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먼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태백시의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위한 설명이 있었던 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보훈영예수당 인상을 위한 근거 조례 개정으로 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예우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보훈영예수당 인상을 위한 근거 조례를 3조 3항에 삽입해서 현재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참전유족, 월남참전, 다 기타 부분에 관해서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개정하기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 참전유공자의 보훈 영예수당 인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며, 기타 법제처 발굴 법령정비 권고사항 및 수당의 지급시기 명확화 등 조례 운영상 도출될 미비점을 반영한 사안으로, 지난 1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망위로금이 인원이 40명이거든요. 월 평균 40명해서 그러면 연에 한 한 마흔 분 정도가 돌아가신다는 거네요.

(청취불능) 많으셔서 사망자가 점점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6.25 이외에 월남이나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른 분들 그 단체들 하고는 협의가 된 거죠?

예,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전혀 이의가 없는 걸로 최종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영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에 대한 자유이용권 감면 확대와 인솔교사 유료입장 불만 해소 및 학생단체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365세이프타운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공유재산의 적법한 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편의시설 임대기간 변경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편의시설에 대한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강원도민 자유이용권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며 학생단체에 대한 20%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학생 20명당 인솔교사 1명을 무료조항을 삭제하고 학생 인솔교사 전원에 대하여 자유이용권 요금을 면제하는 것이며, 자유이용권 요금 면제대상자 명칭 수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학비 감면대상자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전부지원 대상자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민에 대한 자유이용권 감면 확대, 학생단체에 대한 이용료 감면기준을 구체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에 따른 내용으로 지난 3월 29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2년으로에서 5년 이내로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3년으로 딱 정하셨습니까?

아니, 5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3년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 죄송합니다.

예, 아까 말씀을.....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린가 하고.

아니,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5년 이내.....

성별영향평가서가 다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9조는 9조도 된 건가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저희가 수정한 걸로 다시 보냈습니다.

9조에요?

예.

그런데 이 신구조문대비표에 9조가 없어. 찾아봐도 그래서. 9조 그 ‘부 또는 모’ 하는게 수용이 되어서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9조는 교육비 등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여기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지원과에서 다음에 개정할 때.

아,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하는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복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안사항의 공동 협의 및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 추진으로 공동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행정협의기구인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고시를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협의회 명칭은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되겠으며 협의회 구성은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로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수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주요 사무로서는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과 폐특법 및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확보의 공동노력 그리고 가행탄광의 안정적 조업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협력과 기타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경비 부담은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 상생발전방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동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안사항의 공동협의 및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공동·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행정협의회 기구인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의회 목적, 명칭, 구성,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동의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을 대대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입니다. 융자추천 대상자의 자격은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자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주거면적 40%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시·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로서 제한을 뒀습니다. 조례 제4조입니다. 같은 목적의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융자추천 제외대상자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주택개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 준공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주택개량에 투자된 실제 준공금액 범위내로 하되 추천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입니다. 융자 추천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장의 융자추천에 의해 은행에서 직접 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및 제11조는 이차보전금 지급율과 이차보전 기간 등은 은행과 협약 체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 등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규정을 두었고 제13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좀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경제정책과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사전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융자추천 대상자의 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제외대상,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그날 이것을 못 들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이제 집을 개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지금 여기 담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집이 담보로 이렇게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인 없어도 되고 이런 사항이 다 여기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일단 그 건물을 담보로 할 경우,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보증 신용보증도 가능하면은 해주고 아니면 또 타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서를 끊어 주면은 그 보증서로 갈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가지고 보증이 되는 방안, 다 수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되면은 좀 이렇게 보증이 조금 그래서 요즘은 보증을 안 서주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는데, 거기도 어떤 요건이 맞아야만 끊어 주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좀 모든게 부족한 데도 이 집을 고치고 싶어. 이랬을 때 어떤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여기다 좀 담았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게 안 된다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은 못한다 라면 무용지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부동산에 물론 뭐 담보 가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어차피 신축, 개축 뭐 증축 이렇게 하자면은 일단 뭐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그 허가 된 뭐 신고 된 그런 건축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은 혜택보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조례가 생기면은 그런 분들이 좀 혜택 볼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은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 중에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를 건축할 수 있다로 조정을 하고 4호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내용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에서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축하는으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 위임근거 없음에도 있는 사항들을 정비하라고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입니다.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라는 것을 150명으로 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25명을 15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구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위촉직 위원수인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법률이 있어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입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사항에서 영 제6조의3을 영 제6조의5로 하고 그 다음 제18조에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강원도건축사회 태백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있어가지고 건축법이 새로 신설되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가 기준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제21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입니다. 아래쪽에 업무대행자가 당해연도 연말을 기준을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업무대행자의 청구에 따라 그때그때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2호에서 기간 내 사항을 지급사유 발생 해당연도 내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청구시기를 현재는 익년도 1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바꾸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다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법령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가지고 1항, 아래쪽 2항을 모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앞쪽에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법령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같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32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5호에 공개공지 1개소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6호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근거 없는 조항이라고 규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0회 까지를 1회로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건축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로 해가지고 1,2,3,4호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이 신설이 되면서 100분의 60 이상 비율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자치단체에다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을 하게 되면은 종전보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낮아지는 사항이 됩니다. 같은 신설인데,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 대해가지고 이행강제금 2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3년 이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이후에 가면은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호에 있어가지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경량철골, 파이프 등으로 지지된 무벽구조 건축물을 말한다로 했는데,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이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3항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2항에서 2항의 감경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에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 발굴 및 법령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및 상위법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시행령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상 상위법 근거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삭제한게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다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했던 이런 규칙들이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될까요?

