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제13항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화자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명숙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29호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2월27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의권익보호및복지향상과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고,안제3조에군수및임업인등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지원범위와사업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30호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2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말산업육성에필요한정책수립과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말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용어의뜻을정의하였고,안제3조에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10조에서는말산업발전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11조에말산업육성을위한지원범위를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31호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23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도양평군자활기금설치에맞춰기금운용계획을반영하고,지속적인자립·자활지원을위해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기금의용도를구체화하였으며,안제9조에이차보전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0조에신용보증비용에관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과행복돌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32호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23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근거없는규제사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33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부가제시한효과적인정책집행을위한팀신설과이에따라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현정원내기능·인력을재배치하여군정5대핵심과제의성공적추진과군정현안을최대한지원하는효율적인조직을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인구정책단이라는게새로신설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는데요약해서짧게말씀해주십시오,필요성에대해서.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지금현재보건소보건행정과에출산장려팀이있습니다,사실. 그래서위원님들도잘알고계시겠지만작년한해에한3,100여명정도증가가됐는데지금현재추세로봤을때저출산또인구감소에대해서저희네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돼서감염병관리팀이별도로생기게됩니다. 그래서예방의학이의학관리로변하고,또출산장려팀은정책단으로해서별도로,보건소소관이아닌부군수직속으로해서별도로빼고,감염병관리이렇게해가지고보건행정과에는보건행정,의학관리,감영병관리이렇게3개팀이구성이되고,인구정책단은부군수직속으로해서저출산과인구증가에관련한총컨트롤타워식으로해서관리,운영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사실상정책단이또필요하고,시군이...정선이라든가뭐한두군데아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우리같이증가일로에있는데거기중에서도증가부분이아니라출산장려에대한어떤부분을뗀다...이부분을사전에이기구,행정기구개편할때는적어도이필요성의절박함,또는중장기계획,이런것들다감안을하셔서조직개편이이루어져야할것인데어떤최근의...

조금전에말씀을드렸지만요,출산장려팀을...

팀만...

팀을인구정책단으로해서팀명을바꾸고,대신보건소소관에있는것이아니고,부군수직속으로인구정책단만별도로빼서기구를설치해서정말저출산과관련해서종합적인컨트롤타워식...그리고인구정책을장기적으로펼쳐나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해서부군수직속으로팀명을출산장려팀...

이야기는들었어요. 이해가됐습니다. 그런데제생각에는인구정책단이라면대한민국에이런사례가그렇게없는데이없는것을새로운...예를들어서실험모델을갖다가개발하고,발굴을한다면적어도행정은기본목표가인구다,통계지표가어느게나왔는데지역발전과지역경제를위해서인구가꼭증가가필요하고,예를들자면출산장려를갖다가권장해야겠다,그권장에는직장,주거문제뿐만아니라보육,의료,교육...모든걸통합관리를하겠다,이런정책을수행하기위해서부군수아래두겠다,뭐이렇게도표나목적이확실해야된다는소리죠,제말은.

아,예.

단순히출산장려팀을이쪽으로빼고,저쪽으로빼면이건뭐매번행정기구뭐할때마다아닌말로생태행복...뭐였죠?생태허가과에있다가그냥인허가과에있다가옛날위민실했다가말바꾸기밖에더되냐는소리예요,내말은.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타당성이있는것으로사료되고요,다만,이것은행정자치부나보건복지부에서시군지방자치단체에권장하는...지금권장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네가그시책에동참하는것뿐이고요,조금전의지적같은그러한사항에있어서는인구정책단에서모든일을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비전제시나이런부분을차후에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그걸주문한겁니다. 어쨌든향후관련조례개정이라든가제도와환경개선,전입주민에대한어떤위화감해소또전반적인응급지역이라든가산부인과어떤시스템문제,이런모든것을포괄하는,정말인구정책단다운...단을끌어가는데용역을주든지아니면부군수님산하...정말큰어떤프로젝트를갖든지해서특단의대책을가지고출발을해야지그냥막연히어떤부서하나이동하는것에그쳐서는안된다는지적말씀...

예,알겠습니다. 이건뭐정책단이일단출범이되면요,그런부분에대해서용역이됐든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담당관님,155쪽이요. 전략기획과에서개편후에는5팀으로늘어나요,사회적경제가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특구가헬스투어힐링특구예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헬스투어로그냥이렇게팀을해놔서...이런부분을어떻게우리같이,특구와같이,이렇게특구에맞게팀명을바꿀수는없었어요,혹시? 길어서그랬나요?

