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4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6분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금해 우리 과에서 제출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첫 번째, 2016년 12월 29일 기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명칭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제5조제1항제1호상의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주민협의회 구성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사전심사 등을 실시하였고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이상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4항에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주민협의회 가지고 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시에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규정은 돼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전혀 없고 과도한 조례 법규에 대한 제한이 많이 돼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이게 유명무실해서 삭제한다 이런 뜻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명무실하고 또 굳이 시장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가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이상하게 전체 삭제해버리면 어쩌노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삭제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게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님들?
진숙
박진숙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옥외광고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협의체나 단체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없습니다. 주민협의회 단체는 구성돼있는 데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 없이 앞에 글자만 바꾸는 거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칭 변경이 주내용
정규
박정규위원장
명칭 변경만 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해보라고? 시간 자꾸 간다이가 괜찮나?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하지 마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하면 지난번보다 간소화되는 건가, 더 복잡해지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간소화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간소화되는 게 확실한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조례 내용을 없애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없애버리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밑에 것은 없애는데 추가되는 옥외광고산업 진흥 이 부분이 전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지금 추가되면서 옥외광고산업이라는 자체가 큰 대로변에 보면 광고판 설치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 상위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들이 안에 변경내용은 없고요. 단지 지금 보니까 명칭 변경만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다 하던 건데 명칭만 집어넣는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넣길래 그러면 옛날 것은 다른 법으로 적용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다 세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경상남도 조례도 변경내용이 없고 상위법도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광고물법도 변경이 없는데 단지 명칭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라 명칭 변경만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현수막게시대나 이런 데 전자광고게시대로 만들자는 제안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행법상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돼있는 건 대다수가 상업지역이 아니잖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대다수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런 것도 어째 보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상업지역,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광고게시판이 상업지역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자게시판을 안 하더라도 사실 매 나오는 소리지만 현수막거치대에 자기들이 업종을 할 때 게시하려면 그전에 된 사람들은 허가를 먼저 득해있어서 자기들이 걸 수 없는 게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여기 나온 김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2개소를 더 설치하고 밑으로 까는 저단형으로 한 8개소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는데요. 광고를 하려는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불편을 조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광고게시대를 설치할 때 좀 더 사통팔달되고 잘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시대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건을 만들고 혹시나 시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도 좀 만들어줘서 정리해주고 또 김해시민들도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광고를 해서 홍보가 되고 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돼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94곳에 105개가 있고요. 그리고 게시수량이 685개 정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당장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는 곤란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공단이나 산단을 조성하잖아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골든루트 같은 데 한번 지나가보면 내가 볼 때 게시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공단을 조성할 때 아예 게시대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말한 난개발에서 산꼭대기에 있는 산단들은 그런 게시대가 필요 없지만 골든루트라든지 지금 풍유에 일반산단 하는 것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은 게시대를 설치해주면 김해에서 장유로 왔다 갔다 하고 창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시대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검토해가지고 지금 김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되기 전에 도로변 한두 군데에 명법 가까운 쪽이나 풍유 서김해IC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 디자인과장님이 할 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도시계획 조성할 때, 산단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소에다가 의무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고지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 다음에 대동산단도 마찬가지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해놓으면 김해 시내에 있는 일반 업체라든지 아니면 사업주들이 사실 요즘은 광고를 자기 집 앞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사실 공단 내에는 처음 할 때 많이 설치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시해 주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지디자인과에 저번에도 게시대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도 비슷한 말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지금 워낙 업체가 많고 게시대가 적다보니까 한번 신청하면 40, 50일 걸린다 그러거든. 