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본예산 대비 17억 2,526만 3,000원이 증액된 389억 9,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이 5억 1,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FTA 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13억 1,000만 원,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 5억 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경보로 8월에 코엑스에서 있을 친환경농업 곡성군 연합회 유기농박람회 참가 보상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작년 3.0 정부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중 곡성군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청년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지원 대상자 5명을 지원코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개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정책 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은 밑에 있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도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이자보전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일반수용비로 270만 원과 그 밑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서 포장재 사용 생산자 납부 부담금으로 4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인 버섯배지 톱밥은 전년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남은 잔량을 재고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시설비인 지붕 누수 부위 보수공사는 퇴비 생산 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판넬지붕이 부식되어 보수비로 2,2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퇴비 지원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코자 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농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는 2016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상사업비 중에서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포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그 밑에 친환경농업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에 친환경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3,500만 원과 자체 예산 4,000만 원 포함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을 위해서 1,745만 원을, 그 밑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녹비종자 작물대를 100% 지원했습니다. 이름이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으로 변경이 돼서 9,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쌀 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 870만 원과 하단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증액해서 1억 8,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가공용 감자파종기 1,970만 원, 우리콩 재배 단지 841만 1,000원, 농업용 드론 1억 3,750만 원, 농업용 지게차 1억 3,750만 원, 가공용 감자 수확기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의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를 위한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로 4,620만 원, 농업용 지게차 2,500만 원, 곡물건조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비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4대 5,000만 원과 국비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원예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2억 6,611만 원과 폐업지원금 10억 4,787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와 299페이지는 국도비 증감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순천시와 5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3년 차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1억 5,180만 원과 하드웨어 분야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용역비입니다. 그동안 분산 추진되었던 과수산업 발전 계획과 산지 유통종합 계획을 통합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현재 원예ㆍ유통 분야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 신청 시 원예산업 종합계획 미수립 시에는 공모사업이나 기타사업 수립 시,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수산업 발전 계획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산지 유통종합 계획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계획이 유효합니다만 내년부터 사업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지난 4월 3일 주례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쌀값 수입개방과 소비 감소,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쌀 정미기 지원 사업은 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소형 정미기를 지원코자 1,35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고품질 벼 전용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의 기 배려로 인해서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신청을 접수해본 결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건조시설은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온 저장시설은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벼 공동건조장 호이스트 설치 3,500만 원과 토란대 가공을 위한 건조기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곡성 농특산물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홍보판촉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공동 선별비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통식품산업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제 식품박람회 추진 행사운영비는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설명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보통 가내시나 교부결정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산 분야가 가내시와 교부결정이 늦어서 뒤에 국도비 증감사유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는 축산 분야로 국도비와 자체사업비 증감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재원변경과 단가 조정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분야로 국도비 교부결정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AI 방역초소 전기요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가 길어짐에 따라서 전기요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한우ㆍ젖소 호흡기 및 설사 예방약품,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사업, 구충제 지원 사업, 총 3건에 대해서 5,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축산차량 인식 전광판 설치사업은 GPS를 장착한 축산차량이 방역초소 통과 시, 전광판에 차량등록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늦게 교부 결정되어서 증감사유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방역초소 인건비와 소독약품 구입비는 AI,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5,950만 4,000원과 4,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소형 저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까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8개 사업에 4억 4,946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4,993만 8,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9,952만 9,000원입니다. 그중 고액 반환금은 2015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5,078만 1,000원, 2015년 FTA 피해 보전사업 폐업 1억 475만 1,000원, 2015년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사업 집행잔액 1억 3,195만 2,000원 해서 총 3건이 2억 8,748만 4,000원으로서 반환금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윤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도에서도 쌀 생산 면적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쌀 생산 소비면적을 줄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비축미 배정할 때도 타 작목 재배가 많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도나 중앙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체작목 쪽으로 가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체작목도 있지만 뿌리채소 재배 단지를 겸해서 최대한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농식품부 평가에서도 면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도 마찬가지고, 다른 농업 관련 부서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배면적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누구를 거시기하자는 소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딱 목을 잘라서 이것은 생산이다, 유통이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 약간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입니다. 28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있죠? ○

예.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

예.

