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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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678억 6,720만 9천 원으로 기획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5.73% 증액된 10억 2915만 원, 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18.75% 감액된 2,224억 6,110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25% 증액된 10억 3,841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67% 증액된 4억 8784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9.72% 증액된 18억 8,154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72% 증액된 137억 8,317만 원,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36% 증액된 257억 9,929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4.76% 증액된 13억 8,6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5.81%인 503억 2,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청 상황실 회의장비 교체”입니다. 우리시 주요 회의장소인 2층 상황실 음향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회의 장비인 노트북 수량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5,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시장 호스릴소화전 설치”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상인과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축제”입니다.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케아 광명점 입점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상록수 가구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구문화거리 축제” 개최 예산으로 도비 58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관광 휴양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는 농촌관광 휴양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의 시설 또는 장비 등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자재 사업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총 2억 7,81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억 9,439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3,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4억 708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65%인 16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서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도비 내시 물량 감소에 따라서 465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 기술 시범사업 예산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 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저면관수베드 보광등 설치로 분화류 품질향상과 생력자동화 시설 설치를 통한 화훼재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여 1개소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유화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대부영농상담소 교육장 음향기기 취득비 신규로 이번에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으신 것을 교체하시는 건지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대부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4년 12월 26일자로 편입이 되면서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음향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났고, 지금 이렇게 교육장에 보면 음향장비가 낡고 노후화 돼서 우리 교육기관으로서는 반드시 그 음향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도시농업 나눔장터는 어떤 내용이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나눔장터는 우리가 주말농장을 약 2730여 구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잉여농산물은 예컨대 어느 주말농장 운영자는 예를 들어서 가지가 남는데 어디는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농가 간에 이렇게, 아니면 농가는 아니지만 재배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물물교환 하는 형식, 또 약간의 소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주말농장 내에 매월 1회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확대해서 도시민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나눔장터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하시던 사업의 목을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도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목 변경이 됐어요,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료비는 물품구매가 이렇게 되는데요. 사무관리비로 함으로써 거기에 드는 것은 우리는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 주고 운영은 생산자들이 아니면 거기에 주말농장 운영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코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봤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세부 내용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하신 사항이신가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도 3월 2일 날 추진위원회를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위원회라는 것은 담당부서 총무과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협의하셨나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위원회는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지침서 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업지침서에 따라서 구성을 하신 거고,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아니죠? 일단 지침에 따라서죠?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실비를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보상이 이게 가능한 건지 검토하시고 예산 계상하신 건가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회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인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교부세 지금 감액편성 하셨어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보통교부세 같은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내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 내시됐던 부분과 실제 내려온 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감액을 했고요. 작년분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국가에서 정산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한 21억 정도는 감액을 했지만 정산을 하면 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계속 감액편성, 그러니까 줄어서 내려오는 추세죠?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2015년도 이후에 계속 교부세가 줄어가지고 나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떤 교부세에 관해서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체납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정해주는데, 아직 그 부분에 인정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위비용이 이게 기준재정수요액 내에서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해가지고 이게 정해지는 건데, 사실상 인구라든지 이런 건 점차 줄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통계로 잡히기만 한다면 상수로써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자체 노력 부분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세출이나 세입 효율화에서 어떤 부분을 시에서는 지금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항목이 세출 같은 경우 7개 있고, 세입 같은 경우는 7개 똑같이 있는데 자체 노력 이 부분에서 어디, 전반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자체 노력 같은 경우 세원발굴하고 체납액 감소 부분이 주로 중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행사 축제성 이런 것은 페널티 거의 안 받으시고,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링액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 절감도 이게 세출효율화 항목 산정 보정 그건데,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저희가 자체 노력에서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은 페널티를 받는 건 없고요. 자체 노력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세원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율 제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항목이 10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달 정도에 통계를 다시 하는데 현재 한 100여개 있는 통계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와 우리가 하고 있는 통계, 또 실제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굉장히 수요를 유발하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통계가 안 잡힌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일제점검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전 부서를 통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우리가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당당하게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통계계를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이렇게 편성하는 데 크게 문제없으세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그건 아마 조직개편상에 통계가 아무래도 전산정보 쪽에 활용이 많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이 통계는 사실은 보통교부세에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수치를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통계를 양쪽으로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각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지자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이번에 점검을 해 보려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점검 진즉에 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산정 안 되지만 보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두 부류가 있어요. 출입국법에 따라서 등록외국인하고 재외동포법 해가지고 외국국적 동포 하는데 그 2개 다 보정에 포함됩니까?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지금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올린 게 등록외국인은 인정을 받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는 2, 3개월짜리 거소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2만 5천 명 못 받는 부분과 우리가 체납액 관련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거 개선해 달라고 올렸고요. 외국인 관련한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최소한 거소외국인은 그것은 반영되도록 다문화지원본부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같이,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예,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행정수요를 유발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인구수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예, 그거 지금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인근 지자체라든가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지자체하고 연대하는 방안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는데 평생학습과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시는, 물론 부서 요구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위탁금을 그렇게 지금, 그때 분명 그 취지가 있을 텐데.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해준 사항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서 좀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꼭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성립전 예산 중에서 저희 시비 포함된 게 몇 개 목이죠? 지금 자치행정과 제가 파악한 건 그렇고.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리스트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시비가 편성이 되는 게 맞아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성립전이.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시비가 매칭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냐는 말씀이세요. 성립전이라는 게 사후승인이잖아요. 시비는 예비비 그렇게 했을 때 사후승인이지. 지금 그 내용을 떠나서 그게 어떤, 내용이 이 절차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봐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비나 도비가 전액 이게 내시됐을 때,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라 해가지고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법을 어기고서 이게 지침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지방재정 건전성 해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보고 후에, 이게 사전보고가 승인은 아니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원래 성립전 같은 경우는, 매칭 부분은 사실 시비나 지방비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은 성립전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건데 특별히 지금 하는 것은 신속집행 관련 해가지고 정부에서 사실 상반기에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국이 하더라도 안산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그런데 또 이게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떤 서민경제라든가 지역에 돈 푸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아홉 번째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행자부에 리스트를 갖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에 사실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법을 어기자고 하는 거고, 이것은 법 개정을 요구하셔야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원곡동 다문화치안센터 이게 국비로 해야지 왜 시비 하세요?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저희도 편성과정에 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치안부분이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시급성이나 이런 것 해서 저희가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아무튼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전부 예산 이거 이번에 심의하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문제가 안 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예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요. 시청상황실 회의장비 교체요. 음향장비하고 노트북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데, 그리고 음향장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더 이상 어려운 부분인가요?

