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331만2천원이 증액된 64억6,0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양성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세부사업을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460만원 중 160만원을 감액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지도자국고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에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지원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리모델링사업으로 갑천면 추동리 1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농기계안전관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290대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 기술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차액지원으로 기정예산 3,025만4천원 중 811만8천원을 감액한 2,2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건고추생산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 15대에 50%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목정정사업으로서 명품토마토생산개발사업의 연구용역비 기정예산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토마토 자체시험연구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농업활동이 활발한 시기라서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감자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네, 안흥.둔내지역에 발생이 됐었는데요 1차분은 얼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조금씩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감자를 업으로 하지 않고 그쪽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고 양이 많아서 그렇지 동네마다 조금씩 좋지는 않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네, 박스단위 전체 20키로 중에 일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씨감자부분가지고 생장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안흥.둔내지역에 부분들은 비율별로 전체적으로 175 정도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종자공급을 교체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강원종자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대체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진기엽 농수산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특별히 다루겠다고 하니까 다음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 기술센터의 잘못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기술센터가 감액된 것도 있지만 증액된 것도 많지 않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은 각자 생각이 좀 틀리겠지만 사실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옳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또다시 발생해서 세우는 것은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술센터는 증액되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감액되는 예산도 조금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정책을 미리 준비해서 정책을 잘 세우셔서 아마 새로운 정책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해서 미리 앞서가는 정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니다.

건강관리실리모델링 325페이지 이게 어디라고 설명하셨죠?

갑천면 추동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횡성군은 2000년도에 갑천면 추동리, 2002년도에 서원면 석화3리, 2004년도에 안흥면 가천리, 2006년도에 강림면 부곡2리,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둔내면 화동2리, 횡성읍 남산리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되는 갑천면 추동리지역은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현재 상수도건물 내에 들어오는 급수라인 부분들이 누수가 되고 보일러시설이 오래돼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일반예산에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부분,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은 국비확보가 늦게 돼서 지금 계상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은 기초단체와 1대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 국고사업에 국비사업이 2개고 기초사업 지방자치단체 1개 사업이라서 이 세부사업을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상단에 토마토생산기술개발에 감액됐잖아요. 감액의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의 사업은 2016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활력화작목을 선정했습니다. 5개 작목씩 해서. 저희 횡성군은 토마토, 더덕, 인삼, 참깨, 들깨 5개 분야의 작목을 신청했는데요 작목부분의 국비지원사업은 이 다섯 작목이 포함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2017년도 사업에 토마토사업을 올렸는데 하나는 연구용역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사업은 토마토의 재배기간 중에 배꼽썩음병이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보통 배꼽썩음병은 석회가 결핍이 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농가들의 처리방법은 칼슘제를 엽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마토 과실에다가 직접 살포했을 때 배꼽썩음병 발병률과 과일로의 칼슘이 얼마나 이동되는지, 그 다음에 칼슘을 처리했을 때에 토마토의 저장성부분을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과한 부분이 있어서 2천만원을 감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는 2천만원을 신규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 토마토재배농가가 280여 농가가 있고요 재배면적이 약 160헥터 정도 관내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나 기존에 있던 하우스들이 대체적으로 논지역에 토마토하우스가 설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습폐라든가 토양병의 부분이 나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토마토지하경에 30센터~20센티 내에다가 밀기울이나 톱밥 등을 넣어서 토마토를 정식후에 토마토 생육이라든가 토마토의 뿌리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연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증액되는 부분하고 감액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아침에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가담2리에 마늘농사 하잖아요. 그런데 마늘농가가 그루를 안탄다고 하더라구요. 저번에 교육 나오신 분이 그루를 안탄다고 해요. 다른 것보다는 그루를 덜 탄다고 하는데 문제는 종자값 이잖아요. 그죠?

종자하고 재배기간 중에 봄에 봄가뭄이…

제일 문제가 종자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저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 나오신 분 얘기 했던 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나요?

