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에 대한 심사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6.8%인 2871억60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5833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 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인 3399억32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10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변경내시액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를 3억1215만원이 증가한 47억500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은 3억7778만원을 증액한 95억7143만원을 편성함과 아울러 보육정책과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5억5426만원이 증가한 41억3576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주민생활국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0억8713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00억6861만4천원으로 1852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2100만원 감액되고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은 기정액보다 16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으로 국비 매칭 지원에 따른 기정액보다 시비 8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3403만8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33억9712만3천원으로 1억6308만5천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199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의 복지관 운영예산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신규지표로 직원교육활동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직원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1320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화단정비와 내부 도장공사 및 인테리어 등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장2지구 LH 1단지 사회복지시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금년 2월 20년 무상임대 받은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5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08쪽입니다. 남동복지공동체 조성사업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남동구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에 대한 인상분 38만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330만4천원 증액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20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306만원은 자원봉사센터관리시스템 요원 1명의 2017년 남동구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인력지원의 사례관리 및 맞춤형복지보조의 3772만8천원 예산 증액은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 2명의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에 따른 대체인력인 맞춤형복지요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의 예산감액은 행사성 경비의 일률적인 5% 절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3403만8천원 대비 1억2308만5천원이 증액된 133억9712만3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1997만8천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32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2천만원, 아울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원, 맞춤형 복지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7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서창1단지 사회복지시설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210만원 및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액사업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301만5천원, 민관협력워크샵 10만원은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채과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2017년도의.

예산에 올라온 3명입니다.

3명.

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왜 생활임금 적용을 안하고 7급 3호봉 기준으로 적용했습니까?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의한 직원 선발 기준입니다.

운영지침에 7급 3호봉으로 봉해라 라는 지침이 있어요?

지금,

아이,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결원이 2명이 됐잖습니까? 2명이죠.

네네, 맞습니다.

왜 결원이 생긴 거죠? 총 몇 명 중에 지금, 올해 총 몇 명이었죠?

금년도 뽑은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는 13명이고,

13명 중에,

공무직으로 있는 통합관리사는 6명입니다.

아, 6명.

네, 6명 중에서 2명, 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 받는 6명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이 아까 출산휴가 육아휴가,

출산 및 육아휴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 그럼 공무직은 만 60세까지 그 뭐 보장 받는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뽑는 사람이 공무직으로 뽑는 겁니까?

아니 기간제입니다.

아니 공무직, 아 공무직이니까 이 또 출산 끝나면 이 분들이 복직을 해야 되니까.

복직해야 되니까, 네. 대체인력입니다.

대체인력입니까.

네.

그러면 그 인건비 차이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한 공무직은 아까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해서 뭐든지 뭐 각종 수당은 다 정확하게 나가고 있구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바와 같이,

그 출산 및 육아휴직에 의한 공무직 2명이 출산휴가를 가면 이 분들에 대한 임금,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 갭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출산휴가 중에는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채용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죠?

그건 연말에 우리가 예산,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되죠.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인건비를. 이미 연도별 예산에 공무직 2명이 잡혀 있는데 기간제 그 사람들 대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를 증액시키면 안되죠.

지금 그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려온 변경사항은 추후 아까 변경사항,

아니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이 안된대매요. 그 말을 잘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출산은 나가고 육아는 안나가는 걸로. 그리고 지금 채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인력,

어쨌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야죠, 그죠?

네.

그다음에 아까 내가 7급 3호봉 이거 생활임금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뽑을 예정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이 임금 수준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방금전같은 경우도 국시비보조 때문에 따로 편성하는 거를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여기 위원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보면은 만월종합복지관에 신일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네.

여하튼 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굉장히 안이 어둡고 습하고 사실은 입구조차 협소하고 전체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지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신일경로당하고 만월복지관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제 거기 경로당 그 안에가 좁고 할머니방 할아버지가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인데 주변에 신축해줄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복지관 옆에 그걸 지금 개조를 해주는데, 만월복지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월복지관은 그동안 위탁을 줬기 때문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관리가 안돼가지고 제가 현장 가보니까 문도 좀 이렇게 저기하고 내부가 완전히 좀 대수선할 수준인데 그정도까지는 안하고 조금 보수차원에 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화장실 문제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해가지고 경로당하고 같이 대수선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5천 증액된 게 신일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만월, 만월입니다.

