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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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933억 5,82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5%인 260억 2,06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9억 4,45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4%인 199억 3,52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14억 1,3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3%인 60억 8,54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36%인 9억 6,398만 8천 원이 증액된 112억 6,138만 9천 원을,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4.52%인 25억 3,815만 8천 원이 증액된 44억 2,494만 8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54%인 2억 3,858만 1천 원이 감액된 438억 8,069만 2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2.25%인 25억 5,084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6,014만 3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86%인 10억 5,313만 2천 원이 증액된 117억 2,925만 6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4.10%인 12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7,145만 7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4%인 7억 2,749만 8천 원이 증액된 450억 5,202만 1천 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2.82%인 1,922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53%인 891만 9천 원이 증액된 2,768만 3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1.37%인 58억 3,483만 2천 원이 증액된 199억 3,817만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8.35%인 2억 4,165만 6천 원이 증액된 31억 3,557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및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미 배출 차량을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8억 5,400만 원, 시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탄도 수산물직판장 등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관광객 및 이용자가 많은 탄도 수산물직판장, 요트체험장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70kW를 설치하여 이용편의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곡동 새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2016년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350m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부곡동 정재초등학교에서 새마을까지 1,200m 구간에 공급관 연결을 위한 사업비 5억 7천만 원 중 2억 원은 도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사사동 안골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사사동 133번지부터 안골마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1,400m를 매설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부터 삼천리마을까지 2,900m 구간에 공급관 및 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5억 7천만 원 중 2017년 본예산에 국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삼일초등학교 주변 녹지 보완 조성공사입니다. 삼일초등학교와 주변 주거지역 공간 2,000㎡의 녹지에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쉼터와 자연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동체 숲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참여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2017년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테마정원 및 마을정원 조성 등 박람회 개최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용하공원 재정비 조성입니다. 용하공원은 도심 속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 및 다수인 민원 등이 있어 노후 시설물 재정비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복선전철 도입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통합된 명품 선부광장 조성을 위하여 선부광장 삼일로 양방향 6차로에서 선부광장을 우회하는 일방향 5차로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분리된 광장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교통체계 개선 및 통합선부광장 조성 사업비 6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등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7년 추진 중인 14개 사업 중 8개 사업의 공사발주 및 보상 사업비 73억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 내시되어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 사업비로 시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벽지노선 재정지원 결손금입니다. 경기도 벽지노선에 선정된 727번과 727-1번 노선의 결손금에 대하여 경기도의 80% 내외의 재정지원 외에 10%의 재정지원을 추가하고자 3,372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시스템 설치입니다. 시화방조제 구간 내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산시의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화방조제 양방향에 구간단속 교통카메라를 설치하고자 시비 2억 4,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상숙위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연회비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국가적인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언론에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당진에서 세계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유치되어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계속 정부에서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에너지 정책을 국가가 단독적으로 가기 보다는 지방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협의회로써 작년 12월달에 이게 창립이 됐고요, 그에 따르는 내용 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해서 이 금액을 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냄으로써, 지금 현재는 25개 시군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내서 포럼이라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25개,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대한민국 전체인데,

이상숙위원

전체에서 25개 시군만 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외 안 가입된 지자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입이 안 됐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환경에 대한 특별한, 예를 들어서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우리처럼 당진하고 가까이 있는 시군이 아니고 또 가까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에 따라서는 이것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그러나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 시군이 우선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25개 시군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이 우리하고 가깝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들어간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효과가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우리도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진 물론 가깝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금 먼지나 대기환경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데만 한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를 원래 우리 단독 시비로 할 수 없어서 국도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부정적이다가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4군데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현재 1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14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여러 오인도 있고 꼬마들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여건이 울렸는데 한 두 세 건 정도가 경찰서에서 그건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건 개인정보 이런 사항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내용도 두 건은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미비하지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나 보네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측면에서, 밖에 또 이렇게 안내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예방차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또 한 건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상숙위원

저희가 7대 후반에 들어와서 주미희 의원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하나도 보고를 안 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매우 궁금했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진취적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연말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157쪽 환경정책과장님, 사무관리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안내입니다. 1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어디에 뭘 하실 건지 효과와 의문점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어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이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너무나 미세먼지가 올해 유독 많이 발생이 되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이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 원을 세우면 가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관점인가요, 아니면 학교도 전체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측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측정은 저희가 측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 홍보비는 그런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측정비용은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건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518페이지입니다. 차열페인트 시공은 당초 본예산에 삭감했던 거죠? 그런데 왜 삭감했다 다시 또 올리고 이런 방향을 잡았는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차열페인트 사업은 2년 정도 국가에서 추진하다가 환경부에서 이건 큰 효과 면에 비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폐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록구청에 원래 차열페인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아예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알림시스템이라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처럼 화면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게 그래프로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다시 돈을 돌린 겁니다.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안산시에 25개동이잖아요? 25개동을 다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인가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25개동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설치해서 우리 사업소에 지금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고 우리가 우리 공공건물 중에 몇 위고 이런 내용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이상숙위원

