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임용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기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용기입니다.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등 일반안건 3건,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임용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된 접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4월 13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4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은 조례 및 안건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찬종 의원님과 고화자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영수 위원을, 간사에는 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6억 1,113만 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732억 6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1.1%가 증액된 3,888억 6,396만 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가 증액된 64억 7,739만 7,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9%가 증액된 452억 6,977만 2,000원입니다. 세입은 4,406억 1,113만 원으로 세수입이 8억 1,724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507억 2,356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0억 7,56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5억 8,549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507억 2,35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조정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해서 679억 1,4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2.4%이며 재정 자주도는 62.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06억 1,113만원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03억 4,474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8,181만 2,000원, 교육분야는 42억 5,869만 5,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2억 2,733만 2,000원, 환경보호분야는 571억 3,240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895억 64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57억 5,540만 9,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6억 6,031만 3,000원을 증액한 970억 2,171만 원이며 전체 예산 중 최고인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억 9,795만 2,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1억 1,79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14억 2,967만 4,000원, 예비비 등 기타는 642억 4,284만 6,000원입니다. 조직별 세출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사업 군비 미부담금과 그 후에 변경된 변경내시분, 그리고 군정 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반영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에서 실과 소장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