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열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희열 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사항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편익위주의 사업과 안심창조밸리와 봉무공원 등의 주차장 확충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5억원에서 25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36억 3,000만원으로 65.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전체 세입의 6.8%인 366억 8,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9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0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30억원 등 총 150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16억 5,000만원 대비 69.4%가 증가한 36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의 11.5%인 636억 4,000만원으로 내진 보강공사 등 재난안전분야에 3억 9,000만원, 그린벨트구역 주민지원사업, 안심창조밸리 주차장 조성 등 도시재생분야에 50억원, 봉무공원 주차장확충, 수목 보식 및 병충해 방제 등 공원녹지분야에 5억 9,00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건축주택분야에 1억 1,0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등 건설분야에 142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분야에 47억 6,0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토지정보분야에 3,000만원 등 총 25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85억원 대비 65%가 증가한 63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 이번 안전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비용 등을 증액 반영하였사오니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다음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건설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거 태영데시앙 동편 도로개설 거기 굉장히 말이 많았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토지매입하고 도로개설비용까지 포함됐는 겁니다.

아, 공사비용까지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초기에 대처를 좀 잘 했으면 이만큼 돈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 데시앙 그거 준공하기 직전이라든지 그때 뭐 해결을 했으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았는지 서류를 찾아보니까 기부채납이 안 됐습디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게 왜 그런가하면 그 태영데시앙에 들어오는 도로가 세 갈래로 들어옵니다. 세 갈래로 들어오는데 그쪽에 동편도로 쪽에는 그 기부채납은 안 됐습니다마는 서편 쪽하고 동서간에 지르는 도로 자체가 기부채납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로, 구도로 그 동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진입도로가 다 기부채납이 되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동편 거를, 딴 거는 뭐 관두고 동편 거도 그라면 기부채납인줄 알고 이때까지 놔뒀다가 지금 보상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2006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 자체를 언급은 안 했는 것이 워낙에 서편 쪽에 기부채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는 거고요. 그 아파트가 개설, 저 건축하기 전에도 그 도로가 존치가 됐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로 길은 있었는데 일단 그 사유지였지 않습니까?

사유지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2009년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 드가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태영데시앙 동편 지금 문제가 됐는 그 토지 그 앞전에 한 100여m는 우리 구청에서 샀습니다. 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기설도로 보상금 해서 보상이 됐고 이 토지는 지목이 전 이어서 그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설도로 보상금으로 저 살 수 없는 토지라서 결국은 아파트 저 이거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팔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라든지 감사원에 저 민원이 접수가 됐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 답변을 해 줬고요. 또 이게 한 30수년 이렇게 써 오던 도로라서 저희들이 뭐 도로개설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데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 부분이고요. 요번에는 민원이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됐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7쪽에 중대동 808-2번지 도로개설부분.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인한 그 도로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도시계획도로 이거말고 또 그 주위에 지금 두 개가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7억이라 카는 예산을 들였을 때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저 동네지만은 뭐 도로 개설하는데 뭐 제가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지금 현재의 어떠한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이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게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겠다 카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 부분은 정중하게 삭감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괜히 해 놨다가 또 어떤 분란만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도로를 하게 됐는 거는 파계로에서 그쪽에 기존 있는 버스 다니는 길까지에 동서간에 도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그 동선도 길고 해서 중간에 하나 틔워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이동에, 통행에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아서,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진정민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줄은 저희 다 몰랐고요. 또 이게 개설을 해 놔놓고 난 뒤에는 우후죽순 격으로 다 개설해 달라고 왔을 때는 우리 구청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사업자체를 취소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요 보면 우리 해안동 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 하는 거 이거는 공사는 뭐 어떻게 했는 겁니까? 이거, 내진보강 하는데, 건물 자체에.

이게 저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이게 좀, 이거 지을 당시에 내진 보강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좀 오래되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내진 성능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 그 내진 보강이 부족한 그 건물이 지금 저 공공시설 중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한 이제 일단 성능용역을 먼저 평가를 실시하고 해 가지고 모자라면은 그 밑에 사업이 그 2억 6,000 가지고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진보강이 안 됐는 기 다섯 개 동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저 오래된 건물이 다섯 개 있습니다.

음, 그거는 그라면은 앞으로 뭐 내진 보강을 할 겁니까? 그라면은 그거는 오래 됐는 거는 그라면 새로 동사무소를 신축해 가지고 그거를 합니까? 뭐 어떤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 보강 그 관련 용역비가 보시면 이제 그 9,100만원 잡혀있고요. 그 이걸 용역해 가지고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나면은 그 밑에 보면 또 2억 6,000만원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 건물자체가 내진 보강이 안 되어가 있는데 그래 공사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서.

