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4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지금부터「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식품특화산업 기반시설 구축으로 입지난을 해소하고 편의ㆍ즉석식품 등 경쟁력 있는 식품업체를 유치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김해ㆍ장유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김해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 3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부곡동 346-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4만 5,676㎡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용지비 405억 원, 공사비 122억 원, 기타 87억 원 총 6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개발방식은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률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공사 자체 타당성검토 그리고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1월 31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4일 김해시로부터 식품특화산업단지 개발 협조요청을 받고 1월 20일 우리 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2월 10일 김해시, 식품제조연합회 그리고 우리 공사 간 산업단지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 14일 우리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2월 17일에 김해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관련 법규 지방공무원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뒤페이지 입지여건 및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장유휴게소 고속도로 건너편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장유소각장 북측 위쪽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교통여건하고 정주여건, 인근 주요시설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지역일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시장성은 보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단계에서 보완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평가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및 재원조달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및 재원조달 관계를 보면 분석기법에 상관없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순이익은 38억 원, NPV 즉 순현재가치는 13억 원, 비용편익비는 1.03289로써 양호하게 나왔고 내부수익률 IRR은 6.9%로써 사회적할인율 기준인 5.5%를 초과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원조달 가능성은 우리 공사가 그 당시 추가 기채 발행가능한도를 502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427억 원이 발행될 것으로 추정해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은 토지현황 및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총필지는 156필지입니다. 답이 그중에 38필지로써 3만 8,923㎡로 26.7%, 전이 33필지로써 3만 7,437㎡로 25.7%, 임야가 22필지로써 3만 6,735㎡로 25.2%, 기타 63필지로써 3만 2,581㎡로 2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전체 15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131필지로써 13만 2,532㎡로 91%, 국유지가 10필지로써 5,413㎡로 3.7%, 공유지가 15필지로써 7,731㎡로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평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는 4만 4,067평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2만 6,751평, 지원시설용지는 4,405평, 공공시설용지는 도로ㆍ주차장ㆍ저류지ㆍ공원ㆍ녹지 등 해서 1만 2,912㎡로 29.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비고란에 유상공급면적이 72.7%가 되는 부분은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이 되겠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주수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시와 우리 공사 그리고 식품제조연합회 간의 협약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주수요 면적은 11만 4,050㎡로써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산업시설면적 8만 8,432㎡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대비는 129% 되겠습니다. 업종으로는 도축ㆍ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4개 기업,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3개 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5개 기업, 기타 식품제조업 21개 기업 해서 총 3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검토입니다. 사업비는 용지비가 405억 원 이건 토지ㆍ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비가 121억 원으로 조사설계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비용은 76억 원으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정 조성원가는 총사업비 603억 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유상공급면적 10만 5,907㎡로 나누면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평방미터당 56만 9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했을 경우 187만 9568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수익 추정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105%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130%, 주차장 105% 해서 전체 수입을 추정하면 652억 원 상당이 발생합니다. 분양수입을 가지고 사업비를 빼면 48억 8300만 원 상당이 추정수익으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재무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652억 원, 총비용은 투자비, 금융비, 법인세를 포함하여 614억 원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37억 7200만 원이 추정됩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NPV가 13억 2600만 원, 비용편익비가 1.0289로 1 이상 상회하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IRR은 내부수익률로 6.92%로써 사회적할인율 5.5를 상회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검토는 필요재원 614억 원 중에서 투자비 555억 5300만 원을 발생하고 그다음에 금융비 48억 7100만 원, 법인세 10억 800만 원 그렇게 했을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분양수입을 초기에 187억 4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차입이 426억 8900만 원이 발생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여건은 입주업체가 모두 정해져 있고 우리 공사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3개월 내에 선수 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채 발행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는 업체가 가동되는 상황이 아닌 건설하고 공장 신축 때까지의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되겠습니다. 건설소요비용은 우리 공사가 투입한 사업비와 공장 건축비용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유발계수를 곱하게 되면 유발효과는 2554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유발효과는 10억 원당 10.1121명을 곱해서 1,15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대효과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해ㆍ장유 13만 배후인력 2,000명 채용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장유ㆍ서김해ㆍ진례IC, 공항ㆍ항만 이용 및 부산, 창원, 울산 등 인근 1,000만 시장으로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단 식품안전 HACCP시설 설치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제조 및 공동물류, 마케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서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원ㆍ부재료 공동구매와 공유로 원가절감 경쟁력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가 김해를 세계 식품중심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산업단지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9월에 GB해제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9년 7월에 보상을 착수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전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원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돼서 박현우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와있는데 이 정도 페이지면 앞으로 페이지를 넣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곡동 346-2번지 일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산업단지로 추진해 왔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식품특화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일단 식품특화단지도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시의 정책 추진방향이 산업단지를 특화시켜서 가자는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식품특화단지로 김해시의 요청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산업단지로 검토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식품특화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식품특화산업단지도 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 안에는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특화된 업체를 모았을 뿐이라는 것이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식품류들을 특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15년 7월과 15년 11월, 16년 1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셨는데 타당성검토 용역내용은 일반산업단지로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오다가 이후 2017년 1월에 위생과로부터 제안이 있어서 식품특화단지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일부 변경된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일반산업단지 추진할 때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개발공사 쪽에 부탁을 드려서 과연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고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잠정보류를 요청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장유신도시와 진례, 진영으로 나가는 바람골이거든요. 그 위치가 진영, 진례 쪽에서 바람이 넘어오는 바람골이에요. 물론 고속도로가 확정돼서 나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일반산업단지로 설치한다고 해도 조금 걱정됐었는데 식품특화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니 계획에 보니까 도축도 하고 수산물 가공도 하는 30여 개의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가 본데 도축, 육류가공업, 수산물가공업, 저장처리업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악취문제를 과연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

