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기정 367억 6,800만 원에서 58억 6,300만 원이 증가된 42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147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3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보급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3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용으로 9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 8천만 원으로 2대를 사려고 그랬는데 빠진 읍면이 있습니다. 압축식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에 보급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추가로 계상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1,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명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쓰려고 했는데 6명으로 한명이 늘어났는데 한 명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시설비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4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한 이유는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설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걸로 보여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1억 7,900 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군별로 여성화장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시설비에 지역지하수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개소 분량인데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의무시설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내에는 꼭 60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목에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고, 예산에 여력이 있을 때 마다 조금씩 설치를 해서 이 지하수관측이 되면 환경부까지 그 모니터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에서 1천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절 때에 상수도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비상급수차를 임차를 해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1천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14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40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내시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서에 오성 쌍계지구하고, 금년도에는 장수 대성지구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을 할 계획이고, 장계에 남산지구 그다음에 번암에 지지지구 계북에 파곡지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뭐 소액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금강사랑물체험관 생태체험시설 확충 사업에 당초 5억에서 1억 증액 계상해서 6억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뜬봉샘 내에 물체험관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50페이지는 기타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 설명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한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상수도 요금 검침 기록표 제작하는데 1,500만 원 사무관리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상수도 검침하면서 검침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수용가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검침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또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검침을 해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한꺼번에 부가가 돼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것을 검침 표를 각 계량기 마다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7천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비로 6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매년 성과평가를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는 하도록 그렇게 의무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기술 진단인데, 금년도에 20개소 중에서 2개소가 지금 도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통신규격변경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TMS 장치가 그 하수구 방류수 수질기준을 측정해서 환경청하고 환경공단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규격이 지금 변경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측정값으로 데이터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장계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14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기금이 증액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구암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서 기금이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변경된 앞에 것은 증액이 됐고 이것은 감액이 돼서 변경내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6,1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1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에 시설비었습니다마는, 사업구역 내역에 마을에서 사업내용을 받아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은 36억 4,500입니다. 추경예산 53억 3,300인데요 46.3% 증액된 16억 8,800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중단에 205쪽입니다. 중단에 지역보건의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역보건 및 농특사업 책자 제본을 위해서 10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 치매증진 및 치매센터 신축공사를 위해서 국도 군비 13억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6쪽 상단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보건사업용 관용차 구입 1대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차량유류 및 유지 관리비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롤 밑에 시설비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설치공사입니다. 8,4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는 지열냉난방 그 설치공사 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장례식장 석면텍스철거 및 재시공을 위해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그 신문구독료를 위해서 그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장수군 출산장려금 증액을 위해서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500만 원이 그 보조내시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 20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당초 생후 12개월까지만 지급하였는데 24개월까지 지급대상자로 확대되면서 1,45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작년에 한시적 사업에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신설이 돼서 5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금연클리닉 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560만 원, 금연구역안내방송 시스템 16대에 420만원 여기는 학교랄지 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홍보안내판제작 4개소에 대해서 200만원, 재능나눔활동참여자에 대해서 금연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에서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강사료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보고 때 의원님들이 권장해 주신 소규모 인원 경로당 및 중복희망 경로당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운동용품 구입 40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상단 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환경미화를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80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센터운영을 위해서 조리실습용 조리기구 및 식기류 등 80여종 구입 400여만 원과 운동 처방실 및 키 성장 운동기구구입 350만 원, 키즈 카페 및 힐링 시네마 카페운영 소모품 구입 300만원, 청사용품 구입 등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티 테이블 의자세트 등 구입과 커피메이커, 안마의자 구입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실습재료 구입과 소모품, 강사료 등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백진호 기간제가 있는데 당초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 가지고 잔여예산을 사업비로 돌린 사업입니다. 다음 장 213쪽입니다. 장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금연광고게시판 등 제작과 홍보물품, 흡연예방 및 절주 교육 강사를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여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그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구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4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어린이 여성사업 지원으로서 임산부 수유브라 및 수유패드지원 사업 570만 원을 감해서 임산부 및 수용품 등 지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보수 그 장계센터 백진호 기간제에 대한 급여를 그 1천만 원을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의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검진실 캐비넷 구입에 따른 75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료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응급실영상 판독 수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무수습생 교육급식에 따른 112만 원을 감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응급실보호자대기실설치와 응급실보호자대기실설치 부대비로 8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방기구입, 올 문장 구입, 캐비넷 구입 등 7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지금 성과평과 있지요?

예.

거기 지금 관리대행을 언제 계약을 했었지요?

작년 1월부터.

예?

작년 1월부터 5년간입니다.

작년 1월부터요?

1월부터요, 작년 1월.

그럼 지금 1년뿐이 안됐습니까?

예, 1년 됐습니다. 1년 넘었지요, 그래서 인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인자 1년 됐으니까 평가를 하는데.

예.

지금 그 관리대행이 단순관리대행이 있고, 지금 복합관리대행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시설개량을 하느냐, 안하냐에 따라서 단순관리이고 복합 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바꾸어 주고 지금 여기도 보면 저기 몇 가지 지금 보호관측망 뭐 설치하고 쭉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지 그쪽에는 관리만 하는 거지 지금 시설 쪽은 일절 손 안대지요?

그렇습니다. 인제 지금 단순대행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 투자비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하수도법이 개정 돼가지고 인자 규정하고 고시까지 하는 게 2013년도 돼가지고 인자 우리가 첫 맏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 인자 1년마다 하는 건데 지금 이걸 안하는데 당초에 300만 원만 세웠어요.

처음 하는 거라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인제 이게 처음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인자 평가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예, 죄송합니다.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인제 앞으로 할 일이 인자 많은데 이 6천만 원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수처리용량으로, 용량으로.

용량으로.

예, 몇 톤짜리냐 거기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 인제 상하수도 협회에서 대부분 지금 인제 할 계획이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장수군에서 법 계정되면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평가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전문가로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좀 이렇게 좀 많은 고민도 하고 심려를 좀 기울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좀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시설 개보수 할 것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장수군 이미지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 있었는데 치매센터신축이 있는데.

예.

그쪽이 지금 장례식장으로 해가지고 들어 가가지고 그 저쪽 주차장 끄트머리에다가 지금 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읍사무소하고 관계도 있는데 읍사무소를 아예 그냥 저 시내로 내보내버리고 거기다가 전체로 우리 의료원 전체로 하면 참 좋은데 재정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이 진출입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시에 이 문제를 한번 참 고려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저 주민복지실에서 그 전체적인 그 기존 사역시설로 지정해 놓은데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곧 인제 청소년 문화의집도 곧 지으려고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설계할 때 같이 해서 그 주차장도 최소한도로 활용도 높고, 진출입도 문제가 없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협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물이야 설계도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차량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문제는 또 거기가 지금 내려앉았어요. 지금 주민복지실 청소년 문화회관도 지금 인제 곧 들어갑니다.

예.

그러는데 인제 거기는 낮아서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쪽은 낮고,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 지으려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자 주민복지실하고 얘기를 할 테지마는 지금 그쪽이 우리 복지 분야, 건강분야 전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전부 툭 툭 떨어져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해서 주변 환경하고 주변 건축물하고도 조화도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할 때 주민복지실하고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연계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자 부서끼리 좀 이렇게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그쪽이 아주 센터로 되는데 교통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주민이 찾기도 들어가기도 쉽고 해가지고 지금 실패작이 그거 사회복지관에 지금 주차장에서 그것이 다시 지금 바꾸잖아요. 그렇게 그냥 순간적인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주차장 만들어 놔가지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이 신축 문제에 접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예.

응급실보호자대기실 있지요?

예.

지금 국비 가 내시가 2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억인데 우리가 보호자대기실,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실 할 때 3개실 설치에 9,400만 원 쓰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1억 600만원이 남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 그 물품구입하고 쭉 하는데 이 2억을 전부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2억에.

근데 가 내시가 2억 원 하는데 우리는 9천만 원만 쓰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은요, 군비로 세웠고요 저희가 지금 2억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활용하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예는 그 규정에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목적대로 딱 응급실 지금 보호자대기실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용도는 못 바꿀 것 아닙니까, 그건 지정돼서 내려왔으니깐.

예.

그래서 9,400만 원 들이면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불편 없이 응급실 이용할 때 최선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지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근데 나중에 이 돈이 여기 와갖고 더 모자라가지고 인자 더 이렇게 뭐 나중에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짓는 방향으로 하고요, 저희가 인제 또 이게 저희가 인제 하다가 보면은 또.

