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병문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병문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에서 78억원이 증가된 약 3,089억원, 세출은 92억원이 증액된 약 3,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2억, 장애인활동급여 3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폐기물 자원화 사업 10억 등 지역 경제분야 지원과 주민생활편익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수립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과 꼭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그리고 노남옥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에서도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 등의 질병 예방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번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부분은 3억 8,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4억 4,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4,705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4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 7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66%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 66% 감액된 상태에서 또 700만원 해 갖고 1,600만원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예.

이래도 이거를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나요? 전년 대비해 갖고 너무 많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든가 사측과 우리 근로자간의 어떤 원활한 협치, 소통 문제 이런 부분의 사업비인데 지난해에 저희들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이 처음에는 일반 경상비를 빼고 단순하게 운영비 이거 빼고 4,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추가경정이나 거치면서 2,250만원으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2,250만원을 가지고 삭감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더 조정을 거쳐서 저희들 1,7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에 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1,750만원 중에 지난번에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 우리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2회 했고 실무협의회를 5회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하는데 저희들 35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한 번 가진바 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 54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3대 기초고용질서캠페인 실시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 1,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그때 1,700만원 중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정도 실제 집행하고 700만원 도로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600만원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이 부분에 좀 더 1,600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지난해에 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이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여튼 좀 더 활여가 되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 이유가 2010년도에 세입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2016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갖다가 723만 8,000원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반납을, 다 못쓰고 예산은 잡아놓고 반납을 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적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예. 우려해 주시는 그거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일자리 창출이고 노사관계 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좀 넉넉히 이래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본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잡고 또 지역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만 사업은 절대 염려하시는 대로 위축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문제에서 본예산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좀 이렇게 또 창조경제과에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본예산의 어떤 처리문제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에서도 이렇게 본예산에 67.8% 삭감했다가 또 여기에 추경에 그지요? 40% 올라온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 및 유통질서확립에도 사실은 본예산에 삭감처리가 81.6%였습니다. 그지요? 그만큼 많이 하고 또 추경에 어떻게 보면 304%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평화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다 하지만 동구시장 같은 보수, 효목시장 소방시설보수 이런 부분, 효목시장 소방시설보수 부분은 또 뒤에 시설 부분 부대시설에 또 올라와가 있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몇 년 차인데 어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상되어 올라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사회적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노남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국가정책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일자리나 우리 지역민들의 국민들의 일자리가 국가적인 이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게 미리미리 일자리 창출이 사전에 계획돼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청을 보통2월경에 저희들 자치단체로부터 받습니다. 2월경에 저희들 우리 같이 협의해서 할 민간업체나 여기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같이 보조신청을 2월달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의 심사를 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되고 4월달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선정 확정돼가 내려오는 게 3월, 4월달 내려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가 없다 거나 이랬을 때는 6월, 7월 돼도 상반기에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예산의 파이를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좀 고용노동부하고 어느 교감 이뤄가 편성을 해 놓고 올해 들어와서 2월달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장되다보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여기 와서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하고 좀 세밀하게 협력해서 전체 오차가 크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미리 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가 보지요?

그래 확정되면 참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가 2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2월달에 신청해서 3월달에 심사를 해서 선정돼가 4월달 경에 돈이 내려오다보니 이거를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잡아놔야 이 사업을 좀 미리 서두를 수가 있는데 4월달에 만약에 확정돼가 내려와도 우리가 4월달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기까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이 또 안 가버립니까? 이래 가버리다 보면 금년도 상반기는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통시장 시설비 저희들 당초에 방촌시장 아케이드 방수에 1,500만원, 효목시장 비가림에 700만원, 일반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1,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먼저 평화시장 지주, 방수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옥상에 좀 누수가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 이제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옥상에 환경개선하고 조경 조적공사를 해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거를 좀 조경 조적공사에 1,500만원, 우수 배관공사에 300만원, 환풍구공사에 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지주간판 전기설치는 지금 현재 도로변에 신암로변에 입간판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한 눈에 물론 가로등 불빛이나 차량불빛에 있어서 지주간판이 보입니다만 여기에 위쪽 간판 상단부에 닭모양이 이래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면 누가 봐도 한 눈에 이곳이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 인근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지금 할 계획이고예. 그리고 효목시장 홍보 지주간판은 현재 이쪽 아양로 쪽에 한 곳하고 13번도로 쪽에서 들어가는데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쪽 동구시장에서 넘어오는 지하도 쪽에서 큰도로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효목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주간판이 상가 상인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봐서 그쪽에서 접근하는 지주간판이 필요하겠다 이래 판단을 해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효목시장 비가림 시설은 앞에 캐노피에 천막이 상당히 찢어져가 빗물누수가 좀 있어서 우리 방문하는 고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시장에 소방시설보수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동부소방서하고 지난번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특히 재래전통시장에는 화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기 설치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 설치 등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본예산에서 80% 넘게 삭감을 해서 3,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거기다 다시 1억 1,000정도이니까 세 배가 넘는 부분이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거까지 면밀하게 저거를 다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좀 안전에 상당히 화재나 안전에 상당히 취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 고객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되는데 유독 효목시장만 소방시설이 미비한 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방서하고 관계 됐습니까?

