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성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국비 지원이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 5억으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이게 점수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차례 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좀 이렇게 낮추고 지원비율을 낮춰서 신청을 해서 올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부족한데 2억 5,000만 원은 요트 그러니까 경남세일링연맹에서 자부담으로 하는데 후원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질 없도록 후원을 받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요트가 이러나저러나 3만 불 시대로 오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도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요트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요트에 대한 경남에서 어떻습니까? 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경기하는 데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은 우리가 통영이 월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트가 너무 또 우후죽순처럼 많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통영의 요트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는 전국대회로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3대 메이저 대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이게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요트대회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선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도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확산을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두 분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뭐 별다른 사항은 없고 앞에서 설명을 들었고 했는데. 203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도남비치발리볼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했습니까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갔는지요?

이게 도남동 비치발리볼장에 있던 화장실이 작년까지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오고 난 뒤부터 좀 안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모래도 많이 차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보면 페인트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 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리를 안 하면 흉물이 될 이럴 지경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태풍이 그랬다는데 어느 태풍을 말합니까? 근래에는 태풍이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작년도 여름에 태풍이 왔는데 그게 태풍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안에 내부에 보면 모래라든지 이런 모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역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태풍 복구공사로는 이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복구를 해놓는 것은 참 좋은데 지난 당초 때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 아닌데.

예. 예.

그때는 왜 안 하셨던가 해서. 그래서 갑자기 파손이 되고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당초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은 바로바로 보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경상남도지사 전국요트대회를 고성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하죠?

예. 예.

그런데 고성에서는 올해 개최를 한다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십니까?

예. 고성에서는 사실상 요트대회를 하니까 당항만에 저리하다 보니까 보는 관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트대회를 치르는 의미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엊그제 우리 도에 담당 부서하고 만났는데. 우리는 올해 반납할 테니 통영에서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이게 경상남도지사배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성하고 이렇게 없애지는 못하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고성에는 좀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고성에서는 안 할 거라고 하긴 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 내년부터는 우리가 도비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고성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단독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음악당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TPO라든지 여러 현안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중앙 간선도로에 아트타일 교체가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며 아트타일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209페이지 하단에. 중앙 간선도로 아트타일.

예. 중앙 간선도로 아트타일 교체는 저희 시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동안 충무데파트에서 해방교까지 총 7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퇴색되고 변색이 되고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설치가 2006년도에 된 거죠?

예.

그래 처음에는 해놓으니까 보기 좋은데 이게 얼마 안 가서 구두에 찍히고 밟혀서 작가의 훌륭한 작품들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흉물스럽게 되고 오히려 보기가 참 안 좋아져서 이 부분을 그때도 예산이 많이 들었었고 앞으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과연 아트타일을 계속 깔아서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취지는 참 좋은데. 발길에 밟혀서 얼마 안 되어서 균열이 가고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퇴색이 되고 마모가 되고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흉물스럽게 변하던데. 이걸 계속해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게 종류를 보니까 강화유리로 된 것도 있고 동판도 있고 타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충격에 약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조금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질을 어떤 걸로 하려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시행부서가 도시과에서 사업시행부서에 할 겁니다. 그때 이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재질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특히 하이힐이라든지 뾰족한 구두 충격에 바로바로 그게 심하게 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데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걸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돈 들여서 오히려 하나 마나 그럴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시행할 때 내구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가지고 이후에는 오히려 좀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의 질의는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업 종사자 기초 외국어 교육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관광업 종사자라 하면.

관광업 종사자라 하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일반 시민들하고 참석 대상이 그렇습니다.

아, 일반 시민도 포함됩니까?

예. 일반 시민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개 국어로 교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3개국어.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연 교육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대상은 작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학원에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고 그렇지는 않겠네. 인원에 제한을 받네요.

예.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RCE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개국어 외국어 교육을 RCE 재단에다가 전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인원에 제한을 받으면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많은 사람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 방금처럼 대상자가 많으면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1,500만 원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TPO도 개최를 한다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리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업 종사자들이 외국어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서로가 좋지 싶거든요.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넣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올해 추경에 1,500만 원 넣었는데 앞에 해보고 조금 더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있으면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도.