521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보조사업인데요, 원전1기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이 있어요. 심포지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단체가 하고 있는지요? 목적이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우리 안산시의 정책목표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전력 자립도 200%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원전1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전1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기의 효율화, 세 번째로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진단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거와 아울러서 국가정책이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분권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최를 해서 우리 안산시에도 적용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통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원단체는 어디인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직접 이렇게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해도 되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게 위탁을 주는 방식이 있고요, 직접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직접 하실 계획이에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사사동 안골마을 도시가스 설치비는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와 같이 절감이 될 텐데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비교검토나 절약하는 것 이런 것,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사사동 안골마을의 주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2배 정도로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로개설 시 관을 매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정천수입니다.

이상숙위원

5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단체 포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 도로변이라든지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클린 안산을 위해서 단체들이 동마다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경쟁력을 유발도 하고 또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우수동을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설명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안산 25개동 전체에서 청소환경을 위해서, 즉 말자하면 국토대청결이나 등등 이런 거를 하는 우수동을 해서 포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우수동을,

이상숙위원

우수동을 해서 뭘로 해 주는 건가요? 표장을 해서 현금을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현금을 동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포상금으로 지급할 거예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괜찮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만 주나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예, 최우수, 우수, 장려.

이상숙위원

장려상도 몇 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최우수는 1개동, 우수는 2개동, 그리고 장려는 4개동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누가 심의를 하나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유관단체수를 활동횟수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 가지고 등록 유관단체수가 하나일 때는 마이너스 50점 해서 2개 일 때는 마이너스 40점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활동량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렸던 것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특별하게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라든지 하는 것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평가 조례를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입장,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조례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조례를 손을 봐 가지고 공정하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개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라든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담아서 본다 라면 보통 한 업체가 장기독점하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특별한 뭐가 없나요? 그 외의 안산시에 그런 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폭을 넓혀 놓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해 올지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원순환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리동 철거비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왜 삭감을 했다가 당시 그렇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본오동에 매립장이 우리 8개 시군에서 협력해서 그걸 하다가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있는 상록구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을 당초에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매립장 관리동을 협의한 결과 매립장 관리동을 존치해서 한시적으로 미화원들의 쉼터를 이용하고 향후에 세계정원 경기가든 있지 않습니까? 그 착공 시에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동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삭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대행사업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문화박람회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역할이 뭐예요?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역할이 무엇인지,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저희 정원문화박람회가 안산시 자체에서 열리는 것만 해도 저희 이미지 홍보라든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역할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안산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참여라든가, 이게 주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조성한 공원은 다 여기 시에 남고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가 모든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그 의견이 반영되면 결국 다 안산시의 효과고 그 다음에 안산시의 의도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우리 시 요구사항을 경기도에서 다 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어떤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주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반영되는 것으로,

이상숙위원

특별하다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특별하다는 거는 별개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고 그렇지 않고는 여지까지는 그런 것이 진행된 적이 없고요, 과거에도, 지금 6회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그런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회째라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상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5회째까지. 그 시군에 대한 평가를 잘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셨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타 시군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던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어서 금년에 유치하는 것도 5개 이상 시군이 서로 유치경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박람회가 3일간이죠?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일간 치르고 난 후에 활용방안이 어떤가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지금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정원조성 한 거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남죠.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계속 저희가 관리만 해 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원 작가다, 그런 부문이 공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관련 관계자의 이름도 올라가고 이런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면 더 안산시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어쨌든 만약에 정말 잘 된다면 치르고 난 후에 활용방안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3일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 폐쇄된다든가 관리 안 한다든가 하면 그것처럼 낭비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정말 관심 갖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단절 등산로 연결사업 광덕산 외 이렇게 해서 1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상지는 광덕산 외 정해진 데가 있나요? 몇 군데인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광덕산 주변에 덕인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덕인초등학교 인근 산림이 휴양공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도 미약해서 데크라든가 이런 휴양공간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진입로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진입로면 장소가 정해진 데가 별도로 있냐고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예, 지금 일정 부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라고 말씀을 못해 주시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 산70-2번지에 거기는 관람데크라든가 벤치, 그 다음에 식생 복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 것 같아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공원과입니다.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시설비입니다. 화랑유원지 산책로 개설에 1식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없고 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산책로를 개설하기에 1식에 9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사업이 좀 전에 녹지과에서 보고드렸듯이 경기정원박람회 9월에 개최하는 것 관련해서 그 주변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또 세월호 분향소하고도 단절되지 않게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원지부터 고잔1동까지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박스라든가 경기정원박람회 즈음해서 유원지 내에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맨 아래 끝을 보면 어울림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또 어울림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나요? 어울림공원에 안내판 정비 등등을 하는데.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어울림공원이 수인선 상부공원입니다. 수인선 상부공원이 지금 현재 5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일무 완공된 구간은 우리가 개방하려고 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15만 5천㎡, 한 2km에 가깝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5명 정도가 필요하고 각종 유지관리하는데 새로운 공원에 유지관리 인원이 없다 보니까, 새로 조성되는, 그래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여러 시설 보수비 인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왜 안 올리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나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이게 1월 정도에 완료 예정이었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월 중 예정한 것으로 철도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맨 처음에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다시 예산과에서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완료시점이,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이 요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서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녹색에너지과하고 교통정책과 예산확보 많이 했네요. 예산확보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 만큼 일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노력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이 가장 그래도 예산 이번 추경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우선 환경정책과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강상봉입니다.