그게이제저희네가...

발음하기가힘들어서그랬나?

우리내부에서도그런의견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간결하고표현하기좋은팀으로팀명을만들자,이렇게됐는데좀긴감이없지않아있어서그냥이렇게단출하게팀명을정했습니다.

그리고이제이번에맞춤형복지팀이늘어났어요,읍면에. 그렇죠? 면에.

예.

4개면이죠?

그렇습니다.

4개면에늘어났는데이게이제행정자치부및보건복지부의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및추진에따른맞춤형복지팀신설이에요?

예,거기계획에준해서지금저희네가설치하고있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은사실...우리가항상우려하는게중복되는복지라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우려해서우리행복돌봄과나주민복지과나다열심히하시는데또이게맞춤형복지가왔어요. 이러니까굉장히많이늘어나는데...물론저희예산도한1,200억원되고,지금모든것이화두가다복지인데...그러면우리또특구가있어요. 자전거레저특구가있고친환경농업특구가있어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양동면같은경우에지금친환경으로인해서8억원에서9억원정도의친환경예산이배정이돼서그부분을실행하고있는데그산업팀3명이서지금다일을하고있어요. 그래서아,이것은뭐맞지않은것아닌가...다른읍면에지금그런부분이전혀없거든요,예산부분도. 그래서좀친환경농업특구와마찬가지로이런특색을둬서이렇게갔으면해서한번질의를드려봅니다.

예,감사하고요,하여튼저희네가지금내부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청운면의양평수박또양동면의부추같은그러한일련의친환경농업을주업으로하는읍면에서의산업팀과...

예.

저희네가내부적으로검토는하고있는데이제워낙인력이수요가달리다보니까지금현재까지의상황이좀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좀더탄력적으로해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보완해나가는그러한방향으로인사를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도유통팀을차라리지금우리가주목하고있는...로컬푸드를활성화시키고있잖아요.

예.

그러면유통같은경우는양평공사에서지금거의다하고있거든요. 그것도차라리유통팀보다는우리가로컬푸드를주창을해서간다면로컬푸드팀이라든가이런식으로왔으면좋겠어서한번제안을드려봅니다.

하여튼참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34호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이전부개정되어관련조례와위원회명칭을개정하고,위원회의구성과운영기준을세부적으로정하여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상에약간의자구수정이있어서관계관께질의드립니다. 173쪽에제1조,조례제정또개정할때통상적으로이법은...약어라고그러죠,약어는제1조에서는미사용합니다. 그래서제1조에‘(이하“법”이라한다)’를빼고...제6조,제6조에보면‘위원회는법’했습니다. 그‘법’을‘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그“법”이라...거기로이관합니다,그내용을...

예.

이쪽에다가넣지않습니다. 두번째,자구수정입니다. 174쪽,제4항에보면당연직...제일위죠. ‘당연직위원의임기는재임기간으로’...그재임기간사이에,앞에‘그직위의’,공무원재임이아니라그직위의재임이니까‘그직위의재임’으로자구... 추가합니다. 첨가.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2조제2항‘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사실이말도같이병행을해서쓰는데우리지금다른조례는사실이렇게안되어있고다호선한다,선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게우리법무팀이사실검토할때이부분은전체적으로고치든가아니면이게좀어감이...물론이말도맞아요. 그런데국어사전에보면사람이나동물이사물에서박혀있는것을잡아당겨빼다이런뜻도있고,이러한뜻에서같이사용한다고하더라고요. 제가국어사전편찬위원회에한번전화를해보니까. 가능한데지금상황으로서는좀많이어감이이상한것같아요. 그래서우리법무팀들은이런것한번전체적으로수정을해서좋은말로좀자구수정을했으면합니다. 그래서...

