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성태 위원님은 가사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과 새마을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시장 제출)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의안 철회요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이 지난 3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4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관련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난 4월 6일 집행기관으로부터「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철회요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관광과에서 제출한「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호「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마을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골 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조성한 풍기읍 수철리 소백산역 캠핑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백산역 캠핑장 카라반, 언제 준공 됐죠?

준공됐는 게 최종적으로 래핑하고 끝났는 것은 3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3월달에?

예, 3월초에 끝났습니다.

아니, 래핑 놔두고 카라반하고 설치 준공.

그 관계는 지금 2월 중순쯤.

2월 중순쯤?

거기 레스토랑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레스토랑은 사실상 마을회에서 하는 걸로, 그거는 애초부터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했고, 캠핑장은 사실 마을회에서 반드시 맡도록 사전에 이야기 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사전에 관광과하고 저하고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최대한...

이전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마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 간 일 없습니까?

캠핑장, 레스토랑 관련해서 서너번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마을회에서 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민간위탁이지만 어쨌든 마을회하고 연계성을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사항을 조례에 특별히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공개모집 공고를 어차피 우리가 5월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고할 때 공고 문안에 거기 마을회나 마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탁운영에도 보면 단체로 볼 수 있다. 마을회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은 조례안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묻고, 나중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례안에 보면 4쪽에 전액감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 관계가 공공성을 띠는 그러한...

지금 이거는 조례입니다. 만약 이거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위탁 업자가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느냐는 말이야.

그런데 우선적으로 민간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캠핑장을 다 사용하고 예약이 잡혀 있다든가 하면 그때는 당연히 안되겠죠. 단지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아이러브 유통센터에 보면 유통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뭔 행사때마다 거기다 요구를 해요. 아시죠? 행사때마다 요구를 하는 걸.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도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만약 조례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 집행부에서 갑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필요하면 비수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성수기에 시에서 이렇게 해서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례에... 우리가 지금 시내 유료 주차하죠? 도로변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개괄적으로 뭐 했을때는 전액감면이라든가 반감면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조 비용지원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수리비,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7월에 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한번도 안했어요. 뭔 이야기인지 아셨죠? 재물조사를 처음에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다 떨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캠핑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인데 수선비라도 금액이 얼마 이상은 시에서 해야 되고, 얼마 이하는 관리자가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하고, 또 보면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수리비,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크게 해석하면 똑같은 건데 이 부분도 새롭게 좀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은 민간위탁 업자들이 만날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다 들어줘야 해요. 시장이 그 사람들 필요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받는 요금표는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11조하고, 7조는 다시 한번 매끄럽게 손질을, 다듬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