공지 확보 사항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예, 이것은 특별한 사항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판매시설 뭐 업무시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구요. 특별한 시설일 때만 공개 공지를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00㎡이상 일 때 그럴 때만 적용하게 되고

예, 그럴 때만 적용이 된다?

예.

이게 삭제를 했어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해가 좀 안가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사항으로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 조례의 근거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제8조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기타 사항을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3일부터 2017년 3월 5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시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1조 중 제8조, 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7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으로 특정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시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권고안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을 이사장은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중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개정하는 사안으로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의 근거로 부적합하여 제8조 부분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지난 3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에 양성평등 참여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29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태호의원 대표발의) (유태호. 이한영.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임산부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등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권 발급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권의 발급 제3조의3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음 각 호는 1. 통장, 2. 임산부, 3. 6세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권 규격과 주차권 발급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회수한 주차권의 요금을 청구할 경우 수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임산부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등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권 발급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부서 일부의견 유효기간 명시, 주차권 발급신청서 제출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일부 자체단체에서도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명 정도.....

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장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또 예산도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통장에게만 국한시켜서 했습니다. 그게 특혜라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제 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들이 장애인이나 경차나 다양하게 그 앞에 3조 2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자나 아니면 통장이 준공무원으로서의 그 공무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 한 20만원 안팎의 그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당이 적다는 이런 요구들이 항상 있어 왔구요. 그 일하는 만큼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

1년에 5만원.

통장은 매달.

매달 나가지.

예,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주차권을 1년에 100장씩 고정되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몇 장씩 지급 하는게 아니고

예, 연에 100장.

그 뒤에

예.

100매면 월 이제 임산부의 경우는 10개월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 한달에 한 열 번 정도 정한 거구요. 통장의 경우 10매가 이제 한달에 한 8매, 9매 이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예, 한달에.

예, 월로 나누면 1년에 100매이니까. 월로 나누면 8매나 9매 정도인데, 그 정도면 통장 업무

똑같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번 임산부로 등록 하는게

한달에 그것은 몇 매를 주는게 아니고 임산부의 경우는 100매를 한꺼번에 줍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는

대상자 1명당 100매죠. 예를 들면 통장 1명, 임산부 그리고 다자녀 세대 가구.

예.

예.

1년 쓸 것을.

