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11억 267만 3000원보다 32억 1007만 9000원 증가된 143억 12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내역으로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510억 3999만 6000원, 부동산교부세 3억 3716만 원을 2017년도 교부금 확정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8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4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경쟁력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2016년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 10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8개 공동체의 보조금으로 8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2016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국내외 벤치마킹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80페이지, 국내외 벤치마킹 두 건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군평가 우수공무원 국외벤치마킹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한 번 평가한 것, 그러니까 갔다 와서 무엇을 어떤 것을 보고 오셨는지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편성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시군 종합평가를 1년 동안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는, 작년에 어떻든 시상을 받아와서 작년에 라오스,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던 것의 평가는 어땠고 그래서 작년에는 43명에 7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는 20명에 8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또 힐링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지금 과장께서 파악 못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라오스, 중국을 가고 이번에 어디 가시려고 일인당 400만 원씩...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은 안 세우고요. 직원들 여론을 들어서 국외로 일단 여비는 세워놓되 장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까지는.
미순
소미순위원
적어도 일인당 400만 원이라는 산출내역을 만들 때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작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것이 좀,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국외로 나가서 새로운 걸 보고와야되겠다 이런 선진국가에 대한 뭔가 벤치마킹을 가도 이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였다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방향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어디를 갈 거냐라는 것은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가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따복공동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공모사업이? 8개죠? 관내. 따복공동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위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업내용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내용이요?
이현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 강의를 주민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현철위원
제목만 쭉 해 주시면 안 될까요? 8개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제목만 쭉 위치, 지역하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만 그럼.
이현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주민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인문학 강의 그 다음에 초등‧중등 체험활동 글쓰기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소통 장소 마련 또 어르신들 원예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주민들 전시회, 재능기부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또 대안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또 남한산성 시내 캠프 그리고 지역알기 체험활동, 환경생태 탐구 교육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된 것 하나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내용 좀 볼 수 있도록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번에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신 점이 많이 보이고요. 아무튼 또 이런 시군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아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효과성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현재 현장 필드를 제가 좀 이렇게 다니다보면 글쎄요, 불요불급해서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지금 시비가 안 된 과정에서 선 시행이 된 사업들이 간간이 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고 얼마나 시급한 사업이길래 먼저 시행이 됐는지 참 지나가다가도 좀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셔서 어떻게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읍‧면‧동을 부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포읍에는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기존부터 세웠던 거예요? 이번부터 씨름왕 선발대회도 각 10개 읍‧면‧동에서 한다면 다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주기는 모르겠는데 씨름왕 선발대회를.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10개 읍‧면‧동, 읍‧면‧동에서도 저희 동 지역에서도 하거든요. 이전에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씨름왕 선발대회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10개 읍면동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할 때 100만 원씩은 다 주겠다라는 그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타 읍‧면‧동까지는 죄송한데 모르겠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 지금 사업들이 읍‧면‧동 사업들이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세워주나 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저는 읍‧면‧동, 10개 읍‧면‧동 걸 보다보니까 ‘야, 예산은 앞으로 읍‧면‧동으로 넣어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아주 쉬운 원리를 이번에 터득하게 되는데, 담당관 쪽에서 지금 예산편성의 원칙이 없어졌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요, 사업예산서를 한 번 읍‧면‧동 것만 한 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넣으면 다되는 건지를 이제서 한 번, 깨달아 보시고 작년, 기년 계속 한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동장들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도 심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에 담당관께서 읍‧면‧동 예산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이요. 이것을 국내든 국외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선정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선발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총무국장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당초예산 916억 1049만 원보다 83억 1308만 원이 증가한 999억 23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는 보수 인상률 및 조정 정원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24억 700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신축비 10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에는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24억 9000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광주시 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비 3억 1000만 원과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발비용 사실여부 확인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우선 질의 좀 드릴게요. 적십자봉사회 제빵기 구입해 주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존의 게 몇 년 정도 사용된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존의 게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사용이... 7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사용연한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했는데요.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고장 났으니까 교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장비이다 보니까 장비를 우리가 잘 아껴 쓰는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좀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요. 기부채납 한 건데 오래 되고 고장이 잘 나서 이번에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신규입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빵기 사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데는 적십자봉사단체가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기존의 장비가 얼마나 오래 썼고 또 어느 정도로 노후했는지 정도는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오래 돼서 낡아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님 10년 넘었습니다, 10년.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뒤의 것도 두 개만 여쭤볼게요. 민주평통 무주군 교류사업,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존에 1600만 원이었는데 820만 원을, 아니다 기존에 82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을 지금 증액 요청하셨어요? 증액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증액된 거요?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번에 자매결연 교류활동 가는 것 그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하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800만 원을 책정하셨다가 이번에 추경 때 1600만 원 이상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두 배 이상을 요청한 거예요. 이런 회계기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전에 위원님,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기가 뭐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기집행 건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이 추경에다가 그 두 배 이상 되는 예산을 추경 해 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 추경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게 당초에 예산을 다 편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 그런 것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현철위원
아니 이것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세우지 않고 세우든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기집행 등등의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본예산 심의할 때 양해를 구해서 아예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세워주든지 아니면 그게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50% 정도 세웠다가 나머지 50%를 해 준다고 하든지. 그런데 이것은 추경 때 너무 많이 세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전에도 할 적에 당초에 설명드릴 때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들었는데, 이 정도 비율이 높을 줄은 몰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예산 심의 같은 경우는 과별로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봐요.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보듯이 저희들도 예산을 심도 있게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 중의 하나는 추경의 경우는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돼서 들어왔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자라는 예산을 더 추가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 차이면 모자라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현철위원
아니면 다음부터 추경도 과별로 봐야 돼요.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꼼꼼히 다 봐야 된다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걸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신속집행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이현철위원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 100% 동의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율의 차이가 너무 나면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데 좀 부담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것 반영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담당부서하고 좀 상의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적어도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들어와 버리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 다음 것도 한 번 여쭤볼게요. 통일문화한마당 이것 평가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통일문화한마당이요?