도축은 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도축은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종만 이렇게 받아있지 사실상 도축이 될 수 없는 지역이고 육류가공업이나 저장처리업 이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유해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 해소가 가능하다면 정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설공급면적이 8만 8,400㎡ 수준이니까 그런 유해업소들이 있다면 시와 의논해서 그 업체들은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입주수요를 예측한 것을 보니까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그 외에 곡물가공 같은 경우야 크게 냄새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두 가지 정도가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이 바람골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곳이고 그에 덧붙여서 인근에 있는 장유소각장과 지금 사업을 하려는 곳 사이에 보면 자연녹지가 꽤 있었는데 절반 정도 부분이 소각장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약 2분의 1 정도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지지난해 초에

예. 알고 있습니다.

약 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됐든 그런 용도로 바뀌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 이 식품특화산업단지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하고 의논해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환경위해요인이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녹지대를 대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환경영향평가에 담아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격적인 내부검토를 하고 계실 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하고 같이 가봤어요. 모르게 현지를 가봤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절반 정도는 이미 훼손된 상태이고 절반 정도는 자연적인 상태가 남아있는 상태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고민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훼손된 것을 복구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문제와 인근에 들어설 공동주택의 문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사실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보면 자연발생적 공장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 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지역에 공공의 수요를 맞추자고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것이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로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식품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해소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 도면 아래쪽에 보면 산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나는 공장들도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소각하면서 타는 냄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이 밑에 산단에서, 산단도 아니죠. 주먹구구식으로 재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식품특화산업단지까지 들어갔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김해 전 지역에 산재해있는 식품가공업소들을 특성화시켜서 한곳에 모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자리가 맞느냐는 고민이 있는 거죠.

김해시에 식품단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있다 보니까 폐수나 오수처리 부분에 불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집적화되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게 충분히 맞다고 생각했고 또 자연발생적 공장이 건너편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든 밀려 올라와서라도 산단이 될 수밖에, 공장 입주밖에 될 수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은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입지로 선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폐수처리라든지 모든 공해요인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집적화시켜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식품가공업은 특성상 노동집약형 산업이 되다 보니 정말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 업체들이 면지역으로 가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 있는 풍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저희들이 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와 계신데 위생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식품제조업체 현황 업소수가 김해시 관내에 약 417개소가 있나 본데 이중에 약 33개소 정도가 계획하신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부적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되면서 일정 부분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공동주택 들어설 곳 말고 그 밑에 있는 4개 단지 공동주택에는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해 보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내부적으로 알음알음 의견을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나중에 GB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전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녹지화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부곡~냉정JCT간 도로가 내년 초 준공 목표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도로의 효용가치가 일부 떨어지기 때문에 녹지화를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셨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가진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받았는데 이영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의 의견을 여쭤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하고 본질적인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추진 중에 중도포기를 하고 위생과에서 시장님 보고를 통해 식품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되었다 이거죠?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식품특화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는데

한 유형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산업단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에 순위를 미뤄놓았는데 시에서 실수요자를 전부다 만들어서 산단을 만들자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위를 다시 조정해서 올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식품특화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진행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진행할 때 제안이유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안이유가 맞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제안이유에 편의ㆍ즉석식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33개 업체 그리고 공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업체수는 초과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들어온다고 보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이 질의하실 때 가공업체는 차후에 안 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안 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안이유가 편의ㆍ즉석식품이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편의ㆍ즉석식품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축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가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김해ㆍ장유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김해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죠? 이게 맞습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업체가 와서 오픈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에서 옮기는 겁니까?