그것도 순서대로 하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최동기 팀장님이 잘하신다 아닙니까? 뒤에 큰 상도 많이 걸려있고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니까 도시디자인과는 믿고 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장유신문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7월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었으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보류되었다가 신문지구와 신문1지구를 분리해 신문지구만 재접수된 구간으로 우리시 신문동 26-8번지 일원에 가칭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장유신문지구는 북측으로 장유무계지구,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남측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서쪽으로는 율하신도시 내덕지구,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장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으며 2020김해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배분계획 조정으로 해당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물량이 반영된 지역으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제안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유신문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일 말고도 다른 걸로 수고가 많은데 이것도 두 번째로 다루게 돼서, 청취안 제일 뒷장 보면 지금 올라온 이 형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형식은 문제가 많거든요. 교통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의회에서 다뤘던, 뒤에서 세 번째 장 이 안대로 안에 중로를 넣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또 어제 이정화 위원님이 아파트 공동주택 3만 채 한다고 많다 했는데 여기 공동주택지는 싹 빼고 토지를 조성하도록, 나중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건데 지금 여기에 가운데 중로 없이 공통주택을 지어놓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교통난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린 이 안은 안 되고 2010년도에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갔던 이 안대로 만들어서, 여기 지금 가운데에 상업지가 들어있는데 빨간색 이게 상업지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상가를 주택지로 바꾸면서 이걸 단독주택지로 바꾸든지 해서 이 자체를 가운데에 중로가 쭉 들어가줘야 교통흐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을 잡아서 의견청취를 올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본 부분인데 우선 최종안에 보면 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로를 기준으로 외곽으로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로라든가 소로를 많이 넣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분석에서 차량이 정체될 때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이면도로를 많이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면도로를 많이 만드는데 지금 가운데에 대로가 들어가고 옛날 안은 양사이드로 대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것은 양사이드는 대로를 그대로 놔놓고 가운데 것은 없애버렸거든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신문지구 들어오는 자체도 옛날에 있던 연결되는 대로를 없애버렸다고. 나중에 신문1지구가 들어왔을 때 가운데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거든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일관성 있는 도로가 가운데에 있어야지 이렇게 잘라놓으면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특히 요즘 우리가 도로명주소해서 길로 따졌을 때 지금 이것은 어느 길 위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가운데에 대로가 들어있는 이런 게 가야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도 찾기도 쉽고 또 도로의 소통도 양쪽 사이드 두 군데만 넓게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 소로가 있다지만 가운데도 대로가 들어가야만 원활한 진행이 되고 특히 양쪽 가로 보면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있는데 공동주택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구획정리조합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해서, 신문지구 보면 다음에 1지구가 들어왔을 때 도로 가운데가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첨부해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안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2011년도에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번 안을 의회에서 청취안으로 해서 올렸는데 2번 안으로 만들어갔지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도 보면 상업지역 주변으로 안에 도로를 뺑뺑 돌려놨거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가지역을 크게 나누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닌가? 짧게 하는 건 아니고 크게 한다고 했을 때 큰 사업체가 들어가면 좋지만 내가 볼 때는 2010년도에 했던 이 안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 도로명주소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에 도로명 잡아놓고 호수를 매겨주는 게 맞지 잘라놓으면 전혀 안 되거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2010년도에 들어온 안하고 현재가 다소 차이가 생겼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와 신문1지구로 나눠지다 보니까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 그걸 연계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연계가 어렵다지만 김해가 도시개발하면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여기에 도시개발 안 할 것은 아니잖아. 그죠? 신문1지구 도시개발 안 할 겁니까? 하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하면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를 연계해서 옛날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앞으로 도로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맞춰서 신문1지구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문1지구는 돼있는 상황이 일자로 쫙 나와있거든. 그죠? 근데 신문지구는 그걸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도로를 해야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조성윤 선배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지. 내가 이야기한 의도도 모르고 내 이름을 그렇게 거명하면 됩니까? 내가 어제 5분 자유발언한 것은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이정화위원
삼계석산하고 장유3동에, 지금 대저에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어째 보면 이것도 해주면 안 되지.
이정화위원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은 이것도 해주면 안 된다고.
이정화위원
다 됐는데 이게 왜 안 돼요? 각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이야기를 하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서 또 자연녹지에서 도시계획으로 2종 주거지로 바꾸는 거라.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겁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해주는데 도로를 가운데로 내라 이 말이지.
이정화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잘했구만 우회로 돌아서 하면 되는 도로를
성윤
조성윤위원
어허, 참내.
정규
박정규위원장
두 분은 각자 생각을 말씀하시고
이정화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원 배지를 다는 분이 나이 드셔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으로 하면 공동주택 내주면 안 되지.