신성철위원

공중화장실 안심 벨 사업 설치비용이나 운영비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제서비스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게 회선을 112 지령실하고 직접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부득이 포함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회선이라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그 시스템 개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벨만 눌러서 경고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회선을 경찰서 112하고 직접 연결하다 부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위에 방재약품 있죠? 황산 외 5종으로 했는데 이게 실제 방역용으로 지금 살포를 합니까, 아니면 투척을 합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황산이라든가 염산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시리아에서 사고가 나면서 정부에서 시급히 차염소산 나트륨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추가로 인구대비해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존 방재약품은 갖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방재용이에요, 투척용이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방재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2년 보관했다가 우리 용도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자꾸 투척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먹이사슬이 무너진다고 그래 가지고 생태계 교란이 와 가지고, 실은 미꾸라지 같은 게 모기유충을 먹고 살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것 하물며 모기유충을 다 없애버리니까 미꾸라지가 다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이사슬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저번에 환경에 대한 문제 대두가 되어서 나오는 것 한번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매 전에 20대는 다 끝난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더 몇 대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민간 보급이 14대에서 37대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가 24대를 보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안산에 100여대가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면.

신성철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청정 인프라는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이번에 협회가 생겨 가지고 그리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51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문제, 이거 지금 주택만 해 주고 있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동에 가장 문제가 이것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실은 주택은 웬만큼 다 개량들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축사, 창고, 과거에 있던 축사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면적대비해서 주택보다는 거기도 면적도 더 크고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가에서 꼭 주택만 하라는 거는 아니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것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주택만 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건 문제가 심각하던데,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지금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주택은 웬만큼 새로 집들 많이 지어 가지고 개선이 됐어요. 옛날 아시다시피 새마을 74년도, 75년도 주택 개량사업 해서 했던 것이 다 개량이 됐는데 축사나 창고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면적도 크고 많은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전환점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원전1기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에 1천만 원을 세웠네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3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했는데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원전1기줄이기는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목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521페이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것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1,300이잖아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아닙니다. 1천만 원입니다.

신성철위원

1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상은 시민대상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 영입해서 하는 비용이에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참여는 시민이 50 정도 되고요, 전문가가 50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50대50?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정부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군에서 원전 할 일도 없는데 에너지 심포지엄을 원전1기줄이기 딱 해 가지고 잡아버리니까, 시장님이 전에 언론에 조금 하시는 거는 봤는데 이걸 꼭 우리가 원전1기줄이자고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저감 방향 심포지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제목은 원전1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 정도는 초청 발제로 해서 원전1기줄이기를 하고 문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이 너무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에너지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요, 또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라든가 또 신재생에너지 제약요인 그 해소방안, 그런 것 전체적인 토론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전국 최초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는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적외선 열상 카메라 장비세트 3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자산취득에서, 522페이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3천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가정에너지 진단이라든가 취약 에너지 계층,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나눔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그런 데 진단사업이라든가 또 에너지 진단사 교육 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세트로 한 것은 단순하게 카메라도 있지만 카메라에 부착하는 그런 기기,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세트를 구입해서 에너지 봉사단에는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장비를 지급해서 효과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그 전에는 없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환경재단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와는 다른 형태로 해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요, 하나는 2천만 원은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발전기 2호기 1억씩이나 드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지금 누에섬에 3기가 있는데 약 7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호가 IGBT라고 전력소자가 있는데 이건 아직 추정입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PCS가 전부 이렇게 타서 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유니슨에서 이거를 시공을 했는데 유니슨은 사실 발전기만 중점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고 관련회사는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회사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부 한 1억 1천 정도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유니슨이 유지관리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받아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2호기가 오랫동안 서 있는지 이것 꽤 됐는데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가동은 그 동안에 고장 나기 전까지는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다만 누에섬이 바람의 풍향이라든가, 그게 50 내지 한 110 정도 이렇게, 그 이후 바람 세기가 큰 편인데 지금 750이다 보니까 바람의 풍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머리 풍력하고는 지금 약 2분의1 정도밖에는 발전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성철위원