하다 보면이 아니라 처음에부터 그러니까 잘하자 이 얘기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환경위생과장님!

예.

여성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넘어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저한테 이 부분을 하려고 말씀을 안하실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그동안 여성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인제 요즘은 안 해요, 왜 창피해서요. 근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빠진 부분들이 이 그중에 하나가 여성화장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남, 여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전용화장실 확충했는데 저는 이건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 그동안에 여성 성차별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결과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저는 왜 여성화장실이 더 필요한가, 여성인구가 분명히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장수군만 해도 200명 이상이 늘었어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여성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또 여자들이 화장실을 갈 때는 혼자만 가는데 아니에요. 아이들, 자녀분들 데리고 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저기 화장실 수가 확실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그런대도 그런 걸 남성분들이 지금 신경을 덜 쓰셨기 때문에 지금 행사장에 가면 여성화장실은 항상 줄이 늘 서있어요. 근데 남성화장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화장실가서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일보고 뭐 손 씻고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남성화장질을 뭐 가시는 거하고. 그런데도 불가하고 이렇게 많은 저기 불편함이 있는데도 누누이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건축법이나 그런 거에서 되는 대로만 지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이 많은 여성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지사 공약이에요. 그런데 군비가 50%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왜 군에서 불편해서 얼마든지 그동안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하니까 이거 한 번에 지금 군비 50%로 해서 하는 거예요. 도비 100%로 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 뭐 저희들이야 도비를 많이 주면 뭐 좋을 일이지만 도에서 인제 방침이 지금 그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아마 시군별로도 도에서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요구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50대 50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은 이렇게 공약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탁 밑에서는 그냥 군에서는 시군에서는 알아서 착착 하는데 거기다가 군비 50%까지 지원해가면서 그러면 진작에 군비 50%만 가지고도 우리 장수군에는 지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가 지금보다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곳곳에 가면서 건축물 짓는데 보면 확실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걸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하면 그런 게 이게 실천이 안돼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화장실 문제는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각 건물에 딸려있는 화장실이, 화장실 사업이 뭐 어디 화장실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건물주나 토지소유주가 신축을 할 적에나 또는 증축할 적에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운동을 인제 해야 될 일인데.

인제 건축물에도 건축법에도 1.5배에서 해서 2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지켜져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여자화장실에 대한 그 규정이 강화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과거에 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중화장실이 우리 뭐 그 한누fl공원 같은데도 있고 뭐 각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도 여성화장실을 지금 증축을 해줘야 될 시설 개선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별도에 사업계획이나 각 그 시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또는 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될 문제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누리파크에도 처음에 제가 14년도에 가서도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도 지적을 하고 근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청사 저기 새로 하실 적에도 제가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니까 뭐 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개인 분들은 그런 걸 염두에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건축 뭐 허가라든가 신고할 때 그럴 때 좀 인지하면 또 금방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참고적으로 이사업은 그 IC앞에 만남의 광장에다가 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넣던지 불편하지 않으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예.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 밑에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40개소에 20명 400분한테 뭘 드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그 참여하시는 인자 그 저희가 인제 사업들이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 추가로 하면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10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40개소인데 거기 인제 그 요가매트랄지 그리고 인자 그 당겨서 하는 근력 운동하는 하는 거랄지 이런 것을 그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은 올해는 지금 건강교실이 10곳만 선정이 됐나 봐요?

아니 이건 추가분입니다, 지금.

추가분?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인자 그.

예, 이거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요.

예.

그리고 막 서로 어떤 선생님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도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래도 인제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염두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그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주택에 하는 것이지요?

예, 주택이요. 뭐 슬레이트는 주택 아니라 뭐 일반 그 다하고 있습니다, 철거사업으로.

일반 뭐 철거사업을, 지금 마을 공동창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새마을창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슬레이트로 많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전부다 예산 확보하기는 힘들고 그럴 테니까 민원과나 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하셔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셔서 이 새마을창고 마을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물론 주택에서 하지마는 보니까 이것도 같이 좀 아울러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인제 창고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뭐 그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지금 100만원 해주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차후에는 뭐 그런 사업들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인자 그 군내에 상하수도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로 지금 소외된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산 때문에 못 한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찾아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꼭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예, 인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변경계획을 또 해서 언제 환경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지금 빠진 구간은 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관계는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들어보세요. 공중의 분들이 오늘 끝나는가요, 지금? 끝나고 내일 전부다 인계가 끝나고 내일 다시 다 오세요?

지금 7명이 끝나고요, 한명이 그 번암 황옥 선생님이 전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김제로 가고, 그래서 인제 그 전출 가는 팀은 인제 무주에서 응급의학과가 오고 신규 7명이 인자 오늘 교육시키고 내일 인자 그 오늘 인솔해서 내일 재배치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인제 우리 직원들이 참 친절하고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개중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공중의 분들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시킨다고 뭐 어떤 많은 교육을 받는 분들이라서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지마는 좀 이분들 배치하기 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지침을 줘가지고 좀 친절히 해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그 보건사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커튼을 쳐가지고 뭐 침대를 갖다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실 옆에 다든지 만들어 주세요. 지금 각 지소에 보면 알지만 손님 없을 때는 2층 올라가셔가지고 쉬고 있다가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진료하는 형태에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 좀 근무시간에 좀 해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리고 특히 그 가운이라도 입고 이 슬리퍼 신고 막 그렇게 그 좀 하는 것들은 지적해서 해서 손님들한테 어떤 거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프니깐 그 좀 교육을 시켜도 저 특히 공중보건 의들이 좀 격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제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지마는 그 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것도 어저께 임실 원장님이랑 다녀갔어요. 우리 장수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은 인제 저희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더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저희는 좀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오늘도 인솔해서 오면 그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2층에서 쉬고 계속 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뭐 안 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1층에다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커튼을 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손님들이 오면 바로 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가서 저 전화하고 막 기다리고 그래야 돼요. 물론 뭐 다른 그래서 가운이라도 입고 근무를 해줘야지 그냥 뭐 작업복 입은 식으로 해서 나오고 인자 그런 거시기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애로사항은 있는 줄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불어서 직원들 한 만큼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좀 그 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205쪽에 농촌보건소 이전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옮겨요? 205쪽에.

아직은 그 대상이 사업명이 그러고요.

예.

그 사업명 큰 테두리 사업명이 인제 그 우리 그 농특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따른 그 개괄적인 사업명이고요, 그 실제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자 우리 그 장례식장 옆으로 그 사회복지시설 지구에다가 이것을 신축하는 150평 규모로 신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그럼 아니 제목이 좀 틀려서 여기는 그 농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이 보건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똑같이 해야 되는 치매센터 그 바로 밑에 정신건강증진치매센터 신축공사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근데.

거기 인자 시설비하고.

그럼 농촌보건소 등 했는데 농촌보건소가 정신건강증진치매센터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그 세항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보건소로 들어간다, 거기도?

예. 큰 사업은 보건소 사업 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사업으로.

작은 보건소 세항에 들어 가가지고 건강증진치매센터 인제 그렇게 나오네요.

예.

아니 이전이라고 해서 있는 거를 어디고 옮기는 가 했더니 치매센터를 그냥 신축하는 거구먼요?

예.

응급실보호 219쪽에 응급실보호대기실은 어디다가 해요?

지금 현재 응급실 입구 쪽에 그 좀 통로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쪽으로 입구 쪽에, 인제 입구는 그대로 놔두고 양 쪽으로 인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응급실을 보면 보통 입구 쪽에다가 대기해서 통제를 그러면 시키나요, 인자 안에를 응급실 내를.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제 그 응급실.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예,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 인제 일반적으로 인제 그 따로 이렇게 구분 관리하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거기에 그 응급실 내에 그 시설 기준을 그렇게 보완을.

여기 우리 의료원에 응급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 관리를 해야 할 환자가 들어와요?

물론 저희가 인제 작년에 응급실에서 진료 본 환자가 6,444명의 환자를 진료를 봤습니다.

많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그 진료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또 특히 우리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그 환자분들이 거의 다 일반 의원들이 다 쉬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인제 응급실을 이용하는 그 인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과 함께 보호자가 또 같이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진료하는데 뭐 보기도 하고.

그래 응급실은 보호자가 옆에 분명히 옆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진료할 때, 만큼 다른 보호자실에 계시고 환자들은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진료할 수 있게 그렇게.

