 찾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채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바로 넘기면 그만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보조금, 사업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상거래에 준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윤상현 대표가 있는 조합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인수할 사람이 없었죠. 그 당시에 생산자단체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다가 인수를 못 했죠. 그리고 인수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대표나 상호는 그대로 현 평택 유기농 영농조합을 그냥 내버려두고 1년 동안을 평택시 지도·감독 하에 운영을 해왔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인수할 자격을 갖춘 영농법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조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가칭 발기를 하게 되죠, 시나리오가. 그것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까. 2017년 3월 9일 날 부랴부랴 보조금 인수인계 요청서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인수자가 ‘평택로컬푸드 협동조합 대표 기찬서’ 해 가지고서 싸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협동조합은 생산이 안 돼 있었어요. 법적으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요? 어차피 이런 것 기존의 영농조합이 자기 명의 빌려주고서 정리될 때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요?

일단은 사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뭘 하신 거예요? 물론 이 골치 아픈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이해는 합니다. 거의 1년 동안을 형식적으로 기존에 윤광섭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놓고, 그 시의 실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매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윤광섭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영농판매대금 지급 안한 것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어제 윤광섭 대표가 자기가 본인이 인정하는 것은 5,000만 원까지 인정을 하겠대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그것은 누구도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윤광섭 대표가 자기도 답답해서 생산자 단체한테 고소·고발을 해달라고 했대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가 인정해서 판매대금 지급을 안 한 것은 5,000만 원인데 왜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 기간 동안이에요. 윤 대표가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소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평택시 관계공무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물론 담당부서에서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곳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생산자 단체 임원님들 모임에 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농산물 납품한 것은 윤광섭씨 개인한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영농법인에 납품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납품해서 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평택시에서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 평택시에 납품대금을 달라고 직원들을 괴롭히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전체적인 손익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10월 기점에서부터 채무에 대한 게 문제가 됐고 그때부터 금년도 2월까지에 대한 채무가 나온 게 지금 현재 1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억 8,000만 원도 윤광섭 전 대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광섭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납품하면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판매수수료 10%를 떼고 당연히 농민들한테 입금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10%가지고서 인건비 쓰고, 경상비 쓰고, 전기세 내고 다 내고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것은 영농조합에서 책임질 일이죠. 그것은 농민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농민들이 주인이 아닌 시스템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의 주인이 농민이 아니에요. 위탁판매점일 뿐이에요. 그냥 위탁판매. 그것 왜 굳이 영농조합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마케팅 전문가 앉혀놓고서 영업해서 매출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산자단체에게 가서 그랬어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일정부분은 책임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일한 물건이 몇 개 들어가서 며칟날 결제돼야 하는지 왜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이 모양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들 하시는 말이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납품을 하면 설마하니 시에서 내가 납품한 것 돈 떼어먹겠느냐?’ 그래서 납품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 납품하고 입·출고 검수증 받으셨습니까?’ 검수증 이제까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물건 납품하고 물건 판매되면 문자로 ‘띵동’하고 온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것 납품하시고 내가 납품해서 언제 결제되는 것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으세요. 시를 보고 믿고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또 띵동 하고 내가 10개 납품했어. 2개 3일 뒤에 팔렸어. 띵동 해. 3일 뒤에 또 5개 띵동 울려. 또 중간에 물건 가려오라고 그래. 헷갈려가지고 본인들도 내가 여기다 몇 개를 납품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띵동에 나온 그 금액이지 앞으로 이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내가 못 받는 것은 농민들 본인들의 책임이죠. 평택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집니까. 일단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행동도 이해 못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 하려고 오늘 시정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운영계획서에 보면 필요 전문인력 중에 회계관리자 1명이 꼭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관리자가 거기 분명히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농식품 관련회사 경력 3년 이상, 초기 수·발주업무 병행 가능한 분으로 하겠다고 계획서에 돼 있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 3년 이상 회계관리 책임자가 있으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여태까지 3년 이상 끌어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농민들이 호박을 몇 개 납품하고 몇 개 팔렸는지 그것을 모르고 여태 3년까지 끌어왔다는 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부분이 중간에 물건을 또 납품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만나 보니까 자기 본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일정부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전체적으로는 못 만나봤어도 얘기는 전체 통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동안에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계속 연차별로 자체적으로 수수료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수수료 10%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소규모적인 포장재 들어가는 것 500만 원씩 시에서 지원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운영하면서 인력이 6명 정도 됐던 것을 지금 2명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보면 농민들이 출하를 할 적에 생산품을 갖다놓으면 그냥 현물이 나오면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해서 늘어났던 인력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인력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불거진 것이 작년 3월 이전부터 계속 농민들은 결제가 안 된다고 우리 관계공무원 담당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어필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상황에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광섭 대표가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고 한 것이 4월입니다. 작년 4월이죠?