최초의 사업계획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시킨 이유가? ○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영농연 출산 90일 전후로 해서 현재 저희가 70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70일×80%를 지원하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금년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도에서 10명을 목표로 내려왔는데 신청받아본 결과, 4명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적이 별로 그렇게……, 우리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4명이 확정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인데 1분기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 본격적인 영농시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을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니까, ○

도에서 가내시가 10명 내려왔는데 신청받아 보니까 4명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295쪽 민자보 사업 광역살포기. 유독 도비를 많이 감액시키고, 군비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

예.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것인데, 도비 3,30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는데 군비는 이에 따라서 875만 원, 이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이것? ○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역살포기. ○

예. 아, 이건 감액된 사유가 당초에 1개소에 1억 원씩 보조했는데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 금액만큼, 2,500만 원 만큼이요. 1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당초에는 1억 원이었는데 줄었어요, 지원비가. 확정 교부결정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사업물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성립됐을 때 도비와 군비에 의해서 적정한 비율의,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줄어들면, 사업비가 많았다면 도비나 군비나 똑같이 그에 따른 정액비율로 감액되어야 할 것인데 도비는 3,300만 원 감액시키고, 군비는 오히려 늘어나고요? ○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비결정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농가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반환할 처지가 되니까 차라리 2농가를 지원하고 군비를 870만 원 더 보태면 1대 기준에서 2대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히 도비, 군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예산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결정을 해 주는데 필요에 따라서 도비는 감액시키고 군비는 늘어나고, 이러면 우리는 기준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

강대광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당초 도 교부결정대로 감액이 되면 실질적으로 1대 밖에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1대를 2대로 늘리자고 해서 농가수요를 넓히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육지책으로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예산, ○

예, 사실 매칭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거 기준은 명확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구나.’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능하면 규정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년농업인 사업 계획서 평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게 2016년 특별교부세? ○

예.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정부3.0 시행평가 인센티브에서 받았잖아요? 4억 원이던가요? 5억 원인가요? ○

1,000만 원씩이요? ○

예.

그러니까 5명이니까요. ○

예.

50%. ○

예.

1,000만 원씩…….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올해 처음인가요? ○

예, 처음이죠.

처음이죠? ○

예. ○

발전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통식품 민자보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동굴식품이 어디인가요? 동굴식품? ○

동굴식품은 오곡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 ○

예.

대표가 누구죠? ○

예,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대표 분이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

정확히 사업시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

발효 옹기, 자연발효 숙성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완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메주, 간장, 고추장 사업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곡성 오곡분이세요? ○

본인이 컨설팅도 받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산림과장께서유 장관 이장관 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320페이지 시설부대비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

산림과장 갈양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국비가 857만 4,000원이 감되고, 도비가 638만 4,000원 감되었으며, 군비는 2억 4,39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8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증감액 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결정됨에 따라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자원 정보화 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GPS 측량기를 2대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해서 1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1대도 제품이 단종되어서 부품수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모델로 1대를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제초작업 인건비는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321쪽입니다. 상단부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기타 보상금입니다. 작년 8월 수실류의 폭염ㆍ가뭄 산림작물 피해 15ha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2단계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인 육성 지원 국제화 여비입니다. 전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이후에 포상금이 교부결정되어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 때 국제화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과 청사운영 및 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2층 회의실의 냉난방기가 노후화돼서 1대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푸른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녹지팀에 1명이 증원돼서 급식비 1인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곡성읍 신기∼제월 간 섬진강 변 가로수 보완사업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제월리 섬진강 변 축산 단지 주변에 환경친화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팀에 인원이 1명 증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숲 가꾸기 일반운영 시설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6월부터 11월까지 20명 근무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1개소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우드칩 제조기 1대 엔진 교체를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1대는 노후화돼서 작동이 불가능하고, 1대는 엔진이 불량해서 교체를 해야만 금년도에 우드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비가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본예산의 50본 분을 예상했습니다만 추가로 58본이 신청되어서 1,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예방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을 계획 인원보다 10% 정도 추가 선발함에 따라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8대분을 군비로 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방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묘천리 2구의 임야에 연접된 4가구가 산사태 우려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둘레길 화장실 전기요금이 누락되어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현재 형지를 보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 돌, 흙이 흘러내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완전 해결이 가능한데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니까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는 감액하고 군비는 한 2억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

예.

겉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걸맞게 본예산을 확정 지어주고, 추경에 변경사업이나 가내시 줬던 것이 확정내시해서 감액했다든가, 국도비 감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군비 사업만 대폭적으로 조절해서 투입한다는 사업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특히 중앙이나 도 단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은 국도비를 수반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전부 군비만 증액해서 여타 사업이 자체사업으로만 성격이 보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식재하든 어떤 산림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만수 의장님.

아니, 저는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323쪽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 작년부터 석곡 봉림마을 노인분들과 이장님이 오셔서 부탁하던데 현장 한번 가보세요. 김종구 팀장님 동네입니다. 은행나무가 저기한다고 자꾸 민원이 있는데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반영해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321쪽에 2층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원래 산림과가 본청으로 안 들어오나요? ○

신축 별관을 짓고 있어도 산림과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농정과는 들어오고 산림과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2페이지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

예.

어디에 하시려고요? ○

삼기 바이오매스 사업장.

그 사업장에요? ○

예. 거기가,

나무은행 있는 곳에 하시나요? ○

예, 그렇습니다.

없어요? 화장실이? ○

없습니다.