일단 이건 옮기는 걸로

100% 다 옮기는 거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옮기는 겁니다.

김해하고 장유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 그죠? 원래 하던 사람이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옮겨가는데

그 산단 자체에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유발효과가 있고 매출이익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 기존에 김해에 있던 업체가 다시 옮기는 것 뿐이다 그죠?

확장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안이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은 전부 다가 아니고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된 그 부분만 증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김해 전체로 봤을 때

그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삶의 질 향상 이건 참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 이런 맞지도 제안이유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그리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폐수처리는 차집관거가 있기 때문에 장유하수처리장으로 차집시켜서 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전부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분석해 보고 만일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 전처리시설을 넣어서 차집관거에 꽂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장유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식품특화산업단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산업단지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식품 쪽의 폐수처리는 좀 더 유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하는 역할을 진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해시의 하수처리 여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수익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죠? 37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앞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공익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수익에 너무 치우쳐서 공익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반발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물론 반발이 있다고 해도 시에서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개발방안이라 함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개발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은 답답한 면이 있을 겁니다. GB를 해제해야 하는 사항들에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 경상남도, 우리 공사 각각 한 업체를 선정해서 보상비가 실정에 맞도록, GB를 해제하면서 풀리는 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보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해서 분양하는 가격이 180에서 19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GB를 해제해서 개발할 때 지주와의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바라던 예상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좀 많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GB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얼마 정도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 턱없이 적으면 분명히 생존권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발이 크게 예상됩니다. 지금 GB를 해제해서 개발할 때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예상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가 볼 때 아주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성해서 분양하는 가격이 180~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입가는 당연히 정해지겠죠? 80, 90만 원 넘어가지는 않겠죠? 물론 직접 가서 조사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면민하게 검토는 해봤는가,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아니,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란 말이죠. 전부 진행했을 때 37억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을 남기기 위해서 반발이 예상되는 수많은 시민들 물론 관련된 걸 보니까 156 해놓았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100여 명의 지주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걸 입안할 때 감정평가사들한테 가감정을 시켜서 그것을 지가상승률하고 더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상비를 판단했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 당시에 판단했던 금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GB를 풀고 난 다음 그런 가격으로의 보상은 보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GB를 해제하면서 가격을, GB를 해제하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 감정업체를 선정 받아서 소유자들의 의견도 존중되는 상태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김해시의 식품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려하는 위원님도 몇 분 계시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보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식품제조업체를 집단화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 찬성하는 바입니다. 따로 난립해 있는 부분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따져보면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꼭 식품특화산업단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식품특화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 33개 업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33개 업체가 3만 4,000평 정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종업원이 691명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업원 수가 1,15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면서 배 이상의 인원을 늘리겠다는 말이죠? 장소나 크기는 비슷한데 배 이상 늘린다고 되어있고 매출액도 1645억 원. 현재 33개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1645억 원인데 2554억 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위생과에 근무하는 김병수입니다. 지금 매출액 산정은 저는 달리 했습니다. 김해시에 각 업체별로 생산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15년도에 조사한 결과 1인당 2억 2000 정도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0명 된다고 하면 4000억 정도가 되는데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실제로 생산실적 보고를 토대로 한 것과 지금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방식에 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의 생산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이런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는 이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기존에 하던 걸 빼야 되니까