이현철위원
예, 1000만 원짜리.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도 작년에도 1000만 원.
이현철위원
아는데 평가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요?
이현철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거기서...
이현철위원
작년 것 평가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예를 들면 자문단 워크숍이나 북한이탈주민 망향제라든가 통일 관련 교류한다라는 것 이해를 하겠는데, 통일문화한마당의 경우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국민들의 통일의 열망을 모은다든가 통일 자체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방향성을 설명한다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관계되신 분들 나와서 문화행사하는 게 이름만 ‘통일’ 자 붙여서 똑같은 행사가 반복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통일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한다면 통일이 갖고 있는 민족적 가치나 민족적 지향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올 9월이니까요. 그런 것 잘 점검하고 확보해서요. 보완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행사 여기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인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조정, 평통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차별화된 그런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어느, 이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의 협의를 하는 겁니까? 보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보상하고 설계비까지 다 포함...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설계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보상비에 관한 사항만.
애경
설애경위원
보상비만 이만큼 나가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많이 들어갈 텐데, 회계과장께서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245페이지에 보면 업무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 업무용차량 구입비, 당초예산에 5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경안동, 경안동 차량 신차구입 추가하고 또 2호차 부시장 전용차량 내구연한 다 돼 가지고 추가구입하는 걸로 해서 계상.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지금 올라온 예산은 부시장 차량, 2호 차량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거기에 당초예산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플러스해서 경안동 차량 구입하기 위한 추가비 그렇게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회계과에 증액사업이 있습니다, 243페이지. 우리가 청사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그런 중요성 또 시각적인 우리 또 뷰가 또 중요하지만 뭔가 소모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소품, 조형물 쪽으로 해서 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봄꽃, 가을꽃 해서 또 물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조형물이라든가 소품 또는 우리가 시에 보면 그림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복도 다니다보면, 그럼 제가 한 점도 못 찾아 봤습니다. 그림이라든가 또 이런 입구에 조형물, 아트조형물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게 보통 사이클이 한 2～3년까지는 갑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 시민들로 다가오는 우리 시청사에도 오면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고 우리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을 좀 꼭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뭔가 통합적이지가 못하고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라는 일단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름김치를 담그시고 송편을 또 만드세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한 번에 같이 하셔서 효과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잡으시라는 얘기죠. 총무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물론 상위 근거법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약간은 부합한 부분도 제가 좀 발견이 됐고요. 좀 너무 쪼개기식으로 나눠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빵도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저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적십자에 워크숍 비용을 690 그리고 나눔 비용은 얼마입니까? 200, 500. 그러면 우리 시민이 이게 다 예산서는 공개가 되죠? 시민들한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민이 봤을 때 나눔에는 500을 쓰고 워크숍에는 690을 쓴다,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감적인 것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예산을 집행하셔야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시민체감, 이 하드웨어적인 걸 먼저 기반을 구축하고 나서 저희가 필요한 교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요. 다음 예산편성 때는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그리고 또 제빵기 구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주시 기업인협의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구조를 보면 옛날에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도 있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고 부자의 사회적 책임, 지금은 우리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많이 대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이게, 글쎄요.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기계이지만 어느 정도 시하고 교류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좀 이끌어내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은데, 너무 아직까지도 광주는 국가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너무 많이 쏟는 예산이 아니냐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런 아까 말씀주신 경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경비란 우리가 국가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항이 가져오신 걸 보면 보조금도 30조, 경비의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물론 교류활동도 경비의 지원이죠, 그럼 해석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또 하나 뒤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망향제를 우리 평통에서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뒤에 또 202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가 또 있어요. 이것은 북한이탈주민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망향제고 지원행사인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목하고요,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분산한 건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틀린데,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방향을 잡아줘야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예산편성상 목이 틀리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목이 틀린 건 아는데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장, 관, 항, 목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항 쪽으로 뭔가 효과적인 예산을 줄 수 있게 좀 뭔가 수혜를 받는 분들이 좀 효과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좀 잡아달라는 거죠. 물론 근거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근거법에 의해서 주시지만, 큰 예산 우리 광주시 예산을 다루는 데 2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30만 원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좀 산재되어 있다보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게 과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체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잘, 다음 예산 때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현재 통합관제센터 재구축에 들어가 있죠? 통합관제센터.