이정화위원
왜 안 돼요? 필요한 부분은 내줘야지. 내주는 데 있어서 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도시계획이 올바로 되게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여기 공무원들 다 똑똑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되게 똑똑하지. 맞아요.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유는 양쪽으로 큰 도로가 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기존 도로하고 조만강 쪽으로 쭉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통소통에는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각자 의견을 청취해서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지금 이걸 몇 년간 끌어온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014년도에 다시 접수됐는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법적 허가사항이 다른 것은 다 됐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관련부처 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10년 넘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10년 넘은 부분들이 저는 또 지역구고 장유가 여러 군데에 아파트 허가,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주택사업이 되고 있는데 신문지구는 어느 지역구라도 짜임새 있게 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시 한번 질의, 이 과장님 이걸 지금 김해시에서 안 해줘서 도시계획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구획정리조합 자체가 자기들이 못해서 이때까지 안 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발생돼서 자기들이 처리를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신문1지구 같은 경우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의견청취하고 사업승인도 준비가 돼서 다 나가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토지 지주 자기들끼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김해시가 안 하려 해서 안 해놓은 게 아니잖아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해야지 지금 김해시가 잡고 있어서 10년 이상 가는 것은 아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거기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 서로가 자기들 이권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됐던 대로 안 하고 변경해서 묘수를 써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대로와 양쪽 가로도 나야 되지만, 가로 나는 건 당연히 나잖아요. 그죠? 지금은 양쪽만 내고 가운데를 없애는데 가운데 것도 내라 이 말이요. 그래야 소통이 잘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가 압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역구라고 잘되고 지역구 아니라고 안 되라는 게 아니라 김해시 전체를 보고 형평성에 맞춰서 도로에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쪽만 쳐다보고 한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토지 지주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협의가 잘 돼서 들어오면 김해시가 안 해줄 이유는 없지. 사실 지금 이런 것도 특혜라고 따지면 진짜배기 특혜예요. 왜냐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 단계를 벌써 세 단계를 넘어가는 거거든. 지금 한 단계 넘어가는 것도 특혜라고 떠들고 있는데 세 단계를 바꿔주는 것은 진짜배기 특혜라. 그러나 이것은 특혜를 따지기 이전에 제 생각은 이미 김해시가 도시화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은 하되 그다음에 전체 그림을 놓고 하나로 동일하게 가야된다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감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정화위원
과장님 지금 신문지구하고 1지구하고 차이가 있죠? 신문지구는 의회 청취만 하면 되고 1지구는 사업자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관련 실과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협의 중에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이걸 나눠서 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존경하는 조성윤 위원님 지금 이것은 나눠서 합니다. 신문1지구는 지주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나눠서 하는데
이정화위원
제 말씀 들어보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이야기하고 나서
이정화위원
제 말씀 들어보이소. 신문1지구는 지주들 민원이 있어서 같이 하려다가 이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신문지구, 신문1지구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지구는 의회 청취만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갑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신문지구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예. 제 말씀 들어보이소.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거고 오늘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하고 다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1지구, 2지구는 지금 이렇게 1지구, 2지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들어올 때도 신문지구와 신문1지구 두 개로 나눠서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2010년도, 2011년도에 할 때도 신문지구 따로, 신문1지구 따로 두 개의 조합이 형성돼서 들어온 게 맞죠 과장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분리가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지. 같이 들어왔지.
성윤
조성윤위원
분리됐어.
이정화위원
분리되기는 뭐가 분리돼요? 같이 들어왔지.
성윤
조성윤위원
분리됐는데
이정화위원
아닙니다. 처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두 개를 할 때 도로를 같이 연결해달라 했다고.
이정화위원
제가 의회에 없어도 압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도로를 같이 연계 안 하면 지금 어떤 사항이 있냐면 삼방동에 가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놓은 게 있고 그 밑에 오면 구획정리조합들이 조성했는데 도로를 다르게 해서 바둑판처럼 쫙쫙 연결돼야 되는데 가다가 도로가 없어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틀어서 또 와야 돼. 가운데 땅에다가 도로를 내주면 되는데 체비지를 자르면서 그걸 안 잘라줘서 가운데는 도로가 단절돼있고 양쪽으로는 도로가 나있어. 이런 게 김해시 도시행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안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신문1지구 옛날 것은 1지구, 2지구에서 그대로 쫙 밀고 올라와있어요. 첫 번째 장, 뒤에서 세 번째 장 연계가 다 돼있어요. 연결이 쫙 되는데 두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를 두면서 양쪽으로 뺑뺑 돌려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위에는 다르게 오고 밑에 것하고 자르면 도로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요. 신문1지구든 신문지구든 도로는 한 가지로 연결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게 반듯하게 나가지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계획할 필요가 없지.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도시가 편안하게 소통도 잘 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도로가 연결이 안 돼요. 뺑뺑 둘러서 가면 연결이야 하면 되겠지. 둘러가지 않고도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려는지 이 말이지.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옛날에 했던 대로 1지구, 2지구를 분리하더라도 1지구 가운데에 기본도로하고 2지구 도로가 연계돼서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김해시가 도로 내는 데와 부산시가 도로 내는 데가 연계가 안 되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정상적인 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평이라든가 전체를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1020호선하고 조만강 쪽으로 마지막 안이 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단지 안에 도로가 충분하게 나있는 것 같은데? 처음 안은 중간으로 해서 신문1지구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마지막으로 주신 안은 제가 볼 때 단지 안에서 소통이 잘 되게 도로망이 촘촘하게 잘 구축돼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처음 안하고 이번 최종안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꾸 도로명주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단지 안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정화위원
마을 안에 도로명이 크게 중요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큰 대로를 따라서 가는, 다른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큰 도로 중심으로 도로명이 중요하지 자꾸 도로명 하시는데 1020호선하고 조만강 쪽으로 도로명이 충분하게 돼있는데, 조만강 쪽에서 장유자동차학원 나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돼 있지요? 삼계 쪽하고 가는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삼계 쪽 국도58호선입니다.