4월 19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적자가 4,000만 원인데 내가 매출을 1억 3,000만 원까지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15%만 올라가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지에 맞춰서 거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농민들이 수수료 5% 올리는 것에 동의 를 해줬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대금이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서야지 그때부터 판매대금이 점점 늘어나요. 판매대금 미지급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요?

매년 한 3,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상태...

매년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윤광섭씨한테 직접 들은 것으로는 ‘자기가 여태까지 인정하는 것은 5,000만 원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5,000만 원을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판매하고 10% 수수료 가지고서 경상비를 써야 하는데 10% 가지고 안 되니까 농민들에게 줘야 할 판매대금을 인건비하고 경상비로 다 떨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민사상 형사상으로 횡령이 될지, 아니면 민사상으로 영농법인에서... 자기 출자금 자본금이 1억 3,200만 원이더라고요? 당연히 적자가 나면 자본금에서 갖다 메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비를 갖다 털어 넣었대요. 그럼 1억 3,2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부터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런데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거야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수수료를 10%에서 5% 인상해서 15%로 올려줬습니다. 50% 인상입니다. 그럼 당연히 농민들의 판매대금을 지급해서 적자가 줄어들어야지요. 적자가 늘었어요. 이것 어느 논리로 해석을 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저도 그게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작년 10월에 하면서 1억 8,000만 원이 됐는데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을 그런 상태로 유지되면 안 되겠다는 생산자단체나 농민단체들의 의견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식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압축적인 운영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적자는...

국장님, 올 3월부터 뭘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적자가 됩니까. 1억 8,000만 원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1억 8,000만 원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농가 지원 융자책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의회에서, 방청 석에 앉아계시지만 가칭 ‘평택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 기**대표님께서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결론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안 하신다고 했어요. 못하시겠다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는 이것이 정리가 돼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1일자로 오성면사무소에서 발기인대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발기인대회가 잘 끝났나요?

그 사항은 제가...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담당실무자들 다 거기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못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저기에 계신 우리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기**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의문점이 생기죠?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조합 구성원들이 이 1억 8,000만 원 채무에 대해서 안고 가겠다는 동의 를 받아야만 이번 건은 가능한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어느 멍청한 사람이, 조합원들이 가게 시작할 때 남이 빚진 것 떠안고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동의 를 받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 로컬푸드라는 것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가자.’ 그럼 그것은 당연히 거기 구성원들의 동의 를 얻어야만 가능한 얘기죠. 동의 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담당자가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농협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서 생산자 협의회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문자가 왔어요. 농협경영자금이 뭡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주는 정책자금입니까?

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융자책입니다.

그럼 이 농협경영인 자금은 받을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농협경영자금이라는 것은 대출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빚진 것 갚으라고 주는 자금이에요?

그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대출자금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대출받는 거예요? 세 분을 차주로 해가지고 세 분한테 받는다고 그러대?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 분이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나중에 변제하는 걸로...

