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행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순조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쪽 보시겠습니다.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요?

예.

그동안 추진은 기획실에서 했는데 이게 생태업무이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 하는 업무니까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29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선정돼서 하게 되나요?

공중화장실 현황은 62개소…….

아니, 개보수를 62개소 전부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62개소, 개방화장실 209개소에 대해서 하는데요. 개보수는 61개소 시설물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1개소 리스트가 있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지…….

위탁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228쪽에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올해도 3,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예.

2016년에도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주로 지하주차장의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2014년 2,000만원, 2013년 4,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까지는 국비지원이 됐는데 이후부터 안 됐습니다. 국비지원을 5개 구청의 탄소은행가입 우수아파트에 차등 지원하는데 그럴 때 지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시에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아파트마다 각자 합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가입세대가 많은 구에 최우수 구, 우수 구 이런 식으로 정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받는 돈이 다 다릅니다.

해마다 5개 구에 고루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는 놓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해마다 받아 왔어요.

예. 2015년도 최우수 구, 2016년도 최우수 구, 그 전에는 우수 구를 5회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수 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포상금이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바뀐 이후로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조명기기가 늘 문제여서 민원들을 보면 조명기기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받은 곳을 보니까 세대수가 200세대에서 부터 다양하더라고요. 최대한 홍보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금 시에 탄소은행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사업대상이 150세대 이상 탄소은행 가입률이 높은 아파트.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탄소은행 가입을…….

공동주택이 북구에 약 204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50세대 명단을 쭉 뽑아보니까 50위까지는 명단이 있어요. 작년에 네 군데, 문흥동 라인3차, 대주2차, 일곡동 현대3차, 용봉동 대주3차가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순번을, 가입률 대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도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은 공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가 정말 북구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엄청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북구의 제일 부지런한 과다, 그렇게 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차량비 밑에 보면 재활용수거차량 83다2294 있잖습니까? 출근버스, 감가상각비 밑에 재활용수거차량.

예. 감가상각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 차를 구입하고 6년간인가 감가상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5년식이에요. 그렇죠?

예.

2005년식이면 지금 2017년이니까 12년 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본예산에도 있고 이번에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중고차도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6년간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숫자가 잘못 적힌 건가요? 그렇죠? 2005년식인데…….

글쎄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차량이 6대 있는데 그게 아닌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가상각비용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6년간 감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6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연도가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러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2년이나 된 차량에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확인하셔서 연락 주십시오.

예,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정확히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

왜 삭감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으로 대체를 하고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불법쓰레기 감시 CCTV를 설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시행하시지 이렇게…….

그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1억 6,000만원으로 64개소를 설치하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아니고도 저희들이 구비 3,000만원, 시비 50% 보조받아서 3,000만원 해서 별도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해서 확보를…….

그렇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 예산을 굉장히 어렵사리 확보했을 건데, 그리고 CCTV가 남아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만 해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많이 있는데……. 지금도 쓰레기는……. 그래도 CCTV 설치를 해 놓으면 쓰레기를 버리기는 버려도 보니까 약간은 낫더라고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설치했는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설치해 놓은 데는 그래도 봉투에 갖다 버리는데 설치하지 않은 데는 무조건 버리니까 그래도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북구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사업에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부터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청소활동가 소모품 지원 내용이 혹시 어떤 소모품을 지원한다는 건지…….

청소활동가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동에 자생단체, 새마을부녀회, 통장, 이분들이 한 달에 2번씩 청소를 합니다. 이 비용은 전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업비로 공공용 봉투 제작을 많이 하고 장갑, 집게, 이런 것을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린서포터즈하고 다른 건가요?

그렇죠. 클린서포터즈는 작년에 우리가 시책으로 해서……. 청소활동가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분들은 약간 자생단체,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청소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클린서포터즈를 동 별로 10∼20명 구성해서 작년에 발대식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인데 딱 떨어지지 않고 763만원 이렇게 돼서, 뭔가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딱 맞춰서 지원이 됐나 보죠?

그렇게는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개 구, 인구 수, 청소활동가, 비례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개소 자료를…….

주민참여예산제를 5,000만원 정도 세워 놨는데 특별교부세가 1억 6,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5,000만원은 구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셨네요.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세웠는데 1억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오셨으면 5,000만원은 구비로 하고 우리는 더, 지금 5,000만원인데 약 1억 1,000만원을 더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CCTV 사업비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 1,000만원 정도 더…….

더 가져오셔서 5,000만원은 구비로 반납을 하고 특교세를 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잘하신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특별교부세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그런 뜻이 아니지……. 위원장님이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돼…….

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최기영 위원님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미 5,25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여기, 여기 설치하려고 장소를 다 정해 놨는데 1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설치대상 지역의 CCTV를 교부세로 대체를 하니까 구비를 삭감했다, 그 말입니다.

대체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1억 6,000만원 가져왔다는 것 아니에요?

예.

