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34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10건으로 접수일자별로 말씀드리면 3월 17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3월 23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 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과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3월 29일, 박성순 의원 발의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 30일 이영해 의원 발의 “아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같은 날 안장헌 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3월 31일, 성시열 의원 발의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4월 3일, 심상복, 오안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심상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기애 의원 발의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총 24건으로 4월 3일, “아산시 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아산-케냐 기수무주 자매결연 협정체결”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조철기·황재만 의원)(10시10분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3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193회 임시회를 통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 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전벨 설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부실한 답변서에 의하여 현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서면질문답변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에는 여덟 곳 중 20개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세 곳 중 4개에 불과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전체 의원의 서면질문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아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아사닛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의 청결한 환경조성과 안전실태,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의 확충과 어린이 대소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편안함은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혼자만의 공간, 도심 속 가장 편안한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청사 화장실을 비롯한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139개의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32곳, 소공원 16곳, 문화공원 5곳, 어린이공원 71곳을 포함해서 131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변기를 설치하고,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본관을 비롯한 방축수영장, 배미수영장, 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다수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시민홀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에 명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예산확보와 함께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 안심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상벨(안전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상벨 설치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복기왕 시장님, 안심벨이 있는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 이용은 시민과 관광객 등의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범죄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신정호 공원과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외암리 민속마을, 영인산, 남산, 광덕산 주차장 화장실, 싸전거리 화장실 등 도시공원과 취약시간대의 이용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704건의 공중화장실 강력범죄와 736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내의 사건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적 아산, 아동친화적 아산, 국제안전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관리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는 물론, 위에서 열거한 안전도시에 근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산시민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 안전벨 설치사업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과 청결유지, 위생관리, 도시공원의 안전한 휴식 등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화장실과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지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단순한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야기하는 먼지는 보통의 먼지가 아닌 인체에 치명적인 중 금속의 화합물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수만 명의 누적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파괴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친환경’과 ‘에코’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를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에 있고, 이것이 아산과 아주 인접한 당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11만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미세먼지의 3분의 1이 이곳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크롬과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그동안 1년의 절반은 우리 아산시민들도 이곳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산으로 이러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날아왔을까요?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는 이 달 3일 심의·가결되고, 장관의 승인 고시만 남았습니다. 충남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갈수록 심해지자 바로 어제 화력발전소는 건설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복합 단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는 쏙 빠진 채 4개 업체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건설되면 아산의 피해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시 전체의 흉물로 자리잡은 송전탑과 송전선들이 또 다시 자연경관을 해치며 우리 아산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처 서해안의 대기와 해수온도는 더 상승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보던 깨끗한 자연과 공기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이미 사라졌습니다. 새로 생길 석탄 화력발전소에 정화시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석탄 화력발전소는 또 다시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고 도민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제는 32만 아산시민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 시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건강한 아산을 지키기 위해 충남 서해안에 계속적으로 건설될 화력발전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월천지구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배방읍은 아산시 교통 요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천지구·북수1지구·북수이내지구·갈매지구 등 많은 개발사업이 촉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북수 인근지역에는 자이1차, 2차, 중앙3차 등 2987세대가 입주하고 살고 있으나 개발예정지구 내에 6644세대와 인근 단독주택 세대와 합하여 만여 세대가 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초등학교 신설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아산시 배방 월천지구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촉구 건의문.교육부 장관님, 충청남도 교육감님!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부 장관님과 충청남도 교육감님께 6만 7천 배방읍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배방읍은 아산시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국도 21호선에 접해 있고, KTX가 소재하고 있는 교통 요충지로서 미래산업의 중심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월찬지구·북수1지구·북수이내지구·갈매지구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로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방은 각종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서 젊은 층의 유입이 신속히 진행되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또한 뜨겁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없어서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아산발전의 저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모아 아래와 같이 초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배방읍 북수리지역 주변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를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배방읍 북수지역 인근에는 2007년부터 신흥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자이1차아파트 1875세대, 자이2차 아파트 712세대, 중앙하이츠 3차 400세대 등 2987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으며, 개발예정지역인 월천지구 내 32블록 1롯트에 626세대, 32블록 2롯트 577세대, 북수1지구 1623세대, 북수이내지역 4490세대 등 북수4리 951세대 개발예정으로서 인근 북수지역 단독주택 세대를 합하면 만여 세대가 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초등학교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배방읍 북수리 인근 북수초등학교와 배방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과밀이고 빈 교실이 없어서 방과 후 학교 수업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입학예정 학생수는 2018년도에 293명, 2019년에 239명이며, 북수초등학교 와 배방초등학교는 현재 미사용교실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일부 입학예정 학생들의 수용이 어려워 현재 월친지구 내에 계획 중인 초등학교 조기 개교를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아파트 입주완료 시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교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충청남도 교육감님! 배방읍 북수지역은 아산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등학교 건립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학부모님과 배방읍민들은 초등학교 건립을 간절히 바라며, 아산시의회 의원 전원이6만 7천 배방읍민과 함께 조속히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4월 14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논의와 동의로 발의하였기에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월천지구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성순·이기애·현인배·여운영·황재만·성시열·오안영·유명근·심상복·안장헌·유기준·조철기·김희영·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안영 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과 재정권한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악화와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해,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등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앙의 과부하를 줄이고, 지방의 혁신과 경쟁이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채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불완전한 국내 여건으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을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특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지방정부의 다양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통한 자율경쟁을 가로막고 있으며, 자치권과 자율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행정과 재정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2할 자치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1997년 63%에서 2016년 52.5%까지 떨어졌으며, 자체 수입으로만은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114개에 달해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2006년 기초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제도라고 하지만 지역현안과 관 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이 유발되었고,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지방자치는 뒷전으로 여겨 지방자치를중앙에 예속시키는 등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헤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 해 불만이 있음은 물론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소통부족, 소외, 무관심 등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넷째,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서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헌법개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는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앙의 과부하를 줄이고 지방의 혁신과 경쟁이 아래로부터 일어나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온전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셋, 기초 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건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4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논의와 동의로 발의하였기에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8.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