중환자실은 구분이 되는데 응급실은.

인제 저희가 응급실 그 규정이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전부다 그 별도 대기실도 있고 그 안에 들어 가가지고 옆에 환자 옆에 와서 쭉 가족이 2명이 3명이고 그냥 그 옆에 앉아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아니 인제 대학병원에도 중환자 같은 경우는 딱 구분을 시켜.

인제 중환자를 여기는 중환자실이 아니거든요.

예, 저희도 인제 그런 중환자는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아마 그 큰 병원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갈 거예요.

앞으로?

예.

우리가 좀 빠르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설명서 3쪽 보면 청소차량 교체하는데 한 대가 추가되네요?

예, 한 대 더 하려고 합니다.

인제 그 기정예산에서는 산서, 장계를 하고 천천이 추가 되는 거예요?

예, 천천도 넣어줄려고 그럽니다.

이건 압축차.

압축차로 전부다. 그동안에 인자 의원님들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미화원들이 그 말하자면 그 덤프차로 하다 보니까 뭐 사고도 좀 나고 또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예산 여력이 되는 데로 지금 계남하고 계북은 또 이번에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여력 되는 데로 전체적으로 압축차로 바꾸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기 산서가 가고 번암은 기존에 있고요?

예, 번암은 있습니다.

현재 없는 데가 계남, 계북?

예, 이렇게 하면 인제 계남, 계북이 남아요. 그것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계자 돌림이 있는 데만.

아니 아무래도 인제 구역이 적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 지역이 계남, 계북이 순번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인제 아니 긍게 이게 좀 방향이 약간 틀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서 한번정도는 이렇게 면세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편의적으로나 고정관념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청취불능)..

저희들의 욕심은 뭐 한 번에 다 해주고 싶어요.

여기 동료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계북 같은 경우도 그만큼 또 인제 그 미화하신 분들이 적잖아요, 배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북 같은 경우도 토옥동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 여름철에 많이 나옵니다. 계남보다 훨씬 나옵니다.

그게 그 지역 특성상으로는 물론 인제 이번에 그래도 어렵게 남아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서 천천이라도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 예, 마음 아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예산이라도.

예, 차근차근 다음에 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같은 동료 간에도 같은 일하는 동료 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서 4쪽을 보면 하천하고 쓰레기를 정화하는데도 이게 인제 장마철이나 뭐 이런 집중 호우일 때 하천하고 막힌 부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청소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천정화사업도 하고 또 인제 일반유원지 행락철에는 거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같은데.

또 쓰레기 뭐 지도단속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아까 지금 하천 그 정화 사업하잖아요, 인제 안전재난과 소속으로? 장계 같은 경우는 장계 천 이런데. 그 평상시도 인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럴싸하게 공사를 해놓고는 뭐 이런 정리가 쓰레기나 이런 거 정리가 안 되니까 외지 사람들 많이 내방하고 왕래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선진 의식이 잘 참 주민들 의식들도 그래서 그런지 막 봄 되니까 바라보기가 더 그래요 막. 그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인제 체계는 근본적으로 읍면단위에 쓰레기 청소는 인제 미화원들이 하게 돼 있고, 여기 6명은.

그렇지요.

인제 취약지역.

그래 하천.

기동대입니다, 기동대 이 사람들은 군 전체적으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그 시민의식을 좀 높여주는 운동이 제일 근본적으로.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최소한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장계하고 계남하고 장수를 보면 장수 같은 경우는 뭐 천에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천에 규모나 이런 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린데, 별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안 띄고, 계남 같은 경우도 뭐 거기 사람이 왕래가 적으니깐 안 띄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건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재난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이 또 최종적으로는 유지 관리하는 것은 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내권 정도는 관심을 갖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깨끗하게 하천 주변을 정화해서 한다는 부분들인데, 이게 인제 우리 경관과도 관련된 부분들이고 인제 시민의식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건 계속 개도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구간 정도는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좀 해주야 될 것 같아요. 막 가보시면 알지만은 참.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그런.

예, 최대한 뭐 살펴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장계 같은 그 시내 권에 이 하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다리 같은 데도 잘 해놔서 뭐 좀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청취불능)..강하고 하니까 그만큼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추가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과장님한테 우리 권복순 팀장님!

예.

그 생태공원에 나무 좀 1m씩 키우지요, 1년에요? 그래서 키워서 음지 좀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그저 정병인 팀장님이 그저 산림과에서 많이 배워왔잖아요, 산림과에 있으면서. 같이 해서 그 나무 1m씩 키워주셔야 돼요, 1년에. 1m나 키울 수, 자신 있어요? 끄덕 끄덕 거리기만 하는데 하여튼 나무 좀 신경 써서 좀 키워서 그늘 좀 지게 해주세요. 예, 우리 정병인 팀장님은 산림과에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것 좀 협의 해가지고 좀 키워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참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그저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아까 먼저 도비가 내려오니깐 뭐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연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에 생색내기로 하는 거에 보태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성들에 어떤 정말 생리현상은 그거 급한데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냥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뒤따르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특히 공용 이렇게 공공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데는 우리가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5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번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4억 5,335만 원을 증액하여 419억 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에 502만 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여 1억 1,8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인 자산취득비로 3대 구입 분을 추가해서 3,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 허브화에 따라서 7개 읍면에 각 1대씩 지원할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수읍과 장계면에 맞춤형 복지팀에 일반운영비를 재배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3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례관리실,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이렇게 구입하여 전달하는 비용으로서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중 자활서비스, 민간이전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국. 도비 변경 내시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4,281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5,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금 인상분으로서 국. 도비 확정 내시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금에 602만 원을 감액하여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중 민간이전인 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장애인연금지원에 86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지급대상자 급여액이 증가에 따른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 지급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장애수당금에 63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3,84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단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 중 일반보상금인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운영에 960만 원을 감액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가 당초 2명에서 한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지원 중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089만 원을 증액하여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대상자가 증가해서 발생된 급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급여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5,465만 원을 증해서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등록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해주는 수혜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장애 인보조작업장 교육장 건립사업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300만 원과 감리비 170만 원을 증해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설계 시 면적당 단가가 증가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비상 전화기 통신요금 등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중 민간이전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에 358만 원을 증해서 4,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한국어 교육방문 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등 민간이전으로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에 729만 원을 증해서 2,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소통증진에 따른 강사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중 민간이전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828만 원을 증액해서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통. 번역사 인건비 단가 증액이 되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인 리모델링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시설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실이월액 12억이 계상되었으나 실제로 설계시에 14억 2,100만 원이 설계되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중 노인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중 일반보상금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837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1억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현재 125명에서 150명으로서 사업양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중에서 민간이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에 3,85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서비스 제공자 사업양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중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1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노인활동 지원 사업 운영으로 874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사업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가자 인건비에 2억 5,044만 원을 증해서 17억 4,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년도까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월 30시간 근무조건에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30시간 근로자한테 22만 원을 지급토록 지침이 변경되었고 또 참여 인원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인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공익형 사업운영에 3,4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장형 사업운영에 1억 5,512만 원을 감액해서 총 1억 2,038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침상 공익형으로 노인회 시니어클럽에 참여인원이 증가된 반면에 시장형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 중에서 민간이전인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비로 840만 원을 증액하여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읍면 분회당 운영비를 연 4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서 월 20만 원씩을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특별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552만 원을 감액해서 5억 2,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양곡비 지원 단가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중에서 인건비인 독거노인응급안전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에 2,78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가 증원되어서 발생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댁내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534만 원 그리고 댁내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에 560만 원 등 총 1,094만 원을 증액해서 5,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독거노인 댁내장비 및 통신비,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간에 독거노인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에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응급관리요원 활동비인 보험료에 1,79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응급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기관운영비 234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기관차량 유지비 290만 원 등 총 524만 원이 감액하여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독거노인응급안전지역센터 업무추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 중에서 자산취득비, 독거노인 댁내장비 교체에 33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변경 내시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활동비 지원 중에서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응급관리요원 활동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응급관리요원 활동비로서 월 20만 원씩을 7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2,160만 원은 노인회와 읍면 대표당 7개소 등 총 8개소 자동제세 구입분과 자산취득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세동기 구입비 8,100만 원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배치할 3개소에 자동제세동기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증진 중에서 민간이전인 보육교직원 인건비인 국공립 법인지원에 3억 3,5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연장형 교사, 보육비인 보육교육원 인건비지원에 1,0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547만 원을 감액해서 11억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중 일반보상금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075만 원을 감액해서 7,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사겸직원장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교사겸직원장지원비에 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 도비 내시 확정분에 따라서 각각 증감, 증액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 씨앗통장에 655만 원을 증액하여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보호 아동에게 매월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에서 민간이전인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1,268만 원을 증액해서 3억 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본운영비 상향으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인 어린이범죄예방 CCTV유지보수비에 2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CCTV고장으로 인한 추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중에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년차 인건비에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2년차 인건비에 2,040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5년차 인건비 2,1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23만 원을 감액해서 1억 1,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제직연수 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2,624만 원을 증해서 9,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중에서 자치단체이전인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시. 군비 부담금에 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에 42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100만 원, 요양비에 200만 원 등 총 821만 원을 증해서 4,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에 117만 원을 증액해서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편성안은 기정액 206억 6,800만 원 보다 43억 2,100만 원 증액된 249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건설행정 추진, 건설행정 지원, 시설비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4,300만 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도로정비 및 설해대책장비 유지비입니다.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10개소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시설비, 재난예경보설치 사업비에 4억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가재터널, 당재터널, 장안터널 3대소에 대한 방송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2쪽입니다. 시설비로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당초에는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지역개발지원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6,100만 원 감액하고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 시설비입니다. 12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지역발전, 시설비 10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문성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원흥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1,300만 원,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입니다. 시설비, 대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구창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800만 원, 원 대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연주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3천만 원, 10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관리, 시설비입니다. 로드길 방지용 가드펜스 설치로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8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농업기반설치 확충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평용 수로하고 노곡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장수마을 조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장수마을, 예비장수건 7개소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 대행자본적대행 사업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비 수립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9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 유지비에 따른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수장 수리보수비와 전기료 인상요구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착한가게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착한가게에는 19개소가 있는 데요 이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0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시동강 천변공원 상수도계량기 지면매립에 따른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 도로관리원 인건비 이 사업은 4월까지는 저희 건설경제과에서 수로원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나 5월부터는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른 사업비 증,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19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관리원 보수비에 1억 8,800만 원, 합산보험료에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희 건설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104억 7,100만 원보다 5,800만 원 증액된 1,040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800만 원 증 되었고, 도로관리원 인건비에 8,600만 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82억 5,500만 원에서 10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향방, 교육, 부대운영 지원비로 기정액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예비군 향방접근에 필요한 향방물자구입과 그다음에 훈련장정비 교육용 그 물품구매를 하고 각종 관리비 지원에 따른 보족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DMB경보 단말기 지원, 시설비로 DMB경보 단말기설치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방송시설에 그 위성수신기를 부착하여 그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액 9억 6천에서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설치에 사전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농원재해위험시설물 공사에 6,300만 원, 번암 두동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 6,400만 원, 중방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 9,200만 원, 장계 양삼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 8천만 원, 계북, 솔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 3천만 원, 산서 강치세천 정비공사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그 4개 하천 소하천정비 추진에 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1억 원에서 2억이 증액된 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호안보수와 퇴적토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음신소하천 정비공사에 기정액 7천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음신마을 안길도로에서 농로와 연결되는 교량설치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에 8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 165억 원으로 2016년도에 저희 59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8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하천재해예방사업, 명덕지구에 기정액 5억을 해서 3억이 증액된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가 2월 28일 교부결정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6억 6,8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운영비 목에서 매립장굴삭기 유지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활용선별장 PET 압축기 및 선별장비 유지비로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굴삭기는 인제 사용기간이 15년이 경과된 노후장비로서 잦은 이탈로 인해서 교체가 시급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금년 6월부터 개시할 계획임에 따라서 7개월분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약품비로 탈황제 1,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탈황제 구입비 감액 사유는 교체시기가 2년인데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착오로 금년에 재편성했기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청소년문화의집이 명시이월 12억이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담 복지센터가 추가입주를 한다, 그럴 것 같아서 2억 2천만 원을 지금 증액을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청소년문화의집 지면서 청소년 관련 이런 저기 센터 같은 거 아예 처음부터 계상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12억이면 지을 걸로 그동안에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인자 그때 작년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지금 청소년 저기 상담복지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안 지었는데요.