이걸 하기 전에 어떤 게 바뀌냐면 지금 업체는 재래시장 위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체계가 바뀌어있습니다. 재래시장 위주에서 대형유통 체계로 바뀌면서 생산액수와 거래처가 확 바뀌는 겁니다. HACCP시설을 해야만 비로소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위생시설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공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충청도나 밀양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을 가겠다고 계속해서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위생과 쪽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식품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전자에는 우리 김해시가 식품 부분에 물류도 좋고 공항ㆍ항구가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모든 물류 집중이 충청도권에 가있습니다. 남부권의 물류는 김해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에 천만 인구의 식품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도 커버를 못한다면 저는 위생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잠시만요. 제가 물어보는 본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 식품특화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생산유발효과가 2552억 원이고 고용유발효과가 1,151명이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예상치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상향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네. 현재 이 33개 업체가 이전하는 업체 아닙니까? 기존에 691명이라는 종업원이 있었고 1645억 원이라는 매출액이 있었잖아요. 그 금액을 빼면 증가된 부분만 고용창출이고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그렇죠? 이해 안 갑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공장은 비게 되죠? 공동화가 생기게 돼있죠?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겠습니까만 지금 산단 추진 중인 게 김해시에 엄청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김해시 관내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산업단지화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도시 공동화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학관계를 많이 조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체 내에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발효과지 김해시 전체에 생산유발효과는 아니다 그 말 맞죠? 본부장님, 제 말 맞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동의를 안 한다고요?

예.

어째 동의를 안 한다 말입니까?

공장이 어떻게 단순하게 그대로 이전되겠습니까? 확장이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확장이전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기존에 있던 매출하고 고용종업원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빼야지.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차액 부분만큼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고용이라든지 매출효과라든지 그래 보면 된다 아닙니까? 에이, 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국제신문에 났던데“김해 그린벨트 624만㎡ 풀어 첨단산단 도시개발”중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는 향후 10년 내 GB를 해제해 첨단제조업들이 입주할 흥동첨단산업단지 33만㎡와 281개 군소 식품회사들이 참가하는 식품특화산단 14만 8,500㎡”아마 이것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81개 군소 식품회사라고 하는데 이 신문 잘못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김해시에 251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소와 합하면 417개소가 현재 있는 건데 그건 어떤 자료를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일반 시민들은 281개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고. 이것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 한번 보이소.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진행하지도 못할 부분을 벌써 신문에 낸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개발공사라든지 시에서는 뭔가 추진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는 안전부터 주위의 여부를 조금 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입주수요업체 여기 보면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해놓았죠?

예.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문제가 우선순위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와 가까운 곳에 도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원래 도축, 축산 이건 김해축협에서, 주촌 태광 가공업체 그쪽에도 저번에 심의가 올라왔던 것도 있는데 그게 아마 6대 때인가 시작돼서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는 것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축은 업체 분류할 때 분류표에 있는데 사실상 도축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도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도축장을 건설하게 되면 시의회에 들어와서 승인 받고 입지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태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 사람들이 도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축된 육류나 가공업이나 처리업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걸 한번 더 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축가공 공장이라는 것은 어방동 쪽하고 주촌 태광에서 하고 있는 도축을 한쪽으로 대형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결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옆에 공장을 빼고 폐수처리시설하고 주차장, 진입로 문제 때문에 부결을 했습니다. 1차에도 그렇고 2차에도 그렇습니다. 폐수환경시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입지 옆에 되어있는 공장을 제대로 해라. 그러고 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1차, 2차에 안 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 쪽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경 쪽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김해에 462㎢ 전체의 산지와 농지를 제외하고 인구 비례해서는 어느 한쪽을 나와서 지역을 선택해서 할 땅이 모자라는 건 맞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그럴수록 정화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산업단지 12개인가 허가가 나서 조성하고 있는데 공장식 제조업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식품산업단지도 물론 공장식 식품이 맞는데 지금 철이나 자동차 부품이나 항공 그런 걸 떠난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식품가공산업 공장이라는 것은 밀집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흐름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중요하지만 대형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식품, 식품이라는 것은 앞으로 먹거리 쪽에,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먹은 거고 요즘은 먹으면서 인생을 누릴 수 있게끔 사람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인구밀집이 되어있는 데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정도의 식품가공공장이 되어 있다면 주위사람들이 물론 환경 쪽에 조금은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혜택을 보는 쪽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2,000만 인구의 수도권을 대립할 수 있는 지역은 부ㆍ울ㆍ경 1,000만 인구가 대립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선점해 놓은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한 개 더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하면 한눈에 다 선점해서 되어 있어요. 김해도 식품가공 및 식품판매 기업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건 잘했다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환경폐수하고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겠는지 환경만 괜찮으면 이런 게 들어와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은 식품처리가공업이 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보안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위해요인들을 차단시키고 정리하는 대책들을 평가 받으면서 충분히 수립되리라 판단되고 이게 차집을 해서 장유로 넣게 되는데 지금 산재된 공장에서 개별처리 그런 부분도 있고 차집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개별입지공장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현재 장유는 9만 7,000톤 용량인데 4만 5,000톤이 유입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장유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아주 용이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식품연합회가 이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도도 해봤습니다.