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완료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는 10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험운영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걸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청하신 물품구입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통합관제센터가 기존에 CCTV 우리 시설된 것들하고의 연동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구축을 하시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관제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영역이나 또는 개념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도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CCTV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우리 생활에 반영이 되고 관제센터가 어떻게 그런 일들에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 편하게 해 주시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번에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하시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존에 홈페이지가 괜찮았었는데 과별 또 읍‧면‧동별 이렇게 구분되어있다 보니까 원하는 정보를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통합하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에 어려운 게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좀 이왕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설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정말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 자주 들어가는데 가끔 가다가 저도 전화 한 번 드려서 “이 자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남들이 안 보는 자료를 찾는 경우일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잘 구축되어져 있지만 좀 찾아가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보다 조금 궁금해서, 본청 지문인식기 구입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문인식기가 2층하고 3층에 지금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1층에 있는 게 노후돼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지문인식이.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입출입할 때 누르고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그걸로 인식이 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거가 그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지금 읍‧면‧동에도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읍‧면‧동에도 설치되어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초과근무 근거가 옛날에 수기로 장부에다 했는데요. 그게 가라로 이렇게 하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통일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됐고요. 아까 회계과장께서 광남동사무소가 설계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라는 걸.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쯤 설계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설계는 금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금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하반기 10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관공서가 설계를, 새로이 설계를 하면 너무 디자인에 치우쳐서 관공서의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남동사무소만큼은 관공서의 특성에 맞춰서 설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공모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공모를 하는데요. 할 때 그런 부분도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을 같이 조건에 넣어서.
애경
설애경위원
지역특성도 물론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광주 시청사에 이 설계를 봐도 지금 관공서에 맞지 않는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너무 낭비성도 많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또 냉난방, 효율적이지 못한 이러한 설계 그래서 관공서 특성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청을 해서요. 지금 대상지가 어디어디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두 대를 저희가 올렸는데요. 하나는 광남동사무소 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광주세무서에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남동 것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대체기가 있으면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있다가 신청사가 언제 들어오는지 좀 봐서 할 수 있으면 만약에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 세무서에다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세무서에는 보통 개인사업자를 낼 때는 신분증하고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보통 거기 세무서 안에서는 등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증빙서류를 지참할 때는. 자,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의, 광주시 거주자의 시민의 비율을 봤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업무를 보러 많이 다니시죠? 그러면 그 효율성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옆에 있는 탄벌농협이 오히려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있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것 아닙니까? 한 50미터 안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세무서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오시는 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세무서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저희한테 좀 많이 하셔서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50미터 근거리에다가 두 개를 설치한다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 위주로 업무를 많이 보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더 시민이 니즈를 요구하는 데를 더 찾아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 한 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또 광남동에 설치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남동에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적절히 해당 과에서 기계 연수라든가 상태를 봐서, 제가 뭐 교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태를 봐서 1년 정도 더 해서 신청사로 갔을 때 새 기계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세무서에 설치하는 것은 너무 근접거리 50미터 이내에 설치가 가니 좀 뭔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근거리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집약적인 설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한 번 나중에 저하고도 논의를 한 번 해 보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광주시가 역이 4개 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님. 그러면 그 4개 역 중에서 주민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통행이 많은 역사가 어디로 보시는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4개 역 중에서 저쪽 남측 쪽에 중심이 되는 곳, 북측 쪽에 중심이 되는 곳 중에 한 곳 한 곳에다 설치하면 그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본 위원이 경안동사무소를 광주역사로 옮기자고 엄청 애를 썼던 것 기억나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통학하면서 그쪽에다 경안동사무소를 유치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재의 위치에 와 있지만 와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아까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가볍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설애경 부의장께서 정말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외모적인 외향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건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우리 경안동사무소를 그냥 투어를 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직접 운전하셔야 돼요. 직원 시키지 마시고요. 직접 운전해서 지하로 쭉 내려갔다가 한 바퀴를 도시고 다시 나와 보시기도 하시고 내려서 다시 투어를, 그냥 설명 듣지 말고요, 한 번 쭉 가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눈에 보여요. 