이정화위원
국도58호선. 조성윤 위원님 이것하고도 연계돼 있습니다. 여기 점선 해놓은 것 있죠? 이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차량소통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장유자동차학원 쪽으로 나가는 용두마을에 아파트 있지요? 그쪽에도 도로 확장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 들어섰는데 그쪽에서 신문지구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죠? 아파트 허가 주는데 신문1지구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신문지구가 개발되면 그 도로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게 개발되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죠.
이정화위원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국도58호선하고 이 부분을 연계하면 조만강 변으로 해서 오히려 더 편합니다. 둘러서 김해로 나가야될 부분들을 용두마을 앞쪽으로 해서 국도58호선 연결하면 저는 교통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정화 위원님하고 나하고 말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은 가운데 도로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압니까? 구획정리조합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면 가운데에 대로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해시가 가운데에 도로가 없어서 가락로 14호 도로가 엉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도로하고 다리를 놓는 것은 뒷일이고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 서희아파트 맞죠?
이정화위원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정화 위원님이 지금 그 앞에 도로가 막혀서 엉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정화위원
예. 우리 시장님도 민원 해결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당연히 해주겠죠. 그런데 아까 했던 김해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들어서면 앞으로 더 막힙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는 조만강 오른쪽에 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조만강 왼쪽에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지. 장유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인데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다리를 여러 개 놔야만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거기서부터 장유유통센터까지 가는 쪽인데 거기는 가운데에 쭉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정화 위원님 강 있는 건 알지요?
이정화위원
아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게 있으면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는 것보다는, 지금 말하자면 장유 무계 쪽에서 1단지, 2단지 두 개를 질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도로가 나주는 게 맞습니다. 유통단지 앞으로도 도로가 다 나있고 양가에 있는 도로는 지금 이미 다 나있어요.
이정화위원
그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보십시오. 도로가 두 개 돼있는 걸 이번에 세 개 났습니다. 중앙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큰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 소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소도로가 하나 더 생겼고 큰 도로를 국도58호선하고 연계해서 돌리잖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연계하는데 일단 도로를
이정화위원
이게 하나 더 생겼잖아.
성윤
조성윤위원
봐봐요. 이 도로를 둘러놓고 나면 이쪽에서 세로로 나가는 도로가 연장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가 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양쪽으로 나가서 이쪽 가운데 도로로 나가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이정화 위원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운데에 대로를 내주는 게 맞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정규
박정규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이소.
이정화위원
우리가 2010년도입니까? 1번하고 3번하고 차이가 1번은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돼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왼쪽도 가운데 가로 돼있잖아.
이정화위원
가운데 중앙도로하고 여기 아파트단지로 돌아가는 도로하고 두 개지요? 지금 3안은 중앙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놨습니다. 더 만듦으로 해서, 어차피 이것은 단지 안에서 소통이 중요한 거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단지 안에 도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은 도로를 더 만들어서 오히려 더 잘 소통되게
성윤
조성윤위원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성윤
조성윤위원
작은 도로는 옛날 2010년도 것에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3개입니다. 도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이정화위원
하나 더 생겼잖아요. 아니, 중앙으로, 지금 이것은 입구 들어가는 부분만 돼있잖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어허,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개만 잘라놨잖아요.
이정화위원
이것은 안까지 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한 단지만 잘려있는데 뒤에 보면 완전히 다 잘라놨어요.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토론합시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국도58호선하고 조만강 쪽으로 해서 장유자동차학원 쪽으로 가는 도로도 생기기 때문에 1안보다 3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건은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래서 조성윤 위원님이나 두 분이 충분하게 의견 내주시면 그 의견을 달아서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달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충분하게 이야기만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두 분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현재 생각할 경우에 보통 도로나 이런 것은 백년대계로 잡아야 될 자리들이니까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정화 위원님도 양쪽으로 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소. 어차피 저희들이 허가내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설명하면 청취해서 의견을 올리면 그걸 반영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의회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찬성ㆍ반대의견이 일치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든 안 되든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은 건데 사안에 따라서 사실 두 분 말씀이 다 맞아요.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는 건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찬성ㆍ반대의견이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윤 위원께서 의견 준 것을 정리해서 같이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교통 분야 각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서 토론해서 결국 결정짓는데 앞에 보시면 2010년도에도 의회에서 의결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전문위원한테 확인하기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있고 일부변경의견도 상임위에서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찬성도 나왔고 반대도 나왔다.”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개별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들어온 의견 전체를 다 열거해서 상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지. 맞아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게 맞겠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신문지구에 하는 건 해주는데 하지마라 소리가 아니거든. 도로의 소통흐름이 일관성 있게 내주는 게 좋다 이거지.