복지관을.

복지관내.

아 그러면은 경로당 관련돼서는 따로 노인,

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있잖습니까? 이게 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네, 삭감된 거죠.

그 좀 뭐, 제가 설명 부족인지 아니면 위원님의 이해 부족인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분이 내가 볼 때 7급 3호봉이면 이렇게 간사가 호봉체계가 돼있다면 연단위 근로자죠.

네, 1년입니다, 네.

1년이죠.

네.

그럼 5개월 동안 급여가, 간사가 없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까같이 우리 기존에 간사가,

아니 그러니까 연단위계약 근로자인데 7개월치만 지금 예산이 1차 추경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5개월 동안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간사가 없었어도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 직원들이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까,

이 업무를 하면서 간사의 업무가 뭐에요?

간사의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갖고 협의체에 있는 모든 행정업무라든지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적시해보세요.

협의체 예산관리 및 운영, 협의체 홈페이지 관리 및 하고 협의체, 실무협의체 뭐 회의,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협의체 기능 수행, 활동내용 지역사회 안내 홍보, 이런 굉장히 역할이,

차 접대 이런 것도 있죠.

네?

차 접대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차 접대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행정처리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별 문제 없는 걸로 내가 본 위원이 채용이 됐는데? 그렇다면 7개월에 1900, 2천만원이 5개월 하면은 한 3500, 3700만원인데 이거 예산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지침을 안지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침을 안 지, 예산이 3500, 7백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지침을 안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기, 위원님, 예산이 절감,

왜 꼭 있어야 되는지 우리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처리에 서류준비하고 이게 힘들다는 거뿐이 더 있어요?

지금 그 현재 과거에서 간사가 있을 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이나 또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던 업무 역량이나 보면은,

그러니까 간사 업무를 공무원 한 사람이 서포트 해주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담당자가 있어갖고 그 업무를 같이 지도감독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 업무를 누가 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누가 했어요.

네?

누가 했어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이한나 직원이,

그걸 공무직이 한 거예요?

일반직원입니다.

아 지금 105명 중에 또 출산휴가로 이 공무원이 또 가있어요?

그 전에 좀 갔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언제 갔어요.

2월 28일자로 갔습니다, 1년.

그럼 2월 28일자면 아직도 지금 한 2개월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지금 위원님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보장협의체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침을, 지침상 우리가 5개월 동안 인터벌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습니까, 과장님.

문제는 없었지만요,

아 연단위계약 근로자라면서요.

네.

근데 7개월만 예산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5개월 공백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위원님,

아, 위원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는 간사가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우리 직원이 간사없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거하고는 활성화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그건 추상적으로 우리 위원한테 보고할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이 3500에서 7백만원 투자 대비 산출효과상 내가 볼 떄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5개월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뭐 50일이나 뭐 5일 정도 이런 갭에 의해서 뭐 이 간사의 투입에 의한 산출효과가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인정해줍니다. 5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다음에 이 업무를 대행해줬던 그 분들도 출산휴가를 갔어, 2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 예산은 투입 대,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배가 되거나 유지되거나 이게 예산투입의 효과아닙니까?

공공기관에 있어서 예산대비 꼭 산출효과 이런 거는 사실 좀 따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공부분에서는 예산투입되면 산출효과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일반기업체같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 생산되고 이런,