이건저기참고로말씀드리면요,저희가조례심의...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거친사항인데요,저희가호선으로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법무팀에서앞으로는‘서로뽑는다.’가뭐순화되는용어다이렇게해가지고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아니,그게말씀은들었는데그래도조금저희어감에는...국어순화라고하지만그래도지금모든우리조례가이렇게안되어있잖아요. 관례상이렇게하는게난좋을것같아서한번말씀을,질의를드려봤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36-1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법령상근거없는규제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0조중제4항삭제,안제14조제1항중‘영제32조제2항’을‘영제32조’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2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4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와물가의지속적인상승에따라2000년이후로동결된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현실화하고자하는것이며,또한우리군전입자에한해전입전지자체의종량제봉투를사용할수있도록개선하여주민에게편리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소비자정책심의및상위법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25쪽,제10조제4호‘타시·군·구에서전입한자는전입신고시읍·면사무소에서양평군종량제봉투인증스티커를발부받아전입전에사용했던종량제봉투에붙여배출할수있다.’이렇게신설에들어갔어요,그렇죠?

예.

그런데우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표기에따라서‘전입한자’가아니라‘전입한사람’이라고표기를하거든요. 자구수정을요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전체적으로이번에조례를보니까수정할부분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 다음에한번,다시한번재검토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여기이제31개시장님,군수님다같이모이는거네요?

예.

그러면1년에회비가얼마로되어있어요?

1년에회비100만원입니다.

100만원밖에안돼요?

작년까지150만원했습니다,150만원.

그런데100만원으로줄였어요. 그리고따로...이제1년에그러면몇번이나모이나요?

글쎄요,거의분기별로한번씩하는것같습니다.

그러면1년에4번이네.

예.

그래서...

또수시회의가있고요.

수시회의가있고,회비는100만원이고.

150만원.

바뀌었다면서요.

아니,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에요?

예.

시장,군수가같이모여서상호교류도좋고,어떤일상적인대화도좋고...사실이런거는필요한거라고봐요. 다른문제될건없죠?

없습니다. 그협의회에서규약안이,기준안이내려와가지고요,31개시군이공통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 그거에의해서정리한겁니다.

예,우리만하는게아니고같이하는거니까...

예.

저는긍정적으로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38호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노상주차장을무료로운영중인곳에장기주차로인하여실제로사용하여야할주민들이사용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효율적이고탄력적인주차장운영을위하여양평역에서강변도로앞까지노상주차장41면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거관련해서혹시이근처에설계사무소,음식점,소매점...주민공청회나주민설명회를가진적이있습니까,혹시?

공청회를가진적은없는데요,계속저희가주차단속을안함으로해서민원이지금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주차단속을강화하고있는데무료로하다보니까자기가게앞에장기주차로인해서실제적으로설계사무소나그런데서피해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전체가다이렇게유료화를동반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전오히려...지금이게과거에하다가...첫째,과거에하다가이게중단되고,지금현재주민들이10여년동안군과역전에서는그래도불특정다수가내왕을많이,자주,빈번하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마저도여기를41면...지금목적성이...적어도이것을갖다가형평성있게주민들의여론을감안해서똑같이부과를하면이의제기가없을거다. 두번째,전반적으로이렇게보면특혜는아닌데양평청년회의소에대한적자부분이강조가되고있어요. 차라리적자보전책은다른방법으로얼마든지보상이라든가또정당한...청년회의소가적자를보고있으면그부분의감면이라든가이런것은의회의의결을거쳐서충분히할수있는상황이고,양평역과강변도로는적어도공무원들이퇴근한금요일날오후부터...토요일날,일요일날은차가없는거리,또강변으로유입되는우리물소리길유입객들,또자전거특구에대한어떤이용객들,또특히이주변에있는예식장이라든가소매점이라든가...이게저는지금뭔가가...지금오히려저한테들어오는민원들은인근에식당,여기앞에인쇄점...상상도못할정도로지금매출감소와...좀잠깐이라도풀어달라. 또두번째는양평군청주차장의확대라든가...예를들자면주차타워에대한증·개축,이런것들이선행되지않고서무조건이것부터한다면저는오히려위원들밖에나가지못한다고봅니다. 지금이부분이전반적으로추진이미흡하다고생각하는데... 또양평의시장번영회라든가상가,주민또이장들...이거설명회부족하면이거정말...양평시장에다가돌갖다놓고이틀만에다철거했던것아시죠,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돌멩이...일방통행해서그돌박는다고갖다놓고는상상도못할정도로이틀동안정말몰매맞았습니다,저. 이부분에대해서더신중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한번그냥필요성만강조해보십시오.

