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신속집행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조정교부금, 신규사업 예산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06억 2,800만원보다 34억 2,8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141억 2,000만원보다 42억 7,900만원 증액된 183억 9,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6년 1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간의 세입·세출예산 이관으로 이번 예산안 기정액이 본예산과 다른 점 양해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0억 7,600만원보다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9억 1,400만원과 2016년도 미편성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5억 8,300만원보다 17억 3,500만원 증액된 3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자동생화학분석기 구입으로 인한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90억 5,100만원보다 17억 1,400만원 증액된 10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속집행을 위한 보조금 1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12억 8,800만원보다 18억 4,300만원 증액된 131억 3,100만원 계상하였고, 요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등 7개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고 신규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8,300만원보다 7억원 증액된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2억 8,900만원보다 7억 200만원이 증액된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공익신고 보상 지자체 상환금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조기 추진되어 구민들에게 보다 균등하고 유용한 건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2017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4억 2,844만 3,000원이 증액된 140억 5,6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7,953만 8,000만원이 증액된 183억 9,987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액의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보건소 소관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위생과 소관 1건으로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부터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특별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하절기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건강증진과 밀접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약 14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해와 달리 주민들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기를 앞당겨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보건행정과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행정상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현재 3월 27일에 국비가 구까지 와서 부득이 올 연말까지 준공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하고 현재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회계과 청사관리팀과 협의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하면 약 2∼3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야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보면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싶어요.

하여튼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구청 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해서 했더라면, 어차피 내시도 받았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서 내년 1월까지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도 높고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의회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고 추후에 착공이 되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활동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