예, 예.

다른 구역에는 다 괜찮습니까? 그런 소방시설이.

다른 데는 점검했는데 큰 저거는 없었습니다.

소방시설보수 하는데 그러면 소화기 구입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용이든 일반점포에 업소에 보면 소화기를 분말이나 이런 거를 비치해 놓는 게 보통 3.3kg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옆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안전핀을 뽑고 바로 발사하면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되겠지만 불이 조금이라도 번졌을 때는 이게 소화기 1개 양으로 조기진화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름대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도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 하다보니 소화기 중에서 좀 큰 게 있더라고요. 20kg 가까이 되는 게 바퀴에 롤러가 달려 있고 20kg 되니까 사람이 바로 들고 다니는 게 어려우니까 바퀴에 롤러가 달려 있고 이게 노줄도 5에서 7m 정도 되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소화기 근 10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약간 번져도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신속조기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는 반드시 하나씩 구입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하나씩 반드시 비치해 놓고 상인회도 교육을 좀 시키자 해서 특별하게 좀 했습니다. 화재 물론 조기 발생 시에는 조기진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1개에 20만원 정도 내외 정도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는 전통시장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구입해서 다.

예, 예.

배분해 드리는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지요?

예, 좀 시장이 큰 데는 2 개씩 정도 조그마한 시장은 1개 정도씩 이거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상가번영회하고 어떤 우리 예산 같은 보관할 건데 이런 어떤 소화기 구입까지도 우리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상인들 이게 스스로 해 주면 제일 바람직하고 스스로 어떤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제일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이거를 제공을 하면서도 우리 상인회 임원진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하고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전분야이기 때문에 화재분야나 이런 분야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영역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상인회 역할이라든가 경계성이 좀 모호합니다마는 안전하고 좀 직결된 국민들의 재산하고 상인들의 이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가 하자는 나름대로.

동구시장은 그러면 아케이트 공사를 했는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동구시장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재집 2007년도.)

2007년도.

오래 됐기는 하네요. 그지요? 예, 과장님 예산 집행하시는데 고생하시고 하시지만 내용도 좀 알차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의 세금이니까 그 부분 아껴 쓰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험관계는 아직 안 되지요? 전통시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입하도록 계속 공문을 내고 이러는데 아직은. 그거는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아직까지 그거까지 세세한 거는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게 있고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직책 말씀하시고,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집 유통담당 정재집입니다. 그거 안 그래도 보험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예. 시에서도 그런데 공문도 내려오고 보험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연락도 하는데 이게 저쪽에 보험회사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 갖고예. 아직까지 대구시내에 전통시장에는 보험이 들어간 데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게 제도적으로.

혹시 우리 계장님 대구시내에 전통시장 전체 개수는 혹시나 모르지요?

정재집 예,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과장님 좀 의심이 가서 한 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전년도 기정액하고 지금 본 예산에서 왜 이렇게 기정액에는 50대50인데 근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24%, 76%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이게 원래 지금 시에 나름대로 먼저 방침이 지원방침이 이게 시비30%에 구비70%입니다. 70%인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작년에 이거를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시비50% 정도 해가 조금이라도 한 푼 좀 더 받아보려고 그래가 어느 정도 가능 안 하겠나 싶어가 시비를 좀 더 받는 만큼 우리가 구비가 그만큼 절약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가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거 1개 사업이라도 좀 더 하려고 이래 했는데 금년에 전체 사업할 계획은 생산기반조성에 5억 1,000을 전체파이를 잡아놓고 50대50 시비를 50% 정도 지원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3대7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 돼가 구비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원 지원 비율보다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에요.

예.

