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광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황주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주영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20여년이 지났고 우리 지방 의원들은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탄핵정국은 중앙집권 체제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행 헌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역사를 창조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과 지방자치 강화를 촉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설 수 없는 실정이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중앙집권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구조에서 중앙정부는 각종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시켜 지방재정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조직조차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조직이 획일화되고 경직되어 조직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 수개월간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혼란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것은 지방자치라는 토대 위에 민생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는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쌓아왔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종속관계가 아니라 사무, 권한, 책임 앞에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확히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때마침 대통령 선거가 다음주 17일부터 본격 개시되는 시점에서 분권형 개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 후보에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4년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결의한 바 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이 나라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