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4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가족카페「너른마루」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쌍문동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4월 6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4월 5일 강철웅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제1회 우이천 벚꽃길 등축제’가 도봉구 명소인 우이천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둘리케릭터’, ‘시집가는 날’ ‘봄볕을 즐기는 생태동물’, ‘어린이 에니메이션’등등 봄과 어울리는 등(燈) 8개 작품에 37점이 전시되어 우이천을 환하게 비추며 여러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일주일 동안 연인원 35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갔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축제가 지역기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는 점점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기획과 제작방식을 활용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연스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유도하는 이벤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우이천에서 개최된 등축제지만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자부심이 반영된 콘텐츠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알고 친해져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시대와 산업시대 그리고 기술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는 창의력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즉 4차 산업시대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창의력을 동력화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 융성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인생의 중요한 화학 작용인 창의성과 포부와 자신감과 희망의 가장 효과적인 촉매제일 것입니다. 우이천의 밤을 화려한 등불로 물들인 이번 도봉구 벚꽃 축제와 우이천 등불 축제 행사는 작았지만 도봉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실히 함은 물론 소통과 화합, 공동체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1990년 이래로 문화가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문화예술은 정치나 경제적 영역의 종속개념에서 벗어나 동등한 범주로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축제를 포함하여 문화적 영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접근과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다양한 문화예술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고, 지역문화의 한가운데에서 지역축제는 무궁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역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도봉구의 문화예술정책 비전으로 주민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과 품격 있고 활력 넘치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우리 도봉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늦은 밤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정신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투기, 술취한 취객, 고성방가와 욕설, 각종 노점상 등등...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의 잣대중 하나가‘기초질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점상은 18세기 조선시대 중엽 전국의 약 1,200여개의 장시가 열린 것에서 비롯되며, 6.25 전쟁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피난민과 이농민들의 생계 기반으로 기능을 해왔다고 봅니다. 1989년 5월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그때 당시 포장마차 4,300여개, 손수레 노점 7,800여개, 좌판노점 7,600여개, 가설 점포 580여개 등 모두 2만 300여개의 노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점상이 경제의 근대적, 전근대적 부분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 빈민의 실업에 대한 완충역할과 도시의 풍물적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과 보행권 침해, 도로질서 혼란, 보건위생 저해 등으로 꾸준히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89년 정부는 노점상 일제정비를 실시하면서 설득과 강제 정비를 해왔으나 여전히 누군가 영업을 하면서 매매도 하고 자릿세를 받으며 임대도 하는 생계형 아닌 기업형 노점도 많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점 수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구에 약 7,000여개의 노점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약 28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명 떴다방 노점 수는 제외된 것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 노점상 로드맵을 만들고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하고 노점상을 특화 상품화하여 우리 도봉구의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서 도봉구를 찾는 관광객이 들러볼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합니다.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과 내치기보다 생계형 노점은 적정 밀도로 줄여 질서 있게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여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도 주요한 경제활성화와 상생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강남대로에 난립되어 있는 43개소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전면 자진정비 하도록 하여 불법노점상 없는 강남대로로 만들었습니다. 강제철거가 아니라 노점상과 상생의 정책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을 우리 구청장은 벤치마킹하기 바랍니다. 노점상을 철거하여 푸드존을 만들어 노점상에서 전환된 푸드트럭으로 강남의 명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사라진 곳에 벤치와 가로환경 시설물을 설치해 거리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초구청장은 직접 노점상 업주들,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들과 40여차례 이상 공식, 비공식 면담을 통해 이해 설득하여 얻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푸드트럭 등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업주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금융안내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푸드트럭 zone 의 원활한 운영과 신규 불법노점상 난립 방지를 위해 24시간 순찰체계를 확립하여 불법 노점영업을 원천봉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상생의 방법으로 한걸음씩 나아감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차별화된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도시의 격조 높은 거리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거대하고 거창한 것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국력 신장과 번영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 변화무쌍함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각자의 주장을 절제하고, 온 국민의 힘을 모을 때만이 대한민국은 번영과 영광을 함께 기억할, 가치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