1년에 한꺼번에 통장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적절하게 뭐 분기별로 준다든가 반기별로 준다든가 그것은 행정에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청취불능)

그것을 여기다가 뭐 딱 규정을 해서 반장을 줘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행정에서 집행하면서 아, 이게 통장이나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반장이나 뭐 필요할 때 같이 좀 이렇게 나눠 써도

그러니까 통장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다가 뭐 통장 몇 명, 몇 개 쓰고 반장 몇 개 쓰고 이 조례에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구요. 그런 부분들은.

아,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현재 주차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일단 그 위탁 받은 단체나 이런데 얼마를 내고 나머지 얼마를 가져가는 것인데, 통장증을 지급하고 하게 되면 이게 그 분들이 돈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주차 관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분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차권을 발급을 하게 되면 이게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주차권을 발급을 해주고 이 주차권을 그 분들이 받으면 바로 이제 시에서 지급이 되니까 그 분들이 손해를 안 입는 상태에서 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임산부나 아니면 다자녀 가족이나 통장님들이 움직이고 그 뭐 그것과 관련된 일을 보면서 주차를 한 30분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왜 도움이 안 돼.

예.

이제 임산부들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이것을 1년 동안 쭉 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구요. 통장님들한테 줄 때는 통장들한테 배부 할 때는 한꺼번에 100장을 다 배부 하는게 아니고 반기나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게 100장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구요.

일단 명확하게 이제 아직 시행을 안 해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 쓸거다 안 쓸거다 라고 규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일단 좀 시행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나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좀 개정을 하거나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왜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동의를 근 해갖고 뭐 고의원님은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전부다 동참을 해서 했으니까 한 1년이라도 시행을 해보다가 미비한 것은 고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100매도 그렇고 이게 왜냐 하면은 저도 뭐 사실 알다시피 통장을 해봤잖아요. 우리 국립공원이나 이 도립공원 들어갈 때 통장 신분증 주면 다 무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잘 안 보여 주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돈 내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100매를 100매나 뭐 20매를 줬을 때 그 주차를 할 때 통장 신분증이나 본인 신분증 주고 본인이 된다는 확인서를 그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내면 자기 어느 통장이든지 통장신분증하고 주든지 이러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니, 그러니까 차 없는 것은

그러니까 차 없는 것은 통장들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해갖고 뭐 통장님들이 모자라는 분들 맹 같이 동료들이 하니까 나눠 쓸 수도 있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뭐. 아니, 상의해 가지고 나눠 쓸 수도 있다 이거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원칙 없게 일을 하시면 안 되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말씀 하신 것 충분히 이제

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1년에.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물론 주차권이라는 형태로 통장이나 임산부나 또 다자녀 가구에 이렇게 배급을 하는 건데, 이게 꼭 뭐 주차하는데 꼭 필요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임산부라는게 좀 편의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 또 다자녀 가구라는게 좀 우리가 출산양육비 지급하듯이 그게 뭐 딱히 이것은 어디에 쓰라고 주는게 아니고 이 좀 인구를 늘려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구요. 통장님들한테 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주차권 형태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꼭 뭐 주차를 못해서 뭐 이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 보다는 이제 워낙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수고롭게 일을 많이 하는데, 좀 적게 혜택이 가다 보니까 좀 더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차가 없는 통장이나 뭐 그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꼭 주차에 본인만 본인만 쓰면 제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칙이겠지만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게 그 분들한테 주는게 주차권이라는 의미로 해서 주차권이라는 형태로 주는 것이지만 그 분들의 수고나 사기충전의 의미에서

예.

실제로 그게 나눠 주게 되면 이 숫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죠. 이 지금 100매.

다 해서

(청취불능)

690명 정도입니다.

207명이구요.

예, 다 합쳐서 609명 정도입니다. 아니, 690명.

예.

그러면 추가로 반장들한테 똑같이 100장을 주기는 그렇고.

그러면 50.

예.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 하신 것은 반장들한테도 추가로 한 50장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아니, 추가가 아니고.