사실 제가 리스트업을 쭉 해 놨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말하는 게 당근책이 될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장님 정도의 움직이는 그래도 광주시 현안을 잘 살피는 국장님이시니까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액 2206억 2676만 원보다 423억 6151만 원이 증가한 2629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관내 사회복지 기관·단체·시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제4회 광주시 복지박람회 행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5300만 원,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747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나눔과 소관으로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디딤 씨앗 통장」사업으로 591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날 주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운영을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건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2000만 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6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222억 1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21회 노인의 날 행사 추진비 7500만 원과 노인복지회관 오포센터 설치 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을 위한 분묘 이전 보상비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설치비 1650만 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 어울림 축제 행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과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정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 64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 및 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76억 700만 원, 곤지암읍 만선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비로 20억 원, 재단법인 광주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 8750만 원과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을 위해 19억 29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등에 9407만 원과 문화원 지원 사업 등에 1억 1394만 원, 광주왕실도자문화 육성‧ 발전과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사업 등에 751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26억 4700만 원 중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제6차 시‧발굴 조사비 10억 9900만 원을 기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다보니까 지금 4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광주시 문화의 날 행사가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계속 운영을 하던 부분인데.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정리해서 보고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기존사업이라고 해 놨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신규사업이라,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2회 정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한 300이 증액이 됐어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130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1300이에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첫 해에는 9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남한산성 저희가 축제 때 함께 했었던 것 아니었던가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 문화의 날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원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남한산성아트홀에서 문화의 날 기념식과 관내 공연단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하셨지만 그전에 1회, 2회 때는 남한산성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잠깐 위원장님한테 승인 하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작년도에는 지금 현재 남한산성아트홀에서 별도로 하는데요. 그전에는 남한산성문화제하고 그때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분명히 그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시립농악단 옷을 구입해주기로 해서 1500인가 얼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사 때마다 농악단들이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입는 옷이 겨울복은 없어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너무 얇아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추워서 겨울에 행사나 보름행사 할 때 춥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얇은 옷을 입어서 속에다 받쳐 입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 좀...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더그레 옷이 있는데 농악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얇으면서도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농악단들이 입고 있는 것도 보온이 얇은 것도 되고 있나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겨울 추운 시기에는 더그레라고 좀 두툼한 게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이것 올라온 것은 봄·가을로 입는 옷을 해주실 건가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농악단들이 착용하는 복장에는 민복, 조끼, 삼색띠, 더그레, 쾌자 해 가지고 딱히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갖춰 입는 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만의 특성이 있는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걸로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그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너무 평범하고 색깔도 약간 지난번에 보니까 오렌지색도 아니고 아주 연한 그런 색깔로 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바탕색깔이 워낙에 그런 거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 해주시려면 예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반영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문화의 날은 3회를 했는데 이번이 3회이고요. 2회는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하고 1회는 자비로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웨딩홀 같은 데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민간이전사업 422페이지 광주예총 광주시지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예총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현재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몇 개 지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7개 지부, 예총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총연합회는 현재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이현철위원
예. 사고지부인 것은 알고 있고요. 관계없이 사고지부라 하더라도 예총 광주시지부 예산지원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7개 지부라고 한다면 이게 공평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100% 같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음악협회 2건 합쳐서 900만 원, 그 뒤에 광주시연극협회로 2건 합해서 1600만 원, 나머지는 시화전 해 가지고 문인협회 하나, 그 다음에 미술협회 하나 500, 400, 이런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거예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각종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해마다 각 단체에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시에서 보조금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라면 그렇게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이현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건건이 심의했다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
이현철위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과장님, 다른 것까지 뭐하러 신경 쓰세요? 문화관광과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한다면 예총 지부에는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 지부만 예산신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두 지부에 한해서만 두 건 예산이 지원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7개 지부 중에 공연이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초예산까지 주시고요. 예총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단체는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 또는 거리에서 펼치는 공연 등을 공모해서 그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이현철위원
다른 데는 공모를 해서 예산을 주시나요? 다른 단체들은 공모해서 예산을 주시느냐고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찾아가는...