종자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씨마늘 같은 경우는 몇 년 심게 되면, 보통 3-4년이나 4-5년 심게 되면 종자가 퇴화되고 바이러스가 걸리게 돼서 종자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더 좋은 기술로 보급되는 부분들이 조직배양묘를 내서 하는 부분인데 강원도에서는 삼척이 이 부분을 다년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타 지역에서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된 마늘을 우수종자마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횡성군 관내에서도 횡성읍 가담리 부분이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수한 종자를 공급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척건고추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신선농산물 그리고 안전농산물 이런 부분들의 욕구충족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재배면적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국에서는 냉동고추가 상당히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고추들을 수확하게 되면 건고추로 내거나 분말로 내서 가루고추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세척기사업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고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농가를 지원해드렸고요 2014년도에는 27농가를 지원해서 안전한 건고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2017당초예산을 반영시켰을 때 이 부분이 예산부분에서 반영이 안돼서 1차추경 부분에 15대를 반영을 해서 농가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추를 생산해서 물에다…

홍초를 물에 씻는 세척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고추생산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세척기를 15대, 1대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50%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아요?

실제적으로 건고추를 저희 지역에서는 갑천면 매일리 지역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나 건고추 생산하는 농가들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인력으로 고추를 세척했을 때보다 기계로 했을 때 30-40% 이상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되나요?

빠르고 또 인력으로 하게 되면 물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고추를 집에서 씻다보면 물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질병 피해가 있는 경우는 고추 속으로 물이 흡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고추들은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맨 하단에 명품토마토시험연구 해서 2천만원을 한 품목에다 하잖아요. 어디에다가 해요?

자체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토마토를 센터 쪽에는 시설이 여의치가 않아서 농가선정을 해서 토마토부분들은 2기작을 하기 때문에 1기작 엽채류 부분들이 끝난 후에 5월 상.중.하순 경에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선정을 해서 시험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그 품종은 어떤 것으로 하려는지 계획이 있어요?

품종은 아직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비닐하우스 안이 되겠고요 품종이나 모든 부분은 농가가 다 선택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지역에 토마토품종이 단일품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방울토마토를 제외한 대과종토마토는 유럽종 하고 일본종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본종은 마미리오라든가 르네상스, 마라톤 3품종 주 품종이 되겠고요 유럽종은 3품종이 주력품종인데 토리, 찰스톤, TY홍도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농가들이 토마토 종자가격대도 고가고 하다보니까 농가들 중에 자체시험연구사업은 논에 하우스 설치된 농가를 선정해서 자체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발현을 시켜서 농가기술지도 등에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지도만 센터에서 하고 품종이나 모든 선택은 농가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에요?.

품종은 농가가 선택을 하고요 하우스부분들은 논지역에 설치된 하우스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생육상태라든가 뿌리발육부분들은 저희가 시험데이터를 도출을 해서 그 자료를 차후에 농업인기술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을 누가 하실 거에요?

이건 소득작목경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험연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이 걱정되는 부분이 토마토가 7대명품에도 들어가 있는데 종자와 기후, 토질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를 예로 들어보면 케이스타808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808 종자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동양계와 유럽계를 놓고서 마라톤이니 다 있는데 종자를 일단 어떻게 선정할런지 모르겠는데 종자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종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가지고 했다. 동양계잖아요. 그럼 마라톤을 가지고 잘 됐는데 유럽종은 또 안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럽종과 동양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관리감독하는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하더라도 종자를 잘 선택해서 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체시험연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품종비교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이면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박경식 소장님이 동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1회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조정과 방문이동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증액편성,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대체인건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 1회추경 총예산은 64억1,844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63억4,603만9천원 보다 7,240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현대화 보건시설확충및장비개선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 자산취득비에 진료및사업용 장비구입으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외 2종에 1,400만원 증액한 3,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재가장애인의 방문재활치료용과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운영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에 보건사업차량비에 100 증액된 2,37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학관리 감염병관리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결핵고위험군 결핵및잠복결핵 검진비로 88만6천원 감액한 3,592만6천원,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만성질환예방관리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시술비지원으로 당초 2,600만원에서 1,600만원 증액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 의료질환자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의료비지원으로 1,100만원 증액한 6,5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333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시술비 지원으로 당초 2,600만원에서 1,600만원 증액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의료질환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비지원으로 1,100만원 증액한 6,5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333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관리 확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방문전담인력 인건비로 3,795만원 증액한 1억7,17만6천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약품및기자재 구입으로 1,672만2천원 감액하여 6,05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방문전담인력 명절휴가비외 1종에 580만원 증액한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 1명과 치매예방사업에 확대 운영에 따른 치매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교육비로 296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스티커등 홍보물 제작으로 793만6천원 증액하여 1억1,1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1,026만원 증액한 3,226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 증액한 36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에 의료비 지원으로 640만원 증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방문전담인력 인건비로 2,122만8천원 감액하여 1억8,838만8천원, 국고보조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군비 추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86만4천원 감액하여 8,01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 1명의 인건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작년서부터 지카바이러스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헌혈하는데도 지금 외국에 갖다오면 헌혈을 받잖아요. 국가에 따라서 틀리는데. 횡성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죠, 이것이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방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았고요. 33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이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군비로 충당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계상할 적에는 도비가 들어 있었나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올리지 못했는데 1회 추경에도 올리지를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책을 세울 적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4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기금과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증액되었어요. 어떤 원인이 생겼나요?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국고지원사업에서는 증감배정을 저희한테 이렇게 해 주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지원해 준 게.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나서 지원을…