그거 제가 그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이.

예, 알겠습니다. 그라면 알겠고 그 다음에 이 추경 이거 외에 그 우리 신덕에 안전마을 그거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했잖아 그지요?

예, 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정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이래 되는 같으면 간판을 붙이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라면 그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그거 그만치 잘 해 놓고 자, 일반인들이 지나간다든지 봤을 때 그 아무 그래 표시도 없이 이런 같으면 우리가 뭐 구청에서 했든 정부에 했든 어떻든 간에 효과가 없잖아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이끼네 그래 앞으로 우리 그 과장님이 신덕에 안전마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가 담당해서 했는데 그 도로 중앙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표시판이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뭐 어떤 예산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저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 가지고요. 그거 저희들이 그거 검토를 해 보고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 아무래도 뭐 예산이 크게 많이 들것 같지 않으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잡든지 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중앙선 문제는 도로중앙선은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도로 폭이 8m인가 넘어서면 중앙선을 긋게 되어 있고요. 8m가 안 되면 도로중앙선을 안 긋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거기는 도로중앙선을 긋는 그런 도로가 아니랍니다.

그 몇m 됩디까?

그거 제가 알기로 8m 밑으로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라면 그 민원 제기했는 사람한테 그 연락을 해 줬습니까?

예, 그거 저 건설과장한테 그 의원님하고 그 의장님하고 교장하고 전화를 좀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 지정마을이 그라면 꼭 신덕만 하는게 아니고 또 만약 그래 했을 때에는 그 담당자들이 항상 표시할 수 있는 그 간판을 해 주는게 그 옳다 카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에 투입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지역 전체에 한 52% 정도 됩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52% 되는데.

예, 주로 이제 평광 쪽에 있고 공산 쪽에 있고 해안 쪽에 있고 안심 쪽 있고 그렇게 지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면 안심 쪽에는 그라면 안심2동에는 그라면 그린벨트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받을 때 저희들 뭐 일반적으로 받는게 아니고 동에 이제 그 저걸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해.

그라면은 동에 통해 받는 같으면 안심2동 동장은 그라면 그린벨트 지역에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이래 가지고 올렸는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는 접수됐는 내용은 아직 안심2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는 좀 많이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분명히 말씀에 내가, 내가 동장한테 내가 가 가지고 이거를 이 얘기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동장이 어떤 동 자체에 근무태만입니다.

어, 이제.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럼 함부로 동에서 없다고 그래 말씀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게 아니, 올라오는 거를 저희 기준점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심2동은 지금 저탄장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매지역이 있는데 요게 이제 혁신도시로 좀 많이 편입됐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그라면 매년 올라오는 거를 그 각 동마다 그거 현안사업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라면 받아 가지고 금년에 뭐 예산 그거 편성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버립니까? 그라면은 그걸 계속 가지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이 만약에 그게 저.

옛날에 이거를 본 위원이 매뉴얼을 만들어 놔라 캤는데 매뉴얼 만들어 놨는 거 있습니까?

작년에 만약에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으면 금년 사업에 반드시 넣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니 금년도 넣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6대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라면 이거 매뉴얼 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거를 전부 그거 해 가지고 그라면은 그 다음에는 올리라 카는 거하고 동장한테 확인해 가지고 매뉴얼 가지고 그거 또 긴급한 거를 이래 해 가지고 주민사업으로 이래 책정하면 되는데 그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 3년 간은 우리가 계속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거를 안 됐으면 다음에 넣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넣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지금 최근 3년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거 저희들이 이제 최근 3년 카는 거는 작년, 올해, 내년인데 만약에 그 이전에도 안 했는 거 있으면 최근 5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5년까지 가는데 5년 이내에 만약에 동에서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동장 인사이동 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직원 인사이동 되면은 저희들이 거꾸로 동에다가 요러요러한 사안이 있으니 현장 가보고 조사를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합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기 이제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역으로.

예, 알고, 그렇게 합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거를 말고 과장이, 이 담당직원이 역으로 동에 그거를 해 가지고 이거, 이거 사업을 하겠다 카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라 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지금 불법 이 저 광고물철거 카는 거 이거 뭐 예산은 편성되어가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저 뭐고 오거리에 가면 광고물, 불법광고물 있는 거 알지요? 우리 구청부터 내가 철거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놔둡니까?

그거 저희들 구청입장에서 이제 뭐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시급성 있게 뭐 행사성으로 이래 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실 그거까지 뭐 바로 바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금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이 하는 거는 철거하고.

이제 공공성을.

우리 구청 하는 거는 놔두고.