예산은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공평은 필요하지만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데는 예산이라는 기름을 쳐서 인풋 해서 아웃풋 해가지고 산출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이 그런 게 없으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심도있게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4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억2863만1천원이 증액된 1078억4844만8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84쪽 및 사항별설명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3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9억8942만8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284억5881만원으로 14억69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월 인건비 증액 및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 등 32개 사업에 증액과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를 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8368만7천원을 증액 하였고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운영비를 사업량 증가로 152만2천원을 증액하여 19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간 보조율이 변경되어 환경지킴이사업 재료비에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조정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757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월 급여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과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구비추가분 반영으로 1억441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확충으로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한시 지원비용과 경로당 운영비용 내시서에 따라 각각 1299만9천원을 감액하고 328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일경로당 리모델링공사비 5천만원과 서창 LH 1단지 무료급식소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83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비용을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사업비를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반영으로 총 953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단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용 35만원, 언어발달 바우처지원비용 4만2천원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비용,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각각 1055만6천원과 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비용 2275만8천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380만4천원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21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참여자 월 급여 인상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과 명절휴가비 지급을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사업비용은 참여인원이 기존 19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을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3억7778만3천원을 증액하여 95억7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시에 따라 활동보조인에 대한 가산급여 327만8천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구축 지원사업예산을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0쪽 장애인 행복나들이사업 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행사축제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5%씩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용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3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립주택을 퇴소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정착을 위한 초기정착금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9억8942만8천원 대비 14억6938만2천원이 증액된 1284억5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일경로당 리모델링 5000만원과 노인복지기관기능보강 835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지원금사업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증액사업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 7566만3천원,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 6359만2천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억1215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4419만3천원 등 기본급등 인건비 증액 및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수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급여지금, 장애수당 등 6개 사업은 관련사업 대상 인원증가 및 사업량 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로당운영지원비, 장애인의료지원 등 5개 사업은 지원대상자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경로당한시지원 1299만9천원외 4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나머지 항목의 감액 사항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행사성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신일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알기로 꽤 오래전부터 계속 신일경로당에서 요구를 해왔던 거고 드디어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하려고 하는지 5천만원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일경로당이 이제 협소한 거는 다 아시는 바인데요 거기 처음에는 신축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축이 저희가 그 주변의 땅이라든가 부지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그 내용, 안에 있는 내부시설 중에 보시면은 면적이 한, 전체 면적이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화장실 면적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거기가. 남녀화장실로 돼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를 거실로 만들구요. 그 옆에 보면 복도가 쪼그만한게 있거든요, 지금 쓰지 않는 복도요. 그 복도를 막아가지고 화장실로 하고 그리고 부엌을, 그 부엌 들어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넓히고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쓰기 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만 지금 계획된 거네요?

네, 시설, 우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만 예산에 잡혔습니다.

아니 신일경로당 앞에 지금 14층짜리 건물 들어오면서 사실 거기가 그렇지않아도 햇빛이 안드는 곳이거든요?

네네.

네, 굉장히 어둡고 그러다보니깐 사실 노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갈때마다 느끼지만 곰팡이 냄새나 굉장히 습기가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강구돼야 될 거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지금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내부정비부터 하구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적으로 지금 만월복지관 뒤쪽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가 이렇게 잘 들어오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장소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거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등이라든가,

네네.

내지는 아니면 공기청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5천만원 안에 포함돼가지고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잘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물품구입으로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구입해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한 번 물어볼게요.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관련해서 1299만원이 감액됐어요.

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경로당 한시지원비용에 양곡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양곡비가 단가가 지금 4만340원에서 3만5030원으로 단가가 인하가 되어 가지구요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 뭐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 정부양곡으로 양곡 자체는 똑같은데 단가가 지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네.

뭐 난방비 냉방비 이거 감액하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 냉방비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안전총괄실에 재난안전,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냉방비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실과 좀 협조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대하게 기여하신 분들이니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신규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인 여기 1명을 채용하게 된 인건비 올리 거죠. 근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이게 예상을 못했었었나요, 이게?

네,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12월 29일날 내시가 돼갖고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6.12.29.일,

70, 15, 15 이렇게 국시비지원금으로,

네.

늦게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못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 및 행사성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쪽부터 88쪽,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18억4325만9천원 대비 8억8555만5천원이 증가한 1027억28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주요 사업별 세입에산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134만6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억8775만7천원, 보조교사인건비 8366만6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4944만1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8450만4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141만1천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예산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부터 234쪽 사항별설명서 68쪽부터 6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기정예산액 1144억8723만3천원 대비 9억9624만원이 증액된 1154억83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지원예산 중 확정내시액 반영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9135만6천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5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5607만5천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억5426만9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9507만6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5621만8천원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액 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 예산 중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28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1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성경비 의무절감 목표인 5%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예산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중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의무교육 강사 수당 및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개최비용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4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예산 중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자재 구입비 3개소 총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44억8723만3천원 대비 9억9624만원이 증액된 1154억83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4억5607만5천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5억5426만9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9507만6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5622만8천원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시간차등형보육료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 및 인건비지원 조정금액에 따라 감액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 인건비 2282만2천원은 현재 지원 중인 어린이집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자재구입비 6000만원은 선수촌, 서창9블록, 서창10블록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비 단가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항목의 감액부분은 행사성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6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 사항이라는 위원 있음 )

(자료 봄)가정복지과 거구나 그럼 그게. 죄송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확정내시된 거긴 하지만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보면은 시간제보육관리기관 인건비 지원 조정이 왜 4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됐죠?