탄도 수산물 직판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70㎾면 그쪽이 가능한가요? 전체 용량이 한 70㎾ 나오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고요, 탄도 수산물 직판장은 50㎾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의 요트체험장이 한 20㎾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도 조금 이렇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는 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거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523페이지에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7억 7천이 올라왔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자체 재원으로 이것 지원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삼천리마을 가스비는 총 사업비가 사실 1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억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특으로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때 시비 사업 투입을 했는데 제1회 추경에 7억 7천을 올려서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특은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 됐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강상봉입니다.

손관승위원

10월달 제234회 회기 때 동의안은 통과가 됐고요, 에너지 정책 전환,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산시가 사무국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됐나요? 규약도 다 나와 있는데,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의장 시가 되고요, 사무국은 당진시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속기록 혹시 안 보셨나 본데요, 속기록 자료에 보시면 안산시가 사무국을 할 것 같다고, 아니, 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지방정부협의회죠, 이것도 에너지 정책?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협의회 그냥 사무국의 의장 역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동의안도 통과가 됐고 예산도 줘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협의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민선6기 들어가면서부터 기존에 이름 바뀐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서해안권 시장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지방분권자치협의회, 그 다음에 지방에너지정책 전환 전국시장협의회,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서해안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미세먼지라든지 발전소 주변 지역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협의회가 똑 같은 협의회가 많아지면 역할은 조금씩 틀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결국에 지자체죠.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어떤 안을 내고 대안하기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부서는 다르더라도 협의회 간에 상정된 안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 안건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번 안건도 요청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다른 협의회를 통해서 또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산업용 보일러라고 하더라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산업용 보일러들이?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공단 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상지가 공단밖에 안 되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밖에는 거의 1톤 이상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버너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굉장히 대형버너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도비는 감액됐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도비는 지원이 중단되어서요.

손관승위원

도비가 중단된 이유가 뭐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도에서 자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동안에 5%나 7%씩 지원하다가 도비를 의회에서 삭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기존 사업은 국비는 내려오고 사업 필요성,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도비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경정 금액대로 1억 4,500이면 이게 맞나요? 제가 그 부서에서 들었는데 14대가 맞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당 1천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800만 원 선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손관승위원

더군다나 저녹스 보일러 보급하는 게 질소산화물을 낮추기 위한 것들인데, 그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기 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들인데 도에서 삭감된다는 자체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들이,

손관승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타 정치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행사성 사업들은 잘들 내려 보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아마 그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해서 무식하신가 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일부 저희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삭감하고 다니고 그러면,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삭감됐다고 해서 저는.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던지, 아니면 도의원님들께서 자료들을 안 보고 사시는지,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나 봐요, 행사를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한 건지 환경을 가꾸는 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다 자료를 받았고요,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차열페인트 사업들 없어졌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이라고 하셨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업설명서는 제출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설명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 2,500만 원 있어서 그랬는지 아까 목 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차열페인트 시공예산 원래 국비 2,500, 시비 2,500원 해서 5천을, 그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삭감하고, 아까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은 시간관계상 못 드렸는데요,

손관승위원

삭감이 아니고요, 사업이 없어지면서, 아까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국비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시에서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가평군에서 모니터링 사업비를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됐어요, 2,500만 원을. 국가에서 안산시가 모니터링 사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관련 사업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산시에서 기왕에 하는 것을 가평군 것을 갖다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사실은 그 2,500만 원을 우리 안산시가 가져왔습니다, 그 국비를.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비 5대5로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저도 의아해서요, 국비를 목 변경해서 그냥 쓰신다고 하기에,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갖고 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원래 당초에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이었는데 국비 2,500에 기존에 시비 매칭됐던 2,500 해서 5천이죠. 그래도 플러스 5천이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구축사업 자체가 변경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게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대상 숫자가 늘어난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아직도 지금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가는 중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거 당초에 구축사업 1억이면 되신다고 하신 사업이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1억으로 종료는 시킬 수가 없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려는 거 아니고, 과장님 예산서 설명들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마 조금 급하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앞에서 쭉 얘기들은 했는데요, 일단 원전1기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것 민간사업보조예요. 그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민간사업보조입니다. 이것 안산시 웅변협회에서 하는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웅변협회는 30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본예산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정액 300은 어디서 온 겁니까? 본예산에 기정액 300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게 웅변대회 비용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 그 목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 증감액이 1천만 원이고 기정액 300에 심포지엄 예산 1천만 원 해서 합이 1,300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웅변대회 300하고요, 심포지엄,