국장님 그건

면으로 가보자고 이야기해 봤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열망도 있고 해서

환경 쪽에 관리를 잘 해주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맞아요. 대기업이 수도권 쪽에 땅값이 비싸도 기업을 조성하려는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인력수급입니다. 제대로 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도시와 밀집된 곳에 기업을 유치해서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출퇴근시간에 시간을 절약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골짜기나 어디는 싸고 좋아도 공장을 못 짓지 않습니까? 인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위에 보십시오. 함안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주위에 공장을 지으면 분양이 잘 안 되는데 김해는 비싸도 분양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주위에 물류라든지 인원수급이 쉬우니까 이쪽에 한다는 것. 한 가지만 더하면 분양가하고 매입할 적에 그 지역에 나와있는 80만 원 선하고 이건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치 같으면 이 금액에 과연 본부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답이나 전이나 임야나 가격차이가 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추정하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사가 하지만 위치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을 볼 적에 사실 그 정도 위치 같으면 개인이 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줄 수 있겠느냐. 전문가, 감정가 이야기는 맞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에는 보니까 일사천리로 착수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입이 안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더 해야 하고 분양가가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싼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안 들어올 사람 없을 걸? 우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필요 없어도 저도 1,000평이라도 매입하고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세를 줘도 엄청 득인데 250만 원 정도 가고 그런 식으로 돼도 들어올 사람 천지예요.

그때 되면 토지가격이 오르니까 분양가 변동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기업가 같습니다. 엄정 위원님하고 조금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공사는 기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대신 이윤창출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처음에 김해개발공사를 설립할 적에 출자금 100억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10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 안 합디까? 어디 쓰다 못하는 것 줘놓고 돈 벌어봐라. 경전철 MRG 보조금에 돈을 벌어서 충당하는 데에 쓰겠다. 개발공사 처음 취지는 그랬어요. 돈이고 뭐고 주지도 않고 겨우 300억, 이번에 석산 그것 주면서 조금 비율이 올라가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사장님도 시장님한테 이 돈 가지고는 개발공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어제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죠? 시외버스터미널 그걸 해서 개발공사에 달라 하고 개발공사도 자본금이 한 2000억 정도 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되지 현금 100억 출자해서 조금씩 줘놓고 이야기는 김해경전철 MRG 지불하기 그래서 개발공사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보충하겠다. 오히려 적자인데 뭐가 되노?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걸 보고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보이소. 어차피 한 군데는 희생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쭉 진행되어 왔었고 타당성검토가 1.03쯤 되네. 그죠?

예.

썩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낮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1 이상이면 되기는 한데

보통 타당성은 여건이 엄청 좋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비음산터널 1.84는 엄청나게 높은 건데 그죠? 어제 했던 신공항은 0.94였다. 그러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올해 4월에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 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GB해제 협의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GB해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이건 면적이 작아가지고 중앙정부에는 올라갔다 오겠습니다만 도지사가

도지사?

예.

GB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HACCP시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셨던 게 도축, 육가공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동네에는 어방동 도축장 관계로 육가공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동네 안에 많이 있어. 이게 규모 이하의 시설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공해도 납품이 안 되죠. 군납 안 되고 학교에 납품 안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확보돼야 HACCP 허가를 받습니까? HACCP 허가죠?

예.

허가를 받아야 납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김해에 흩어져 있는 육가공, 도축 이게 언뜻 보면 환경업소 이렇게 봐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규모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꽤 규모가 있어도 일정한 평수가 안 나오면 김해시는 허가가 안 나더라고.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이게 다 있어요. 안동공단에는 수산물 가공회사가 있죠. 게맛살 만드는 회사 그리고 육가공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동공단에 오면 좋을 건데 땅이 없죠?

예.