진숙
박진숙위원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뀐 게 뭐냐면 당초 안은 상업지역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당시 위원회에서도“이것은 안 된다. 타원형으로 상업지역을 중간에 돌리면서 대로를 돌려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가자.”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에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도로를 센터로 돌리느냐 안 그러면 조만강 쪽으로 돌리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두 분 말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가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결정지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된다 하셨거든. 그러면 기존 2010년 7월에 의회에 올라왔던 안하고 지금 새롭게 올라온 안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꾼 것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010년도 당시에 의회 청취를 받고나서 교평은 됐고요. 지금 구역이 다시 바뀌어서 두 구역으로 나눠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로를 조금 더 내고 대로를 없애고 소로 형태를 더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교통흐름에 더 좋다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절차 없이 그냥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기본 도로라든가 내면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초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정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냥 단순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절차는 아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비공식적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사전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기본 틀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겁니다. 본 영향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담당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도록
요찬
권요찬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사전교통영향평가가 있고 그다음 본 교통영향평가가 있고 그런 거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사전교통영향평가는 기존 2010년도의 안보다는 이 안이 더 낫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근거는 다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 말씀이 다 일리는 있어요. 일단 보기에는 사실 위에서부터 연결돼서 대로가 하나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안보다 소로를 조금 더 내는 게 교통흐름이 오히려 더 낫다고 평가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 사전에 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찬반의견이 혼재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냥, 쉽게 말해서 의회 상임위원회는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내든 반대의견을 내든 알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써 제 생각에는 보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지만 찬반의견으로 혼재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찬반의견이 반반쯤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알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일단 내가 이야기 잠깐 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면 뒤에 안은 김해시가 옛날 게 있어서 2단지도 이렇게 조성될 거라는 가상을 그려온 거지 이걸 그려온 게 아니고 앞에 보면 사업주최인 조합 측에서는 자기 단지만, 이 밑에 것만 그려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성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온 것이지 전체를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넣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말하자면 조합을 하겠다는 주체가 이 그림을 그려서 지금 이 단계만 들어온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만 자기들 거예요. 이것만 해왔는데 지금 김해시는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요구했더니“옛날에 했던 게 있다.”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의견청취한 것이고 지나서 여러 가지를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내려갔는데 사실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연결해서 그려놓은 게 세 번째 것입니다. 위에 것은 자기가 또 어떻게 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운데 도로가 없어져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운데 도로를 냈을 때 지금 문제가 돼서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올라온 신문지구, 자기들이 한 것은 영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주는 것은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여기 위에 가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걸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사업주체, 신문지구도시계획조합이죠? 지금 바뀌었죠? 도시계획정비조합 이렇게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조합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개발사업조합 해서 자기들이 최대로 땅을 가지고 체비지를 잘라주고 이익을 맞추어서 이윤이 최대로 많이 남는 것으로 그려온 겁니다. 이윤을 많이 남겨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단지가 이윤만 남기고 갔을 때 나머지 문제를 행정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보자는 것이고 전체를 놨을 때 가운데 대로를 놓아주어야만 다음에 행정에서 추가비용 지출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업조합을 해주지 말자는 아니거든요. 사업조합을 해주는데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영향평가다, 이걸 맞춰서 자기 사업에 최대이윤이 많이 남게끔 만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이윤만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김해 전체를 놓고 모든 게 편안하게 가고 사업을 하는데 이윤이 남는 것은 남아야 돼. 적절하게 남으면서 앞으로 김해시 행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기 위해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옛날에 했던 자료가 추가적으로 붙어온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붙어온 거고 세 번째는 밑에 이걸 하는데 위에 것은 옛날 것을 가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나중에 자기들도 신문1지구에 이렇게 이윤을 맞추다 보면 또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견청취가 올라갈 때 김해시가 행정적으로 다음에 추가비용이 안 들기 위해서 옛날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두 분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 할 거고 조성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남기고 사업을 하기는 하되 나중에 우리시 행정에서도 무슨 사고가 나거나 차가 많이 밀리거나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떠안을 부담 같은 경우를 말씀하면 그것도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이정화 위원님 이야기는, 또 이야기하시렵니까?
