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윤점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7호「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4조제1항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을 “개축”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안 제7조제2항제9호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자원순환관련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 안 제68조의2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 및 제68조의3, 제68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경상북도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69조제7항 및 제70조제2항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단서조항과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요. 제68조의 2에서 지금 개정안이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전통한옥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그럴 때만 보조가 되는 거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신축도 되고, 개보수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개보수가 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런데 보조비용은 신축보다는 작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은 ㎡당 30만원인데, 개보수는 15만원.
윤점
황윤점위원
평당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당.
윤점
황윤점위원
특히, 영주는 선비의 도시이기 때문에 선비라고 와서 다른 지역보다 특화할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한옥을 많이 보유하는 게, 선비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옥에 보면 건축비가 많이 들고, 또 사용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해줬을 때 과연 이 정도 보조가지고 짓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기존에 있는 한옥이 수리비가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없애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신축일때는 평당 30만원이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당 30만원.
윤점
황윤점위원
아, ㎡당 30만원이면 평당 한 100만원 정도?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90만원.
윤점
황윤점위원
9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개보수는 15만원인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런 법이 진작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라도 이렇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특히, 다른 지역도 아닌 영주는 이게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금액이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자원순환관련시설 있죠?
기존에 있는 시장가 이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 차양시설이나 비가람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관련시설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자원순환시설이 고물상, 폐기물매립장 이런 부분, 또 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보면 울타리만 쳐서 있는데 그걸 덮는 이런 게 자원순환시설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정식 건물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임시적이거든요. 자재를 쌓아놓으면서 비만 안맞도록 하는 건데, 이걸 설계를 하라고 하면 허가해서 절차대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게 맞다.

이중호위원
가설건축물로 구분을 하면 설계비용도 절감되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가건물은 설계를 신고만 하면 되니까요.

이중호위원
아, 그래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조례에 보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69쪽에 이행강제금.
조례로 정하는 기간 단서조항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거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이 뜻이 뭐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무허가를 적발하면 보통 1년동안 계고를 냅니다. 계고내고, 최초 부과하는 게 1년 지난 후에 부과합니다. 그때 부과부터 3년동안은 감면해주고, 그 후에 시정을 안하면 원대로 감액안하고 부과하겠다.

이중호위원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왜 이런가하면 이게 대상되는 게 농업용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감액해주는데 이거를 계속 감액해주니까 고질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3년동안은 유예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감액없이 부과를 하겠다. 법에서 그렇게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법으로 정해서?
지금 이걸 기존에도 이렇게 추진을 안하셨어요? 운영을 해오셨잖아?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기존에는 조례에 보면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감면을 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왜 이런가하면 대도시에 가보면 부과금보다가 이득이 더 많으니까 시정을 안하는 거예요. 감면해주니까. 그래서 4년 동안은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자.

이중호위원
3년 이후로는 매년 부과한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1년에 1회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