요인이 생겼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4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더 추가로 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많아서 좋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서 근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결핵고위험군 잠복결핵검진 건인데 이게 군민의 30%가 통계를 보니까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고 잠복결핵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의 실정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잠복결핵이 국민의 30%정도가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10%정도가 평생을 살면서 면역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었을 때 발병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결핵환자는 7명 정도가 있고요, 잠복결핵으로 6명 정도 발견되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잠복결핵을 시설하고 학교, 유치원 이런데 종사자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잠복결핵을 다 검사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저희 횡성군에 실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핵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굴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치료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통합체계도 다시 구축하시고 이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금연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우리군은 매월 장날에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난 1월이죠. 담뱃갑 경고 그림을 도입해서 폐암이라든가 후두암, 구강암 이런 것을 표지에 해서 아주 섬짓한 기분이 들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으로 신청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어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 것에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신 수치겠지만 봤더니 2017년 1월달에는 88명, 2월달에는 6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신청자가 왜 줄고 있는지, 이게 과연 끊어서 그런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898명이였다가 356명이 성공했어요. 16년에는 656명이 접수를 해서 성공이 246명, 그래서 보면 주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다달이는 제가 통계가 없어서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일까, 아니면 담배는 피우고 관심을 덜 가지는 것일까… 어떤 요인일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왜 줄었을까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올해 2017년도에 3월말까지 22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요?

네.

등록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죠, 1년에 몇 번 받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받나요?

등록은 매일 받습니다.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서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등록을 하셨다고 우선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800하고 600정도의 차이는 많이 나기는 했는데요 특별하게 저희가 등록사업을 부진하게 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였고요…

성공을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피우는…

재등록 환자는 재등록 숫자에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이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건입니다. 이게 사전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15년에는 1명, 16년도에는 4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해 주는데 어느 단계에서 해주는 거에요? 낳을 때 해 주는 거에요, 가졌을 때 해주는 거에요?

연초에 그냥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임신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연초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입금을 그쪽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18세 이하의 임산부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한테 인터넷이나 저희한테로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민행복카드를 카드사에서 발급을 해 주면 그것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 돈에서 지출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저희하고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당 120만원이라는 거죠?

12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임신 출산 과정에 지급되는 돈에 대한 것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복잡하고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방문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되었는데요, 설명 좀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으로 1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1명이 채용된 것이고요, 1명은 저희가 치매예방사업들이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치매관리사례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치매관리사를 1명 더 채용해서 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에 무기계약보수를 삭감해서 기간제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채용절차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채용절차는 저희가 우선은 군수님한테 채용계획을 올려서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계에 저희가 채용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은 간호사로 자격기준을 해 두었고요…