손관승위원

목이 나눠진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서를 보시면.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산서 잘못 쓰셨던지, 그러면 웅변대회 300하고 심포지엄 1천만 원 예산서를 별도로 쓰셔야 되는데 함께 쓰셨다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기존의 웅변대회 비용이 300만 원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지금 10월달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제회의장이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실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것 심포지엄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토론 초청자 중에서 거기에서 산통부에서 또 의견이 온 게 있습니다. 의견 온 게 타진한 게 지방에서 지금 현재 각종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확대라든가 또 원전1호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자기네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한전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건 추진을 해서 에너지 생산, 그 다음에 효율화, 그 다음에 절약 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총 집약을 해서 제도개선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짧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짧게 설명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심포지엄을 안산시에서 하면 그 심포지엄의 목적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처럼 1원전줄이기라든지 1가정 1풍력이라든지 1가정 1태양열발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취지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포지엄을 솔직한 얘기로 저는 안산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민간 제안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행사요청 사업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국제회의장도 정해진 것도 알고 있고 어느 단체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산시가 아실 겁니다. 잘 알다시피 마이스산업 하신다 해서 마이스과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나 이런 걸 유치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국제회의 4건 전부 다 안산시에서 예산 주고 데려다 하고 있는 거고 회의장 운영조차도 안산시에서 예산 주고 하고 있는 현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아마 올 행감 정도에는 해당과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행에서 현명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잘 짚고 넘어가리라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민간의 어떤 호흡과 안산시의 호흡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니, 어떤 심포지엄이든지 좋아요, 저는 하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심포지엄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든지 어떠한 에너지 개선책이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기존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명 들을 것 같으면 그 설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업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본인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이 그렇고요,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도 목 변경해서 올라가셨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스마트그리드로 간 건가요? 스마트그리드 보급으로 간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변경이 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까지도 정부 사업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량기에서 2,800만 원 추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풍력발전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이전에 녹색에너지과도 노후보일러 시설 무료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틀린가요, 녹색에너지과하고는?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4,400만 원 짜리인데, 예산서 523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보일러 시설 무료개선사업인데 이게 보일러를 뺀 나머지 시설개선사업인지 아니면,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것 33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일러 한 대 가격이 40에서 80 정도 되는데 에너지 소외계층에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 말은 환경정책과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서 국비까지 해서 전체 예산 3,200만 원 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같은 것 아닌가요? 가정용 보일러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42만 원 짜리 보일러 사준다는 것 같은데,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현재 에너지 소외계층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손관승위원

저는 대상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있는 저녹스 보일러를 가정용 보일러를 보급하신다고 예산이 되어 있고 녹색에너지과도 노후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보일러며, 그러면 사업을 차라리 환경정책과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사업성격이 같다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에너지 봉사단에서 작년에도 고무관이라든지 그런 것만 바꿔줬는데 가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결국에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누에섬 풍력발전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안전 및 정기점검비 2천만 원, 이게 2017년도가 정기점점 기간입니까? 아니면 매년 2천만 원씩 편성을 해서 정기점검을 받으시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4년만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손관승위원

지금 누에섬 발전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용도 올라와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유지보수비용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유지보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누에섬 풍력발전기요.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면 안전진단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비용을 변경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시고 나서 안전진단점검을 하시겠다는 건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유지보수비용은 본예산에 있는데요, 750㎾ 짜리 3개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유니슨하고,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4년만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2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고 법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된다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풍력발전기 수리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리 후에 정기점검을 전기시설물 안진진단을 받으시겠다는 건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수리 후에,

손관승위원

그래서 혹시 자료들 갖고 계시죠, 과장님?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수리비 내역 잠깐 보겠습니다. 수리비 내역 총 1억이고요, LSC IGBT 모듈, GSC IGBT 모듈, DRC System, DC-Linc Capaciter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유니슨이라는 곳이 조립회사입니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유니슨 본사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는 구조물하고 제너레이터 정도만을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네 제품의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AS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수명은 20년 내지 25년입니다.