아니 전에는.

아 지금 한누리전당 3층에 있습니다. 한누리전당 3층에 있어요.

예, 그런데 같은데다가 모으겠다. 이 얘기에요, 지금?

예. 저쪽 노하리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인자 짓는데 거기에 설계를 해보니까 13억 넘게 나왔어요.

사무실 하나만 지금 짓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활동실이랑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활동실하고 음악활동실, 강의실이 있는 것은 기존에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서에 들어있고.

아니 그 설계서에 들어올 때부터 인자 거시기 그때는 저번에 설명할 때에는 기본설계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때 했던 것이 돈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래 2억이나 돼서 2억 같으면 인자 사무실은 어차피 상담센터를 하나 주려면 사무실도 줘야 될 거고 하다 보니까 인자 좀 면적이 좀 늘어난 것은 인정이 되요. 그런데 2억까지 늘어나니까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금방 조금 전에 사회복지회관 지었지요?

예.

그다음 인제 그 앞쪽에 좌측 쪽으로 동편 쪽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서는데.

예.

지금 살짝 비껴서 얘기합시다. 사회복지회관은 원래 건립을 할 적에 이 건축물을 신축을 하면 건축법상 조경면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건물 지어도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서부터 사회복지회관 쭉쭉 오고 그래도 조경된 데는 구경을 못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혀 조경 관련된 것은 그때 설계에 반영이 전부 안됐더라고요, 조경된 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그것이 조경이 없으면요. 일반 가정 주택도 조경 가면은 평수에 따라서 몇 그루 심어라하는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벌판에 주차장만 그냥 옹기종기 바둑판 밀알 찾아가는 식으로 지금 해놓고 나서 거기가 어르신들 공간이 많은데 식사하시거나 가령 그 취미생활을 좀 마치고 쉴 적에 거기가 사회노인복지관도 지금 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지로는 좁아요.

예.

그런데 나와서 좀 휴식 취할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건물 위주로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지구가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조경을 안 해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청소년문화의집 이거 하면서 그쪽에가 건물과 주차장하고 그 쉼터 조성이 약간은 필요해요. 밖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날 좋은 날에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좀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왕 조성하면서 좀 여건하고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게 지금 환경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영 그런 좀 멋 내는 것이 없어요. 이걸 뭐 멋이라고 표현해서 뭐합니다마는 그 쉼터는 꼭 조성을 해줘야 돼요, 야외쉼터. 그 땅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더 이상 들어설 건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 해놓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종합계획을 안 세워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한데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갈 건물이 지금 있다고.

그래 지금 공간이 치매센터 짓는데 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공간이 인제 딱 비어있어요, 중간에.

예.

거기가 딱 떨어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장애인 보호자작업장도 저쪽 밑에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좀 우리가 인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마는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갖고 들어갈 시설물을 지금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야외쉼터도 조성이 필요하니까 또 젊은 청소년들도 오고 어른들도 나와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지금 노곡, 수분, 장계 대곡리 이쪽 터널에 지금 재난예경보시설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예.

터널 안에다가 하는 겁니까?

예, 터널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터널 안에다 하는데 도대체 눈 밟지 않는 사람은 거기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때도 이거 질문을 드리니까 전기료 아낀다고 그랬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나온 가는 모릅니다마는 봄부터 지금 겨울 혹한기 빼놓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전기료를 아끼더라도 한쪽,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지금 보통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 할 것 같으면 한쪽만 끼고 한쪽은 완전히 소등 시켜가지고 있는 데가 많고 안 되면 격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는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과장님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기 수분리도 그렇고 지금 저 동촌에서 지나서 그쪽 가는 길을 가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처음에 진입하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것 좀 저 같이 이번에 경보시설 하면서 그것도 좀 한번 같이 점검 좀 해서 좀 환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까, 거기가?

그동안에 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좀 현재 있는 등을 LED등으로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등을 양쪽이 아니고 가운데로 이렇게 쭉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앙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어둡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좀 많이 켜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전기료는 보통 한 터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 아마 그때 그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절약은 하되 이 차량이 지나다니거나 보행하는 데는 좀 지장을 안 느낄 정도까지는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요즘에 출장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도 전에 보다는 좀 많이 밝아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난예경보시설 하면서 거기가 컴컴해가지고 사고 나도 이 경보시설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이렇게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예.

지금 CCTV설치인데요.

예.

