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관운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전산과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성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5,800만원 전체가 특별교부세가 아니죠? 구비가 1,300만원이에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번 추경은 그렇게 편성되는데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1억 9,600만원인 거죠? 내년에 편성할 예산이?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2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백업장비만 5,800만원에 교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공통기반Ⅱ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 교체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전체 1억 9,600만원인데 그중에 우리 구비가 한 1억원 정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5,400만원인데 원래는 금년도에 다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5,800만원을 들여서 백업장비 교체사업을 하고, 나머지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하여 나눠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예산이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비율이 될까 싶어서…….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올해 5,800만원도 구비로 전액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정부3.0 관련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저희 구에 줬습니다. 거기 예산의 일부인 4,500만원을 이번에 사용한 거죠. 내년에도 혹시 정부3.0 사업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교부세가 온다면 그 예산의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업비는 구비가 부담되어야 합니다. 전액 구비로 할 사업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원칙적으로 전액 구비가 사용되어야 할 예산인가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공통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제반 업무들이 국가의 업무이긴 한데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공통기반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새올 행정이나 재정, 인사, 건축, 지방세,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원래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협의하면서 중앙정부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협의를 잘해서 가능하면 교부세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서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조정실이 최근에 좋은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지자체 정부3.0 추진평가 장관상과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상을,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16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상과 2016년 지방재정 집행 자치구 평가에서 당당히 1위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합심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일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광주 호수생태공원 태양광 발전설비 240만원 감액,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국·시비 480만원, 240만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이 될 줄 알고 올렸는데 사업이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쪽에서 480만원하고 240만원이니까 720만원이 확보가 안 돼서 감액시켰습니까? 필요는 한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필요성이 없어졌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 중지
10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축조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 1,652억 1,004만원과 세출예산 총 1,067억 6,904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