안 그래도 해안동사무소 회의를 가보니까 야생동물 방제시설 설치 이거는 이렇게 안건으로 내 갖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과수 지주대 설치라든지 노린재 퇴치기 설치 이 부분에는 안 하던데 이거는 아니면 유기농 하는 농가에만 지정이 되었는지 일반농가하고 상관이 없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거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 상대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혹시 과장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비이고 국비이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농협에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상임위 있어도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너무 많아요. 예산에는 분명히 있는데 다 지나가고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이래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야생동물 이거 방제시설설치는 신청자가 없는지 두 달에 걸쳐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도농 합해져 있는 동사무소에는 꼭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부분은 반드시 새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주대 설치 이거는 그러면 농협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현재 계획은 우리가 동촌농협하고 공산농협에.

예산이 지금 3,66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가지고 지금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는 과수 지주대 설치나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거는 지난해에 2016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하는 거를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해 금년에 편성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어떻게 수요조사 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저온창고 이것도 농협에서 이래 했는 사람 물어보니까 그전에 신청해 놨는데 농협에 미리 신청을 했는가봐. 하고 싶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래 연락이 와서 했다고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농협에 미리 신청을 해야지 돌아오는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부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거까지 세세하게.

예, 예.

우리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박찬주 산업담당 박찬주입니다. 신청건에 대해서는 실제 농림사업 농업인이 다수가 참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역농협작목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추측해서 사업물량을 잡고예. 그 이후에 확정, 시에서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면 추가적으로 예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셨다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린재 퇴치기 설치도 그런 겁니까?

박찬주 예, 예. 거기는 과수에 약을 많이 치다보니까 퇴치기는 약재를 살포하는 게 아니고 페로몬이라는 호르몬 자재를 호르몬 액제를 넣어 가지고 나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도해서 잡아넣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면 야생동물 방제시설 설치는 이거는 두 달에 걸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는 거는 뭐고 홍보를 안 하는 거는 뭐고 그게 두 가지 구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찬주 야생동물관계는 실질적으로 주관이 되는 쪽은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비로 실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큰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막아주고 여기는 저희들이 환경과에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해 주는 형태입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가 일반 시민 농민들이 과수 경쟁력 부분이나 이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는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농민들이 진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거기에 긴급복지지원에서요. 우리가 이거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급여 지원, 지급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관할에 1,000명 넘는, 1,000명 훨씬 넘지요? 지원 대상자가.

이거는 긴급복지는 위기가정에 대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위기가 가정에 닥쳤을 때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든지 할 때 이게 근거 법률이.

그러면 그 대상자하고 그럼 다른 거예요?

예,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 소득.

아,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생활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르고.

예,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우리가 기동대도.

예, 파랑새 기동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하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시에서 그쪽으로도 많이 오는 거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예산 따는데는.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증액,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구에 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사실 국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80대 10, 10 이래 가지고 비율이 되는데.

80대10으로예?

예, 그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가 있고 우리 방금 전에 노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시에서 하던 파랑새기동대, 저희들 구에서 하던 긴급복지가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 이외에 제도권 밖에 있는 긴급복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1인당 위기가 닥쳤을 때 1인당 예를 들어가 생계비 얼마, 의료비 얼마, 장제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거 이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파랑새기동대하고 그게 있습니다.

예, 달구벌복지기동대도 있고 이래.

예, 맞습니다.

예, 있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발굴해서 우리가 책정된 금액으로 그분을 돌봐주는 건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을 많이 하니까 이거를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과태료 처분 우송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지금.

이거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등기가 한 건에 우송을 하면.

이거는 다 등기로 갑니까?

예, 등기로 갑니다. 이게 과태료가 10만원이고 미리 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내게 되면 20% 감면이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등기로 우송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우편으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내가 그때 받았으면 20%를 절감해서 낼 수 있었는데 나는 못 받았다. 보통우편으로 가면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로 우송하게 됐습니다.

중복 이렇게 등기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이제 보통우편으로 하니까 본인이 돈을 적게 낼 수도 있었는데 뒤에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등기 부분에 계상돼가 올라온 거고 그러면 여태까지 기정액이 없었던 거로 봐서는 여태까지는 보통.

아니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기정액이 여태까지 없었는 거는.

우리 저쪽에 홍보전산과에 보면 보통우편으로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묶어 놨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통제를 받아가 이때까지 갔는데 거기에 비용이 우리께 많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등기로 다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어떻게 경비지출이 되었나.