아, 저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가정양육수당 받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건데요 보육료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운영하는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구요 그다음에 육아종합관리지원센터라고 시, 육아종합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시 육아종합관리지원센터에서 시간차등형 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인천시를 관리하는데 그게 시에서 시 군?구별로 1년치 예산을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보고 4개월을 내라고 세워줬다가 이번에 내시 내려오면서 한 달만 주라고 해서 다른 구에다가 아마 넘겨준 거 같습니다.

아, 남동구가 그러면은,

남동구 시설은 아닙니다.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고 인천시 8개 구에 시간제 보육기관이 있어요, 저희 남동구도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남동구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예산 배정만 저희,

아, 예산배정만 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지원에 특수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특수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특수가 뭐,

아, 네. 어린이집은 보통 일반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취약보육이라 그래서요 장애아, 그다음에 24시간,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제, 이렇게 해당하는 집을 저희가 특수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별도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몇 곳이 있어요.

남동구에요,

우리 남동구에 뭐 이런 곳이 하난가요?

아니에요. 특수 어린이집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애아만 전담으로 하는 곳이 2개가 있구요, 그다음에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를 같이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이 7개가 있구요. 다음에 시간연장, 7시반 이후로 10시반까지 연장하는 데가 41개소, 그리고 24시간 하루종일 맡기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24시간은, 24시간 하는 데는 어디에서 위치가 어디 있어요.

네 군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어디.

구월동에도 있고 간석동에도 있고, 제가 좀 봐야 되는데,

그 현황을 좀 저한테,

네네.

왜냐면 쭉 이렇게 보니까 많이, 많이, 특수어린이집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한 곳에 특수학교 있듯이 이렇게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줄 알았더니 많네요.

아, 24시간은 구월1동 만수3동,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보니까 시설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궁금하니까 그거 하나 자료 좀 저한테 내주세요.

네네.

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자재구입비 3천만원씩 잡았다가 1000만원씩 밖에 안썼어요.

네.

왜 이거 자재 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결정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예산을 올해부터 조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기자재 구입비를 3천씩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요.

네네.

그럼 이게 자재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면은 혹시 그 자재가 불량 자재같은 건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이 지금 1000만원으로 줄어들은 거는 애기들 유아용품이에요. 네, 그래서 책꽂이 뭐 이런 시설품들이라서요 최대한 필수적인 거만 하고 향후 운영하면서 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불량자재같은 거는 안들어갈 수 있도록,

아, 네.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윤수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서 88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총 4억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관특성화사업 다문화지원프로그램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기정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는 기정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예산서 23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90만6천원이 증액된 110억396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예산서 23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기정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보조금액이 감액 내시되어 진로가이드 근무시간이 9.5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으나 생활임금 적용으로 기정액 1800만원에서 629만5천원을 감액한 11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기업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도 기정예산액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예산서 239쪽 우수농산물 확대지원사업으로 95개교에 증가하여 시 보조사업내시가 변경되어 기정액 1300만원이 증가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예산서 239쪽 도서관특성화사업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72쪽 예산서 240쪽 도서관 집기구입은 소래도서관의 정기 외 희망도서 확충으로 서가공간이 부족과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운영형태의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예산서 240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도서관 개관연장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하여 생활임금적용을 위하여 기정액 1452만6천원이 증액된 98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부터 72쪽 예산서 237쪽부터 240쪽의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조정은 평생학습관 운영 세부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기정액 33억6168먼6천원 중 의무적경감 1482만5천원을 감액하여 33억36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2678만1천원 대비 1290만6천원이 증액된 110억396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 1300만원, 다문화지원프로그램운영 500만원과 소래도서관 및 만수2어린이도서관 집기 300만원,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생활임금적용에 따른 인건비 145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가이드 기간제보수 629만5천원, 공무원 및 기업체 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 200만원은 근무기간변경 및 생활임금적용과 시비보조금 지원축소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감액항목은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조정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생활임금 적용되는 게 인건비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도서관에 지금 개관연장으로 국비사업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남동구에 생활임금제도 국비가 지금 현재 임금으로 해갖고 54,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임금으로 65,960원으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됐는데 생활, 몇 분이나 돼요, 여기서 지금 생활임금 지급적용하시는, 해야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총 도서관에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이 열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관연장으로는 네 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이 분들만 현재 54,500원을 받고 있고 있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만 지금 생활임금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임금으로.