흥배

김흥배기획법무과장

이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두 번째 올리는 예산인데요.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케이블영상, 음향장비 해서 1억 2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절감이라든가 조금 더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위원회 결정이 있어서 보류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사항만 요구를 했는데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하울링이라든가 잡음 같은 것이 기술자들도 사실 더 이상 수리가 어렵다 포기할 정도로, 지금도 회의 같은 것 하다 보면 “삑” 소리가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는 교체할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게 내구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지금 자체로는 이제 어렵다, 지금의 상태로는?

흥배

김흥배기획법무과장

저희 상황실 회의실 사용빈도수가 월 평균 33회 정도 쓰고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월 평균 43회를 사용했더라고요. 상당히 빈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빈도수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밑에 보면 노트북도 기존에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까 월 평균 33회 회의를 할 때 그 빈도수 중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초과되는 회의들이 자주 있나요?

흥배

김흥배기획법무과장

22명이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실시하는 주례간부회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22대 정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2대 중에 2013년도 13대를 구입했고, 2009년도 이전에 산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윈도우7이 아니라 윈도우XP이기 때문에 충전이라든가, 사실 또 윈도우XP 같은 경우에는 MS사에서도 보안업데이트 같은 것 중지가 됐고 단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XP를 윈도우7로 교체하기 위한 3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대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기획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주 주례간부회의 때 이루어지는 거다?

흥배

김흥배기획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페이퍼로 그렇게 자료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흥배

김흥배기획법무과장

지금 주례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페이퍼 없이 다 컴퓨터로 간부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통합증명발급기 법원민원실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우리 법원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대체?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내구연수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통합민원발급기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년이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합증명 발급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꾸준히 데이터들은 뽑아보고 계시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때요? 이쪽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3대가 있어야만 될 만큼의 그런 수요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3대 설치된 그런 발급기에 대한 설치연도가 있을 거고, 이용현황들이 있으시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과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참가자 조사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8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9월에 개최될 ESTC 국제학술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소비형태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사실 금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용역 주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산 ESTC를 우리가 신청했더니 참가자의 30명밖에 표본을 안 하겠다, 예산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1000명 이상 오는데 30부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 200명을 요구했더니 그럼 800만 추가해주면 200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용역에 대한,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관광공사에 하는 것에 안산 것을,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이 어떻게 보면 분담금의 성격인 건가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앞으로 안산에서 학술회의가 열릴 때 어떻게 지역경제에 미치는지, 또 안산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하는지, 소비 형태는 어떤지, 한국 여행의 실태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참고로 이렇게 전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한 연구조사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1억 원에 대한,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1억인데 전국의 금년도 걸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한 계획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지금 용역업체를 용역 계약하려고 나가있는 상태인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의 취지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제교

