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고문식 의원입니다. 참 창피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원들간의 문제 갖고 이게 뭐 온 구민들한테 발표되는 모습도 부끄러운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뭐가 부족한지. 서로가 뭐가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징계의 건에 대해서 제가 뭐 나름대로는 다 준비가 돼갖고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그 건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통보 건을 지금 보겠습니다. 이게 징계 건이 과연. 물론 징계 건이 성립이 되겠지요. 표로 가면은. 근데 여기 권익위원회에서 날라온 공문 내용을 보면은,「지방의원행동강령 제4조 2014년, 15년 하반기 예결위 심사에서 피신고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에 대해,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조사를 통해」 조사를 통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조사한 겁니까! 조사하고 지금 이게 지금 징계의 건을 넣은 겁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도 뭐라고 그랬냐면 윤리특위가 열어갖고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사항도 갖고서 지금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릴 게요. 자, 여기 또 보면 감독기관 조치사항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산 심의가 피신고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이거나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에 대해 자체조사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 속기록하고 다 이거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화묵 의원 자체가 영리활동을 한 건지 이것도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징계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징계를 주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무조건대고 해서 징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실 이게 자, 권익위에서 온 겁니다. 행동강령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사유서, 의장이 여기다 교육시켜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첨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갖다가 온 구민이 알고, 공무원들 집행부 앉아있는 데서 의원끼리 이 싸움하는 흙탕질 하는 이 모습이 여기 계신 저희 아홉 명 의원들, 저부터 진짜 부끄럽습니다. 왜 패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의원 아홉 명은요, 나중에 서로가 어떤 일을 서로 당할지 모릅니다. 집행부를 위해서 싸움하는 것은 아홉 명이 뭉쳐서 대화도 하고 정책이 틀릴 때는 당별로 나눠서 싸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동료 의원을 죽이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운영위원 건 한번 볼까요? 운영위원회 보면 이화묵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7년 2월 24일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이화묵 의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행동강령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만들라고 내려왔는데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화묵 의원이 “아니, 강제사항이 아니어도 그러면 걸린 놈만 손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어차피 걸렸으니까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화묵 의원이 “시간을 내셔서라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지, 저희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조금 이렇게 해서라도 주든지 좀 해줘야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 유헌모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데도 안 만들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고 하셔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징계의 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면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본인이 나는 잘못했으니까 착오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여기 사무과장님 계시지만 이거 왜 안 한 겁니까? 분명히 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 의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면 소명기회를 주셔야지요. 소명기회도 안 듣고 여기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님도 계신데 왜 소명기회를 안 주신 겁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동료 의원이면 그분이 변명할 기회는 주시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지요. 배려 자체를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징계를 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30일 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서로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의 신상에 대한 것은 서로 덮어주고 엎어주는 게, 아까 권익위원회 녹취록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만요. 다른 구의회는 의장이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 다음부터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더 들춰내가지고,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한 1분이나 2분 정도면 되는데.) 다음에 하시지요. 먼저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한 1분 내지 2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발언권 주세요.) 아까 다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3분만 한다니까 자꾸,) 1분, 의장 권한으로 1분만 드리겠습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안 때문에 잠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의사일정안이 지금 원안은 4월 14일부터 18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원래 본회의하는 날은 여태까지 6대까지 해올 때까지 오후에 회기일정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장님이신 우리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의원들 회기 일수를 늘려서 대외적으로 보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데, 이걸 회기일수를 더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뭔지,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한 명의 아바타가 돼서 움직이는 건지, 회기일정 자체는 9명 의원 전체가 공유하는 겁니다. 한 명 때문에 이 회기일정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운영위원회가 여태까지 5명인데 왜 4명으로 편성됐는지 난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제가 알 것 같아요. 9명이 공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사람에 의해서 본회의 하다가 이거 하다가 오후에, 이경일 의장님 계실 때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죠? (

의석에서 – 제가 할까요, 여기서? 나가서 안 해도 여기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집행부 올린 것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추경예산을 왜 올린 거죠?) (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사전에 조율 다 한 상태에서 올리든지 해야지. 아니면 임시회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다섯 개가 급한 것이면 몰라도 급한 게 아니라면 이게 가장 급한 건데 이것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면 뭐 하러 이걸 하고 앉아있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