이정화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충분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정화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가 단지 내로 가면 제가 볼 때 교통이 밀립니다. 조만강으로 우회로 돌아가면 국도58선하고 연계도 되고 우리가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신문지구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이 도로 부분을 중앙으로 내면 제가 볼 때 안에서 도는 도로가 오히려 차량소통이 더 안 되지 싶은데요. 몰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1020호선하고 국도58선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통흐름은 바깥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강 쪽으로 바깥으로 돌리면 국도58선하고 여기 보니까 용두에서 무계상업지구로 가는 도로도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를 외곽으로 돌리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중앙에 대로를 내버리면 만약에 많은 차량들이 중앙으로 몰려버리면 오히려 단지 내는 소통이 더 안 되고 교통이 혼잡할 것 같은데요. 처음의 안도 좋은데
성윤
조성윤위원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예.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조합은 가운데 도로를 내면 비용부담이 많이 됩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지주들이 체비지를 더 내놔야 하고 적게 낸다면 개발하는 시공업체가 이윤을 적게 남겨갑니다. 그래서 도로를 최대로 줄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 편을 들 게 아니고 앞으로 김해시민들, 지금 내외동 한번 가보이소. 내외동 주거지역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 큰 도로는 소통이 잘 됩니다마는 뒤쪽에 들어가 보면 소통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런 스타일로 잘라놨거든. 토지개발공사도 대로를 작게 내주는 이유가 토지개발공사 땅을 수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많이 남겨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게 다 실패작이잖아. 삼안동, 활천동, 내외동, 북부동 가보면 큰 도로 놔두고 뒤돌아서 작은 도로 내가지고 차 댈 데도 없어요. 지금 이 하나로 보면 이렇게 해놨을 때 다른 사람이 이의를 걸 수도 없어요. 이 하나로 보면 이대로 가야 돼요. 이대로 가면 이게 맞아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잘라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전에 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한 거지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만 놓고 해야 돼. 이 부분을 놓으면 누구나“이렇게 잘라놓으면 맞네.”하겠지요. 그런데 이것 해놓고 다음에 이게 됐을 때 무조건 도로소통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대로를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조합은 남는 이윤이 적어집니다. 시공사 체비지 주는 것 과장님, 지금 체비지 자를 때 평균 몇% 자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한 52~3%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가에 장유중학교 있는 대로변 대지는 무감보지요? 대지 있는 건 무감보잖아요.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체비지가 뒤쪽으로 갈수록 조만강 쪽은 많이 자르고 도로변은 작게 자르고 감보율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도로가 없으면 지금 이 부분만 놓고 해준다면 말할 것 없어요. 이것만 하면 이정화 위원 말도 맞아요. 작은 이 부분만 놓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체를 놓고 크게 보면 내 생각에는 가운데 대로를 놔주는 게 맞습니다. 대로를 안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나갈 겁니까? 외곽으로 둘러간다고요? 둘러가는 도로는 지금 옛날 것도 양쪽으로 다 있어요. 도로 다 있습니다. 자기들의 채산성 때문에 여기에 오는 도로를 좁혀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도로가 와 있잖아요. 대로가 와 있는데 이 대로를 없애버리는 거거든. 여기 대로는 연결해주는 거고 여기 양쪽으로 다 있어요. 다 설계돼있는데 가운데 대로를 없애는 것은 조합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로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조합이 이윤을 남기되 너무 많이 남기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작게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김해시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의회가 말려줘야 될 부분이라.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은 돈을 벌어먹고 가버리는데 가기 전에, 다음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안 해야 되잖아. 김해시에 적자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투자 안 되는 데가 천지인데 신도시 만드는데 김해시가 나중에 또 투자해 준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가 두 분 이야기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공무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두 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도시계획기법상 마지막은 안 맞습니다. 왜 당초에 1안대로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을 주면서 그 사이에 대로를 왜 넣은 줄 아십니까? 도시계획기법상 원래 주거지역에는 대로를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큰 도로로 달리면 주차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선을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사이에 근린생활시설을 주면서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대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1안을 가만히 보시면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 안에 대로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안을 가지고 대로를 넣는다면 토지이용계획을 전부다 다시 짜야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주거용지 옆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로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가로 빼놨다. 노란색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강 쪽으로 돌리면서 대로를 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빼버렸지. 이게 지금 자기들이 이익 남겨먹으려고 이렇게
명희
김명희위원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조 위원님 이익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기법상도 따져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주거지역 안으로 대로를 넣는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분명히 브레이크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기법상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법을 살리려면 조만강 쪽으로 돌리는 게 맞고 그다음에 기법을 무시하고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재배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지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재배치시켜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도 넣고 상업시설도 넣는다면 그 안에 직선으로 대로를 넣어서 우리가 1020호선에다 도로를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아까 조성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주거지역 쪽에 가면 소방도로식으로 도로가 다 나있다 아닙니까?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소방대로 개념이지 대로 개념은 아니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소방도로인데 한쪽 선은 전부다 주차선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다행히 주차선을 그어주지만 안 그은 자리에 양쪽으로 차를 대놔서 온 데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자리들이거든요. 원칙은 소방도로 개념인데 아까 말씀대로 주택지역에 큰 도로가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기법상도 따지고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잘 청취해서, 시간적으로 이것도 다시 유보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만들어줘야 돼.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기술상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를 주고 시설녹지를 만들어줘야지 안 만들어주면 안 되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원칙으로 하려면 대로변에는 시설녹지를 완충하고 그다음에 주거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큰 도로를 못 내면 차라리 다른 안전지대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큰 도로가 나면 자동적으로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만들게 돼있거든.