손관승위원

유니슨에서 안산시하고 협약당시에 AS기간은 3년이고요, 여기가 왜 이런 모듈 부품, 그러니까 변환장치들에 대한 AS기간이 짧은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회사 부품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컨버터, 변환기요. 변환기 같은 경우는 기본 10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상하게 어떻게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 아닌 거는 아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그게 3년짜리 계약이 되어 버리고, 그로 인해서 4년차부터는 계속 유지보수비용 발생해서 거기에 지급을 하고 또 그렇다고 수리를 해야 되어서 이렇게 수리비가 올라오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조금 정책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게 처음에 2010년도 조성 당시에 사실은 이게 중요 부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를 할 때 PCS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하자보수기간은 사실은 10년 정도, 그거는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용은 조금 더 듭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정도로 이렇게 계약 기간을 해 놨더라고요, 유지보수기간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이제 끝난 입장이라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것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건축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을 매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고장원인을 잠깐 볼게요. 비상전기 절차 중 오버스피드가 2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팬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케이블에 과부하가 걸렸고 케이블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컨버터를 때리고 컨버터를 때리면서 PCS 날아가고, 이게 나는 너무 웃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혹시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컨버터입니다. 컨버터예요. 컨버터 앞의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박스가 이 정도로 노후관이고 열에 의해서 손상된 거예요. 유지보수 계속 한다면서요, 거기서 점검하시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계속해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이상은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정도가 될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그 동안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버터나 인버터가 날아가면 수리비를 청구해서 수리하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계속 발전량은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호기 같은 경우는 고장으로 서 있는 기간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2호기 같은 경우도 계속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고장 나기 전까지는. 다만 그 발전량은 좀 적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저번에 정지되어 있는 화면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수리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니슨이라는 회사하고 유지관리계약을 조금 더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나 방법들은 혹시 없나요? 제가 원 계약서를 못 봐서.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PCS 전문업체가 플라스포인데요, 거기도 알아봤고 또 지금 다국적 기업인 ABB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하고 알아봤는데 유지관리회사는 별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대당 700만 원 1년에 유지보수비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유지관리비는 약 6,500 정도 되는데요, 한 대당 한 2,200 정도,

손관승위원

혹시 녹색에너지과도 공업직이나 전기 관련,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거의 다 공업직, 그리고 전기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도 있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또 선임이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갈 정도로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부서의 업무가 가중하셔서 혹시 담당자들이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신 겁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저는 전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 고장 사례가 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가시리인데 똑 같은 유형의 750㎾ 짜리인데 그것도 보증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똑 같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렇게 있어서 전액 유니슨에서 수리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케이블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인버터가 날아갈 정도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써서 낸 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라인스피드 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R상이 1,070암페어, S상이 944 암페어 이렇게 나왔어요. T상이 1,060 암페어까지 급격 상승하게 보이는 것은 arm-short 단략 또는 지략 전류가 측정된 것으로 판단됨,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선이 끊어졌거나 전선이 어디론가 전가됐다는 얘기거든요, 단상에 의해서. 이 사람들 데이터도 이렇게 갖고 있고, 데이터도 냈어요. 그런데 그것 고장 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건지 나는 도대체, 점검일지도 보시면, 그러니까 오버컨트롤 점검일지도 보시면 2017년 3월 21일날, 아마 이날 정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지가 되고 나서 이날 테스트를 해요. 이날 자료만 냈어요. 13시 36분 22초,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수리는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전부 다 유니슨 제품인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 다 동일 제품입니다.

손관승위원

전부다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현재 750㎾ 짜리 PCS가 지금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포 그 의견도 들어보고 또 ABB라는 전문회사가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고칠 때도 의견을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한번 변경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에너지 공급 관련 포럼 운영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하실 때는 분명히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잡으셨고. 그런데 1회 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바꾸세요. 민간에 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포럼비는 행사운영비는 공무원 급식은 가능한데요,

손관승위원

민간 급량비 안 되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안 되어 가지고 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하실 때 그냥 그렇게들 하시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자꾸들,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업대상 주체가 바뀌었다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민간에 또 300만 원 주고 사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이렇게 개최는 했었는데, 본예산 세울 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 분들께서 회의만 하시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60만원씩 6회씩 잡으셨는데, 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이따 예산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대부도 공동 제면시설 등 설치사업, 이것 왜 편성된 겁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대부도 태양광 설치사업은 아마 2013년도에 대부도협동조합 설립허가를 해서 바다향기 테마파크 부분에 아마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2015년도에 아마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되어서 원상회복이 되다 보니까 사업 전환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토론도 거치고 아마 시하고도 일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7억 600만 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할 역량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도협동조합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어디다 설치할까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 약 398㎾인데요,

손관승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대부도서관 주차장하고요, 대부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구봉도 공영주차장, 4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장에 지붕 판넬 형태로,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왜냐 하면 이건 자부담,

손관승위원

임대료 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게 자부담,

손관승위원

정부예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 내야 됩니다. 1천분의10, 그죠? 신재생에너지에서 또 50% 깎아 주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임대료는 당연히 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산이,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고요, 제 말은, 이런 민간인들이.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운영은,

손관승위원

운영은 햇빛발전소에서 하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거의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되 이 자산은,

손관승위원

제 말은, 과장님, 협동조합이라는 게 공동작업장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도 마을에서 간단하게 공동작업장 형태로 어떤 부가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마을에 할애를 하고, 그죠? 마을발전에 사용한다고 보여지는데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경우 알다시피 안산시의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고전은 아닙니다. 지금 펀드하고 조합원들 많이 모집을 해서 지금 20억 이상,