증액 사유가 군정 설명회를 갔더니 필요하다 그래서 한 대가 지금 설치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장수군내에 206개 마을단위로 해서 지금 한 대씩 다 설치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 한 대 해갖고 전부 나머지는 다 100%로 만족을 하고 이 마을만 지금 한 대가 더 필요한건 아니지요?

그 마을이요, 지금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을이.

긍게 그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마을도 있다 이 얘기에요.

예, 그런 마을도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마을 특성상 양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회관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한 대들을 보던지 마을 입구 쪽에 달아놨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동쪽으로 들어왔는데 서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서쪽으로 들어와 도둑질 해가지고 가버리면 한 대 설치하나마나에요. 그래서 기왕 이걸 해줄 적에 그 대신 원하는 데로 다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마을이 있을 겁니다. 왠고하니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카버가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럴 때 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뭐 일 년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연차 계획이라도 2년차든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왠고하니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해준 것도 고맙다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준 것은 고맙지마는 그 아쉬운 측면인데 막 이렇게 얘기들을 못해요, 이게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좀 먼저 그것도 한번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300만 원씩 10대하고 110만 원씩 30대를 예산을 세웠어요.

예.

지금 여기가 11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짜리하고 지금 110만 원짜리하고 지금 이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화상이나 화질 측면으로 따질 적에 110만 원짜리에도 가능합니까?

110만 원짜리 지금 이것은 신규 설치는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말하자면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모니터에다가 모니터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라 300만 원이 지원된 것이고요.

그럼 300만 원 10대 하는 데는 모니터까지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300만 원이고.

예.

110만 원짜리는 CCTV 카메라만 해가지고 모니터에다가 연결만 시키면 된다. 그래서 110만 원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화질이나 인자 이 저 화상은 뭐 지장이 없겠네요, 그럼 이 모니터가.

인제 저희들이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화상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교체를 해주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본위원이 얘기한 마을 특성상 추가설치 있는 마을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실지 왜 그러냐면, 군정 설명회를 갈 때 읍면장들이 미리 줘가지고 좀 소소한 거 얘기를 못 하게해요. 그런데 인제 특수하게 인자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인자 우리 과장님이 인자 오시지 전부터 이게 설치가 됐는데 그걸 쭉 알거에요. 그래 인제 우리 전체 마을은 다 돼 있지마는 추가 필요한 것이 있는 마을을 한번 조사를 읍면장님들하고 이장회의 때 조사를 해보셔서 소요 추가 소요액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좀 하는 방향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중기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저기 주민복지실장님!

예.

설명서 4페이지요.

4페이지요?

예.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요.

예.

이게 되면 몇 명이나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교육장하고 거기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교육장에서.

하고 체험장이요.

체험장에서.

지금 31평으로 할 것 같은데 거의 어지간한 것은 31평되면 다 소화할 걸로 지금.

장애인분들이요.

예.

어떤 이 관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 예산 확보 하느냐고 애쓰셨고요, 하여튼 그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실습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요.

예.

지금 지난번에 여성회관도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여성회관.

여성회관 예.

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 청소년문화의집 건림을 하고 2층에다가 혹시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성문화의집을 만들 수는 없는 가 그렇게 생각해서 설계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이 장수지방 인자 슬라브로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요. 슬라브로 하면 거의 물이 이렇게 새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면 별도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또는 그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장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성의집, 청소년은 똑같잖아요, 여성의 어떤 거시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마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자 설명서 6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예.

여기에 한 3억 정도 더 필요하더라고요 각 마을에 회관에 한다면요. 한 3억 정도 제가 해보니까 그러는데 이 예산이 가능하면은 한꺼번에 다 안하더라도 1차적으로 각 그 노인정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 문제는요 제가 저희들도 각 경로당을 생각했었는데 농번기 때는 경로당이 거의 비고 또 이것이 조금 사용하는데 상당하니 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을까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냐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표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쪽 그쪽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했는데, 한번 봐가지고 더 보편화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교육은 철저히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니까 하여튼 그 관계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요.

예.

간이버스 승강장설치인데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그저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BIS시스템을 구축 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다 국비인데 7천만 원 그저 민원과에서 한 것이 9천만 원 저 국비던데 이게 10개, 단말기가 13대가 되는데 이것도 같이 그때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 건설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이걸 드려서 지금 하는데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저 같이 돼야 되지 않냐 싶은데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저희 장수 중심지 선두권역도 그 저기 IT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장수에만 설치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근 무주, 진안, 장수 그다음에 남원 그렇게 같이 연계가 돼야 남원에서 버스가 출발했을 때 번암 어디에는 몇 시에 도착 한다 그게 뜨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계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BIS시스템이 진안하고 장수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주에는 지금 되지는 않고요.

예.

진안하고 장수만 되는데 하여튼 이 관계도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를 우리 저 건설경제과에서 하니까 남원이나 또는 무주도 같이 해가지고 기왕에 뭐 설치하는 입장이니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중에서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과속방지턱.

예.

지금 과속방지턱이 인자 이용은 잘해요. 인제 불편하나 없이 이용은 하는데 가끔씩 보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상당히 소음이 있고 또 그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가능하면 지금 국도에 그 지금 돼있는데 국도변에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속방지턱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그 도로 시설 기준에 설치해 놓으면 지금 차량들이 원체 좋아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버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좀 높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높게 해놓으면 또 인제 다른 민원이 또 있고.

맞아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될 수 있으면 다 뭐 차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안전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요.

예.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요.

예.

지금 이 예산이 국비 확보하고 우리 군비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올해 9개 마을만 장수읍 9개 마을만 지금 하는 거예요?

교촌마을이 10개 마을인데요, 말하자면.

10개 마을이요?

예.

10개 마을만 하는 거예요.

10개 마을인데 저 노하리까지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수읍.

예.

마을에서 몇 %정도나 지금 확보가 된가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송천리 쪽에 돼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4개 마을이 지금 마을단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송천리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장계 가서 원금곡 마을 등 뭐 이렇게 4개 마을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을단위 이렇게.

하여튼 애는 쓰시는데 도시가스가 당장 우리 장수군에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럴 때 좀 예산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CCTV관계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축산과에 보면 200만 원 정도에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산과는.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 기자재로 해가지고 축사에 설치하는 것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아까 그저 과장님 말씀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대 설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뭐 저 상당히 뭐 무슨 문제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가요, 100만 원 차이가.

저희들이 그 양방향으로 지금 설치를 지금 신규는 양방향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요.

예.

말하자면 추가 설치부분은 지금 한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축사에도 뭐 저 카메라를 하나 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가격 차이가 뭐 화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그 300만 원, 200만 원 그런 거예요. 지금 축산과에서 지금 50대 이번에 추경 올려났는데 이것이 한 200만 원에 지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화소 때문에 그거는 거예요. 아니면 녹화.

화소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뭐 화소에 따라서 뭐 가격이 좀 차별화 돼 있으니까.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지금 각 마을에 CCTV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필요한데는 한 대씩 더 할 수 있는 방법, 2대도 더 필요한데가 있겠지요, 인제. 이것이 도난방지기 때문에 한쪽이 털리면 뭐 아무리 CCTV를 설치를 해놔도 필요 없잖아요?

예.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서 보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마을 여건에 따라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

107쪽에 보면 차량구입이 7대 있는데 여기 1,200만 원짜리인가, 실에서 지금 직원 가정방문 출장용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아니요, 읍면에 배치할 차량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에다가 7개면에 전부 배치할 차량입니다.

각 읍면에 그러면은 복지팀이 장수, 장계 말고도 두루두루 다 있어요?

장계하고 장수만 복지팀이 설치 돼있는데 읍면에다 전부 한 대씩 줄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5개면도 복지팀이 뭐.

복지팀이 안 생기더라도 그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는 차량입니다.

그럼 통제를 잘해야겠네요? 그 사용 용도에 좀 사용 가급적 사용금지하는데.

예.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저희들이 그런 건 마련할겁니다.

그걸 자동차 운행 지침서를 내려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래층으로는 장애인들이 전부다 거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동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지을 때 저희들이 좀 미비한 점을 좀 같이 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시구먼요.

예.

해야겠더라고요. 인제 해야 되는데 입구 들어가는 데가 양쪽 다 버려요, 전동차가.

예.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은 책상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맞지가 않아서.

예.

그걸 하면서 책상이 전동차하고 이 책상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좀.