이현철위원
예총은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체들은 공모해서 당선되면 준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최근, 제가 몇 가지 요청만 드릴게요. 자꾸 느낌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무슨 백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아가고 백 없으면 공모전에 응시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고위공직자랑 친한 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들은 예산을 막 받아가, 도대체.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면요. 고생하시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아 그래도 좀 고민하고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라고 심의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사람 돈 주라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시발굴조사 사업 들어와 있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431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집행잔액을 청산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광주시의 문화재 관련된 시발굴 조사는 몇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6차로 들어가는데 총 10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걸리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국비확보 규모가 매년 틀리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금액만큼 사업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0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6차까지 시발굴조사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금년도 6차...
이현철위원
앞으로 6차가 끝나고 나면 7, 8, 9, 10차 이렇게 네 번 남은 거네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예산규모를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아시지만 문화재 관련되어서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발굴조사를 빨리 끝내야지 이게 진짜 문화재라서 재산권도 포기하고, 그래도 시가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활용도 못할뿐만 아니라 시가 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시발굴조사를 빨리 끝내는 게 문화재사업과 관련되어서 시가 해야 될 우선과제로 보여서 앞으로 남은 총 대상지와 이 대상지에 대해서 시발굴조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과 관련되어서 국가로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별도 보고서를 만드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라도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유재산권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문화재도 보호하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 시발굴하는 목적이 보존 가치는 있는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고 보호가치가 미흡한 대상지는 최대한 빨리 해제를 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씀도 맞고 실제 보호하고 보존시켜야 될 문화재를 빨리 확보하는 방법 중의 첫 번째 시작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하고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물놀이시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지금...
이현철위원
에어바운스 사업.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곤지암도자공원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 개장하실 건가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7·8월, 7월 중순에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예산 편성된 거 사고 나지 않도록, 특히 아이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문제의식을 가졌던 의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후에도 감시 감독하고 있을 겁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397페이지입니다. 대체로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사업주체는 저희 광주시고요.
이현철위원
시가 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가 전국에 있는 테니스동호회를 다 모아다가 시장님께서 상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 왜 테니스만 하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테니스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테니스가, 그럼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바꿀게요. 테니스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전국 동호인 하면 자전거도 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을 것이고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인라인도 있을 텐데 전국 규모의 테니스 대회를 딱 하신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테니스를 하시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각종 체육인프라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성공리에 개최를 했고요.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은 작년에 준공이 됐지만 올 10월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기념으로 해서 우리 시도 알리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테니스를 개설하게 됐는데, 이 테니스 전국대회는 10여년 전에 남한산성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테니스 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중단이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테니스장이 준공되고 그래서 테니스협회로부터 또 테니스인들로부터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준공을 앞둬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남한산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테니스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전략적으로 테니스를 통해서 광주시를 홍보하겠다라는 전략 조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테니스코트를 더 확보하고 늘려야 되겠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테니스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테니스구장 가지고...
이현철위원
물론 한 번 행사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경주가 유소년축구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활성화를 이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상주 같은 경우는 생활자전거였고요. 몇 군데 핵심 테마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인가 거기는 태권도인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태권도.
이현철위원
제 기억은 태권도 이런 방식으로 전략적 스포츠 종목 하나를 가지고 그 지역을 홍보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그러한 곳은 스포츠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다른 시보다 우수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질의예요. 광주시가 테니스를 전략적 스포츠산업으로 판단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후에 사회적 인프라나 시설의 인프라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테니스 시설 인프라는 현재 작년에 8면, 다목적체육관에 그리고 곤지암에 3면, 나머지 공설운동장에 6면, 광남동에 3면, 초월에 3면, 도척에 2면 이렇게 돼 있고 잠정적으로 교각 밑에 4면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국대회를 현재 있는 교각 밑에 4면 아니더라도 전국대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적은 예산 가지고 체육을 통해서 우리 시도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되어서 더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종합적인 비전, 전략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계획서 정도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예산서만 딱 보면 예를 들면 야구동호회도 와서 물어볼 거거든요, 저희들한테. 왜 안 하느냐고? 축구동호회도 물어볼 것이고요. 축구동호회도 물어보실 것이고요. 인라인도 물어볼 것이고 배드민턴도 물어보실 거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서 우리 시장님이 ‘축구에서 테니스로 바뀌셨나보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전국대회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걸 장기적으로 광주시의 대표 체육프로그램으로 할 용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전략에 맞는 기본적인 내용들, 사회적 인프라나 공간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비용에 대한 이득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광주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테니스 전국대회를 지원해주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 없이 대충 ‘전국대회 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도 내일 당장 과장님 모셔다가 ‘배드민턴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요. 그 정도는 돼줘야지 전국대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해서 광주시가 종합우승 쾌거를 이루었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축구인들과 집행부 공직자들도 휴일을 마다하고 나오셔서 운영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광주도 이제 광주만의 축제가 아닌 경기도의 축제도 이끌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가졌습니다. 