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4.12 김해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하성자 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동료위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 쪽에 활동했던 연장이라고 보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던 위원님과 위원장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사회산업위원회가 점차 지향해야 할 바를 강구해 가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선거 치른다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욱입니다. 이번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조항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조직명칭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탁대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밖의 자구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3월 2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까?

예.

죄송하지만 운영위원회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은 일곱 분밖에 안 되는데 운영위원들은 열다섯 분이나 계세요?

운영위원은 외부 관련기관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예.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7명밖에 없나요? 10명에 1억 7000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올해 일곱 분이고 차후 증원계획이 있네요?

증원계획은

아니, 아까 10명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터미널에 위치해 있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따로 내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사회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문제의 예방이 운영목적이고 지금 센터장은 인제대학교 교수 전영자센터장님이 맡고 있고요. 현재 종사자는 7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가족문화 1명, 가족교육 1명, 가족상담 1명, 아이돌봄 2명, 회계 1명 해서 종사자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ㆍ나눔, 아이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교육의 주요사업으로는 부모교육, 부부교육, 찾아가는교육, 남성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가족상담으로는 이혼전후상담 그다음에 우리사이더하기, 한부모자녀집단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문화사업으로는 가족사랑의날, 가족어울림마당, 한부모가족문화활동 등이 있으며 가족돌봄사업으로는 친구야놀자, 너랑나랑신나는일요일, 자녀와함께하는생각여행 등이 있으며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는 현재 한 9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 그죠?

예.

2016년도에 센터의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한 총인원이 혹시 파악되나요?

아직 사업결과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파악되면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고요. 혹시 여성복지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일들은 없나요?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족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업범위도 넓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거기는 관리비도 안 내고 무료로 쓰고 있고 잘 됐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당부할게요. 복지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게 오랫동안 시 살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특정 대학에 몰아주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경쟁시대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자구수정하는 부분이 주라고 보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인제대 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잖아요.

예.

광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2018년까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구수정이 급하기 때문에 아마 개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도 복지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여러 대학이 참여해서 복지도 경쟁체제로 가야되겠다는 조언을 드릴게요. 늘 이렇게 특정 대학에 몰아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서 복지학과를 가진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도 다양한 채널의 경쟁체제로 가야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와서 제가 잘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부분 그리고 내용에 건강가정지원기본법 35조 시행령 14조에 따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가정을 쓰고 상위기관이 여성가족부인데 내부의 항에서 가정을 가족으로 수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전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이 일관성 있고 가족부로부터 내려오는 내용까지 가족으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조례에 합당한 건지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 문구 속에 가족과 가정이 혼용되고 있고 여성가족부고 그 안에 있는 지원센터 이름은 가정지원센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 한번

상위법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개정하는 거니까 그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바꿔야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손 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상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및「지역보건법」에 따라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는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기존에 있던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건가요?

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될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운영위원회를 해도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어서 현재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개정을 해서 두 개의 위원회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했네요.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유명무실하게 상위법에 설치근거만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가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대충 됐죠?

예.

늘상 수고 많으신 모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와있는데 김해시보건소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맞지 않는 개정요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다 없죠?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금번과 같이 이렇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구성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있는 기존 조례를 통폐합으로

예. 제가 들어보니까 타 부서도 상위법하고 맞지 않고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사항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보건소장님

예.

한번 살펴보셔서 더 늦지 않게, 위원회를 통합하는 모습도 좋고 상위법에서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적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