김제교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역경제과요. 시민시장 지금 호스릴소화전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시장은 그러면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갖춰져 있는 건가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열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점포마다 개인 소화전이 있고, 중간 통로에 또 저희가 분말소화기죠, 그런 거 있고, 지금 옥외소화전이 사실은 바깥에 외곽에 6개가 있긴 합니다. 6개가 있긴 한데 시민시장 자체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기에는 좀 벅찬 거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나 소래포구 이런 데 계속 화재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이렇게 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초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를 검토해본 결과 그 정도로 하나씩 더 설치하는 게 그래도 초동 화재진압에 유익하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사전적으로 수요조사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1,164곳인가에 대한, 소화전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시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옥외소화전이 6개가 설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한다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이런 소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그건 우리가 항상 상시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여지시나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완벽이라고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완벽을 볼 수 있는 건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도 대구라든가 소래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그런 재해의 취약한 그런 구조들은 알고 있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전적인 점검과 보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소화전 설치가 지금 하나인 건가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지금 12개 동이 있어요. 시민시장은 12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있는 옥외소화전은 중간, 가장자리, 가장자리인데 그것도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어서 이게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각 동마다 중간 정도에, 지금 옥외소화전은 이렇게 굵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쉽게 쓸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옥외소화전과 이번에 12개 동의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설치도는, 저희들이 위치도는 볼 수 있는 거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위치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대한 그런 사각지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번 그냥 위치도 정도는 참고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어디에다 설치하실지.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간 정도에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게 마련이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위원님께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되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시민시장은 없는 건가요? 왜냐, 아까 제가 언급 드렸던 1,164개가 매년 계획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일부였고 거기에 대해서 배제된 부분들도 있을 때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반영되지 않고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되고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 지역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하시나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법적인 그 소화시설은 다 된 거고요. 사실은 더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근로자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노사 대표 파트너십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연말에 워크숍을 하고, 또 화합의 그러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국노총에서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한 1년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노동조합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사쪽에 있는 그런 대표자들을 모이게 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또한 상생을 위한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워크숍에 대한 그런 예산인 건가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면서 또 화합의 한마당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화합의 취지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노동의 여건들이, 그런 근무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노하고 사쪽에서 서로 협력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쪽에서도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도 노쪽뿐만 아니라 사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러니까 노동환경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사쪽에서 원하는 경영적인,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다녀옴으로써, 이런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들이 현장에까지 전달되면 저희들은 이런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의미는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일회성이고 보여지는 예산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몇 몇 분 워크숍, 그 워크숍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그런 거 나와 있나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대략 한 15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연간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와서 반영해달라는 건데, 워크숍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연말정도 가까이 됐을 때 한 12월 달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바쁠 때인데 그렇게 워크숍을 그 시점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도 시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청한 그 예산에 대해서 시비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요청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청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관광농원 지원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관광농원이, 신고된 농원이 2개로 이미 돼 있고, 지금 계획승인 중이고 신청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여기가 네 군데가 전부 대부도인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농촌에 보면 자연이라든가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도시민들이 주 5일제 근무하면서 와서 놀고 가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런 활성화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농원 하는 농원에 필요한 저온저장실이라든가 또 농장에 필요한 기계, 장비, 트랙터 이런 것을 지원해서 더욱 농가 소득증대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원 사업들의 지원의 근거는 뭔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거는 우리 농어촌 육성사업이 의거해서 관광농업을 저희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이 4개의 관광농원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돼 있는데 농원에 따라서 규모들이 다르잖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2개소는 그냥 일률적으로 1,500만 원에 대해서 60%를 주겠다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렇죠. 2개소가 지금 현재 대부도에 황금산관광농원하고요, 또 고래숲관광농원 2개소가 신고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농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승인신청 중이고 계획 중인 두 농원에 대한 기본자료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지원도 이번에 여러 군데를 늘리시나 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저온저장고 시설이 기존에 5개소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28농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12농가를 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신청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셨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농가에 기본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추계하지 않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해 예산 작년에 지원만큼 세웠는데요. 예산하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기전통주요.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시비를 많이 늘렸어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로 지금 지원하게 된 건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건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많이 소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전통주를 만드는 막걸리 하는 안산 양조가 있고요, 또 대부도에 예도라고 그래서 전통주를 만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삭감이 됐고요. 이거 말고 전통주에 관련된 우리 쌀을 하기 위해서 쌀을 이용한 떡 가공업체에 지원을 해서 우리 쌀을 좀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주에 대한 부분에서 가공업 그 쌀에 대한 부분으로 떡?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떡이나 빵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새롭게 추가로 세우시려면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3,500만 원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유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