반면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축구장 두 면이 있는데 지역의 축구인들은 한 달 동안 사용을 못하다보니 불편함 또 그러다보니 거기서 오셨다 가신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질의가 왔었는데 오셨다 가신 타 시·군에 계신 분들이 “쓸 수 없냐, 너무 좋다” 그래서 지역하고의 일정 조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지역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단 아쉬운 점은 그거더라고요.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체육적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너무 좋다. 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뭔가 편의적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질의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곤지암 거기서 물을 하나 사려고해도 차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와서 그 주변지의 식당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매칭을 타 과하고 잘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박람회가 어떤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복지인프라가 많이 구축됐고 읍·면·동으로 따지다 보면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도 신설됐고 읍·면·동까지 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기관, 단체, 종사자, 후원자들, 봉사자들 이런 복지와 관련되는 시설, 단체,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정부의 복지시책이랄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연말에 사회보장복지협의체에서 워크숍 한 번 했었죠? 곤지암리조트에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장협의체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도 지원대상은 사회보장협의체로 돼 있는데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단체, 종사자 그 다음에 복지사, 후원자, 봉사자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말 그대로 복지박람회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박람회 성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또 있어요, 500. 이것을 같이 사회복지의 날 복지박람회를 같이, 사업비는 따로 책정을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하실 생각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복지의 날이 9월 7일인데 그때쯤 해서 복지박람회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사회복지박람회에 대한 주 5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주로 여기에 대한 무대설치, 부스 여러 가지 행사용품, 식대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관 부스를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규모는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박람회의 필요에 따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되겠다 해서 거의 최소, 적정금액으로 책정했다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사자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또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수급자들이 오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것 때문에 아마 못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여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빨간밥차의 한 끼 식사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락 하나에?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세히 금액은...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물론 종사자들도 좋고 행정기관도 좋지만 그런 날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반찬 하나라도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같이 나눠 쓰는 예산, 나눠 쓰자는 거죠. 같이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 사회보장복지협의체의 사랑의 1인1계좌 갖기도 보면 상당히 그분들 고군분투 하는 데도 많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날을 통해서 모을 수 있게, 오신 분들이 1000원씩이라도 모으면 이 5000만 원이 아깝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부탁을 드리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사랑의 1인1계좌 1000원씩이라도 동의서 해서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잘 하시란 얘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도 물론입니다. 포함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행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적용해서 뭔가 효과적인 것을 나눠서, 아까 예를 들어 말씀했지만 그날 도시락을 나눠줄 때 삶은 계란을 하나 준다든가 그분들한테 뭔가 좀 그래도,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진짜 ‘이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니 저희가 저희끼리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불편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전달의 의미를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방재정법,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보면 어느 단체를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설립에 관한 법률 밑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담아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바운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 어린이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에어바운스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희망나눔과에서 어린이 주간 운영에 대한 것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에어바운스가 같은 축제 기간에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어린이 날 행사 관련 회의 중에서 올해에는 금년 5월달에 공휴일이 집중되는데 광주시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좀 부족하니까 임시놀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현철 위원님께서, 저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먼저 에어바운스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또 확대를 했어요. 그럼 더 안전에 대한 부담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체감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기간에 에어바운스를 양쪽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한참 어린이날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광주시에 지리적 구조를 보면 인구적 주택의 구조를 보면 시내권, 오포권이 상당히 많이 밀집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행사장은 축제기간은 곤지암 저 외쪽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곤지암에서 하는 도자기엑스포, 도자비엔날레에 대한 에어바운스는 쇠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행사는 물론 효과도 중요하지만 와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편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겠죠. 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했을 때는 뭔가 집약적이고 통합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효과적이고 어느 쪽이 비효과적일지는 끝나고 나서 나타나겠지만 문화관광과하고 희망나눔과 잘 협의하셔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쪽으로 쏠림 없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는 주로 유아나 소아 위주로 해서 자그마한 에어바운스를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엑스포 때 온 친구들도 유치원 아이들이 다 오니까 그런 게 문제다 이거죠. 잘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더 노인장애인과에도 여쭤봤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장애인의 날이 4월 25일인가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4월 20일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바는 이것도 아까 통합적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뭔가,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장애인이 되고 제일 큰 수혜자는 장애인, 노인, 여러 어려운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적인 효과를 봤으면 했었는데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재향군인의 날 행사로 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했던 사업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 행사는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교육청에서 치렀고요. 작년에 재향군인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개정이 됐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비만 보조를 해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보조해주는 법적 근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재향군인회는 자체 행사로만 했지 지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법적 근거로 해서 지원대상이 됐다. 그러면서 500만 원의 근거를 둔 것은 500만 원을 하반기에만 쓸 수 있는 비용을 만들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재향군인의 날이 10월...