전체가 다 화장실인데요, 뭐. ○

아, 그런데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좋은 걸,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하시죠. 시설 어중간히 해서 오히려 이용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2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

예. 200만 원짜리까지는,

괜찮습니까? ○

예.

오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드칩 엔진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예, 이 부분은, 실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고요청을 신규로 했었습니다. 국고지원 사업은 한 5,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보할 줄 알고, 실은 본예산에 해야 할 성질인데 국고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국고로 신청해야 할 것이고, 엔진교체를 안 하면 금년도 우드칩 공급사업에 당장 차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리비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농촌지원과 요구액은 2억 3,103만 1,000원으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소형 농업기계 지원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여름철 주요 작물의 생육단계별 핵심 기술교육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위탁교육비는 11명에 대한 50% 지원을 위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당초 국비로 농업인 대학 이력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농식품부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개발 및 활용계획에 따라 농업인대학 이력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4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위탁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예산 도비 1,285만 원은 작년 말 농촌진흥사업 도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박람회입니다. 장을 넘겨서 329페이지 2017년 국제 농업박람회 시 우리 군 농업홍보관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위하여 행사 운영비로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사무관리비를 225만 원 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재료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고, 신문 우송료 지원 사업비 중 19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의 4-H회 육성입니다. 장을 넘겨서 330페이지 4-H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 사업은 연초부터 제공해야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변경 내시되어 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 4-H 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선진농업국 현장훈련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432만 원을 3명에게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요 특화품목 중심으로 구성한 19개의 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장을 넘겨서 331페이지 농촌 여성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40만 원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비로 9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과제 보급 및 선도 여성 육성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예산을 624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향토 맛 자원 발굴과 보전 기반 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선도자 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능성 농산물 생산 현장실증 연구는 장을 넘겨서 332페이지 상단에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장실증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는 분석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도농 교류 촉진 및 지역 농산물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군 농기계 임대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촌의 노동력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8,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33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당초보다 적게 변경 교부결정되어 3,7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국비 지원 사업인 등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안 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30대 장착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전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축사를 신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4-H회를 육성하기 때문에 4-H회 육성 관련해서 과제 지원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학습단체로는 3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많이 정착하도록 사업을 발굴하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에 보면 국비반환금이 있는데 신기술보급사업을 반환하셨어요. ○

300?

333쪽. ○

예.

국고보조금 반환 내용, 하단에.

신기술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반환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

여러 가지가 합해진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모아서 한꺼번에 기록해 놓은 건가요? ○

예.

팀장님, 그런 것 맞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8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

예, 감사합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25만 4,000원, 25명이라는 말이죠? 25만 4,000원이면 어디 가시나요? 제주도? ○

아,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지도사들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산화라든지 운동화 한 켤레 정도 사줄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위로, ○

그러니까 전 직원들 등산화 하나씩 사주려고.

그러면 그 밑에 2만 원은 뭡니까? ○

그것은 여비.

여비로? 그냥? ○

예. 현장출장 나가는데 여비로,

출장비. ○

2,000만 원 사업비,

그런데 상사업비를, 상사업비로 원래 그렇게 집행을 하나요? 여비로? ○

아니, 40% 이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술보급과에 벼 깨씨무늬병,

아니, 그러니까요. 적은 돈인데 여비야 우리 일반예산으로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제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서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플러스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죠.

우수기관 시상금 50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이죠? ○

이것은 식사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우수기관 시상금 500만 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세워놨네요. ○

예.

이것은 여러 가지, ○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

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사업비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문화과에서 논아트 얘기가 나왔어요. 논아트. 그 부분 메모했다가 그쪽 팀과 의견도 나누시고,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기술보급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메모하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상단 금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 5억 6,213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8,344만 4,000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으로 중간에 시설비로 삼기 보건지소 개보수 건축비 1억 1,100만 원, 삼기 보건지소 개보수 설계비 1,005만 원 등 1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국고보조금 세부 사업명 변경에 의거, 분류한 사항으로 본예산 2,691만 4,000원에서 1,486만 4,000원을 감하여 347쪽 중간에 결핵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비 744만 원 등 4개 사업에 1,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 방역사업 인건비로 읍면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등 1,5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깨끗한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2,9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으로 먼저 351쪽 하단에 시설비 중 6,292만 원을 감하여 다시 350쪽에 일반운영비 3,3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시 351쪽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남도음식거리 조성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저출산 지원 사업비 중 키즈맘 쉼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52쪽 중간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7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 중간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4,0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국도비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361만 9,000원을 감하여 중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46만 2,000원 등 3개 사업에 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간에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비는 9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56쪽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금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전자혈압계 구입비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 운영비 중 보건의료원 시간 외 근무수당은 AI 비상근무, 행사의료반 지원 등 추가근무 증가로 3,0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9,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즈음 식중독 주의보가 내렸어요. ○

예.

관내 음식을 하는 식당, 기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