손관승위원

제가 작년에 그 얘기는 수도 없이 했는데요, 밑돌빼기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거기 수익률 구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회계만 이따 다 다시 뜯을 건데요, 안산시 공원사업이라든지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필요한 데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예산들이. 그런데 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합에서 에너지 선도 사업을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2억 6,400은 공모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막연하게 어떤 공공용지나 어떤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태양열 판 설치하고 전기 갖다 꽂고, SMP인가요? 한전에서 돈 받고 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 같이 보이죠. 그런데 태양광발전사업들을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직접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민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민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7억 6천 투자해 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예산 투입되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공공용지에 구조물 설치되고 그러다 사업하다 안 되면, 제가 전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용지에 구조물 해체비용은 안산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 민원야기하고 주차장에다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 정도 시에서 지원금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 주체 집단들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 주고 하라고 하면 결국에 또 행정의 일만 많아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런데 다만 이게 고민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특별회계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산은 안산시 자산입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임대료 부분 그거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요, SMP나 REC 문제는 상호 협의를 해서 운영비하고 일부분만 그쪽으로 귀속을 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구조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장대로 조합의 운영비를 공제하고 세외수입을 안산시가 취할 수 있을 정도 된다면 그래도 별로 저는 탐탁하지는 않아요. 알다시피 안산시 햇빛발전조합도 지금 사업대상지를 달라고 계속 안산시에 요구하는 중이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공공건물 옥상도 다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허덕이는 사업들을, 거기도 전문가 집단들이 아닙니다. 제가 참 우스운 소리 같지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태양광발전은. 10년 전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서울시에서, 1원전줄이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이게 국비 지원해 주면서 무슨 로또나 되는 사업인양 뛰어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토지대금 비싸다는 이유로 완주에 땅을 사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입장이죠? 마이너스 때리고 있어요, 서울시조차도, 그렇게 행정의 선두라는 곳조차도. 그러니까 안산시는 시에서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안산시 예산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께서 햇빛발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돈을 걷어요, 10만 원씩. 그런데 저는 그게 불안해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파장은 안산시가 책임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태양광발전사업이 됐든 1가정 1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사업들, 이런 것들 하시라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예산을 집중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리고 공공시설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민간영역에 이렇게 대상지라고 해서 한다는 곳마다 예산 주기 시작하면, 차라리 이것 주지 말고 이 돈으로 공원을 만들죠, 대부도에다. 거기서 할 능력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왜 올라왔는지 제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회의석상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 말고도 있어요. 이것 말고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솔직한 심정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잘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 끼어들고 저 사람 끼어들고 집행부 끼어들고 의원들 끼어들고 경로당 행사비로 갖다가 500만 원, 1천만 원씩 쓰지를 않나,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하고 산통부하고 갈등도 많은데요, 공원조성이라든가,

손관승위원

이제 회계가 늘어날 게 별로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좋은 예산들을 시에 필요한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마 제대로 쓴 게 뭐 있나요, 노적봉 보낸 것?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노적봉하고 원곡1동주민센터,

손관승위원

원곡1동에 18억, 그죠? 18억 3천인가 되는데,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것도 지금 회수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회수하셔야 돼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렇게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할 때도 사실 마땅치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녹색에너지과가 발전소 주변 회계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다른 데서 요청된 거라니까요. 녹색에너지과에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 저희가 이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에너지 절약사업, 1원전줄이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줄 수는 없고 특별회계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회계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대상지 안에 주민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쓸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대상지에 한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발전소 주변지역 회계라는 게 뭡니까? 일정 부분 어떤 피해에 대한 구제비 성격이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 맞는 사업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대상지 내 어디 관광 가는데 쓰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정말 코미디예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지니까, 기행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녹색에너지과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 많잖아요,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라든지 녹색에너지과에서 아까 저소득층 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것, 사업을 어느 쪽에서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양쪽 부서들 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 적극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죠? 얘기하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풍도에너지타운 얘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염소체험장, 육도어장사업, 특별회계라는 이유만으로 국비니까 지자체에서는 아니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결국에 안산시에다 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해수부 지정단체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줄었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촌어장협회에서 최종적으로 통보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왜 직접 할 때는 예산들을 그렇게 못 줄었대요. 풍도 염소체험장 같은 경우도 본예산서에 올라왔던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사업이 애매모호한 사항이에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당초에는 부지가 변경이 되고요, 처음에 요청했던 부지하고 지금의 또 희망하는 부지가 조금 이렇게 틀리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규모 줄여서 추경에 6,800만 원 줄여서 올려요.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뭐 편법도 아니고요, 우리 공원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지금 할 거는 아니고요, 공원과에 예산이 지금 넘치나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항상 부족하죠, 해 달라는 거는 많고? 이런 예산 쓸 수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번 요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특별회계에서 예산 좀 달라고 공원과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회조차도 없죠?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손관승 위원님이 굉장히 깊이 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특별회계에서 지원 나왔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자 이런 논리는 정말 내 살림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억 600이라는 금액이 그 조합한테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벌이는 누가 갖느냐 조합이 갖잖아요? 그러면 7억 600 회수를 누가 해요? 그런 땅 짚고 헤엄치는 방법의 땅 부지, 이건 그 사람들 조합원 구성한 사람들한테 용돈 주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해 두고 이 부분이 제일로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핵발전소예요. 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태양광이네, 뭐네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투입비가 많아요, 생산 부분보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지구온난화라든가 지구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쉽게 생각한다면 다 때려치우고 핵발전소 만들면 돼요, 제일로 싸게 들어가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태양광발전소는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그 효과를 하느냐, 그래서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야만 되는 것이지 개인이 조합을 구성했다고 그냥 거기다 7억 600, 빌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 어떻게 보면 참 돈 벌이 아주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경우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병행해서 에너지과장님, 누에섬 풍력발전소 있잖아요? 거기도 투입비가 있어요. 유지비가 있어요. 수리비가 있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연간 거기서 총 수입이 얼마 납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약 3대에서 많으면 3억 1천 정도 되고요, 좀 적으면 약 2억 7천 정도 나옵니다.