화장실도 회전이 안돼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 지금 보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대로 또 나와야 되고, 입구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그 실내는 금연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서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거기다가 휴게실내지 쉼터를 원래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눈, 비올 때 그 안에 들어 가가지고 잠시 좀 쉬었다갈 수 있는 한편내지 두 평 정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전동차가 한 2~3대 동시에 들어가서 그 좀 쉬고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건설과장님! 한번 우리 저 실장님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해산 장군 그 사무실 있잖아요? 인제 진입로를 그 88고속도로 폐지해야 된데서 바로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유정리 들어가는 그 터널 위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회전할 것 같으면 전해산 장군 관리사무소도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이어서 유정리, 유정마을 유정리지요, 거기가?

예.

유정리를 터널 사용을 안 하고도 이용할 수가 있어 사고 방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그때 왔다가 갔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복지실하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은 예산 얼마 안들이고 땅만 사면은 전해산 장군 유지관리사무실로 들어 갈수도 있고, 유정마을로 들어 갈수가 있어요, 거기가.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 해주시면 거기 지역에 숙원사업도 되고 또 전해산 장군에 관리사무소 들어가는데도 진출입로가 될 것 같고.

거기 검토를 그때 했었는데요, 그 폐기된 고속도로에서 전해산 장군 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경사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정마을 들어가는 터널 있잖습니까?

예.

터널 위에 쪽에서.

위쪽으로.

예, 위에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다. 인제 그런.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한번 추진을 한번 해주십사하고.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187쪽에 보면 건설과장님! 이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지금 3억이 인제 8억 중에서 추경에 3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때 산서 백운리 매동제 준설비 한번 거기서 현장에서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별도로 부기명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됐네요?

예, 그 부분은.

그래 이 속에 혹시 들었는가 싶어서.

예, 그것은 그때 그 저기 계남 난평 용수로 부분하고 장수 노곡리 그 용. 배수로가 있어요.

예.

그쪽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인데 아마 여기에서 여유가 있다면 그 매동제 준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주야지 한번 거기 가봤더니 그 물이 찰 것 같으면 봄에 물을 뺄 것 같으면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물이 차질 않아요. 그래 농사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예.

그래서 꼭 그 매동제 준설비를 좀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꼭 그렇게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96쪽에.

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서가지고 미리 봄부터 일찍 추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이걸.

그렇습니다. 인제 아마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본예산 세울 때.

저 우리 예산팀장님이 그랬어요?

예.

이거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대도 모른다고 이게.

조금 여유 있게요 심지어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에, 그전에 보면 상당히 부풀려져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인데 잘 집행을 해양 되겠더라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196쪽에 다시 이게 하천정비가 유지관리비가 있고, 여기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3억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이 있거든요. 어디에 이게 편성이 되고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어디 지역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3억,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부대비요?

예.

부대비 2억은 없는 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 2억이네.

예, 2억이 그 말하자면 저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을 증액시켜서 3억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어디 지역?

하천유지관리 사업이요?

전체?

예, 그렇습니다.

군 전체?

예, 군 전체에서.

근데 지금 유지관리에서 왜 인제서 이걸.

저희들이 그 1억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예, 인제서 3억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2억을 금년도 지금 추경에 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같이 읍면에 지금 하천에 말하자면 무너진 데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퇴적포가 쌓여가지고 있는데 준설에 따른 사업비가요.

큰 하천에?

예, 큰 하천도 되고 뭐 조그마한 하천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당장 지금 저희들이 보수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지금 아건너 같은 경우도 지금 장수천이 지금 석축이 지금 무너지는데도 있고.

그런 것은 부기로 명시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이게 풀로 갈라 놓으면 그 해당이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기 명시를 해가지고.

예, 응급으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또 부기를 달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령이 이런 것은 그때 부기 명시하고 별도로 해서 이 정도 세워놓으면 예산 많이 확보하잖아요.

예, 근데 아니 뭐 중간에 또 늘어나고.

착해서 그런가, 착실해서 그런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 가.

예, 그래서 지금 풀로 세워서 응급복구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준설하고도.

저렇게 사업장이 확실히 위험 있고 두드러진 것은 부기 명시로 해서 확실히 못으로 박아버리고 전체 통 털어서는 풀로 세워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좀 여유 있게 이런 것을 확보를 해놔야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세울 것 같으면 땅기지를 못한다고요, 앞 땅기지를?

예.

기본계획이 잘못 세웠다면 뭐 수정해서 땅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하천공사를 저도 인제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 해가지고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하고 또 국민안전처..(청취불능)..할 것도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타당한대 그 소극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마을 전체가 살고 있는데 그 장마만 지면 항상 위험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소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물렸었단 말이에요. 가서 이런 얘기 듣고 가서 보니까 사실인데 이미 도나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그 수수료를 계속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인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마을 내를.

지금 보면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보다 엉뚱한데서 떨어진 데는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여서 공사 다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해서 살고 있는 데를 빼놨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요.

그래서 도나 중앙에 그 수립 행정결정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현장 확인을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조기에 해가지고 사고 예방을 해야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온 것은 우리 과장님의 직무유기.

제가요 그 사실은 마을을 가로질러서 가는 하천변이 있잖습니까.

그래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뿐만 아니라 일제조사를 우리 관내에 어느 300여개 마을 전부다 해가지고 몇 개 마을이라도 있는지 한 두 개라도 있으면 있는 데로 해가지고 그걸 수정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발취 해가지고 하니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저기 우리 저 주민복지실장님!

예.

업무가 참 많지요. 추경에도 많은 내용에 사업들이 돼 있네요.

보조금이 변경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예.

그 107페이지 한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뭐 차량을 7개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출장용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사례 관리하는 출장용.

그런데 차량 가격을 보니깐 1,2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모닝으로 지금 소형차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차종은 어떻게 지금.

차종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건 아주 기본 차네요.

예, 기본 차지요.

그리고 안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금액이랑 단가랑 전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럼 최하 단가로 그냥.

예.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기본차량 단가라서.

지금 전부다 소형차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소형차로 권장하더라고요.

소형차도 아니 소형차도 좀 여러 가지 저 좀 육안 좀 단단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차여야 하는데 너무 요새 1,200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옛날 뭐 티코 수준이나 되나봐.

스파크 차량이라고 하는데 저도 거시기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기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뭐 충분히 하지만 무슨 문제가.

예산을 세우라고.

발생됐을 때에 너무 좀 안전성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네요.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예.

그럼 인제 이건 운영비로 7개소를 운영비로 지금 책정된 걸로 해서 추가 그럼 이거 1,200 지금 이것과 관련 돼가지고 한번 질문 드릴게요. 7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지요? 장수읍하고.

장수 또.

대성.

산서, 번암.

아니 산서. 번암인데 면단위가 아니고 지역별로 그.

지금 장수읍하고 대성리.

아니 그럼 저기 소재지에 있는 데는 어디에요? 장수읍하고.

장수읍, 번암,

번암도 소재지에 있어요?

예. 번암, 산서도 그러고요.

산서도?

지금 대성리 빼놓고는 전부 소재지에.

장수읍, 산서, 번암.

산서, 번암.

이 세 군데가 지금 소재지에 있지요?

예. 대곡리에 하나 있으니까 그건 소재지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외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각마을, 인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 장계 같은 데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그 장소는 뭐 기증입니까, 어떻게 뭐 새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성격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센터가 개인이 구입하는 거예요, 개인운영으로? 뭐 기증을 받는다든가 장소를. 아니면 뭐 그렇게 해요? 개인이 그냥 신고 해가지고 자격 여건이 되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장계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소재지에 있는 부분들을 원하는 주민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 장소 재공은 개인이 해가지고 그냥 하는 고만요, 이게 아동센터.

제가 대답 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청취불능)..종사자의 기준하고 설치 기준이 있어서 그 요건만 갖춰서 신고하면.

그니까 그 요건은 갖춰야지요.

예, 가능한데요, 이게 인제 그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후에 2년간은 자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제 후원금이든 어쩌든. 그래서 2년이 경과가 되면 그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진입평가라고 하는데 운영비 기준 그걸 통과해야 그다음부터 운영비 지원이 되는 시설로 지정이 되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인제 기본운영비 지금 운영비 세웠잖아요. 그건 인제 그런 지원을 받게 되니깐 대부분 운영을 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이.

뜻있는 분이.

2년 동안 그렇게 후원자든 어떻게 모금을 하던 자비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지요.