사실 인력관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직과 인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예산 군비 11억6,670만6천원을 증액해서 113억8,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신대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사업으로 2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사업은 여기 신대리 분교 일원에 마을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음용수에 비소가 검출이 되어서 그 기준이 0.01밀리그램인데 검출량은 최대 0.19밀리그램이 나왔습니다. 음용수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여기에 아스콘덧씌우기 포장도로 복구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연장 20킬로에 대해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확충사업비 31억에 대한 관로연장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관리로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 기정예산에서 8,329만4천원을 감액하여 27억9,73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8개소에 2,81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횡성, 둔내, 우항, 청일, 서원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65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 정비에 2억9,724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4,2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6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에 본예산 가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장치 TMS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TMS 통신규격 업그레이드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하수처리시설 TMS COD 장비 교체로 4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로 8,32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 금회에 12억6,115만6천원을 증액해서 172억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수도전 60전이 늘어나는 만큼 1,260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은 30전이 늘어난 3,07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상수도사용료 손료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연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64만원, 일반용은 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으로 코아루아파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억1,68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아스콘덧씌우기 포장도로 복구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 군비로 12억6,115만6천원을 증액하여 172억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에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분 2,6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346만8천원을 증액하여 1,81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요금 징수 관련물품 구입비로 상수도검침용 이륜차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해서 이륜차 1대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개인 오토바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품 구입해서 239만9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 1대에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에 반환금에 2014년도 과다징수 급수공사비 환급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다징수 급수공사비는 2013년도 계량기 교체비로다 인건비가 8만8천원인데 12만8천원을 징수해서 6만원을 더 징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군비추가로 댐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3천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보조로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로 아스콘덧씌우기 포장도로 복구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881만3천원을 계상해서 2억8,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보존수입등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8,6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1,2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댐주변지역 총예산 금회에 8,622만1천원을 증액해서 5억8,5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댐주변지원사업에 시설비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으로 1억3,66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공사비를 제외한 농기계 또는 비품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으로 158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9,3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으로 1억6,894만6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232만6천원을 증액하여 7,9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금회에 8억8,350만7천원을 증액하여 72억5,6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6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1,2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8,329만4천원이 감액된 27억9,731만4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3억280만1천원을 계상해서 21억5,7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81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횡성, 둔내, 우항, 청일, 서원에 대해서 2,81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2억9,724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로 4,776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620만원을 감액하여 4,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내시금액 변경 확정액으로 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금회에 군비 8억8,350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72억5,6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부분에 횡성, 둔내, 우항 ,청일, 서원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TMS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TMS 통신규격 업그레이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하수처리시설 TMS COD 장비교체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로 8,3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횡성, 우천, 둔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로 시설비에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군비 43만원 감액한 8,200만원으로 시설비 2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국고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여기에 국비 280만원은 시설부대비에서 증액을 하고 시설부대비에서 280만원은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에 2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056만원을 감액해서 6억2,7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으로 6억6,400만원을 반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2014년도 과다징수 급수공사비 환급건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과다공사비로 2013년도 계량교체비 말씀 중에 18만원인데 13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12만8천원인데 18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원인데 13만원이라고 하면서 6만원이라고 하시길래… 정확한 금액이 2013년도에 표준품셈 적용이 18만8천원이고, 2014년도는 12만8천원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정액단가를 변경이 되면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가 되는 것도 해마다 연초, 또는 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개정내용을 공포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공사비 정액단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할 때 2014년도 고시단가를 적용을 하지를 않고 2013년도 고시단가를 적용을 해서 6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물가산정이라든지 보면은 보통 올라가는데 이때 14년도에는 그때까지 18만8천원 해오다가 해가 바뀌면서 6만원이 줄어든 12만8천원으로 단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시할 적에 3월에 고시한다고 했는데 13년도 고시를 해가지고 그대로 수용가한테 징수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민원제기로 인해서 올해 1월달에 다시 군에서…

실무부서에서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이거죠?

네, 민원에 의해서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확정을 시켜서 감사를 통해서 내역도 조사를 했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처분사항을 가지고 급수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결론은 그러면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잘못 적용이 된 거에요?

아니, 이 한 해만. 14년도 3월에 시작해서 15년도 1월달까지, 고시되기 전까지. 2015년도 고시되기 전까지는 지난 해 거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2015년도 1월달인가 아마 고시되기 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몇 건이나 되셨어요?

총 379건 인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업체공사비를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환수할 돈 379건에 2,614만원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수용가한테 징수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군비로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95건에 정확히 747만8천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다 귀속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이런 게 오르고 그랬을 때에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먼저 갖게 되거든요.

여기 고시를 하면은 고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환급은 되는데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구해보니까 행정적으로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력은 있는데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심사 끝나고 난 후에 곧바로 반환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조사는 다 돼서 개개인은 다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업체에도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된 상태입니다.

379건이네요. 엄청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339쪽 중간에 포장도로 아스콘덧씌우기가 10억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요?

