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한 의원 발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정이 되면 교육부에 올릴 것이잖아요?

예. 교육부에 제출을,

교육부 지침은 폐과 이야기는 완전히 쏙 들어가버렸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과는,

일단 폐과는 안 한다는 것으로 직접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교육부 방침은,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시민들이 한번 또 모여서 집회를 하러 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대책위에서도 교육부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피력했는데요.

대책위원장들이 교육부 방문을 하셨군요? 구조조정 관계?

지금 온병원 이후에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접수가 네 군데서 된 이런 상황을 다 알 것 아닙니까?

아마 동향을 봐서 알고 언론상에나 어제까지 였으니까요.

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육대나 시립대가 차라리 신청을 안 해 버렸다면 일사천리로 오히려 잘 갈 텐데 잘못하면 삼육대나 서울시립대가 와서 삐꺽거릴 수도 있겠다,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온병원같은 경우는 동료 추진위원장 이야기로는 1,6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재정이 온병원같은 경우는 튼튼한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도 그래요?

재정도 튼튼하고 의지도 강하고요.

이사회에 참여는 과장님이 하실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고요.

간접적으로도 가보실 것 아닙니까?

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셔서 서남대측이 이사회측하고는 이야기가 우리 추진위원단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예.

대책위에,

대책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접촉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어쨌든 대책위에 그런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의 뜻을 그래도 이사회에 전달해야 옳을 것 같아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4건, 지특사업 2건으로 총 6건에 총예산은 105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사업의 일환으로2018년도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10대 총사업비 2억원으로 민간에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부터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 추진하였고 현재 급속충전기 4기가 양림단지 등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급속충전기 7기를 설치 요청 중에 있으며 완속충전기를 11개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차 100대이고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9월『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2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조기폐차 사업물량지원 협의를 환경부와 실시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규모는 170동 총 사업비 5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2017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160동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 후 2018년도 1월부터 접수 및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사업인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주촌천은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과 연접한 하천으로, 공업단지·축사·농경지 등 각종 오염원으로 야기되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건강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현 목공예단지에 이르고 연장은 3.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으로 친환경 호안 준설, 수질정화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국비 47억 5천만원, 시비 47억 5천만원입니다. 올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사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달발주하여 5월부터는 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 3월부터 2020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과 환경·주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위치는 운봉읍 주촌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탐방로 및 쉼터, 관찰데크,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3억원으로 국비 36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현재 에코롯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관광지 홍보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공사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장 3단 제방 사용연한이 2017년 7월 종료됨에 따라 4단 제방 설치 및 매립장 확장으로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시 발생 쓰레기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수평증설 15만 입방미터와 수직증설 4단제방 13만 입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시비 98억원입니다. 현재 ‘남원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후 매립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직증설인 4단제방 설치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경청해주신 위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직증설이 4단제방 13만평방미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3년 간에 걸쳐서 약 국비 42억원, 시비 98억원 해서 약 140억원을 투자해서 증설하게 되면 몇 년까지 우리가 남원 대산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직증설 4단은 3년정도 쓰고요. 그리고 수평 확정은 9년정도,

앞으로 1단, 2단, 3단, 4단했을 경우에 9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단까지 증설했을 경우?

3단요. 그것은 3단정도 올라가지 않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간은 쓰레기매립장 가지고는,

예. 그것을 하면서 다른 소각장을 하거나 다른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쪽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아주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는 옮긴다는 것도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요즈음 님비현상이 심해서 남이 하면 저기하고 옆 동네는 싫고 그런 것이 님비현상 아닙니까?

예.

이런 쓰레기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산주민들에게는 큰 증설이나 그런 데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증설까지는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후에 그 옆에,

만약에 한다면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더 증설한다면 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야기해서 그쪽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하에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를 해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월매집 옆에 남측에 그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재청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이전하거나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전하는 것보다도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두고 1931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되서 보수하는 쪽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요.

예.

예. 그네를 옛날 춘향관 자리 거기로 옮기고 그네쪽에 춘향사당을 옮기려고 했는데 대부분 사당이 본 건물 우측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1931년도에 준공하면서 춘향제를 처음 개최한 역사성도 있어서 거기에 그대로 두고 보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자리에 두고 물론 어차피 남원을 오면 광한루를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동선도 그쪽에 있으면 가면서 춘향사당 꼭 들려서 그렇게 가잖아요?

예.

크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두고 부족한 점만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꼭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춘향선양회가 있잖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