1억 1,000만원이 아니라.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1억 1,000만원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을 제외해도 1억 1,000만원어치를 더 확보해서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외하는 것하고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 가져오는 것하고 다르지, 그것이 어떻게 같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억 6,000만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제 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 쓰라고 반납을 하시고, 1억 6,000만원어치 CCTV를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더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1억 6,000만원을 가져와서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구 다른 데 쓰시라고 하고, 가져온 1억 6,000만원을 CCTV 주민참여예산제 선정해 놓은 데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잘하신 거죠.

1억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왔다, 그 말이잖아요.

더 가져왔다는 말이죠.

1억 1,000만원을 1억 6,000만원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관련해서, 이게 자산취득비로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무슨…….

5,250만원 주민참여예산, 이것의 흔적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억 얼마는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기존에 세워놨던 5,200만원은 이미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어쓰기 해도 됩니까?

세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죠. 어차피 그 장소에 CCTV 설치 민원처리는 다 해줍니다. 대신 우리 사업비만 명칭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서상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설명을 듣고 다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이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9,2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세외수입 4,400만원, 국고보조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8억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억 7,7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계승발전에 목간 변경 300만원, 문화시설 운영에 8억 750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2,000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6억 3,667만 9,000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에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3,0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8억 75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2,2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 계승발전에 300만원 목 변경, 문화시설 운영에 8억 750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2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4,4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5,5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0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6억 3,667만 9,000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3,242만원보다 8억 6,050만원이 증가한 20억 9,292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2억 6,951만원보다 15억 817만원이 증가한 47억 7,769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475만원보다 8억 2,750만원이 증액된 25억 2,225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증액, 지역문화 전문인력 활용사업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7,475만원보다 6억 8,067만원이 증액된 22억 5,543만원이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3,667만원 증액, 평생학습 구축 관련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일반운영비 등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문화인권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에 있어서는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주 밀접한 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평생학습, 인권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문화관광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진미란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3쪽 한번 보시고, 부속서류 33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항을 보면 기타 구비로 해서 작년까지 4억원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예.

금년에 보면 추경에 8억원이 편성됐는데 주차장 보상비죠?

주차장은 아니고 건립 부지 보상비입니다.

지금 계획 중인가요? 아직 지급은 안 하셨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심의 받고, 현재 소유자하고는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지 매입 상황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모두 통과 했었고, 공원조성 관리계획은 현재 변경을 완료했는데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확보했었고 또 작년에 설계비로 4억원의 구비를 확보해서 공동주택과에 설계를 의뢰했었고,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에 관련된 사전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금년 2월 중에 받아서, 4월 중에 전국 현상공모를 위해서 다음 주나 약 4월 말 정도부터 현상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 의결이 끝나면 바로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할 거고, 다음에 총 12억원인데 지금 8억원만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부족한 4억원은 2회 추경에 구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양산동에 좋은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건물 내부 설계가지고도 우리 구와 시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1층 강당 몇 실 이런 문제로……. 일단 그런 것은 잘 조정이 됐습니까?

강당 몇 실…….

사람 수, 강당의 수요인원. 몇 명, 몇 석.

500석 이상…….

아, 열람석, 좌석 문제. 시나 문체부에서는 전문공연장으로 해서 대규모 약 500∼1,000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재정상황이라든가 향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지 한계로 인해서 현재 380석 규모로 계획을 수정해서 문체부에 평가를…….

380석이면 시립문화원도 있긴 하지만 우리 북구에 이렇게 큰 강당이 없어요. 주민들 말로는 380석은 우리 구에서 주장한 것이고, 시에서는 500석이나 1,000석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당 건축 단가가 있는데요. 176만원으로 일반 건축 단가를 적용했었는데 문체부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평당 279만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1,000석으로 했을 때는 지금 100억원 이내로 해서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100억원이 초과되면 다시 행자부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어려움도 있고, 향후 운영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로 많은 석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000석이나 500석을 요구했을 때는 시에서도 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는 이제 매칭 부분을 보조하겠다는 이야기였고요. 문체부에서, 결국 이 부분은 국비가 정액으로 20억 정도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시·구하고 분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비가 늘어난 만큼 구비도 더 늘어나게끔 되거든요?

그래도 이왕 지을 때 확고하게 지어야 지, 우리 장계장님 계시지만 음식박물관 가서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할 때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하고 잘 상의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문 자문단을 문화예술위원회나 광주문화회관, 대학교수 등 8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 자문을 들어서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00석 이하는 우리 북구가 많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300석 이하는 많은데, 대량으로 500석이라든가 북구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현재 300몇 석이라고 하셨죠?

380석입니다.

380석이면 120석을 더 늘리는데 큰 예산이 증가가 됩니까?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는데요. ㎡당 245만원을 잡아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억 5,2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북구가 정말 구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급급하게, 빨리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장영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원하죠.