저희들이 올해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가 31억1천만원 14개소에 20.4킬로로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상수도공사 아스콘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건설과에서 계속하니까 과 간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 상수도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설사업비로다가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양쪽 과 간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상수도관로를 묻다가 포장이 된 마을안길이든 어떤 길이든 중간에 따면은 복구가 안돼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후에 가서 아스콘을 씌우는 부분인데 그거를 추후 업자들이든 누가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관로를 묻고 금방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따진 부분만 시멘트를 갖다 넣어요. 넣으면은 이게 그 순간은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다져지니까 쑥 들어가고 불쑥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사고로 연결이 돼요. 이런 부분은 물론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사고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혹여 소장님께서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할 때 처음 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성심성의껏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쪽은 번쩍 들리고 한쪽은 가라앉고 쑥 들어가고 움푹하고 툭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위원장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가서 아스콘을 까더라도 까는 단계 전까지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현장조사해서 불편이 안 생기도록 견고하게 시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보면은 신대리 소규모급수시설 관정을 파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몇 가구가 먹지요?

여기가 신대리 야영장하고 해서 가구수는 6가구고 야영장에 방갈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구를 하나로 봤는데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관정을 학교 쪽에다 파나요? 아니면 건너에다가…

취수원 위쪽으로 봐 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수원을 비소가 나온다니까 안 나온 데로 파야 되니까 지금 면밀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나요?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정비, 여기가 굉장히 많은 개소가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65개소면은 엄청 많은 건데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개수가 올라왔죠?

저희 공동집하장이 전체 29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부터 설치가 되다보니까 전부 외벽이 노후가 되어 있고 페인트가 떨어져있다거나, 그 다음에 장비 움직이면서 일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규모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약1억2,500만원짜리 사업이 설치 또는 보강사업이 있었는데요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1개소에 작으면 50만원, 많으면 200만원까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숫자가 6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량은 많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 같은 경우에도 공동집하장을 작년에 설치를 했다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요 전봇대가 양쪽에 있고 줄이 건너질렀는데 그 안에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물건을 가지러 온 장비가 이거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끌어내다가 밖에서 짚어내 야되는 상황이 온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옮겨달래요.

그런 이설 같은 것은 저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거를 다시 옮긴다고 해서 난감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장님께서는 ‘빨리 이거를 마을돈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옮겼더라구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했던 거에요. 말하자면 전 이장님이 해놓으신 건데 새로 되신 이장님이 보니까 막상 물건이 차서 가져 갈려고 보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사업소의 직원들이 채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장소를 선정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5쪽에 여성안심벨설치의 예산건입니다. 지금은 비상벨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나요?

지금 전국 안전도시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쪽으로 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나갈 수 있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조성사업 하나의 분야에서 파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에서도 안전.안심도시 횡성조성추진계획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여성친화도시조성 계획의 하나로 맞춰져서 저희도 작년에 2개의 화장실에다가 여성안심벨설치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공중화장실에 올해 나머지 13개소에 설치하는 목적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각종 사건으로 인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온 예산이라고 보는데 보면은 또 인적이 드믄 외딴 곳도 위험성이 있지만 벨을 설치했을 때 경광등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인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신호보내는 것까지 구상을 하셨나요?

아, 그것까지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굉장히…

지금은 공중화장실 시내권 자주 사용하는 쪽으로만 하고 계시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 오히려 인적이 드믄 곳이 취약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 대비 8억3,600만원이 증액된 130억2,8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관리 시설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9,200만원 증액된 7억6,8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청원경찰 20명 근무복 800만원, 베이스볼파크 경기용품 구입 2,400만원, 문화체육공원 현수막게시대 설치 1,800만원 등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2개소에 2천만원, 베이스볼파크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등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주변 편의시설 정비에 6천만원, 문화체육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4천만원, 방송시설 설치에 6천만원입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5억3,500만원이 증액된 91억3,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비로 1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갑천 추동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원, 갑천 하대1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6천만원, 청일 유동1리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2,500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편성목 변경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과 축구장 락카조성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3억5천만원이 증액된 30억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안흥초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에 5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섬강테니스장 캐노피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군비 2억원을 증액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2천만원을 증액한 1억8,1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비는 2,900만원이 증액된 21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기금 지원액 2,9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1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준비가 막바지에 도달하는데 잘 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여하는데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부담스럽지만 횡성군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바깥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인데 조금 늘었네요. 어떤 이유죠?