그러면 나중에 변제를 누구한테 받아요?

법인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그러면 법인 운영에 조합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분들이 동의 를 해 줘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 저는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에서 판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평택영농조합 로컬푸드하고 우리 납품한 농민들하고의 채무관계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끔 따로 별도로 제쳐놓고 그리고 나머지... 농협 경영자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이것 불법행위 하시는 것 아세요? 우리 공직자가 농협경영자금 이것 빚 갚으라고 불법대출 알선해 줍니까? 그러면 농협경영자금이 필요한 다른 농민들한테 가야 할 돈이 엉뚱한 데로 오는 거죠. 평택유기농영농조합에서 운영 잘못해서 빚진 것 1억 8,000만 원 갚으라고 농협 경영자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니라고요.

생산자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처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제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접근방법이 틀렸지요. 우리시 공무원은 채무관계는 별도로 제쳐놓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거기에 끼어서 평택시가 끌려 다닐 겁니까? 이것은 아니죠.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가서 납품하고 물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고정자산들 50%는 우리 정부 보조금으로 나와서 보조받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 50%는 거기 영농법인의 자산이죠. 그것도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매장을 인수하실 분이 오셔가지고서 그 채무를 안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것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1억 8,000만 원이란 채무를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변제를 한다? 이것은 접근방법이 잘못된 거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농민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시행했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유통마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까? 그럼, 좋습니다. 농업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 구성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1억 8,0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일단 돈은 다 줬어요. 그럼 뭘로 갚을 겁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윤 가지고 이제 변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경 제 닭 잡아먹기’ 하는 거지요. 그게 내가 가지고갈 이윤 먼저 받아가지고 가고 내가 이윤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그게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거기 구성원들이 그 채무 먼저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뭐냐? 만약에 이윤이 안 나서 계속 적자가 길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이윤이 난다는 전제조건 하에 변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세 분은 6,000만 원 본인들이 안고 그냥 만세 불러야 되나요?

지금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생산자들이 단합이 돼서 지역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서 일단은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다른 것은 다 그래요. 시스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농민들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서 생산한 농산물, 이 돈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접근방법을 비록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비난을 받을지언정 받을 것은 받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선을 그어주셔야죠. 그러시고 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그리고 이참에, 본 의원이 지금 시정 질의 하는 것은 로컬푸드를 폄하하거나 이제까지 고생하신 분들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제대로 다시 한 번 새출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시정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이것 상황 터져서 엄청난 고민도 하시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기존에 있는 피해 농민이나 앞으로 로컬푸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윗돌 빼서 밑에 돌 막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무진들한테, 여기 실무진이 뒤에 앉아계시지만 일정부분은 왜곡된 부분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보 주신 분들 일일이 제가 다 가서 만나보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상호 비방하고, 현실적으로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금 현재 운영된 실태에 대해서 설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서 법인 설립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부채 해결과 함께 다시 새롭게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시 농민들을 보호하고 정책을 계속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지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을 대신해 달라고 한 것을 제가 대신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 중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직접 우리 담당자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시죠. 그동안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납품하고서 입·출고증을 안 받았다는 것 자체부터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은 방기한 거죠. 우리 평택시에서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거기 로컬푸드 매장에 최** 점장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계신 것 같아요. 그 분 남편도 같이 거기 매장에 근무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일단 로컬푸드 매장 경영상 전 대표께서 남편분을 해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과 최**점장님의 동생분이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로컬푸드를 오픈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 매장을 방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매장에 전시돼 있던 물건들이 다 평택시 로컬푸드에 납품했던 물건이 다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물건을 여기 경기로컬푸드에 납품하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납품한 적이 없대요. 저 물건이 저 광교매장에 갈 당시에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에서는 빨리 물건을 더 납품해 달라고 독촉이 빗발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것도 수사기관에서 다 수사해서 알아서 조치를 하겠지요.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 윤광섭 대표가 손을 떼고 난 이후부터 거기 로컬푸드 매장은 주인 없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앉아계신 우리 평택로컬푸드 생산자협동조합 기찬서 대표님께서 거기 매장의 지배를 하시고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냐? 운영을 안 하셨죠. 공간에 떠 있는 거야. 거기도 주인 없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것 뻔히 우리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점장님하고는 영농판매대금 때문에 서로 충돌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윤광섭대표께서는 그렇게 해서 최** 점장님을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는 4월에 손을 떼고 나갔고 그 이후에 명칭은 아직까지 그 사람 명의로 그대로 있죠. 그리고 평택로컬생산자 협동조합 대표 기찬서씨가 대표로서 운영을 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윤광섭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생산자 단체보고 고소를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서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실무자가 보내온 것 같은데. 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제휴해 가지고 로컬푸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진했다고...

