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이.

수정안은 3개월을 빼는 거고,

수정안이 빼는 거고요. 원안은 3개월 있는 거고요.

아니요. 있어요.

아니지요.

3개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의 의뢰도 있고, 특별히 범죄피해자를 배려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 항목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거고, 저희도 그 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게 실무자인 경찰서에서 의뢰가 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경찰들은 뭐라고 합니까? 3개월 두는 게 낫답니까? 아니면 없는 게 낫답니까?

예, 문구 있게 왔습니다.

네, 네.

그렇겠지요.

아니지요. 빼는 게 수정안입니다.

그냥 원안통과를 하면 3개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없던 걸로 하고,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 증액 및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세출에 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계 개시 20일 전까지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10조1항에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10조2항에 대부이율을 연 2.8%에서 연 2%로 변경 하향 조정하여 대상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타구 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하여 12개 구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3개 구는 타 기금으로 통폐합하거나 폐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융자금은 19억 2500만 원으로서 예치가 13억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3억 6500만 원, 융자 채권이 2억 3600만 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지금 대상자가 해년마다 줄어서,

예,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자를 보면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하고 있고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또 우리 자체 조례심사에서도 이게 논의가 좀 됐었는데요. 그 전에 했던 2.8도 이율 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21건에 2억 3600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2% 선이 적정하다 그렇게 거기에서는,

그런데 1.5%는 지금 현재는 마포구가 1.0%고, 은평하고 강북은 1.5%인데 거기는 부동산담보를 제공을 받아서 그 이율인 거고요. 이것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2%가.

대부분이 보면 택시를 하거나 아니면 봉고차를 하거나 화물운송,

그런 뜻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자체에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심의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 1%는 수수료.

2.7〜2.8%는 신용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받겠지요. 서민들은 그렇게 못 받아요.

마포구는 1%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꽤 됐나요?

저도 우리 재량으로 이윤을 낮추자는 것은 찬성을 해요, 서민들이 쓰는 돈이니까.

특별회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까지 이게 지금 우선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선 2%로 해보고 또 정 아니라면 그때 가서 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도,

2018년도?

예. 그리고 벌써 13개 구는 조례를 다 폐지하고 지금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까지 2%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니까요.

그렇지요.

자체적인 심의에서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또 자체적인 심의에서 이게 안건으로 다 논의가 됐습니다.

심의회에서도 이렇게 연차적으로가 필요하지 한꺼번에, 기존에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해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쓸데 맞춰서 쓰겠지, 엉뚱한데 빼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지는 않겠지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율만 0.2% 내려서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깎은 거예요, 02%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고문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고문식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희재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이번 조례안은 3건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법으로 바뀌는 사안과 공동주택법에서 새로이 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사항 반영과 소형 임의관리대상 단지 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 자치구 분담률 상향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15년 이상인 소형 임의관리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사업비 자치구 지원율을 높여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지 특성상 70, 80년대에 건립된 소형아파트가 많아 시설노후화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설보수에 필요한 적립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구에서 지원금을 확대하여 소형단지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노후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단지를 위한 지원책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주거환경을 형평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 받아봤는데요. 지금 해서 정비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1억 5000 편성되어 있는 데서 지원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월달에 사전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금액은 같고,

모든 공동주택이 거론이 되는 게 아니고 소형주택, 오래된 주택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소형공동주택.

이번에 신청 받은 게 24개 단지에 32개 사업 그래서 총 2억 1700 정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2억 1700 정도. 그런데 신청하신 내용들이 우리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재 금액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예, 포함합니다. 포함인데 지원신청 내용 중에는 저희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1억 5000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까지는 1억 5000이었다가 작년에 1억 2000으로 저희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었다가 위원님들이 다시 증액을 시켜주셔서 1억 5000으로 다시 올라갔고요.

예.

예, 남았습니다. 2016년도 1억 5000이었는데 1억 3000 몇 백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그 이상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산이 1억 5000이 되다보니 우선순위로 자르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LED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기준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금년도에도 받아봤는데 2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이 다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볼 겁니다.

규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을 보시다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사항 반영과 감사대상 항목의 추가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감사자 항목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5 대 5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비율은 없습니다.

글쎄요,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려하여야 한다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주요내용은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분쟁조정 신청할 때 입주민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삭제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1인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겁니다.

1인도?

예.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T가 준비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구민회관과 지방 문화원들 이런 유사한 공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신당동 주차장 있는 부분과 동사무소 있는 부분을 공동 중복결정을 하고자 해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공공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만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공청사와 같이 결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잘 아실 테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5년 10월에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었고요. 2016년 4월에 구민회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월에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16년 11월달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땅은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없고요. 건축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가 위탁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승인을 전부 다 받아서 진행 중이고,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나 관련 부서와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주차장 부지로서만 799㎡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옆에 있는 공공청사 부분까지 합해서 427이 되어서 주차장이 1226이 되고요. 중복결정을 해야지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공공청사를 신설을 함으로써 똑같은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복결정에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인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일부는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만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300-6번지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은 53.5%로 계획하고 있고, 용적률은 303.5로 되어 있고, 건축물 높이는 6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4층까지 가서 지하1층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것이고, 지하2층부터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가 건립이 되면 기존에 노후 됐던 시설들과 분산되어 있었던 구민회관과 문화원 등 행정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어서 지역 공공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 활동과 동주민센터가 연계되기 때문에 상호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이 기존에는 24면으로만 운영되었던 것을 지금은 지하 4층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80면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주차난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전부 다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매입비용은 없고요. 건축비용에 대해서 위탁개발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193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에서 일단은 전액을 부담을 하고 연간 우리가 매년 12억씩 그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해서 총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242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편입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구유지입니다. 10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동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400석 예상됩니다.

예, 위층이 5, 6층으로 해서 내부는 복층구조로 해서 했습니다.

좌석 수로 따져서 한 400석 정도로 해서 지금 여기 깔려 있는 것은 평면도로 해서 당시 제안 들어왔던 건데, 저희는 지금 콘서트홀 형태로 해서 한 400석 정도 구상 중입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대강당,

거기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주 큰 행사가 1년에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거의 최대치로 다 뺀 겁니다.

용도지역이 낮아서 저쪽은 최대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예.

주민센터는 1층에 주로 들어가고,

예, 예.

거의 다 쓰게 될 겁니다.

현재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거기로 옮겨지는 가정 하에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입주가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 합쳐지면서 필요한 것들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공간배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수정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설계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