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동찬
차동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외 9인 발의)
11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과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9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장애인 권리와 시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철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는데 우리 포항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이용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평등권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정될 조례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포항시 장애인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용성 의원님과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여 최종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리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6월 13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내실있고 생산성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 부서별,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