그랬으면 평택로컬푸드에 물건 나간 게 코스에 찍혀야죠. 그렇죠? 저기 나간 게 매출이 얼마, 무슨 종료에 품목별로 나와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찍혀야지. 윤광섭 대표는 모른답니다.

윤광섭대표 때도 했다고...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발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생산자 단체나 윤광섭씨는 이것을 저한테 질문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최**점장의 저런 문제가 있고 마찰이 있어서 가장 의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또 갖다놔서 저 매장을 운영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윤광섭 대표가 빠져나가고 새로 온 사람이 누구를 데려다 쓰든 그것은 그 사람 권리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기는 포기를 하고 나갔으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이 기존에 의심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든 알 바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는 우리 담당자 분들이 깊게 개입이 돼 있죠. 실질적으로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궁금한 의문점을 대신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윤광섭 대표가 정육점을 임대 줬대요. 임대 줄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료 월 100만 원씩을 받고 임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임대하셨던 분 뒤로 쏙 빠지시고 거기에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을 점장으로 내세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정육을 할 줄 아나? 정육을 못하지. 그러면 정육할 때 정도 되면 그 임대하셨던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정육을 싹 해놓고 다시 빠지신다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추석이나 이럴 때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카드수수료 50만 원, 전기료 50만 원, 이것 월세 받아서 뭐합니까? 이것 뭡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담당자들은 그것 임대준 것 몰랐느냐는 얘기예요. 저한테 또 전화하신 분이 2016년 6월 22일부터 8월 2일 약 두 달 동안에 단호박 123개, 콜라비 264개를 납품했대요. 그런데 20개 밖에 판매된 게 없고 나머지는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콜라비 264개 중에 30~40개만 판매됐고 나머지는 버렸다?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면 갖다가 자기네 집에서 깍두기 담그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매장관리가 안됐던 거예요. 누가 물건을 어떻게 갖다 쌓아놓든 전혀 매장관리가 안 됐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분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건이 없어져서 계속 생산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여태까지 1년 동안을 끌려온 거죠.

이병배 의원님, 제한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무진들께서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알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결코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고름이 살 되지 않습니다. 도려낼 것 도려내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로컬푸드를 다시 한 번 반듯하게 정상적인 농민이 주인이 되고 자생력을 갖춘 로컬푸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당초에 문제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각도로 지금 현재 추진을... 법인 설립을 위해서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 답변대로 나옴) 우리 실무진에서, 물론 접근방법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불행스럽게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나가셔가지고 피해 농민들, 반대편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물론 시장님 재직 중에 이 로컬푸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 계실 때는 이충동 스포츠센터에 2호점이 개설되겠죠? 그리고 기술센터에 대규모 로컬푸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 로컬푸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배 의원님, 더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고요. 우리 실무진에서 급하니까 급조해서 만든 영농조합, 그러지 마시고요.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영농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평택시에서 영농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조합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농민이 주인인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로컬푸드사업은 우리 평택시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농업이 활성화되고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시행 문제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셔서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 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