마을단위 시설은 저희들 갑천 하대리 1리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은 지난해에 함종국 도의원님께서 도비 조정교부금을 얻어오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군비 대응 투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갑천 추동리에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조성코자 합니다. 1억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유동1리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어르신들이 거기에 인조잔디 설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인조잔디 2,500만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비가림 시설을 요구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기존에 되어있던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 충진재를 교체하는 부분,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신청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게이트볼장을 여러 가지로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2004년도서부터 경로당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의 인구가 심지어 50%씩 줄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도 그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많이 인원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늘지는 않는 것 같고 늘어난다면 새로 신규로 게이트볼 한데는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전에는 시설을 해 놓고서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몇 년 사이에 한 곳을 보면 몇 군데 잘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일수록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게이트볼장도 어떤 나이든 어르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50대, 60대 젊은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사실 70대, 80대 정도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활성화 하는데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어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57개소가 있고 족구장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게이트볼이나 족구장 이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전에도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횡성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족구장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다소 보완 보충하면 이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여러 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젊은 분들이 게이트볼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입석리 이장님을 엊그저께 뵈었습니다만 그분께서도 게이트볼 선수로 직접 나오시는 부분, 그래서 보기 좋은 부분인데 저희들은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이고 체육진흥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니까 같이 조율하면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제10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추진 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은 15일부터 19일인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심이 떨어지는 듯해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체육관을 많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7개의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진행되는 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강원도장애인협회 관계자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주로 불편해 하는 것이 화장실 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휠체어가 회전이 가능한 이런 화장실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턱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보조턱을 설치를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달 말까지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생활체육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장애인이 불편한 장애인체육대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것 보다 자원봉사자 배치 같은 것도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화장실이 가장 시급할 것 같더라구요. 또 장애인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는 점자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도시락을 많이 내줘요. 그런데 뚜렷하게 어디 장소제공이 어렵다 보니까 휠체어에 타신 분들이 무릎에다 놓고 드시는 모습이 많이 찍혀서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청일 유통1리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설치, 여기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 지금 있는 깔아놓은 것을 걷어내고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서 그때에 마을에서 요청하기를 잔디보다는 그냥 일반 타일을 해 주시면 거기서 게이트볼뿐만이 아니라 족구나 이런 다용도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조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지가 몇 년 되었죠?

2년 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정을 조금 하는데요, 이것을 당초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인조잔디를 까는 이유는 주민들 설명회를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듣고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건의서 올라온 것은 아는데요, 주민들 동의가 있었느냐는 거죠?

건의서에 보면 뒤에 서명을 하셔가지고 같이 동의가 들어…

다 첨부해서 들어왔어요?

다는 아닙니다만 반장님들이 서명을 하셔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동네를 방문하셨을 때 …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다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편리한데 왜 굳이 인조잔디를 깔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초에 인조잔디를 깔지 이렇게 깔았다가 이렇게 깔고 이게 예산이 작지도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맨날 해 달라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당초에 할 때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은 거의 안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게이트볼이 잔디가 없으니까 인근에 가셔가지고 게이트볼을 같이 이용해서 쓰셨고 그래서 불편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장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했죠. 거기도 사실 치는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너네 따로, 우리 따로’ 해가지고 또 이제는 잔디를 깔겠다,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를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깔기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녀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다른 행사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인조잔디를 깔면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행사할 때 너무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찬반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셨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분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게 수차 건의도 되어있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기를 이장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반장님들이 전부 서명을 했으면 마을의 대표자들이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는 것이지 모든 주민의 뜻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접수도 되었고 면에서도 저희들이 재차 확인한 부분이라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두 동의를 하셨으니 그게 곧 마을의 뜻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게 할 때 이걸 깔았다가 또 마음에 안든다고 다른 것을 깔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게이트볼 인구가 없어지면 다시 마루로 깔아달라고 하면 마루로 깔아주실 거에요? 소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와 동계올림픽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련인데요, 군정질문 때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줄 알고요, 지금 그 이전에 게이트볼장건이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추경에 이것도. 그래서 혹시 그 제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행정연구원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게이트볼에 대한 요청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올해 갑천면에서 추동리 게이트볼장은 건의가 들어온 것이고 유동1리는 청일면에서 교체를 해 달라고 온 것이고 하대1리는 저희가 선별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확보하신 예산이 도비조정교부금으로 작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1리를 지정해서 내려온 곳에 저희들이 군비를 대응투자 50%를 해서 6천만원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지역단위로 관리 시설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기간이 얼마나…

다른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급히 서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올해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납품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은데 하여튼 용역기간이 그렇게 주어졌다니까 그 이후에는 계획성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문제는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가져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격차를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잘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대1리 같은 경우에 우리 계획과는 무관하게 물론 협의는 되어서 유치는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총체적인 계획아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흥초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의 25%가 해당이 되는데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5% 범주에 있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