특히 수산물 가공회사 여기에는 주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취업하고 있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유에 가려는 이유가 그런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면단위로 가보자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인력수급이 좋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 통근버스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꼭 좀 개발해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보면 HACCP시설로 해서 김해지역에 있는 육가공 업체들이 군납이나 안정된 납품 또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수산물 가공이나 여러 가지 식품 관계 업소들은 인력집약형 사업이 되어서 주택가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곳에 한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자연훼손의 문제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못 가봐서

임야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사짓고 있는 부분하고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저 정도 지역이면 살림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데 좋은 뜻이지만 식품산단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인근까지 공장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산단을 지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도로 건너편에 자연공장들이 입주해서 현재도 주물공장 이런 데는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그런 공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개발해서 딱 정리해줌으로 인해 위해요인도 방지시키고 HACCP 인증을 받도록 만들어서 식품 수출도 가능하도록 만들고 하는 제도권. 그렇게 하면서 판매장도 해서 김해시민들이 중심지가 되니까 장유하고 구도심하고 그쪽에 가서 그런 것도 향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장도 하겠다 여기 지금 완충녹지도 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완충녹지하고 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2% 정도 녹지를 확보시켰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규모가 더 커야 되는 것 아니가? 지금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늘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GB 해제하는 쪽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 면적으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21개에 33개 업체의 숫자가 나왔지만 더 크게 하면 좋을 건데 싶은 생각도 들고 아까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업체들이 여기에 오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고 거기 오겠다는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자리가 꼭 필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집약이니까 인력 구하기 쉬운 데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면단위 소재로는 갈 수 없다. 저희들이 다른 쪽도 유도해보고 했습니다만 안 되겠다 해서 그렇다면 환경위해요인들을 철저히 커버하는 대책을 세워서 개발하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업체의 입장으로 이해되겠고 그러면 시민이나 시의 입장에서 이곳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유부곡지역은 개발되고 있는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사이 완충지역에 있는 GB지역인데 개발돼서 식품판매업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큰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걸로 또 그 지역의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서 입주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약간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의 보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런 게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식품특화산업단지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타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밀양이나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공갈치고

그래서 부산에서도 나오겠다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성공된다면 저희들이 부산에서 오겠다는 업체들을 유도해서 제2의 식품산단을 또 구성하자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식품공장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도 많이 생기고 그것을 단체로 다 모아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폐수처리시설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산업단지도 생기면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업체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211개 정도 있는데 지금 32개 업체가

33개.

33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죠?

예. 지금 이것은 김해시에서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통지한 업체들인데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GB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아주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환경위해요인도 정비하면서 생산성이 있고 미래산업으로도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업체들을, 어차피 지금 8만 8,400㎡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3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땅 분양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작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기준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땅값이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그런데 매매차액만 보고 거의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몇 년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팔고 나가지 못하게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판매하고 나갔을 경우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찾고 해서 식품산업단지를 조금 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생기게 되면 그 기준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면밀히 의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이 서류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는 게 없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먼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협약식을 했죠?

예.

협약식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의회 조례나 이런 데에 그런 절차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올려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법적절차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협약식 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협약식을 하고 난 뒤에 설명을 했는지

협약식 이후에 했습니다.

이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시의 이름으로 연합회와 공사와 협약하고 이렇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죠?

그렇습니다.

보도되고 난 뒤에 의회가 설명을 듣는다는 게 좀, 순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아직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역표시는 안 하고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고 사실상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지역을 언론에 정확하게 고지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 정확하게 명칭을 달고 올라온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도 다 하고 외부단체와 협약식을 할 정도가 되면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을 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면 정책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저는 협약을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식을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지주나 주민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압니까? 알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전화도 오는 걸 보면 대부분 알고 있는 걸로, 개별적인 설명은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 주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나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은 있지만 이 속에 혜택을 받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주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민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설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반응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김해시가 그냥 사업만 하려 하고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주민설명회나 영향평가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GB를 풀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설명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전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계획들이 이런 동의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넣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화도 오고 이런다는데 혹시 안 좋은 반응은 없는가요?

안 좋은 반응보다는 가격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부분들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사항을 설명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3개 업체를 이야기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도축, 육류가공이 무슨 업체입니까? 33개밖에 안 되고 정확하게 면적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들이 수요조사에 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업체들이 식품가공연합회를 만들어서 시에 산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도축은 안 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도축은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 업태 분류할 때 광의적으로 도축이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101번

101번 그걸로 설명하다 보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도축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올려놓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서류를 볼 때는‘도축업체가 있구나.’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예. 업종분류 101번에 도축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폐수처리를 장유폐수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추정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이 업체가 공장을 어느 정도

33개 업체가 나올 정도로 된다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정용량이 장유폐수장으로 갔을 때 장유폐수장에서 얼마만큼 원활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장유가 1일 처리용량이 9만 7,000톤입니다.