2년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는 그 공부방, 공부방 수준으로 해서 봉사에 개념으로 시작됐다가 이게 법적인 운영비 지원 시설로 2004년부터 진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4년부터.

이게 인제 너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인제 국. 도비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일정 부분은 부담하고 2년간을 예비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2년 동안 잘 운영이 되는 시설 한에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진입이 되면 인제 운영비 지원 시설로 지정해서 저희가 이제 국. 도비 지원을 해서.

일단 긍게 그걸 운영 하려고 하는 분에 그 일단 의지가 필요하네요?

그러지요. 이게 왜냐하면 아동복지 업무이기도 하지마는.

인제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 어떠한 봉사에 그런 왜냐하면 이게 운영비 지원 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복지 쪽이 분야이면서도 또 마인드가 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제 젤 처음에 시설이랑 갖추는 거에서도 좀 어려움도 있지만 또 2년 동안 자체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후원을 받든 자비로 운영하든.

그러지요. 예전에는 인제 기업들이 그 많은 데라든가 또 본인이 또 기업 쪽에 아는 분이 있다고 보면 그 기간을 후원금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자력으로 한다고 보면 예산 부담이 예, 많이 있지요.

지금 이쪽에 기본운영비가 지금 이 7개소는 지급되는 부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처가지고.

아니 여기 같은 경우는 인제 그동안에 공부방으로 그 봉사하면서 계시다가 2004년도에 인제 그 일정 기준 법 테두리 안으로 만들면서.

조그마한 공부방으로 시작했는데.

예. 그때는 인제.

자격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양성화 차원 같이.

양성화 차원으로 신고 기준을 갖춰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라. 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뭐 새로 이렇게 하셨던 시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조건이 인제 금지가 됐고 그러네.

그 전부터 있던 시설들이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장계 주민들도 인제 이런 필요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에 인제 돌봐주기고 하고 공부도 좀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이 시내권에 있는 걸 필요로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경제과장님! 그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큰 사고가 났지요? 천천 지역에서.

예.

당사자들의 어떤 속도나 운전 자세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로에서도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예. 말씀하세요.

거기 3년 전에 세 사람이..(청취불능)..

예, 그렇게 복수에 많은 그런 분들이 치명적인 사고가 난다고 본다면 운전자에 문제도 있지만 거기가 우리 장수 읍내를 진입하는 중요한 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차량이 오고가고 출퇴근이나 이럴 때도 그런데 한번 사고 나면 그렇게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선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도로 여건이 아마 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또 뭔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걸 조사를 해서 좀 건의가 되고 어찌 보면 안날수도 있는 지역인데도 뭐야 속력이 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일단은 인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저기.

주의가 필요하지요, 예.

운전자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규정 속도로 가면 사고 날일이 거의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규정 속도가 긍게 원칙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을 한다면 속력이 일반 좀 오버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이건 갈수 있다는 그래서 미처 예비적인 부분에 제2회 동작이 안 나타나서 이게 올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대충 그 정도로 말씀을 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번 다치면 치명적이다 라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도로라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국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 방향을 좀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이 아예 그냥 그런다면 자기가 스스로 안전하기 위해서 속력을 줄이는 그런 경계심이 생기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 선형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사고나갖고 치명적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행들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국도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보죠. 이것도 2개 마을인데 예비 장수마을로서 7개 마을 중에서 본예산에 5개 마을이 반영되고, 나머지 2개 마을이.

위동하고 침동.

긍게 추진 의지가 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한 목적을 뭐 예비단계의 마을로 조성을 해서 경관사업이나 소득사업이요.

예.

그래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득사업에 인제 주목을 해보면 보통 뭘로 해요, 이것을?

그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그 저기 하나는 문화 복지 쪽에가 있고, 하나는 저기 소득 쪽에가 있는데요.

예.

대게 문화복지 쪽에는 주로 원하시는 것들이 그 저기 혼자계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계시지 말고 그 같이 주무시도록 공동 홈 개념으로 그래서 2인 1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두 분이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자 그건 문화 복지 차원이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사업인데 이것은 뭐 마을에서 어떤 소득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인제 생산되는 물품을 이용해서 뭐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개념들인데.

근데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한 체험이든 판매든 간에 이것도 관리가 됩니까, 이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체험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거의 문화체험 쪽으로 가고 와룡리, 와룡리만 지금 그 오미자 체험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 내에서?

예.

그래서 아니 이 사업에 소득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인제 농업 쪽 부서하고 거기가 인제 체험관광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사업만 달랑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긍게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그래 공모사업이네.

예, 긍게 5억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어제도 지금 대전에서 그 세군데 발표를 하고 왔어요. 또 월요일 날 또 두 군데 하고 인제 맑음 물 푸른 농촌 해가지고.

운영체계는 이부서가 지금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소득사업을 이끌어 내도.

이 사업이 센터에 있다가 센터에서 추진을 못해가지고 저희 건설경제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지금.

예.

긍게 왜 건설경제과에서 이것을 농업과 관련된 소득사업을 그걸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경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주로 인제 저기 추진해 나가는 그런.

아니 그래도 그 돈이 국가 돈이 들어갔으면 인제 관리도 하고 같이 이 거버넌스적인 어떤 부분들이 돼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지 센터에서 못한다고 그래갖고 맞지도 않는.

아니 인제 의원님 이게 지금.

맞지도 않는 사업 왜 여기로 와있냐고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야지요.

아니 농림부 공모사업이 추진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예비마을, 예비 장수마을 그것을 거치고 나면 인자 그 권역사업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그 단계는 알겠는데.

예.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 성격이 이 지역에서도 소득사업이라고 본다면 산림 아니면 농업 뭐 이런 뭐 이런 거잖아요, 인삼물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건설경제과 경제라서 주가 있는지 제가 지금 정리가 좀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이런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체험이든 뭐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옷을 뭐 잘못 입혀놓지 않았나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일괄되게 사업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잘 해서 이렇게 묶어나야 되지 이렇게 막 여기 건설경제과에서는 세워놓고 사업만 해놓으면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뭐 더 이상의 지속성이 단절되잖아요.

사실은 예, 저기 센터 쪽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좀 중복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하나로 합해져서 어떤 팀이 이루어져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런 사업들은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그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 적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과장님!

예.

여기 196페이지 보면 이것도 약간은 중복되는데 인제 이건 한번 제가 그냥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

어떤 취사가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전과 어떤 재해가 났었을 때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또 그걸 복구하려면 그 몇 곱빼기가 들고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 하천유지관리 있지요.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예.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해서 2억이 지금 추가고 또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이면 충분히 장수군 다 합니까?

아니 못하지요.

과장님이 볼 때 지금까지 파악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거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략 얼마나 예상돼요?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 피해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유지관리서 하면.

이건 응급조치적인 측면도 있네요. 예방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응급조치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지금 아까 뭐 호안 보수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하상에 지금 흙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상고가 높아져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설하는 이렇게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지금 이 금액 갖고는 지금 산재되어있는 여러 가지 보수하고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뭐 호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요?

예, 내년도는 인자 저희들이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좀.

아니 올해는 안전하고 내년에는 뭐 재해가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조사를 해서 근거로 해가지고요 다음 이 추경 때라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 발생이 되면은 정말 몇 곱절 더 많은 예산이 가야되고 여러 가지 낭비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집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그 지금 다문화센터 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예.

연합 뭐 명퇴하신 분이 가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전라북도에서 뭐 제일 다문화 그 가족이 제일 많은 곳이지요, 장수가.

예, 맞습니다.

그 114페이지 다문화센터 리모델링 이번에 2천 올렸어요?

예.

그럼 이건 뭐 어디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센터 리모델링이 지금 1층을 보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더니 너무나 사무실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거기를 이렇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센터장실을 올리고 그 사무실 공간을 넓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가봤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방문한 주민들이 활동할 데가 없어요, 거기서 사무실에서. 좁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센터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틀려고 합니다.

그게 옛날 건물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안에가 이렇게 협소하고 그러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근데 그 장수활성화사업 그래갖고 지금 뭐 80억인가 그 예산에 이 지금 다문화센터 리모델링이 4억인가 서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내용을.

그 비용은요.

예.

그 뒤에 건물하나 있더라고요.

창고, 창고 빈.

예, 창고.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창고를?

예.

본 건물은 아니고?

본 건물은 아니고요.

그 창고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상태가 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구조검사를 통해서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판단 해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으면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창고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신축을 해야지요. 4억 정도 뭐 센터를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은 그 구조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제세동기 있지요? 제세동기.