박영근위원

2억 7천 들어가는데 수리비만 1억씩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안전관리비 들어가고, 시설비 몇 백억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선진국화일수록 필요로 하다, 또 관광객의 관광차원, 또 경관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판단하니까 그걸 살리고 하는데 유지관리업체 꼭 정비를 해야 한다, 유지관리업체는 이 사고가 타지기 이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안 찾아냈다면 유지관리업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사전 방법이 있어요.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전혀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을 우리 안산시가 부품을 대라, 이걸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중단을 시켜 놓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운행을 하려면 또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것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범위가 많아요. 정말 관심 가지고 그 유지관리업체들까지도 다 커버를 하면, 일지라든가 계속 점검하고 계속 그 사람들 불러서 체킹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놔두면 그 사람들 지금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도 몰라요. 일지만 보고 던져주고 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상록구 노인회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과 탄도직판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누가 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박영근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데 공사업체는 누구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달을 해서 조달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을 직접 한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햇빛발전소에 있는 협동조합인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쪽 민간영역에다 넘기는 것 혹시 아니에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민간영역에다 넘기는 거는 아니고요, 시민 햇빛발전소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고 경기도 선도 사업 플러스 자체 펀드 플러스 조합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선전은 굉장히 큰데 그렇게 그것도 수익을 내는 것이 햇빛발전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을 내려면 핵발전소를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한다든가. 자원순환과장님, 예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까 특별회계나 누에섬이나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역소각장 만든다고 부천에다가 그런 얘기 있었죠?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박영근위원

예산편성이 있었죠?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가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그게 제가 듣기로는 같이 광역을 참여를 했다가 부천시민들의 반대 집회가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가 단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반납을 했어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 가지고,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편성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반납한 기억이 없어요. 예산 과정에서 발생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그 부서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는 바뀌어도 저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반납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반납한 기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고요.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 얼마 남았습니까?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2,800 정도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2,800 남았는데 지금도 관리해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지금도 거기에 우리 직원이 2명 파견 거기 현지에 있어서,

박영근위원

만약에 전부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가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에서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2,800 남았다면서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것 다 소진한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2,800 정도면 1년 가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명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가 1,500억 원을 들여서 경기정원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 착수 기간까지만 우리 시에서 맡아달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관리는 하는데, 넘기는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 있는 전기를 펌핑장 전기료, 침출수 사용료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비용은 그 이후에 넘긴 후에는 경기도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요구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이걸 조성하기 전까지 설계 나올 때까지만 안산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가 다 소진이 됐을 때는 안산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그렇게,

박영근위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천수

정천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쓰레기 매립은 8개 시에서 다 갖다 부어놨어요. 안산시도 8분의1의 돈을 지불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그냥 쓰레기 바닥을 해 놓고, 그 돈이 조금 남은 거를 특별회계로 쓰고 정말 바보짓을 해 버렸다고요. 그 땅 주인은 또 경기도고, 그리고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참 안산시가 정말 바보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점심 먹고 하죠.

김동수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오전에 10분 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있잖아요? 구매를 하면 이게 차량이 몇 CC 정도 돼요?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한 5종류 정도 있고요, 거의 2천CC 미만이고요, 소울이라는 차가 2천CC 조금 넘는 차입니다. 제가 CC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