그래서 380석에 꼭 못 박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더 늘어나더라도 기왕이면 모든 북구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센터나 공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대로 그냥 추진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면적인데 2층 면적에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설계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공연장 좌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조서에 보니까 몇 군데 소유주와 접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면적 가지고 설계 부분에 500석 이상은 안 나옵니까?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받았을 때는 약 380석 규모가 적합하다, 그리고 광주문화회관이 약 3.5㎞ 떨어져 있거든요? 그쪽은 현재 전문공연장인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전문공연장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느냐, 가까웠을 때 차별성이 없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데 계속 문체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저희는 365일 열리는 생활문화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 선회를 했습니다. 전문공연장으로 했을 때는 시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면 되지, 왜 별도로 건립을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적을 해서…….

아니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소규모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고, 이쪽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건국동, 양산동 쪽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인구가 약 8만 8,000명…….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는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 기왕이면 많은 인구에 맞게 커뮤니티센터가, 그래도 500석 이상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구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모든 구민들이…….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향토예술의거리나 약 200∼300석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500명 이상 수용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도 구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장님.

공연장이 380석이고 3층에 도서관의 열람실이 200석입니다. 그 위에 갤러리가 있고, 공연장이 있으면 또 연습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는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문체부에서도 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나 장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또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초집중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90억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비 인상 요구에 따라서 97억 5,200만원으로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책정했는데 별개로 북구에는 문화 활동을 할만한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불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본 시설 구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재단법인 생활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예,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또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활용사업 관련해서 개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문체부에서는 광주문화재단 등 전국 5개 기관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전문 인력들, 젊은 청년들 30명씩 해서 약 15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만 시켜 놓고 전문적인 경력 경로라든가 수요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개 프로그램, 금년에 34개 프로그램에 9개 동아리를 운영해서 다 참신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할 여건이 부족했거든요? 또 문체부에서도 최근 문화마을 아니면 마을 미술 프로젝트 등 공모사업 위주로 모든 사업이 구성되고 있는데, 문화기획자가 있으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문화기획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문화원이라든가 앞으로 생길 생활문화센터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지역 문화기획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 북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아쉬웠던 대목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늘 아쉬웠던 대목이기도 한데 지금 국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을 편성해서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이분이…….

계약을 해서 현재 9개월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일단 전문적으로 북구 문화의 집에서 북구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담당하시는 거죠?

청년문화 실태조사도 할 거고, 지역 문화자원 조사도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문화원 프로그램도 개발할 거고, 문화기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향토음식박물관 위원으로서 저번에 이부일 위원과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박물관 내부에 보면 음식박물관으로서 면모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이부일 위원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위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돼서 뭐했냐,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신경을 좀 쓰지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직설적으로 많은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음식박물관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수천 명이 1년에 견학을 오고, 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된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 장독대도 멋있게 꾸며 놓고, 주민들이 이용해서 차도 마시고, 이런 공간도 마련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 내부에 음식박물관으로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학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박물관을 팔도음식이 있잖습니까? 그런 모형이라든가, 1년이면 아이들이 수천 명씩 왔다 가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음식이 있고 팔도에 잘하는 음식 그런 것을 모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니면서 전라도에는 무슨 음식이 유명하고 경상도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하고, 이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음식박물관 면모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못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냥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셔서 진짜 음식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드셔서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보는데 좀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쪽, 2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세입을 보면 그 외 수입으로 해서 4,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258쪽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해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4,400만원 전액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세출로 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요. 왜 세입으로 들어오냐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사업이 원래 위탁사업입니다. 시에서 그 돈을 줘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일종의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각 구에 공모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공고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선정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4,400만원 예산을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바로 준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아니요. 시가 아니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요.

그러니까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왜 자기들 이름으로 우리 북구에 예산을 4,400만원 세입으로 주셨나, 이 말이죠.

저희들이 공모했기 때문에 이제…….

아니, 우리 북구에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 공모했죠. 광주평생교육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체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에서 바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주면 일하기 좋은데 거기에 해서…….

아니, 명칭이 우리 북구 인권교육과로 온 게 아니고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흥원 해서 돈이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진흥원 교육 사각지대 사업을 해서 5개 구청에 공모를 합니다. 그럼 5개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이 이렇게 북구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진흥원에서 우리를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다시 돈을 가져갔냐고요. 뒤에 보면…….

가져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흥원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전부 다 평생교육컨설팅 책자발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그 명칭에 진흥원이 괄호 쳐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 돈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똑같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편의상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 돈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서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다시 돈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잘 하셔서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치법이니까 준 거죠.

다시 그쪽에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박수를 보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네요.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복학습센터가 혹시 작년이랑 변동사항이 있나요? 우리 북구 관내에…….

작년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10개 하고 올해 우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11개입니까?

예, 올해 11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가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일곡지구에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10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11개입니다. 일곡지구는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4월이잖아요? 늘 마을사업이든 뭐든 관련해서 집행을 하는데 4월부터는 최소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늘 늦게 나와서……. 1년 사업인 건데 보면 5월부터 집행이 되거나 해서 몇 개월 못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지금 행복학습센터는 지원됐습니다.

지원됐어요? 저번 달에 됐나요?

아니요.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빠듯하게 서두른다 해도 4월부터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이 늘 안타깝더라고요. 1년 단위사업이니까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여유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 및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