거기서는 일단 등기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양해 하에 보냈는데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단속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없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등기가 이만큼 갈 정도 같으면 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과태료가 우리가 수입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속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저항도 좀 심한 편입니다.

이거를 박수를 쳐야 될지 아니면.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조금 더 알고 싶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과장님 질문드리는데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2016년도에 본예산보다 2017년도 이래 가면서 예산이 740% 더 계상됐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또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더 늘었고 그래서 여기가 일반운영비에요. 이게 1유형 있고, 2유형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4개동이라는데 복지에서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미비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14개동 까닭이 뭔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동 복지 허브화를 하면서 동 복지 허브화의 주요 내용은 지역 현안 사정에 지역주민들이 제일 밝으니까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가구나 위기 가구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런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가 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다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3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하라고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동 복지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9개 동을 2016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원래 올해 3개 동을 하려 그랬는데 대구시에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70% 이상을 해야 되는데 미달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개 동을 더해서 5개로 그러니까 작년에 9개 동, 올해 5개 동해서 14개 동이 그렇게 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더 해야 된다라고.

예,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차량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동마다 600만원 지원한다라고 계획이 돼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조금 달리.

이게 그렇지요. 840만원으로 됐지요. 24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1유형도 360만원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국시비로 되어 있다가 국시비, 구비로 70대15, 15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를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는 좀 본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올리고 추경에는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어야 될 건데.

예,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도 듬뿍 많이 올리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에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요. 시간제 일자리가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하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4시간 합니다.

하루에 4시간인데 최저 시급 주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형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지원은 했는데 이래 예산 부족으로 못 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1.2대1 정도 되나요? 하신 분 중에 20% 정도가 못 하신 분 있고 올해부터는 또 하다가 2년 하면 또 1년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도 비율이 1대1은 넘어갑디다. 그러니까 20%, 15%에서 20% 되는 분이 신청을 해도 못 하게 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하도록 그래.

2년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1년을 쉬고 그래 해야 됩니까?

예, 예.

법이 그렇습니까?

그게 시행규정이 그래 바뀌어 버려 가지고.

아,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래가 2년을 하면 한 해를 무조건 쉬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할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계속 하던 분이 하면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래 돼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왜 여쭤보는가 하면 2년간 하고 1년 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시간제 일자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도 딱해 가지고 그래 제가 여쭤봅니다.

그렇지요.

최저 시급을 받고 그냥 일을 하고 있다 하는데 오른팔이 불편하니까 전혀 못 써요. 오른팔을. 그래 가지고 정말 딱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쉬고 내년에는 또 신청하면 가능은 하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응급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서 기관운영비인데 이게 작년 결산에서 기정액이 이렇게 그지요? 편성됐고 지금 현재 여기서 57%나 감액되었는데 대상자 조사 응급알림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부분 아니에요? 이거.

예, 예산이 여기 기관운영비는 하단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관운영비가 기정 대비 56%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해도 이게 운영이 되는지 57%거든요. 56.몇%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뭉뚱그려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해에는 이것을 독거 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내용 안에 세부사업비로 나뉘어졌습니다. 운영지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비, 유지보수비, 기관운영비 그 다음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통신, 장비통신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기관도 1개소 이렇게 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동어르신행복센터운영에도 본예산에서는 35명, 특강강사료 10만원에 6월로 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3명에 8.5시간에 10월로 돼가 있어요. 이 부분이 달라진 이유가 이것도 37.4% 증액되기는 했는데.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강사료.

예, 예.

강사료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기정대비 20, 2.86%가 증액된 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작년에 실시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인기 없는 강좌는 1개 강좌를 폐지하고 노인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스마트폰 활용법 그 다음에 초급 중급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인문학 강좌 이렇게 8개 강좌를 새로 신설을 하게, 추가 증액하면서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35명에서 43명으로 더 늘어났는 그거는 그러면 더 많이 편성됐는 거예요? 특강이.

그렇지예. 특강이 특강 강좌가 더 늘어났는.

늘어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토요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말입니다. 토요운영지원에 보니까 3,463만 2,000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그러면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세요. 근데 어린이 확충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 이게 동일 어린이집 리모델링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고령사회와 핵가족화로 사회, 경제,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 소외됨이 없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지원대상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7년도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복지행정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계획변경 이유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융자금을 자활기금 집행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세, 점포, 임대사업 등에 자활기금을 지원하여 자활기업이 좀 더 빨리 자립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 융자금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자활기금은 현재 13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