이제 민이 하는 거는 자기 가게를 홍보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공공성을 띄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축제를 한다거나 마을에 뭐 큰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그런 거는 한 2, 3일씩 유보해서 달아두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하는데 하여튼 제가 저희 과에 와서는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하고 다 철거를 하는 걸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지금 두 군데 설치를 하는데 거기 지금 오거리에 뒤쪽에 게시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쪽에 여기 게시대 하나 더 만들면 안 됩니까?

그게 이중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그 중간 섬에다 다 설치하게 되면 또 그거 좀 약간.

그 게시대가 있는 같으면은 굳이 불법을 뭐 광고물을 그렇게 안 할낀데.

아무래도 오거리, 삼거리 쪽에는 효과가 크다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빨리 제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라고 게시대 이것도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봐요. 각 동마다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달지 말고 동에 게시대에 그 현수막을 달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추경에 보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추경에 우예 할기 이기 의욕이 더 있어 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까? 우예 예산이 지금 전부 이 본예산에 세우도 안 하고 추경에 이래 세워 가지고 전부 올라옵니까? 이거?

저희가, 저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 그 예산에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구청 예산계에서 아마 조금 조정하는 바람에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조정해도 이렇게 하지는 안 할겁니다. 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추경에, 몰라 뭐 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의욕이 있어 가지고 뭐 사업을 많이 할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과다책정 됐는기 많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전부 뭐 물품구입이나 시설비라든지 뭐 이래 보면은 다 증액되어 가지고 이거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기 우리가 이 가로수 관리나 시설, 녹지, 조경지 관리 이런 거는 장소가 줄었습니까? 인부가 줄었습니까? 우예 예산을 이래 삭감시켜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보니까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인원이 줄면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그 부분을 커버 할라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좀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 거 같습니다.

그 시에서 오든 어디 오든 간에 그래 이기 이제 우리가 기본 잡았는 데에서 말이야 삭감 해가 하는 같으면 우리가 저 뭐 인부임이 준다든지 그지요? 그라면 그 대체적으로 뭐 공공근로나, 우리 과장 말마따나 공공근로를 그거 해가 투입해 가지고 그래 하는 같으면 예산 삭감되어도 운용이 되겠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그 아파트에 어린이공원이 자꾸 없어지지요?

예, 지금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거 법적으로 그거는 뭐 원래 설치가 되어가 있는데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우예 어린이공원을 자꾸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법이 뭐 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라면 그게 우리가.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카더라고요.

그면 어린이공원 폐지시키면 우리 구에서 그거를 간섭을 못합니까?

그거 그 사안은 아마 건축과 소관이라서 저가 확실히 잘 답변 드리기가.

응? 여기 뭐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공원에?

예.

음. 그라고 우리가 이 가로수 전정작업 하는데 우리 인부가 지금 고정인부가 몇 명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현재 가로수정비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하는게 있고 우리가 하는게 있고예. 그거는 저희들이 저 대부분 용역을 주고예. 그냥 일반 가로수 정비.

아, 그거 용역을 줘가 하는 겁니까?

예, 예.

우리 기간제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고정으로 해가 하는 거는 없고?

그분들이 가로수 전지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그라고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하고 뭐 간단하게 하는 거는 기간제 근로들이 한 42명 정도가 있습니다. 가로 가에 풀 뽑고 뭐 간단한 전지 같은 거 그런 거는.

그거 뭐 전정하는 거 가로수 간단하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납니까? 그거는.

그거 지금 한전 같은 데는 뭐 가로수 주변에 이제 고압선이 지나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전에서 하고 그 나머지 가로수가 보통 높이가 한 20m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전문용역업체 안 하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그래 기술을 요한다 이 말이고.

예, 예.

그라고 우리가 그 산사태 방재단 그거 예산이 증액되지요. 그지요? 그라면 그거 우리 방재단은 그 몇 명됩니까? 지금.

산불 그게 9명이.

어언지 저 산사태.

그거는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라요?

예, 예.

지금 우리 산사태 위험지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지정된 게 지금 한 17개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5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5개소. 그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되도록 이면 이제 여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그거 해 가지고, 또 본예산에 그거 해 가지고 뭐 그거 하거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거 지원요청을 좀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라면은 우리가 뭐 예산계에서 그삭감시키고 이라는 거 같으면 또 우리 위원장 이하 도시건설위원이 회의해 가지고 그거 뭐 기획실장 불러올려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든지 말이야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지금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사유, 요인을 보니까 재정비 미확보, 사업이 없다는 뜻입니까? 할게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당초 예산을 줄라 캤는데 계수조정시에 삭감을 해뿌러 가지고.

아, 시에서 삭감을 해뿟는 겁니까?

줄라 캐놓고 삭감을 하면 그것도 뭐.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게.

문제있는 거 아이가.

어언지예. 의회에서 삭감 해—Ÿ니다.

시의회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