애경
설애경위원
근거 지원대상 500만 원을 잡았을 때에는 기준점은 어디에다 두고 잡은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조단체에서 신청 행사금액으로 안을 받았고요. 거기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300명 정도 해서 재향군인회 회원 포함, 장병 포함해서 300명 규모 이렇게 행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 회원들의 인원수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회원수 규모를 봐서 지원해주는...
애경
설애경위원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회원수의 인원을 체크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는데요.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해서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협의된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고엽제 전우회 간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본예산에 싣지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실은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 왜 고엽제 간사비만 별도로 이렇게, 다른 단체는 다 세워진 것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추가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고엽제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웠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고엽제 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월달부터 현재까지?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현재 다른 데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는데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게 HID 하고 6·25 그리고 고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당초에는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체에서 예산 관계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뭔지?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자체에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자체에서 안 됐다고요? 그럼 그동안은 자체에서 운영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신청을 하신 건가요?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자체 회비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간사 인건비가 최소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준도 안 됩니다. 회비로 걷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희망나눔과장께 질의를 할게요. 아까 황명주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희망나눔과장님, 청석공원 내에 에어바운스 내지는 어린이날 중에서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4일 동안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상자가 영유아라고 말씀하셨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유아하고 소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대부분 유치원 다니는 만 5세 이하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세 미만으로가 영유아로 되고 있죠. 지금 청석공원 내에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시민광장입니다. 이마트 뒤에.
애경
설애경위원
시민광장이 어느 쪽...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하는 곳입니다. 이마트 뒤편에...
애경
설애경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해서 콘크리트 부분 있죠. 거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다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그늘막도 하나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한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에어바운스는 저희가 그늘막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돼 있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니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에어바운스 설치할 때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기둥을 박아 가지고 그늘막 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영유아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자원봉사도 배치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광주시의 어린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님! 저희가 나름 교육체육과에서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교각 밑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광남동 족구장도 꽤 크게 나름은 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주차장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또 교각 밑에서 떨어지는 먼지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가 중간에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도 고민이고요. 또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분들이 겨울에는 못하지만 여름 같은 때는 낮보다는 저녁에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라이트랄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라이트 시설은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보완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를 나름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거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차들이나 모든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결국 쓰레기장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정비한다고 나왔는데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정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없고요.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하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체육회 옆에다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하고 별개로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옆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장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꾸며지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장이 겸직을 한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현재 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을 겸임을 했고요. 거기에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과장은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팀장이 돼 있는 게 아니었나요? 정명옥...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팀장이었는데 과장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보직을 승진시켰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분이 하고 그러면 장애인 사무국장도 별개로 다 나눠지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끊임없이 장애인들도 복지 차원이나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체육회가 활성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이 사무실이나 사무장을 통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 어울림 시화전이 있어요. 지금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다가 중단된 사업입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히 예산사업 설명서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 신규사업으로 정리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속했던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담고 지금 올라온 것은 뭐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은 그럼 여기에 보면 시화전, 액자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했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계속 지속했던 사업인데 예산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에 문화의 날 행사를 새로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그거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비율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탄벌동 묘지 정산작업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질의가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다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이현철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1차 단계로는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는 게 정리단계잖아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연고 하고 유연묘지...
이현철위원
그건 통보하셔야 되는 거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 보상 및 이전하는 비용이...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이시고 완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넣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고 마무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내년도 6월 말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예산이면 우선은 1차 끝나는 것이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금년도까지 마무리됩니다.
이현철위원
정리하다 보면 또 발견되는 무연고 묘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 요구하겠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만 추가해 가지고 내년도, 중점으로 금년도에 한 90%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오포에다가 노인복지회관 센터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분관이요.
이현철위원
위치가 어디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기존 오포읍사무소 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규모가...
