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3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4월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제4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5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7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제15항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제16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제17항201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18항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9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20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2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2017년도제1차정례회의행정사무감사실시와관련한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자합니다. 또한의정활동과예산안심사등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고,잘된부분은널리알림으로써효율적인군정추진을유도하는데행정사무감사의목적이있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구성하여2017년4월13일부터제1차정례회시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행정사무감사실시등2017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17-49호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제3항그리고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16년도에실시한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한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보고를받기위해특별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특별위원회의명칭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하고,위원회의구성은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이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동안이며,위원회의구성목적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한사항에대해집행부로부터조치결과를보고받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발의대표의원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2017-29호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의권익보호및복지향상과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하고,안제3조에는군수및임업인등의책무를정하고,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지원범위및사업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30호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말산업육성에필요한정책수립과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말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안제3조에는말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안제4조부터제10조까지는말산업발전위원회를설치운영토록하였으며,안제11조에는말산업육성을위한지원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31호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7년도양평군자활기금설치에맞춰기금운용계획을반영하고,지속적인자립·자활지원을위해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제4조부터제5조에는상위법개정에따른조문내용및명칭변경을반영하였고,안제4조에기금의용도를구체화하였으며,안제9조에이차보전에관한규정을신설했고,안제10조에는신용보증비용에관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32호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사항반영및법령에근거없는규제사항을삭제하여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7-33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인구정책과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등정부가제시한효과적인정책집행을위한팀신설과이에따라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 그리고유사기능통·폐합과현정원내기능과인력을재배치해서군정5대핵심과제의성공적추진과군정현안을최대한지원하는효율적인조직을구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좌기관인인구정책단을신설하고,기준인건비증원인력을반영해서정원을총5명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청운면갈운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관할구역을조정하고,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책정기준조정과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을개정토록그렇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의안번호2017-34호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로개정됨에따라조례를재정비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서주요내용은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2조에서제4조까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구성및위원의해촉·제척·기피·회피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내지제9조에서는위원회의세부운영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35호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규정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주요내용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안제9조제3항의단서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7-36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의개정시행으로조례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통합하여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4조에서는변경신고대상광고물등을표기하였고,안제7조에서는전자게시대의표출관리를신설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주민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는광고물등의정비지원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4조에서는옥외광고심의위원회구성·운영사항을,안제15조에서는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에관하여정하였으며,안제27조에서는행정대집행의특례및비용청구사항을,안제30조에서는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관한교육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2조에서는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를신설하였고,안제33조에서는공공시설물등의광고표시에따른운영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2017-52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및물가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데2000년이후로동결한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현실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전입자에한해전입전지자체의종량제봉투를사용할수있도록개선하여주민에게편리성을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0조제3호별표4를개정하여쓰레기종량제봉투의가격을적정수준으로조정하였고,안제10조제4호를개정하여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개정에따라전입자에한해전입전지자체의종량제봉투를사용할수있도록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2017-37호「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6년도에창립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작년도에행정자치부에서의회의결등절차가미흡한것으로통보됨에따라서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른법적절차를이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협의회규약제1조부터제5조는명칭,목적,사업등을규약하고있으며,제18조부터제21조는재정,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의안번호2017-38호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상주차장을무료로운영중인곳에장기주차로인하여실제로사용하여야할주민들이사용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효율적이고탄력적인주차장운영을위하여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대상시설은양평역에서강변도로에이르는양평군노상주차장이되겠습니다. 위탁면적은41면,408m가되겠습니다. 2017년신규위탁방안으로위탁단체는양평청년회의소에위탁예정이며,위탁료는양평군주차장조례제8조제2항에의거,산정됩니다. 위위탁단체는노인일자리증대등고용창출에일조하고있고,비영리단체로주차장관리경험을바탕으로주차장운영이가능한단체로판단되어주차관리를위탁하고자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2017년4월수의계약을체결하여2017년5월부터공영주차장위탁사업을개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제39호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총2건에4억5,250만원으로재단법인세미원에4억5,000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250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세미원출연금은경관조명및야외화장실설치사업비입니다. 또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은재단과협약에의해우리군의중소기업지원등을위한부담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 계속해서의안번호제42호201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규정에의해서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총2건에6억4,000만원으로당초재난관리기금사업비2억1,000만원에서3억5,000만원으로1억4,000만원을증액하고,농기계임대사업기금사업비5억원을추가로증액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증액이유는재난관리기금에서교량내진성능평가용역비1억4,000만원과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서농기계구입비로5억원을추가하여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7-40호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양평읍오빈리150-21번지외2필지상산림조합소유토지3,884㎡,지하1층,지상3층,연면적1,500㎡의건축물을추정가35억원에매입하여문화예술플랫폼및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며,두번째,양평읍공흥리310-8번지임야6,639㎡에대하여사업비42억원을투입하여지하1층,지상4층,연면적2,062㎡규모의사회복지관을신축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414쪽입니다. 세번째로용문면다문리311-2외1필지에토지매입비11억원,실시설계및폐기물처리3억원,주차장조성에6억원등총20억원의사업비로용문천년시장의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2017-41호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에서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개발사업등에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인본예산보다974억9,000만원이증액된5,498억8,000만원으로21.6%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882억원이증액된4,634억3,000만원으로23.5%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92억9,000만원이증액된864억5,000만원이며,12%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의총세입은4,634억3,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882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는10억원,세외수입은19억원,보통교부세473억5,000만원,특별교부세12억2,000만원,부동산교부세15억1,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은시군조정교부금102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30억원,국도비보조금220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4,634억3,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351억7,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는174억8,000만원,교육분야는37억원으로4.03%가감액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415억8,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08억6,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200억7,000만원,보건분야는9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농림해양수산분야는557억9,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137억원,수송및교통분야는287억5,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79억5,000만원으로편성이되었고,예비비는28억5,000만원으로27.23%가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에는2.35%증액된659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3.7%가증액된15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86억원,자본적지출예산71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5.4%가증액된362억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13억2,000만원이증액된176억3,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35억1,000만원이증액된18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5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대비8.01%가증액된34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심도있는검토와심의를하셔서제출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