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동부내륙권 정읍~남원간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동부내륙권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 태인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53km에 대하여 2차로를 시설개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부내륙권 건설 관련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최근 경제성이 너무 낮아 BC가 1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0.18이 나온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반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강천산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등 도로 환경의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군 적성면에서 남원시 주생면까지 14.7km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2011년에서 2025년 사업입니다. 이 대상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로 국토부 및 익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원 IC에서 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도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등 도로환경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백면 강기리에서 운봉읍 장교리까지 4.3km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로 국토부 및 익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1쪽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주변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덕과면 만도리에 위치한 다산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4.01km,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비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에 출장하여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통동 인도교에서 주천면 고기리까지 15.6km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내년까지 설계 및 국토부 승인을 마치고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천천 하천정비사업은 오늘 익산청 하천계획과장이 남원에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 보고를 마치는 대로 익산청과 원천천 현장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미개수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천면 송치리 하주교에서 중송마을 앞까지 2.04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30억원이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시행한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30억보다 69억원이 증액된 99억원으로 이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전북도, 익산청, 국토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하면 즉시 공사 착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지면 호곡리에서 고평리까지 소하천 정비 2.3km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에 사업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앞으로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입찰결과에 따라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 서무리에서 아영면 일대리까지 8.03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3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천 인월지구 108억원에 대한 설계 승인 협의를 전북도와 부산청, 국토부를 대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설계승인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행정리 삼산교에서 화수리 국악의 성지 앞까지 5.3km에 대한 고향의 강 조성을 위하여 2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잔여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기지구는 금년 5월까지 전체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행정지구는 내년 11월 이전 전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원 IC ~ 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가장 기초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은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4차 5개년 계획이 작년 9월에 끝났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고,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5차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여기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국토부에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게 우선 선별과제네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돼서 시작되나요?

금년 2월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5차 5개년 계획의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5년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19년, 20년 이 때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익산청, 국토부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해서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간을 보면 운봉교라고 하죠? 운봉 주유소에서 들어오는 다리가.

예.

거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행정지구라고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될 구간이고요. 올해 전체 마무리 짓는 것은 협동교 밑에 있는 교량,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 거기부터 하류까지는 전구간을 완료합니다.

신기구간하고 화수지구하고 같이 1, 2구간은 마무리가 되고, 3구간만 남고 내년 11월에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산은,

거기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거기를 당초에 많은 손을 보고자 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몇 년 전에 환경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을 다 했던 사업지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했고요. 하천 쪽은 아직 정비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에 하천까지 정비가 된다면 공안천이 2km 정도 되나요?

예.

그 구간도 정비가 이뤄져야 전구간이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것은 람천사업이고 하천이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하천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이 2015년을 기준해서 그 전과 후가 바뀌었습니다. 15년 전까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현장에 재이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입찰차액이 발생되면 이것은 우선 반납을 하고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면 익산청에 별도로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천이 다르고 사업구역을 벗어난 구간은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연장에 있어서 또 다른 사업으로 공안권 정비사업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 다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계획서를 보면 이 구간에 국도의 신설 및 확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선형개량 사업도 있고, 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선사업도 있어요.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에 대한 계획안도 들어 있고, 선형에 대한 개량사업도 구간이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원 것은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맨 처음 보고드린 정읍~남원간 국도건설, 이 관계도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4차 5개년 계획에 1차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고 누락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5개 사업은 그래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타당성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가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엊그제 국토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타당성검토를 해도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해서, 이것은 전라북도와 협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대 지방 연결하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원에서 국도 부분에 대해서 선형개선이라든가, 우회도로를 돌려야 할 시급한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보고드렸는데요. 동부내륙권 정읍~남원간은 새만금과 남원을 연계하는 도로이고 지리산~강천산 도로는 순창에서 남원으로 오는 도로이고 즉 이 2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백 변전소에서 운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놓고 봤을 때 제일 시급한 도로는 연재를 올라가는 길이에요. 국도에서 연재를 올라가는 선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런 국도를 올라다니는 도로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쪽에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선형으로 해서 올라가는 위험한 도로는 몇 개 없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보면 국도 우회도로도 개설해서 6개 구간이나 있습니다. 사업비도 천억 정도 들어가고 짧게는 900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읍시하고 익산시 것만 들어가 있지 남원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남원도 다른 곳과 연결하는 것보다도 남원 자체적인 선형개선이라든가 우회도로를 빨리 하나 찾아야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넣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남원에는 이번에 설계까지 나왔는데 대강~금지간 이 부분도 설계까지 다 끝났나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대한 관련된 부분이죠?