이현철위원
리모델링비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이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해서 이전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을 다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시설들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는 점검해 주셔야 돼요. 개인 의견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인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를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행정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에 오는 길에 복지회관 들렸다가 거기에 3000원짜리 급식 하시고 그리고 건너가시면 보훈회관 등등이 있어서 예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시기 편한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오시는 분들이 다 복지회관만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은 그게 동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포나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센터를 구축하실 때에는 그냥 ‘건물 비었으니 거기다 넣자’ 이렇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외부여건이 되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셨는데 밥값이 8000원짜리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가요? 8000원 가지고 밥 먹고 차비하면 1만 원인데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가면 3000원에 식사도 하시고 바로 옆에 보건소 가서 약도 타시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가서 커피도 드시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염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포가 약 10만여 명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동의하니까 잘하셨다는 얘기고요.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그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필요하다면 식사라도 우리 근처에 관공서가 있으면 오픈할 수도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밥값이에요, 밥값.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희망나눔과장님께만 말씀드릴게요. 보고 하신 것,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바운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빼놓으시고. 광주에 무슨 에어바운스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는 것마다 다 에어바운스예요. 그건 그거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자료 보세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 광주시 어린이 전체, 영유아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건 보고한 기본서류하고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어린이가 몇 세까지 어린이인지 아십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12세까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2세까지 쓰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도자기엑스포장도 에어바운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좀 큰 것이고 저희는 작은 것이라서 저희는 유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표현이 아니라 보고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서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장난도 아니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내내 에어바운스 어린이들 물놀이 때문에 의회가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똑같이 어린이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에어바운스가 들어간 것을 당연히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다 “영유아”라고 표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행정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도 그런 고민이실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5월 9일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아마 대체로 단기방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광주시에서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고민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보여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의견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차라리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협약해 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돌리겠습니다, 더 안전하게. 영화를 보여주든지 뮤지컬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마술을 같이 체험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자기 체험을 해주든지, 이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그 기간 동안 광주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돌리면서 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광주시의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이렇게 그냥 넓은 곳에 에어바운스 해 가지고 ‘노세요’, ‘이게 무슨...’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 처음 시작의 고민은 동의하겠는데 결과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각자 어린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엮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엮어서. 엮어서 아이들이 같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셔틀버스 비용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라면. 못해주겠어요? 아이들이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광주시 행정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뭐라고 합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협력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도 안전해보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문화스포츠센터 그 앞에 공간에다 만들어도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응도 훨씬 더 가능하고요. 의견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이 특수목적형이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역아동센터는 다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에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특수목적형이라고 해 가지고 국영수 학습지도하고요. 문화탐방, 음악·미술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급식도 해주고 있고, 특수목적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6개소가 있는데 다문화나 취약아동계층 인지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 드럼이나 기타 피아노 이런 적성교육을 시키는...
이현철위원
특별하게 그런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 현황만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고 국영수 원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특수목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확인차 드린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 혹시 TV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TV를 보니까 자막에 우리 경기 광주시 보육시설에서 ‘학대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막에 계속 뜨던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상 어린이집은 오포 능평리에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정원 41명에 현원 31명인 어린이집입니다. 13년도 5월달에 개원해서 운영 중인 곳인데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집에 와서 원에서 ‘때찌때찌’ 그랬다고, 선생님이 때찌때찌했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은 그 때찌때찌했다는 아이보다는 다른 아이를 그러는, TV에서 보신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바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112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서 하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가 먼저 나서 오늘 오후 3시에 합동점검을 나가도록 돼 있고요. TV에 나온 상황은 4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있었던 TV 화면을 부모님들이 CCTV 화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나는 왜, 광주가 TV 자막에 뜨니 광주시의원으로서 아침에 깜짝 놀랬거든요. 앞으로는 참 그런 일이 언론들한테 나가지 못하게끔 먼저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어린이 아동학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성보육과니까 거기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데는 방문을 자꾸 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 창피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광주시의원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한기입니다.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장관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28억 9977만 원보다 4억 5884만 원 증가한 133억 5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부터입니다.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내원환자 증가 및 약품 단가 상승에 따른 진료약품 추가 구입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2쪽부터입니다. 사업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4388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1억 38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31억 9000만 원보다 8억 7300만 원 증가한 4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에서 496쪽의 시립도서관 및 분관의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6억 5000만 원 및 기증도서 장비 및 마크 작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91쪽에서 493쪽의 경기광주역 내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위한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 5600만 원 및 작은도서관 공간을 무더위 및 혹한기 쉼터로 활용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서구입비 증액 및 신규 국고보조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예산액은 31억 1642만 1000원보다 5억 1873만 5000원 증가한 36억 35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6쪽입니다. 교육문화강좌 강사수당 하반기 미반영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하반기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08쪽 광주시-즈보시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시립도서관‧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수련관장께 궁금한 게 있어서, 다른 과에는 즈보시와 관련해 가지고 다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그냥 학생들이 가는 그런 저건가요? 문화교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산편성이 청소년수련관만 돼 있어서.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올해 국제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나 타 부서에서는 교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들은 매년 즈보시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여서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저희가 중국 즈보시에 이 교류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타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5월 중으로는 이 사항이 결정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놓고 그쪽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야지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1회 추경에 담으신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즈보시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즈보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의 다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캔슬을 놔서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잘 좀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시립도서관·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