예. 만약에 이런 기초 외국어 교육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도 많이 몰라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거 일반 시민이나 관광업 종사자나 모두가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시민들도 공고를 하면 관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시민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이를 봐가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상이 많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한을 둔다면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그게 한 2~3년. 2년. 2~3년 전부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효과 면은 어떻습니까? 눈에 조금 보입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하게 된 계기로 작년도에 호응이 좋았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에는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보다도 더 보완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TPO 문제하고 그다음에 윤이상 100주년 부분은 기 또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내용도 많이 아니까 그건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 해서 서피랑 홍보, 서피랑 사생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서피랑이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예.

지금 견학을 오게 되면 명정동이나 이런 쪽에서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동 예산으로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관광마케팅과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잡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서피랑이 동피랑과 더불어 우리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정동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안 조정 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분위기를 봐서는 마케팅과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윤이상 음악 예산이라든지 TPO 예산 이런 부분에서. 윤이상 음악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오셔서 또 담당 과장, 본부장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증액의 필요성 또 행사 중요성 이런 걸 많이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또 TPO 문제도 처음에는 우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뒤에 절차를 바로잡고 또 동의안까지 해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편성을 30개 항목으로 쭉 세부적으로 편성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고 궁금해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 일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윤이상 관련해서 본부장님도 오셨고 또 TPO는 담당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 또 음악당은 나름대로의 이 예산 아닌 다른 예산들이 매년 몇십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통영시민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식하셔서 이런 정말 힘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 알뜰하게 잘 쓰시고 결과가 좋았다. 그때 예산이 이 정도 나갔는데 뭐 이런 행사가 있어? 이런 조그마한 팸플릿부터도. 그때 팸플릿 만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이게 통영 말로 조잡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TPO 이 부분은 국제적인 여건 환경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문제도 많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외국 도시가 TPO 관련 회원국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 행사보다는 국제적인 통영을 알리는 흔히 시장님 말 쓰시는 글로벌 된 통영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바닥 타일 문제도 제가 항남동에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타일이 교체하고 나면 비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비 온 데다 밟고 하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흉물이거든요. 흉물로 변해 버리더라고. 그럼 타일이 변하면 즉시즉시 바꿔주면 예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개 깔았으면 최소한 8~90개가 훼손되면 깔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이런 것을 계속 작품 예술성 이런 걸 바닥에 놔야 하는지. 그 예술가 자체는 내 예술이 사람들 발에 밟히는 이런 것도 예술성에서 하나 포함되어서 긍지를 갖는지도 모르겠고.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개선. 한 번 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그죠. 그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술이 밟고 지나가는 것도 우리 예술인들의 긍지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지. 나는 나의 예술이 이렇게 한다면 그분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술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예술이 나의 존재 가치가 시민들이 밟고 다닌다 그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예산도 작은 예산도 아니니까 거의 억대에 이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윤이상 음악 100주년 기념사업과 TPO가 잘 되도록 정말 어렵게 이번에 그죠. 주무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이 났으니 TPO 관계에 대해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TPO 총회 때에는 그 당시 71개국에 32개 회원도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 총회 올해는 아시다시피 회원도시만 81개 도시고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50개 도시가 참여한다고 TPO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고무적인 것이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TPO 신연성 사무총장하고 부장께서 지금 광저우시를 출장 중에 있습니다. 광저우시가 우리 TPO 총회의 의장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메일 온 것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한중관계에 비추어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저우시는 지난 14년간 이런 활동의 이력에 비추어 보면 TPO보다는 더 의미있는 기구로 발전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광저우시가 차기 의장도시로 재출마할 그런 의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출마를 하고자 하면 회원도시로 어떤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광저우시에서 상황이 우호적으로 전개되어 통영 총회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을 비롯한 회원도시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의장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통영 총회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조처에 대해서는 의장도시로서 의장도시와 통영시 또 TPO 사무국이 논의를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된 것입니다.

광주가 아니고 광주광역시 아닙니까?

예. 예.

광주시와 광주광역시는 좀 틀린.

광저우. 의장도시. TPO 의장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아닙니까? 광주 경기도 광주?

광저우. 중국.

광저우죠. 광저우. 광주 광주 해서 광역시인가 내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중국의 그런 부분도 우리 국내에 한정하지 마시고 좀 국제적으로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하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중국이 많이 안 오신다. 중국 국가가. 그런 부분에 다 고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국인 광저우. 광저우시에 의장국을 다시 한 번 더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인접 도시들을 중국에.

예. 예.

많이 모셔와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다시 내가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설명 이해가 된 걸로 보고 오늘 뭐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긍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도시가. 그래서 행사가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요업무보고 때 빠져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핵심관광지 육성 관련해서요. 2017년부터 2020년 5년간 77억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 시비도 77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순수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10개 권역이 있습니다. 권역당 77억입니다. 국비가.