저희가현실적으로지금주차를무료로하게되면장기주차를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피해는상인들한테돌아가기때문에유료화는꼭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불편한것도있지만...15분까지는저희가주차단속을유예를하고있는상태인데그래도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동의를할수가없습니다. 동의를할수없는것이양평역철도시설공단에서그린아파트앞과양평역을세상에그야말로환승을개방을했다가일시적으로그걸통제를해서돈받겠다고딱치니까세상에우리가그것을극복하려고로터리,회전로터리를만들고,거기에주차를못하고...지금뭐라고그러는지아십니까,양평역? 양평관광버스안된답니다. 세상에양평역에그래도버스라도서너대라도대고,아침에결혼식간다면거기에다섯대라도대야양평역에서출발을하는데지금터미널로양평모든버스들이다이전하고,그나마도양평...쉬운말로환승이라든가잠깐거점지역으로한30분...그양평역시설공단에서유료화하는바람에결국은양평역앞에주차장이다없어지고,그로인해서양평관광손실,또는양평역을출발하는전국의어쨌든거점손실이어마어마하다고봅니다. 또하나,이미지까지나빠져서아예양평은들어오지않는답니다,예를들자면. 하물며이런게...저는말도못해요. 여기앞에식당주인...가보세요. 저보고살려달래요. 있지않습니까,황철홍앞에. 세상에5분이면단속하고... 그래서지금은거기다지난번에말해서임시적으로CCTV를설치해놨던데여기앞에인쇄소도마찬가지고,도장파는집...세상에이게우리가세금내는사람들입니다. 아까방금...이해는됩니다,여기설계사무소하고. 그런분들은또다른어떤공동주차라든가개별주차...예를든다면한번이라도이근처,양평역에서부터이전체에대한건물내...유관부서와건물내시설주차장한번점검해보신적있습니까? 예를든다면양평이레빌딩지상전반...개방됐는가,양평역,양평극장밑에전부개방됐는가. 지금시설...양평에있는식당옆에있는...다불법으로개조해서1층에전부예를들자면소매점으로쓰고있지않습니까? 내말은양평역에서반경100m든200m든전부불법단속해서원상복귀를시킨다음에주차장...건물시설내주차장부터다확보한다음에이런것을해야지아니,자기건물들은다불법개조해서예를들자면커피숍하고,뭐하고해놓고,우리주차장돈받아버리면이건물내차들은다어디로간다는겁니까? 나는이것이융복합적으로양평역,양평군청아까주차타워증설,또양평초등학교일요일날,토요일날개방,협조,또강변도로라든가군청주변의...예를들자면실내체육관,공원주차,그다음에주차타워4층,양평역여기앞에주차타워4층공무원무료주차,이런융복합적인대책이나온다음에이것을갖다가유료화시켜야지지금양평읍을담당하는위원으로서는참겁이납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우선가장기본적인도로교통법이나주차장법을가지고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시행하려고하는데그자리가도로교통법제3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또제33조주차금지의장소,이게보면...제가하나씩다읽어드릴게요.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제1호‘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의보도 ’,제2호‘교차로의가장자리나도로의모퉁이부터5미터이내인곳’,제3호‘안전지대가설치된도로에서는그안전지대의사방으로부터각각10미터이내인곳’,제5호‘건널목의가장자리또는횡단보도로부터10미터이내인곳’,주차금지의장소,제33조주차금지의장소,‘터널안및다리위’,그리고주차장법제2조정의,제1호,‘가.노상주차장:도로의노면또는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해당한다.이하같다)의일정한구역에설치된주차장으로서일반의이용에제공되는것’이라고이렇게되어있어요,그렇죠? 과장님,아시죠? 그런데지금우리가시행하려고하는...41면이라고했어요. 41면이라고했는데여기서이법에따르면,법을준수해서하면약30면밖에안나와요,30면. 제가지난번에가서현장확인해가지고이렇게...이지역은지금설치할수없는지역이에요,그렇죠?

예.