정규
박정규위원장
몇%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게 10m 이상 만들게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이 시설녹지를 양쪽으로 떼어주면 채산성이 없다고 따질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 자기들이 돈 벌어먹으려는 거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결성하면 체비지를 팔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1차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주민들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잘 짜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인데 항상 두 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첫째는 이렇게 지으려면 도시계획 기본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잣대를 맞춰서 두 분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보니까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소방도로가 생김으로써 지금 내외동처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성윤
조성윤위원
내외동처럼 딱 그렇게 되는 거지.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조성윤 위원님 말씀이 대로를 내는 법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이 많이 되면 도로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로변에는 주차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어차피 단독주택을 많이 넣으려면 소방도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소방도로를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에 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주차장이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안에서 빠져나오는 걸 원활하게 하려면 중앙센터에 대로를 내면서 거기에 따라서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녹지를 20m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에는 차를 댑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신문1지구와 신문지구에 대해서 지방도로에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를 냄으로써 지구를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정화 위원께서는“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봐서 조만강 쪽으로 빼는 게 맞다.”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독주택하고 떨어져있고 조만강 쪽으로는 소음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차단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센터를 빼면서 흐름을 좋게 하느냐, 돌려서 흐름을 좋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흐름도 문제지만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차공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조성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게 어쨌거나 지금 도로가 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전체를 보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자기네들 이익이고 시에서 행정을 할 때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다면 주차장 부분에서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전부다 세대당 한 대씩 하도록 돼있다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세대당 한 대씩 하도록 돼있는데 과연 지금 세대당 한 대 갖고 되느냐 말이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늘어나는 건 아닌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단지 교통흐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소방도로에 차가 많느냐는 말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해당이 되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국장님 대로가 들어가서 가에 시설녹지가 있으면 일반주택지가 줄어들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당연히 줄어든다 아니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반주택지가 줄어들면 그 단지 안에 차량이 적어진다고. 그렇게 가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 토지이용계획을 짜려면 다시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지를 조성하면
성윤
조성윤위원
조정해야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풍선효과가 있어서 볼륨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것은 똑같은데 교통흐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서 그게 제일 주 관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내외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처음에는 아마 법대로 했을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내외동은 그때 당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지구단위계획도 없었고 순수하게 개인이나 안 그러면 LH에서 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 도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주위가 다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유에 있는 게 한림아파트입니까? 거기는 도로가 왜 그렇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파트.
명희
김명희위원
장유3동, 율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현행법이지만 그때 당시에 하면서도 퍼져가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앞부분만 자기들이 셋백해서 넓힌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뒷 도로를 넓혀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거기는 넓혀도 항시 정체구역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거기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도 최근에 됐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어느 분이 맞다고는, 두 사람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근본적인 교통흐름을 직선으로 빼느냐, 조만강 쪽 우회도로로 빼느냐 그 차이인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검토해서 센터를 빼면 완충녹지를 더 확보해서 체비지도 많이 없어지고 조합에서 하니 이윤이 그만큼 덜 남으니까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올 것이고 조만강 쪽으로 하면 기존대로 가는 것인데 양쪽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충분히 들었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도로흐름의 이면에는 주차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저도 압니다. 우리가 주차문제도 하기 때문에 소로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합니다. 제일 문제는 주차문제도 하지만 단독주택은 막히는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잘랐을 경우에 단절된 도로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차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주차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옛날에는 내외동 저런 데 보면 차가 이만큼 많이 없었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소방도로만 내면 되는데 지금은 큰 차든 작은 차든 집안에 못 대면 밀고 당기고 하면서 밖에 대고 이중주차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생각해서 또 가면 갈수록 차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생각해서 심의 올릴 때 아까 말대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계속 똑같은 말인데
진숙
박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체비지는 몇 프로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체 체비지가 몇 % 정도 됩니까? 보통 48%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감보율을 말씀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감보율.