아, 권역당. 그럼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받을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부산하고 거제하고 통영하고 남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약 16억 정도 됩니다.

아, 16억 정도.

그래서 우리 시비 50% 하면 32억 정도 가지고 5년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페이지 보면 사업 부분에서 스탬프 투어북이 들어 가 있어요. 저희가 스탬프 투어북 같은 것은 저번에 진행했던 사업에서 잘 안되어서 폐기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한다는 뜻입니까? 스탬프 투어 부분을?

예. 스탬프 투어북은 우리 시가 오프라인으로서는 첫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방문객이 좀 적은 그런 관광시설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혁림 미술관이라든지 옻칠미술관이라든지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관광객이 조금 적게 방문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8개 정도의 관광지를 선택해서 이런데 대해서 스탬프를 인정받아 오면 관광정보센터에서 5천 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 스탬프 투어북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보산업 쪽에서 했던.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아마 처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야길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이 좀 있었는데 잘 안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여업소 안내판을 제작하는 데 지원금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게 이름이 또 쿠폰북으로 바뀌었습니다. 208페이지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관광업소라는 게 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간판 제작을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착한가게부터 시작해서. 이건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 있는 핵심관광객 육성 쿠폰북 이것은 아까 권역 부산, 통영, 거제, 남해 이 권역의 공통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의 관광지라든지 숙박, 음식점 등 할인업소를 신청받아서 쿠폰북을 제작해서 이 4개 시군에 배포해서 그 시군에서 오는 관광객을 또 우리 시로 유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산을 주는 부서에 따라 사업명이 정해져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름만 바꾸기 식으로 진행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어떤 작은 간판을 단 업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간판이 들어오는 것 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런 데서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하실 때 관광업 종사자 기초 외국어 교육 부분을 우수해서 요구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잘 못된 사업의 하나로 지적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기초 외국어 교육 영역에서 이게 대중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강의를 개설해서 그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외국어 어학원 교육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일일이 가서 그분들이 교육하고, 교육하는 부분을 또 일일이 RCE 쪽에서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관리비를 들여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지금 예산이 어쨌든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여도가 20명이 채 안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좀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 대비 관광업 종사자 기초 외국어 교육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더 부서에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응이 좋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아까 김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호응이 좋았다고 올리신 건데. 과장님은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후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과에.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살펴보니 그 당시 RCE에서 대행사업을 할 때 어학원에다가 한 어학원을 정해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어학원에다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RCE 사무 대행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학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국어 학원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외국어 학원비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가 20명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의 스타일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해왔는데 위탁교육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RCE 쪽에서 강사를 모셔서 하실 것인지 그걸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는데 TPO 관련해서요. 제가 과장님께서 열심히 읽어 주셨기는 한데 현재까지의 상황 자료를 검토하셔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는 따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대전에는 그때 몇 도시가 참석했다고요? 32도시가?

32개 도시.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50개 도시가 참석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한 도시가 50개 도시입니다.

예. 확정된 도시. 이런 부분이 어느 도시가 확정되었는지를 이런 자료를 알아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그걸 지금 오늘 예결위 통과할 텐데.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 오늘 할 건데.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자료는 지난번에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계속해서 그때 유보한 회원도시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나 TPO 사무국에서 국내 도시는 한번 출장을 하고 또 외국도 나가고 해서 계속해서 유보된 그 도시를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여.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보건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요. 공익신고포상 상환금이 64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권익위에서 위반한 자에게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파파라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약사가 아닌 자가 약품을 팔아서 3건에 대한 과징금이 3,249만 원이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20%를 지자체에서 국고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잠 아니 잠수병 치료.

예. 예.

예산이 당초에는 액수가 많았잖습니까? 왜 낮췄습니까?

예. 당초는 국고 2억 아니 도비 2억, 시비 1억, 자부담 1억 이렇게 해서 4억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시설비라든지 장비 유지비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해서 기본적인 것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만 우리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나는 갑자기 1억에서 5,800만 원으로 낮아져서 처음에 당초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안돼서 이거 낮춰오는가 했는데.

예.

우리 자료를 구계장님께서 또 가져오셔서 작년도 560명, 나잠현황이 300명, 잠재적으로 나잠 잠수병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통영에 필요한 사업인데 나는 예산이 좀 낮아져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 예.

이래도 괜찮습니까?

뭐 일단 도 자체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안 준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