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액 4,573억 790만 8,000원보다 645억 3,758만 8,000원이 증가한 5,218억 4,549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14.11%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29억 6,312만 9,000원, 특별회계는 188억 8,2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액 4,419억 2,265만 2,000원보다 610억 4,047만 7,000원이 증가한 5,029억 6,312만 9,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9억 2,848만 3,000원이 증가한 296억 8,938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3,68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50억 7,423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은 232억 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3억 4,552만 원이 감소한 758억 9,739만 9,000원, 재무활동비는 61억 899만 3,000원이 증가한 75억 6,321만 6,000원, 정책사업은 562억 7,700만 4,000원이 증가한 4,195억 2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억 2,101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3억 330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 222억 9,168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1억 3,43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16억 1,88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2억 7,3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61억 89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435억 1,671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세부사업은 인문학도서관 건립,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으로 국비 177억 5,812만 1,000원, 시비 174억 5,917만 7,000원, 구비 82억 9,941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 사업예산은 우3동 주민센터 건립 등 127억 6,0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액은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9,711만 1,000원이 증가한 188억 8,236만 7,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91억 9,070만 3,000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8억 8,002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2,588만 9,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 1,708만 3,000원 증가한 69억 6,5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6,133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2,555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32억 4,013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6,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19억 5,874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 5,24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3. 휴회의 건 11시 20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점자의원입니다. 해운대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이유로는 부산시에서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BRT사업 노선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심각한 교통체증 등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약 1만여 세대의 개발 등에 따라 급증하는 우동~중동 간 교통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BRT로서는 어림없는 일이며, 그 사업효과 역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과도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BRT사업은 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교통 혼잡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유발하는 등 일거다실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비단 교통 혼잡과 체증현상뿐만 아니라 중복투자 등에 따른 엄청난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BRT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며, 만약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BRT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이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9명은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BRT사업의 즉각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BRT사업의 무리한 강행 추진으로 귀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BRT사업을 적극 철회하라! 하나, 도로 등 제반여건의 미비로 본래 BRT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BRT사업을 중단, 우회도로 확보 대책을 통하여 실질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유점자의원 외 8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

- 이의 있습니다.) (

- 이의 있습니다.) 이문환의원으로부터 동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찬성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거수) 서창우의원께서 결의안에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의원 거수) 이문환의원께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환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문환의원입니다. 유점자의원이 결의안을 해 주신 BRT 버스중앙로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해서 부산시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되어 있고, 기 원동교~올림픽교차로까지 1차 공사를 해서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차가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완공되고 나니까 그때보다는 버스 등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되고, 또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인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교~올림픽교차로까지의 도로 폭이 올림픽교차로~중동까지보다는 좁습니다마는 지금 원활하게 운행이 되고 있고, 또 올림픽교차로~중동까지의 구간은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사업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결의하는 것도 맞지만 1차 구간이 완공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면 많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금 미남로터리~원동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4월 말에 안락로터리까지 이 구간이 개통된다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에서 점차적으로 중앙로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구의회의 이름으로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오늘 BRT사업에 대하여 이 결의안에 찬성하고자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BRT사업이 대중교통의 활성화 차원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과 부산시의 재정을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도시철도 노선이 다니지 않는 곳이 먼저 선정돼서 BRT사업을 하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올림픽교차로~내성교차로까지는 부산시내에서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곳의 BRT사업은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구간은 환승이라는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지하철을 타면 부산시내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을 이미 부산시가 갖춰놓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대중교통과 지하철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발상은 좀 버리시고,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을 먼저 선정하여 BRT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부산시가 이 BRT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중동지하차도~송정 구간까지는 도로의 노선만 생각하였지, 버스 노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BRT노선을 감행한다, 이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부산시가 이미 한 번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도시철도 2호선과 중첩이 되는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구간은 반드시 철회되어서 구민의 귀중한 혈세도 아끼고, 또 이 예산이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이곳에 먼저 쓰이기를 강력히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결의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토론 종결을 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 아니, 간담회 하고 합시다.) (

- 표결을 바로 하죠!) (

- 간담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지금부터 해운대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 버스중앙차로(BRT)사업 철회 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표기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결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삼수의원님! 13시 37분 투표시작

평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요즘같이 실감나는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슈거리가 많은 심란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역구 활동과 의회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대표적 랜드마크(land mark)인 광안대교의 통행료 감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광안대교가 준공 14년 만에 드디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흑자 도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대교는 총 7.4km의 해안순환도로로 2003년 1월 정식 개통 이후 14년이 지난 올해 건설 당시의 지방채 2,290억 원을 전액 상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통행량의 급증으로 매년 200~3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도로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지출요인 중 광안대교의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지만 인접한 도로인 동서고가도로와 번영로의 유지관리비도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에서 2016년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흑자 도로로 전환되는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다의 시내 유료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채 발급과 민자 투자로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이 명분이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행료를 감면하여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안대교 건설 당시 인접한 좌동지역의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약 58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전용되었기에 광안대교의 통행료 감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 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때 해운대구의회 차원에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결의안을 상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화합을 고려하여 상정을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자세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이 무리한 일이 아니고 보편타당한 일이라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전국 최다의 유료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번영로, 황령산터널,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가 폐지되었듯이 매년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내는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감면하여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할 때라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책임을 피한다고 내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부산광역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의원입니다. 반송로 877번 길은 내곡천 복개 전 건축을 위해 조성된 사유지 도로와 내곡천 정비 시 복개된 국유지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 위치한 반송동 365-29번지는 93㎡ 면적의 사유지 현황도로로 2016년 9월경 현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이후 2016년 12월경 보시는 화면과 같이 철근을 이용해서 지장물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P/T자료 끝에 실음) 위 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는 반송2동 5통과 7통 지역의 598세대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도로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수개월째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주민의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로에 편입하는 방안이 불가하다면 협의 매수를 통해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황도로로서 이와 유사한 부지가 몇 곳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도로교통법」제6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도로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왔던 현황도로인 만큼 도로교통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