진숙
박진숙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감보율이 약 52% 정도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52대 48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를 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평균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인구가 얼마나 유입될 걸로 예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유입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7,000명?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부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두 개 다 초등학교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두 개 다 초등학교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중학교는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바로 그 앞에 장유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장유중학교 거기 다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돼서
진숙
박진숙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학생 수용은 협의가 다 돼야 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물론 돼야 진행되지만 맨날 학교문제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번에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신문지구 안에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여기 기반시설용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했었는데 공공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공용지 부분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는 걸로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용지가 들어선다면 신문지구보다 신문1지구를 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도 주민자치센터가 행복주민센터로 바뀌던가 그렇던데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복지시설이 잘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인가 내줄 때 그걸 요구할 수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조합 쪽에다 할 수 없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매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게 좀 문제다 그죠? 이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고 전부 과거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시설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사적재산을 우리가 뺏을 수는 없지.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도 그런 걸 전부다 시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은 관련 실과에 돌려보니까 사실 필요 없다고 의견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계는 여기 보시면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수립할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시설도, 복지타운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근데 우리가 시민복지과, 소방서 관계, 관련 실과 의견을 돌려보면 외곽 쪽으로 빼려하지 안에다 안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련 실과 의견을 들어보니까“지금 이 지구 안에서는 필요 없다.” 한다면 양쪽에 외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그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안 준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큰 단지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진숙
박진숙위원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신경 쓰지 아니하면 그런 시설을 갖추기 힘들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꼭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딱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도로가 좀 이상한 게 지금 조만강 쪽으로 빼는 방안으로 짠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조만강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하고의 경계부분 이 도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로하고 연결되는 게 여기로 통해서 오른쪽으로 다 빠지게 되어있는 것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도로 하나밖에 없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기존에는 우측 조만강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한 세 개 있었거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빼고도 우측으로 두 개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막아버리고 길을 한 개 놔두고서 조만강 쪽으로 빼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은 설명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조만강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자체가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하고 경계구역으로 나가는 이 길 하나밖에 없잖아. 전체가 여기로 모아서 한 도로로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당초 도로도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당초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안을 보시면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두 번째 안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센터의 중앙도로가 1020호선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상가지역을 걸쳐서 대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여기하고 이게 두 번째 안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안은 나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1020호선으로 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위원회 도로하고 우리가 제출한 도로를 보시면 센터의 대로는 센터로 빠져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만강 쪽으로 센터가 우측으로 치우쳐 빠져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개념으로 한 것은 도로 개수가 당초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방도로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만강 쪽으로 빠져나가는 대로가 하나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제 말은 신문지구에서 대로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아니, 기존 안에는 여기로 나가는 도로가 있잖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 자체가 없다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요찬
권요찬위원
필요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공동주택지는 주 도로로 빼고 나머지 관성도로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차량들은 전체 여기로 모여서 빠져야 된다는 것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이쪽으로 나가든지 저쪽으로 나가든지 세 군데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가운데 도로를 하나 낼 수는 없는 거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낼 수는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을 줄여서 안으로 내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설명은 여기로 빼는 게 낫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로는 없어져버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토지이용계획을 짜면 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이걸 당겨서 줄여가지고 중간에 한 개 더 빼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교평을 하다 보면 신호체계가 짧으면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짧은 구간 안에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지도상 놓고 보니까 좀 허술하네. 이상하네. 논리적으로 뭐가 안 맞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나갈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건 사실 앞쪽 단지는 잘라내버리고 자기 것만 딱딱 물리게 해놨거든.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눈으로 보기는 좋게 만들어놓고
성윤
조성윤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갈 데 없다니까 나중에 이게 어디로 나갈 건데?
이정화위원
과장님 기존 내외동 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번에 신문지구하면서 주택단지하고 신문주택단지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하나도 없다고 봐야지. 똑같지.
이정화위원
선천지구나.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이야기해주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차이는 있습니다. 옛날에 내외지구는 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잘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은 LH나 우리시나 여러 가지 개발방법과 수법이 많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지 토지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는 있는데 갈수록 차가 많으니까 차량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오늘 이 안건이 계속 누가 옳다, 누가 옳다 하는 것보다도 권요찬 위원님께서 도로망을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도로망이 맞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도로망을, 안 그러면 세 분 의견을 모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도로망을 재조정해 보니까 이런 토지이용계획이 나왔다고 우리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1안, 2안을 가지고 두 분 의견을 받아서 해보니까 이런 것이고 다시 소방도로를 넣어서 해보니까 이런 것이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맞다든지, 안 맞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설명이 오겠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기존 내외동이나 주택단지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들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신문1지구에 들어오는 가구가 전체 몇 가구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약 7,000명이라고 하데.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보니까 2,800가구 되는 것 같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한 2,100가구
정규
박정규위원장
7,000명 인구가 들어오면 그 정도 되겠죠.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3, 7, 21 하면 2,100가구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게 기존 내외동이나 구도심보다는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짜진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워낙, 내외동이나 삼안동이나 그런 동네에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문1지구는 입주했을 때“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하기도 편하고 공원도 많다.”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시간 토론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잘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해주고 오늘은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부변경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변경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