네.

네 분에 한해서만 생활임금으로 추가로 인건비를 올려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237쪽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산절감이 많이 됐네요. 237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237쪽 예산이 84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세운지도 얼마 안됐는데 840만원씩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기 건전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요 5% 절감 때문에 이번에 저희 우리 예산 대비해갖고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감액됐네요, 감액, 전부 이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뭐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절감을 이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우리 절감해서 현재 행사성경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저희가 의무절감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의무절감이면 다른 부서는 별로, 보육정책과는 별로 없는데 이 평생교육과는 예산을 다 세웠다가 절감차원에서 다 줄이고,

저, 이 항목 중에서요 행사성경비만 저희가 건전재정으로 절감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으로 줄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뭐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또 다 줄이고 5% 줄이는 거는 뭐 어떤, 본예산 세울 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저기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예산은 다 세워놓고 뭐 예산절감차원에서 5% 다, 줄이는 건 전체가, 전체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평생교육과가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고, 지난해에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거예요, 네?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갖다가 또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게 중복돼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시 느끼지도 않고 하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예산 절감시키고 이월하고. 개관연장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여기 다문화, 다문화지원프로그램 또 예산 또 세웠네요, 5백만원?

이거는 저,

다문화지원프로그램은 뭐 뭐,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뭐 무슨 프로그램 할려고 예산 세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사업인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세운 거는 다문화 우리 저, 유아하고 그다음에 초등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두 가지를 시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이번에 500만원 저희가 채택돼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깐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도 담당하고 다른 뭐 연계사업이 많은데 자꾸 사업을, 사업을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은 다문화사업소가 있어요, 사업소. 다문화사업소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중복되게 또 이걸 뭐 신청하고 하다가 또 저기 뭐야 일손도 달리는데 자꾸 사업만 벌리고. 하다가 예산 남으면은 그냥 추경에 와서 훌떡 그냥 감소시키고. 보니까 다 감소네, 다 감소. 다 감소고 다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실지 평생교육과에서 구에서 하는 행정을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이런 데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무슨 어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더라구. 평생교육과가 어떤 시설의 하나를, 하나에서 그냥 프로그램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부서로다 생각을 자꾸 하는 거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구에서는 큰 행정을 해서 평생교육과에서는 남동구 평생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크게 그려서 지도도 하고 중복도 안되게 노인복지관도 프로그램 많잖아요.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를 전체를 좀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좀 구분해서 자격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과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냥 무슨 조그만 사무실에다 새로 지은 복지관, 거기 시설이 좋잖아요? 그런 데 시설도 상당한 시설이 그 뭐야 필요한 부서도 많이 있을텐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갖다가 모집하기도 어렵고 또 강사 초빙해다가 예산 들여서 강사 특강시키고, 내가 볼때는 효율성이 없는 거 같애 가지고 몇 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담당이면 도서관같은 데 지원해줄 수 있죠, 그런 데는. 왜냐면 많이 일손이 달리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근데 이거 프로그램을 여기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이 들어갔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자꾸 운영을 하는 게 많아요,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 지금. 그게 다 그, 시설에서 위탁해서 복지관, 만수?만월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해야지 왜 자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몇 번 내가 하는 거 같은데, 지도감독을 해야될 부서에서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거 같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몇 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을 한 번 프로그램을 지도감독하고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계획을 좀 한 번, 그렇잖아요, 임기 동안에 오셨으니까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걸 좀,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 할 일, 사람이 자꾸 필요하니까 뭐 기간제 쓰고 사람이 계속 그냥 사람은 필요한데 뭐 갖다 놓으면 뭐해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또 갖다가 놓고. 실질적인,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희가 말씀하신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유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