장유가요?

그런데 현재 4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어서 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업체들의 폐수량을 추정해서 설득력 있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예. 현재 33개 업체의 사용용수량이 639톤이니까 최대한 나온다 해도 한 700톤 이하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안이 오늘 처리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사 측에서는 이것을 가결처리해 달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만들어달라는 수준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게 의논이 됐고 사실상 저희들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작년에 생림 나전산단을 올렸다가, 워낙 열악한 자본금으로 입지가 반듯한 큰 사업장을 만들지는 못하고 우리 규모에 맞는 사업장을 찾다 보니까 생림나전과 부곡산단 두 개가 우리 규모에 맞겠다 판단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마침 식품단지가 맞아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책적 소임을 다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서 그런 열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올리게 됐는데 환경위해요인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해 내도록 계획단계에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철저히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산단을 우리 공사가 꼭 시행해서 김해시의 시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빠진 것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년 2월 17일에 김해시장님께 사업계획안을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하시면서 본 사업계획안의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 산지경사도 조례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현지에 가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하던데

그건 저촉이 안 되는 걸로, 해당이 없는 걸로

왜 그렇죠?

경사로 분석한 데 보면 그 지역은 평균경사가 5.9도 정도 되고요.

몇 페이지에 있죠?

64페이지. 그리고 11도 미만 경사지가 83%, 11도 이상 경사는 한 16%쯤 돼가지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쪽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경사도 조례 저촉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하기 참 많이 힘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들이 사전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보안을 준수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생림 일반산업단지였던가요? 그것도 현지방문을 거치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내용을 표명했으니까 추가적인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평수가 합천식품 같은 경우에는 4,000평 그다음에 삼영데리카후레쉬는 3,000평 쭉 해서 500평까지 있습니다. 그죠?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에 근무하는 김병수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냐면 김해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전부에 대해서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신청하십시오.”해가지고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5만 4,000평이 신청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평수를 맞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실수요자가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식품제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식품 제조하시는 분의 연간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인원수하고 그런 걸 종합해서 1대 1 면담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수요에 있는 부분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김해 식품제조업체에 있는 전체 업소에 대해서 기회를 주었고 가수요에 있는 부분을 걷어내서 지금의 숫자하고 평수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런 곳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인원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뒤쪽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밖에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경식품이라는 곳은 연매출액이 340억이고 종업원이 현재 150명인데도 불구하고 500평이고 그죠?

예.

그런데 앞쪽에 보면 에이원식품이라는 곳은 종업원 수가 20명이고 연매출이 41억밖에 되지 않는데 2,000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표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을 하기 위해서, 육가공입니다. 가공을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평 정도 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500평 신청을 받았습니다. 에이원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품하는 회사가 CU, GS, 홈플러스, 이마트 각종 과자류와 초콜릿 종류를 만들고 있는데 상동에 있습니다. 그 부분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HACCP을 받아주면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고 자동화시설을 가미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 평수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던 일련의 자료들을 볼 수 있나요?

그건 면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서는 받았습니다.

따로 자료는 없고 신청서만 있다?

예. 신청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닌가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그건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구도로만 진행된 겁니까?

구두가 아닙니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두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

신청자료 기본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신청자료?

예. 의향자료.

문서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봤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건 보여주기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걸 공정하고 투명하게

꼭 보시겠다고 하면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진행되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실제 분양금액보다는, 분양과 동시에 그 금액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김동순 위원님께서 몇 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의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라는 것은 식품회사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시설을 해서 들어오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료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임시회가 있고 그다음 달에 또 정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금방 들어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검토할 시간을 더 갖는 것은 어떻겠느냐. 전체적인 분위기는 집적화해서 식품을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와 공사, 외부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약식을 하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구상되면 시하고 의논해서 보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식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언론에 나가고 김해 모 지역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동 몇 번지 일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몇 번지는 안 나갑니다. 그냥 어디 어디 일원이라고 나갑니다.

그런 것을 바깥으로 행사해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의회 때문에 안 되고 있다든지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대외적인 기관과의 약속 이행을 시청이 못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 끝에 협약식을 할 정도가 된다면 그 이전에 의회에는 설명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시와 의논해서 협약식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안을 유지해 주시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지금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생각할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볼 사항이 필요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