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62개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62개소, 개방화장실 209개소에 대해서 하는데요. 개보수는 61개소 시설물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가상각비.

예.

글쎄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차량이 6대 있는데 그게 아닌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가상각비용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6년간 감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정확히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특별교부세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1억 6,000만원을 가져왔어요.

그게 아니라 1억 6,000만원을 가져와서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구 다른 데 쓰시라고 하고, 가져온 1억 6,000만원을 CCTV 주민참여예산제 선정해 놓은 데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잘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죠. 어차피 그 장소에 CCTV 설치 민원처리는 다 해줍니다. 대신 우리 사업비만 명칭이 바뀌는 것이죠.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이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9,2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세외수입 4,400만원, 국고보조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8억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억 7,7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계승발전에 목간 변경 300만원, 문화시설 운영에 8억 750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2,000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6억 3,667만 9,000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에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3,0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8억 75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2,2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 계승발전에 300만원 목 변경, 문화시설 운영에 8억 750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2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4,4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5,5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0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6억 3,667만 9,000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3,242만원보다 8억 6,050만원이 증가한 20억 9,292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2억 6,951만원보다 15억 817만원이 증가한 47억 7,769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475만원보다 8억 2,750만원이 증액된 25억 2,225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증액, 지역문화 전문인력 활용사업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7,475만원보다 6억 8,067만원이 증액된 22억 5,543만원이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3,667만원 증액, 평생학습 구축 관련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일반운영비 등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문화인권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에 있어서는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주 밀접한 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평생학습, 인권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문화관광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진미란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은 아니고 건립 부지 보상비입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심의 받고, 현재 소유자하고는 접촉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 상황 말씀입니까?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모두 통과 했었고, 공원조성 관리계획은 현재 변경을 완료했는데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확보했었고 또 작년에 설계비로 4억원의 구비를 확보해서 공동주택과에 설계를 의뢰했었고,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에 관련된 사전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금년 2월 중에 받아서, 4월 중에 전국 현상공모를 위해서 다음 주나 약 4월 말 정도부터 현상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 의결이 끝나면 바로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할 거고, 다음에 총 12억원인데 지금 8억원만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부족한 4억원은 2회 추경에 구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강당 몇 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당 건축 단가가 있는데요. 176만원으로 일반 건축 단가를 적용했었는데 문체부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평당 279만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1,000석으로 했을 때는 지금 100억원 이내로 해서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100억원이 초과되면 다시 행자부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어려움도 있고, 향후 운영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시는 이제 매칭 부분을 보조하겠다는 이야기였고요. 문체부에서, 결국 이 부분은 국비가 정액으로 20억 정도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시·구하고 분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비가 늘어난 만큼 구비도 더 늘어나게끔 되거든요?

현재 전문 자문단을 문화예술위원회나 광주문화회관, 대학교수 등 8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 자문을 들어서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00석 이하는 우리 북구가 많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300석 이하는 많은데, 대량으로 500석이라든가 북구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현재 300몇 석이라고 하셨죠?

380석입니다.

380석이면 120석을 더 늘리는데 큰 예산이 증가가 됩니까?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는데요. ㎡당 245만원을 잡아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억 5,2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북구가 정말 구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급급하게, 빨리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장영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80석에 꼭 못 박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더 늘어나더라도 기왕이면 모든 북구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센터나 공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대로 그냥 추진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면적인데 2층 면적에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설계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공연장 좌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받았을 때는 약 380석 규모가 적합하다, 그리고 광주문화회관이 약 3.5㎞ 떨어져 있거든요? 그쪽은 현재 전문공연장인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전문공연장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느냐, 가까웠을 때 차별성이 없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데 계속 문체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저희는 365일 열리는 생활문화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 선회를 했습니다. 전문공연장으로 했을 때는 시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면 되지, 왜 별도로 건립을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적을 해서…….

아니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소규모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고, 이쪽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건국동, 양산동 쪽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는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 기왕이면 많은 인구에 맞게 커뮤니티센터가, 그래도 500석 이상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구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모든 구민들이…….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향토예술의거리나 약 200∼300석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500명 이상 수용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도 구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장님.

공연장이 380석이고 3층에 도서관의 열람실이 200석입니다. 그 위에 갤러리가 있고, 공연장이 있으면 또 연습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는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문체부에서도 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나 장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또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요. 왜 세입으로 들어오냐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사업이 원래 위탁사업입니다. 시에서 그 돈을 줘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일종의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각 구에 공모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공고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선정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에서 바로 준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시가 아니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요.

저희들이 공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북구에서 공모했죠. 광주평생교육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체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시에서 바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주면 일하기 좋은데 거기에 해서…….

아,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진흥원 교육 사각지대 사업을 해서 5개 구청에 공모를 합니다. 그럼 5개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가져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 명칭에 진흥원이 괄호 쳐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 돈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 돈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