예.

개량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도 580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하죠?

예.

사업인데 남원을 놓고 봤을 때 시급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파악을 해보셔서 이번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정읍하고 연결하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원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운봉을 올라다니는 연재의 도로가 국도로 된 지 오래됐고 선형이 위험한 도로를 새로,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백에서 반듯이 뚫어서 운봉으로 올라간다면 시간도 단축되고, 관광객도 갈 수 있는 길도 단축되고 우리가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하고 긴밀하게 해서 아니면 국도 위험도로 선형변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해서 지방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금지~대강간 도로 선형잡는데 58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도로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금년도에 국가예산 대상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동남원 IC에서 지리산권 연결도로, 이름은 외부에서 봤을 때 큰 틀로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실제는 80쪽에 있는 이백 변전소에서 운봉 연재 올라가는 도로를 개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데 920억을 잡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2월에 국토부에 건의가 된 상태이고요.

건의가 된 상태예요?

예. 건의가 된 상태예요.

관련된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 사업입니다.

보면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으로도 접근을 해보시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지방도 개설로 해서 이백에서 운봉 쪽으로 바로 김치공장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도로도 우리가 개설한다면, 여기도 선형개발하는데 580억정도 들어가는데 건설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쭉 올라간다면 아마 이백에서 운봉 올라가는 도로가 나면 5분, 10분이면 올라가는 도로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구불구불 한 국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번 기회에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전국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하는 중기 투자 노선변경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 순번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접근해서 들어가야겠다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큰 것 말고 남원에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푸는데 접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수~월락 간 도로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거기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보면 오수~월락 간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데 3건 넣은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 할 사업들입니다. 특히나 이백 변전소에서 운봉 연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하실 때 그 도로를 이용하는, 88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어지는 국도 아닙니까? 지금도 선형이 올라간 위험도로 이기 때문에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선 시급한 사업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도 745호선 대강에서 금지까지 오는 것은 500억을 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대산 운교 관계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년 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 늦춰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효과성을 낸다면 대산에서 수동 가는 것을 먼저하시고 대강에서 금지 오는 것을 했어야 맞는데 그쪽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것 먼저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빗나간 내용이지만 준설사업을 쭉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기는 어렵지만 준설을 하다가 남는 곳, 제 지역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대산도 있고 보절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신규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곳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보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일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게 하천 준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벌써 금년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시켰는데 확보되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다만 지역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원래 보고인데 예산확보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예산 확보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낡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큰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아름답고 개성 있는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공모사업 당시에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간판 철거 및 교체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기준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정기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주민동의서 징구를 80%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신청이 2017년도 5월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일정에 맞춰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간판개선사업 1건이네요.

국가예산은 1건입니다. 도비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한 게 있고요.

어디를 지정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인월도 했고 시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후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운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90% 다 받아놨습니다.