지금법에따르면. 여기도마찬가지고. 여기도그렇고,여기도그렇고. 제가그지역에만다갔다왔어요. 지금이곳은아예설치가안되는지역이에요,다리위에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이부분...그래서그것을제외하면계산해보니까한30면밖에안나와요,그렇죠? 이것을갖고청년회의소에서한다? 여기는또혼자서관할이안돼. 최소3명은둬야돼. 만약에우리교통과에서제안한대로한다고하면. 이것은사실계산도안나와요. 지금우리...또그리고주차장관리하시는분들있잖아요? 최저임금도못받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 가서물어보니까100만원남짓받는대요. 이거는기본적으로...물론위탁은청년회의소에주지만,청년회의소에다주지만그총체적인관리는우리군에서하는거예요,그렇죠? 그러면그런부분도사실권고를해서최저임금을줘라,이렇게또말씀을하실수도있어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렇기때문에본위원은...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처럼이지역은어느지역보다도사실교통혼잡지역이에요. 주말에장날낀날이면사실2층,3층다바깥으로꽉차있어요. 만약에돈받게된다,유료화시킨다,이렇게되면더혼잡해질것같아요. 그리고이것갖고...지금520만원? 줄어들겠죠,물론30면으로하면. 그러면더타당치않을것같은데요. 그리고또이것에대응해서지금또안전총괄과에서뚝방쪽에이쪽주변으로또설치한다고하잖아요,그렇죠? 계획이있죠? 작년에우리예산올라온것,그렇죠?

저희가추진하는것은아닌데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이런부분이기때문에굳이과장님,이거...제가생각하기에는이부분은제거를하셔야될것같아요. 다시한번보셔서이런부분들...기본적인것을지키고가야죠,우리과에서. 우리특히교통법이라고이야기하는데,주차장법하고이런데서지켜진게하나도없고,이런부분들같이해나가야되고,또지금...부수적으로말씀을드리면용문지역에도지금공사중이잖아요.

예.

그부분도마찬가지로주차선을그리실때,주차선그리실때정확하게우리도로교통법이나주차장법에나와있는대로그대로하세요. 그대로하시면...

이부분에뭐...다리위에그것은저희가알고있는데요,어떻든간에저희가너무...면이안나오기때문에그쪽으로좀도로교통법하고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여기는꼭좀유료화가필요한거라고저희는느끼고있고요.

예.

그래서그게진짜문제가된다면다시한번해보고,정안되면다시한번환원시키는방법이있더라도...

아니,해보고가아니라,과장님,해보고가아니라처음오셔가지고...아마,전임자께서아마다준비를하신것같아,제가보기에는. 금방이렇게하신건아닌것같아. 이게사실깨끗한차없는거리라고만들었는데퇴임하시는분인가누가이렇게하셨다고이야기를들었어요,저는. 그분이하셨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현실적으로맞지않습니다. 세사람써가지고여기서이금액나오겠습니까? 또마이너스된다고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이거. 지난번에...아까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유료주차장시켜놓으니까주위가더난리가났잖아요. 지금그린아파트뒤에라든가현대아파트뒤에양평역앞에...지금가보면역은텅텅비어있어요,유료주차장은. 용문역도마찬가지로. 이런부분들감안하셔야될것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해보세요.

용문같은경우는저희가유료화시키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위원님도알고계시겠지만...

예.

현실적으로는유료화를안하면그주차질서가다무너지기때문에여기가지금차가교행조차도못할정도로...

아니,용문을유료화시키지말라는게아니라...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 도로교통법에의한주차선을구획할때그것에맞게주차선을구획을하란말씀이에요,주차선을. 아까횡단보도10m이내,5m이내,교차로...그부분을맞춰놓고,거기에우리주차단속하시는분들있잖아요. 아니면볼라드라든가설치를하고. 망가지지않는볼라드를설치하고,차량망가지지않는볼라드를설치하고,이렇게해서해야지. 그러면도로교통법우리가청원을해서바꾸든지. 기본적으로이걸안지키고,불법인자리에서우리가돈을받고대면그건어떻게돼요,관청에서. 그거는...만약에그사람들이소송을하면어떻게할거예요. 여기는다른데하고,저쪽에양평읍이나이런주차장하고는다르게생각하셔야돼. 지금우리주차장이굉장히협소하잖아요. 그래서타워를만드니,어디주차장을지금계획을하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안이나온게지금뚝방길에다가더넓혀서그쪽으로좀더해보자,이런안이나온거거든요. 그러면그것갖고충분할것같아. 일반적으로여기하게되면주차,군청주차장내더심각해집니다. 더심각해져요.

위원장님,정회를좀요청합니다.

아니,답변할수가없으면위원장님,질의를요청합니다.

예,정회를선포합니다.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역-강변도로노상주차장유료화및위탁관리안주차면수41면은도로교통법제3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33조제1호에따라주차면수를조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안을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3항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안이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송요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4월1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