아니.

추가가 아니고 100장을 주는 한도에서 그것을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100장씩 주지 말고 한 50장씩만 주고 그 많이 준다고 해서 뭐 우리가 금방 저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100장을 줄 것을 50장씩만 분배를 해라. 그 대신에 또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금액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추가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가서 이게 또 적합하지 않다 라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줄여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줘야 된다 라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니까 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우리가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반장은 아예 배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노민 계장님!

예, 범죄를 또 우리가 오히려 그런 방지책이 없이 이게 만약에 그냥 또 시행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오히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범죄를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돈 3,400만원 때문에 그 뭐 우리 물론 태백사랑상품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어떻게..... 아니면은 차라리 뭐 혜택을 굳이 주자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문득 생각난 거예요. 차라리 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아, 그것도 또 그렇네요. 그죠? 저기 주민들 그 뭐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그것을 뭐 좀 빼 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도 안 될 것 같고 참 딜레마다 진짜.

그러니까 100장씩 주지 말고 50장씩 주자.

예.

반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도 추가가 되지 비용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더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니지, 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방지책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하여튼.....

반장님들한테 뭐 주는 그런 부분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 분명히 칼라 인쇄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 어르신들이 그 받는 분들이 다 좀 어르신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예, 과연 이게 그런 것들도 그냥 받을테고 그런데 시에 와 가지고 “어, 이것 위조인데 어, 이것 칼라 복사로 했네.” 이랬을 때 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까? 지금 의견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안이 반장들한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늘리면 반장들한테도 50장씩, 반으로 나눈다면

통장이든 다 50장 정도만 지급을 하자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통장, 반장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안 자체에

그러니까 반장까지 포함을 하고 매수는 50장?

50장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반장을 포함을 하고 매수를 50매,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예, 다른 분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매 이내니까 50매까지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발의였잖습니까? 의원발의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전체를 토의를 심도있게 해서 이렇게 걸러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그거 하니까 이것 우리.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토의가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보완을 해서 얘기를 담아서 했으면 모든게 원안대로 이렇게 될텐데, 그런게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였었고 그래서.

예, 여기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온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고재창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님들한테 예를 들어 100장을 주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황연동이나 삼수동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여튼 호불호가 갈리더라구요. “그 뭐 주차권 받아서 뭐해.” 라고 뭐 하여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아까 차가 없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나 지인들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래요. 뭐 내가 받아 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속된말로 양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사실 조금 생각은 들어요. 사실 뭐 다문화가정 아니 뭐라 그러나요. 우리 뭐 임산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또 만약에 그 주차권을 이제 주되 그것을 또 낼 때는 우리 신분 만약에 통장이라는 뭐 확인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차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게 또 다음 진도가 또 안 나가게 되고 그러네요, 보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주차권의 형태로 주는 것이긴 하지만 통장님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좀 더 주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것은 뭐 하여튼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하신게 반장들까지 포함을 하고 여기 조례 내용에 반장들까지 포함을 하고 매수를 50매 이내로 하는 걸로 바꾸어서 하자는 의견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엮어 나가도록 해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 될 것 같습니까?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아, 전체 다 4,000만원?

그렇지요. 전체 합쳐서. 매수를 절반으로 줄이니까.

매수를 줄였으니까 거기가 거기야 그게 맹..... 50장을 내렸으니까.

그래 봤자. 한달에 2,500원씩인데, 좀 그러네요. 1년에 2만5,000원인데 좀 그렇다구요.

예, 저는 말씀 드렸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이게 사실 공단을 빨리 만들으세요. 시설공단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증만 딱 발부해보면은 이런 폐단이 안 생기잖아요. 모든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동해처럼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차가 이게 지금 얼마나 폐단이 많아요. 정말 노인네들 이것 완전히 앵벌이 수준이에요. 앵벌이 수준. 그래 놓고 하루 일당도 지금 못 가지고 가세요. 그 분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통장을 통·반장으로 별표 10을 발급 매수 100매를 50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