80%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90%를 받아놨다고요. 아무튼 중심지 사업에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예산 확보다 보니까 1건밖에 없는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셔서 사업들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써서 많은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남원인의 복리증진과 남원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 70억 중 국비 6억 600만원, 지특 4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도 농촌진흥 예산 사업비로 23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식량작물 생산·유통 소비연계 직거래장터 운영 시범, 사과 국내육성 보급 시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담당부서를 수차례 출장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농촌지도 분야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상우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기술센터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유휴공간 활용 마을 정원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유휴공간과 자연환경, 농업경관을 활용한 지역특화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남원시 관내에 1개소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2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와 진흥청 담당자와 항시 협조관계를 유지해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소과류 수확후 시스템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기간이 짧고 연약한 소과류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신선,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축냉식 컨테이너를 활용한 수확후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을 방문한 결과 계속사업만 진행하고 신규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금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 5년 이내인 귀농인에게 사과, 포도, 딸기 등 관심 있는 작목에 대해서 선도 농업인에게 5개월 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8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7명 정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본 예산을 확보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2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바있습니다. 금후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500명과 교육 훈련장비 6기종을 구입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2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바있습니다. 금후에도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식량작물 생산·유통 소비연계 직거래장터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간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정시설, 가공 및 포장시설, 온라인 장터개설 직거래장터 개설,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019년 2년 연속사업이며, 사업규모는 1단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7개소에 실시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는 배정되지 않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도에 전라북도 시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으로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 고온기, 개화 및 수종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에 실시한 바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에 2차례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바있으며 금후에도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동하우스에 적합한 분산제어식 전력절감형 환경조절 시스템을 보급하여 전력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파프리카와 딸기사업으로 추진한 바있으며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바있습니다. 금후에도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개발된 사과 국내육성 품종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년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4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바있습니다. 금후에도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 중 국비 2억, 시비 6억으로 미생물 공급을 위한 배양센터 신축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2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바있으며 자료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금후에도 도와 진흥청을 방문해서 항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 필요한 미생물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치유농업 육성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물, 동물, 곤충 등과 연계한 농업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위한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진흥청을 방문한 결과 계속사업만 진행하고 신규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금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진흥청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국가사업이 몇 개이고, 공모사업이 몇 개인지 구분이 되나요?

전체가 국가예산 사업입니다.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올린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50%가 거의 지원이 되는데 더 지원될 것은 없나요?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우리 시비도 50% 부담해야잖아요. 옛날에는 70%, 80%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거의 50%, 시비 50% 사업으로 해서 100%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100%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70%, 80%짜리가 있었거든요.

일부 몇 개는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사업들은 추가로 신청을 하고요. 주요사업만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0쪽을 보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마을 정원쉼터조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5천입니다.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죠?

마을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5천 가지고 가능할까요?

소규모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 짓는 것도 2천, 3천들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5천으로 조성하기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라도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매뉴얼에 건물은 안 들어가 있고요. 총액을 5천만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려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같은 것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돼야 될 텐데요.

예.

93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사업 추진이 있는데 정비기술을 교육하신다는 건가요?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500명하고요.

보면 자가 정비수리 기술 능력 향상이라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면서 정비기술도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기종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소규모 경운기하고 관리기, 예초기 정도로 정비교육을 실시하고요. 나머지 대기종은 위탁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요. 소규모 농기계 위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에 시설하는 거죠?

시설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예.

교육 예산으로,

교육 예산하고 교육훈련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기계 자체가 노후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된 기종이 따로 나오거든요. 교육훈련 장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6개 기종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98쪽을 보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축산냄새 저감용 미생물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미 곡성하고 임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사용되는 미생물이 어떤 제재를 얘기하나요?

미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예작물로 쓰는 것도 있고 축산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여가지의 유용미생물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여가지의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일시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만 보급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1년내내 해야 합니다.

예.

친환경 냄새저감용 제재를 사용하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면 그때만 쓰고 자기 사비가 들어가면 안 쓰더라고요. 저희가 늦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저희만 없는 상황입니다.

전평기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문제라든가, 장소문제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미뤄왔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들도 미생물 제재가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운봉 쪽 파프리카 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요. 딸기나 복숭아가 출하 되고 7월쯤에 방울토마토를 하우스에서 시설재배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수막을 하면 좋은데 수막하면 안으로 물이 떨어져버리잖아요. 수막을 해도 물이 밖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어떤 방식인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뿜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밖이 아니라 입구에서입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온예방 환경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송풍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입구에서.

예.

안에 있는 온도하고 밖에 있는 온도차를 이용해서 송풍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안개를 분사해서,

안개 분사입니다.

물방울이 묻으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물 자체가 공기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온도를 흡수합니다.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 더 미세 미립자거든요. 그것이 많은 공기와 접촉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파프리카 하우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요?