예.

그게 지금 이번에 11대.

11대입니다.

11대에 읍면 대표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애인보호 작업장 해가지고 11대라는 말이지요?

예.

그 지금 그 시범적으로 장수군이 우리 의회에 민원실에 지금 하나 설치를 했어요.

예.

했는데 아까 뭐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교육을 그 제세동기를 작동하는 방법을 알면 쉬워요, 이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 우리 뭐 의회도 그 설치하는 그 시기를 몰라갖고 했는데 설치할 때 전 직원이 다 그 설치방법에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런데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 최소한 경로당에 총수님, 회장님 뭐 재무님 무슨 뭐 그런 분들이라도 입회하에 그 방법을 그걸 알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인자 뭐 예산이 세워진다면 좋겠지마는 이게 인재 이 경로당하고 그렇게 복지관이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최소한 읍면, 읍사무소에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

예.

민원실에도 이게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는데요. 민원실 것은 인자 거시기 민원인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장수 지금 우리 군청 민원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꼭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요.

맞습니다, 예.

어떤 급변적인 돌연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우리 저 재난과장님!

예.

그 196페이지 보면 농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그 이게 6,300만 원입니까?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노원마을 가시면요 그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그 관광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하우스가 있고 과수원이 돼있는데 거기가 지금 하상이 낮더라고요, 거기가 가서 보니까. 비만 오면 그 하우스가 침수가 되고 그 물이 넘어서.

오래 됐어요.

예. 거기입니다.

거기입니까, 이게?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소하천정비 생활 그래서 또 지방하천, 소하천 뭐 예산 본예산 2억,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 3억, 음신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8억 지금 소하천 정비에 대한 이런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예.

서있는데 장수읍 하천 있지요, 장수읍.

예.

읍 하천물이 저 과장님께서 한번 여기 그 둘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어요?

예.

어때요, 여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지요?

예.

저기 저 교촌에서부터 지금 하비 끝까지 불과 뭐 한 얼마나 될까, 거기. 길이가 한 500m 좀 못되지요.

예.

폭은 50m정도 되는 그런 하천인데, 이게 이 하천이 어디 뭐 저런 어떤 그 냇가나 야외에 이런 데에 있는 하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장수읍 소재지에 있는 하천이에요.

예.

하천인데 너무나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그건 무슨 뭐 산책로인가 양쪽으로 만들어 놔갖고 풀이 다 우거져서 그 자체도 보이지도 않고, 산책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저 밑에 내려 가갖고 거기다가 뭐 공원 조성 뭐 이렇게 뭐 해놨죠, 이렇게 2군데. 했는데 그것도 전혀 뭐 이용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잡풀, 오물 그다음에 하천이 좁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게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걸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계 하천 얼마나 보기 좋아요. 물론 거기는 폭이 조금 넓어서 뭐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하천을 그 생각 같아서는 다 파내버리고 옆에다가 뭐 화단도 지금은 비 안와요. 비 안와 갖고 큰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석축 있는 쪽으로 꽃 잔디를 심는다든지, 뭐 좀 해갖고 좀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천이요. 와서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해요. 이게 읍 소재지 하천이냐고 그러는데 우리 뭐 과장님 여기 보셨으면 잘 알겠네.

저는 인제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아건너 쪽에 지금 일부 석축이 무너졌고.

아 인제 그건 이쪽에 석축 좀 무너진 거 지난번에 막 무너져갖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래 돼가지고 노후 돼서 망가진 데가 있거나 아니면 균열이 많이 가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석축도 쌓아야 되겠지요, 석축도.

예.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쪽이 지금 무너져있어요, 무너져 있는데.

예.

그것도 쌓아야 되는데 미관상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게 하천이. 시내 하천은 이렇지 않잖아요. 시내 중심지 하천은 지금은 뭐 미적으로 다 가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만 잡풀이 다 났고, 관리도 않고 막 오물은 많지 뭐 이래갖고 방치하다 십이 해갖고 물은 흐르지 않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 관심을 갖고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에 대한 어떤 그 정비를 좀 하세요. 장계 하천 봤잖아요, 장계 하천. 예? 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장수천 정비사업 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물론 인자 장계천은 장계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기 지금 끝난 사업이거든요.

예, 뭐가 끝나요, 뭘 했는데 여기가 끝나 하천.

그전에 저기 지금 산책로 만들고 아까 소공원 만들고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장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노곡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책로 보면 알겠지마는 풀이 다 덮어갖고 보이지도 않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풀을 저희들이 좀 벤다든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질의.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지난번에 본의원이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관계를 그 군정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이게요.

버스승강장?

아니 터미널. 아니 저 주차장.

아 그 장수 주차장 말씀 하시지요?

예.

그것은 지금 그 우리 장수 중심지 사업할 때 그 주차장 개념으로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예비자체에도. 아마 그것은 별도로 쌈지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제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그 저기 감정평가 금액으로 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현재 거래가를 요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접촉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저 뭐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 뭐 저 지금 소나무 심어놓은 곳 터.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혹기 뭐 그것 좀 알고계세요, 읍사무소에서 뭐 군에 통보가 됐다든지.

그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존치하자는 의견과 반대하자는 의견이 거의 근소한 차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찬성하자는 의견이 다수 조금 많아가지고 현재 그 진정도 좀 해놓은 상태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를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평가액에 대한 어떤 지주하고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불편이 많아요. 아 관계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군정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문제는 이 관계를 좀 그 어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큰 거시기는 아니더라도 좀 자그마한 어떤 주차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 예산서 112쪽에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이 지금 국. 도비가 다 내려오는데 한명이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호 작업장에 지금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 작업장에.

예,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게 대체가 안 되나요, 다른 분으로? 오실분이 안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인원 파악을 수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시기 하면은 또 인자 예산 더 세울 수도 있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줄은 게 아니고 자꾸 늘어야 대는 돼요. 이유는 모르시고 왜 그만두셨는지 이유는 모르고?

국비 자체에서 한명이 줄어갖고 내려 와갖고 그랬습니다.

국비 자체가 줄어서 장수에서는 줄지 않았는데 인원이 줄은 게 아니라.

아니 인원도 줄고요.

그니까 인원이 줄어서 국비를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국비가 줄어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국비를 지금 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 그것까지는 못했네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사회복지회관은 제가 볼 때 설계부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분명히 보완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청소년회관이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올해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제 이게 올해까지에 사업기간인데 올해 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올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숫자가 적어도 필요한 것은 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여성회관은 그런 개념의 회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염두해 두고 계신 것인지?

제가 뭐 단시간 내에 인제 아니 의원님 말씀 누차 들어서 제가 전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 단시간 내에 제가 이 뭐 된다, 안 된다는 좀 거시기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염두 해 두고 있는데, 사업장 참 국비 확보가 제일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아 국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어렵다?

지금 저희들 모든 것이 인자 국비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 때문에 지금 그러지 군비로만 전부 짓는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국비 아니면 안 되고, 다른 회관들은 군비도 가능하고 그럼 같이 복합적인 회관도 가능하고 꼭 특별히 뭐 좋고 다른 곳보다도 더 잘해달라는 건 아닌데도 없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라는 게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느끼는 분들은 다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전달을 덜 전달했나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을 때가 많아요. 저는 열심히 전달하고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작어서 그런지, 아니면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여성회관이 장수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과연 무엇일까, 어느 부분 어디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게 혼자 이러고 떠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시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저쪽에서 빠져나오니까 거기한번 이용해 보시고 만약에 불편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인제 별도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 생각부터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문화의집이랑은 나와서 지어서 명실상부하게 지어서 나와서 그렇게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불편하면 생각해 보겠다 이건 발상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이것은 지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지금 추진한 것이고.

그니까 실장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예.

정말 꼭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무능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과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야 터득을 했어요. 실장님!

예.

어때요? 의지만 갖고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무능하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니 뭐 저도 사실상 뭐 당장 추진하면 좋은데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좀 어려워서 제가 지금 뭐 당장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설명은 못 들어도 정말 의지가 있고 꼭 어려움을 극복하고 꼭 있어야 될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염두 해 두시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라도 있어야지 벌써 3년이 넘고 4년째에요. 아무 뭐 대답도 없고 안 된다, 안 된다 국비 확보 어렵다 오죽해 동료의원님이 다른 이름을 바꿔서라도 여성회관이 안되면 그렇게 얼마든지 여기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꼭 정말로 올해 안에 무슨 소식, 답변 기다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삼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