운봉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석에서 - 오범록 씨도 들어가 있고 4개 농가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직원석에서 - 온도센서가 있어서, 노즐 방식입니다. 노즐을 하우스 100m 있는 데까지 깔아서 안개를 뿜는 겁니다.)

아래다 깔고 밖에 송풍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미스트 분사를 하고 밖에 바람을 받아서,

물입니다.

떨어트리면서,

소장님이 약간 설명을 미흡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시험성적 분석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쏴 주신다고 했는데, (직원석에서 - 입구는 아니고요. 노즐을 100m 깔아서 하는 것입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입구에서 쏴 주신다고 하시니까,

말씀하고 달라요.

물통은 어차피 입구쪽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험성적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무게도 많이 올라갔고요. 당도도 1브릭스 이상 올라간 시험성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좋아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올해 농가에서 원하니까 연계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죠?

파프리카에 하니까 좋아서 다른 작물에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라 여러 작물이 많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늘 말씀드렸던 것이 상추농가의 고온피해 이것을 저감시설을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에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울토마토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서 미생물 관련해서 축산냄새 저감용 미생물을 하는 것이죠?

예.

축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남원에서는 개인이 한 게 없나요?

당초에 남원에서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개소는 폐쇄시켜서 없어졌고 두 사람이 자기가 생산도 하지만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또 부지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타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남원만 안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항의도 들어오는데, 축산 오폐수 때문에 냄새가 나고 전답에 깔았을 때 민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환경오염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이 남원에는 없고 곡성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농촌기술센터에서 건립하면 나중에 공장도 만들면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지도소에서 가져오셔서 일을 하시면 실제로 만들 때 쉬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인력 문제입니다. 어쨌든 미생물배양센터가 들어온다면 고정적으로 1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람이 배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렵지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인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보다 축협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계속사업만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확보를 못 합니다.

, 동물, 곤충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렁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을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정서 함양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이 해당됩니다.

곤충이랄지, 새랄지,

가지고 작물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됩니다. 동물과 곤충을 활용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정확하게 8시부터 해서 6시까지 반납받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까? 왜냐면 8시에서 6시면 한참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실 분들은 전날 5시부터 6시까지 임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듣고 있고 하루 전에 임대를 해서 나가서 다음에 반납시간이 일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조절이 됐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날 가져가신 분들은 가급적 새벽에 일하시니까 빨리 끝내가지고 또 다음날 사용하실 분들이 필요해서 가지러 오시거든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낮이 길어지는 시간이 되는데,

영농철에는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조절이 돼야 할 것 같고 다음에 토요일에 쉬나요?

토요일 하루만 쉬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을 더 주더라도 토요일에, 토요일에 할 사람은 미리 금요일에 가져가지만 반납할 경우는 달라지잖아요.

반납은 일요일 아침에 받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하면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여서,

당연하죠.

토요일 하루만 휴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바쁜 시기에는 유동적으로 수당을 더 주더라도 활용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시간도 탄력 있게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신규 1건, 계속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 1974년도에 설치된 4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시설 1일 1만 5,000톤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8억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비지원 요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 국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3월에는 국고지원이 결정됐는데 전국 114개 지자체 중에서 24개 정수장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남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2018년도 4월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시 지원시에는 남원시가 가장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농업지역에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67개 마을에 2021년까지 29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출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112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 40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을 2013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15년 이상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산동보건지소를 완료했고 올해는 금지, 주생보건지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은 아영면보건지소에 대한 개보수 계획 중으로 보건기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아영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아영면보건지소는 2001년에 신축돼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지붕 마감재 탈락, 누수, 균열 등 매우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다른 사업에 비하여 국도비 지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와 보건복지부에 출장과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국비 확보 추진은 6월경에 보건복지부 사업설명회 참석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회 참석, 사업계획 수립, 도 및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과정을 거쳐서 10월 중에 평가결과가 발표됩니다. 각 단계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영보건지소가 많이 노후가 되긴 됐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죠? 내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