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춘 전문위원은 퇴직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일 의원 외 3인 발의)

아니, 질문도 안 하고 재청합니까?

이거 수정안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거 집행부 안이에요?

집행부 의견도 이견 없습니다.

집행부 안이에요? 그렇게 낸 거예요?

아니, 이게 의원발의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3개월 빼는 게,

3개월 빼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빼는 걸로 한 거예요?

예.

왜?

3개월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3개월이 지나도 생계가 어려우면 범죄피해가 아니라도 저희가 생계지원은 계속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은 여기는 범죄피해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간을 안 두면 나중에 4개월, 5개월 되어서 그때 와서 또 해주려고 하면 그게 잘 확인이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 아니라도 어려우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아니야?

3개월이 지나도 어려우면.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어려우면 해준다는 것은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지금 어려우면 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지. 어떻게 그러면 거기다 동의를 하고 있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딱히 3개월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도 이법에 조례에,

법률의 소멸시효라는 것을 왜 두는지 아세요? 법률 소멸시효?

그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지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복지기는, 그러면 대한민국 법률 소멸시효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의 소멸시효를 두는 게 왜 두는지 알고 있냐고, 개념을! 여기 재청 못해요, 이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둬야 돼요. 전문위원 검토한 게 맞아요.

아니 전문위원이,

빼자고 한 거예요?

예.

예, 전문위원이.

이거 지금 3개월을, 최초 발의가 3개월이에요?

최초발의는 없었는데 이거 3개월을 이경일 위원님이 3개월을 넣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니까 3개월이 의미가 없다.

아니야, 3개월을 넣어야 돼요. 3개월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법리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재청이 있으니까,

원안이 3개월 넣는 거고, 지금 수정안이 3개월을,

수정안은 3개월을 빼는 거고,

수정안이 빼는 거고요. 원안은 3개월 있는 거고요.

그것은 기안을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경일 위원님이 할 때는 3개월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요. 있어요.

3개월로 하는 게 맞다니까. 이건 무한정 늘여놓을 수도 없는 거라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게 3개월 이내 있는 게 이경일 위원님 원안.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경일 위원님 뜻은 잘 알고, 과장님 뜻도 잘 아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정도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중첩되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아니지요.

그렇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틀려서 중첩되어서 이것을 해 줘야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어차피 지원이 되고 있다면 이것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3개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긴급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하면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 긴급지원자금 지원도 해 주고 하잖아. 그런데 이거랑 했을 때 별도로 이렇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준다면 이법이 필요한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한다면 돈은 똑같이 주는데 법을 뭐하러 두세 개씩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별도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의 의뢰도 있고, 특별히 범죄피해자를 배려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 항목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거고, 저희도 그 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게 실무자인 경찰서에서 의뢰가 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경찰들은 뭐라고 합니까? 3개월 두는 게 낫답니까? 아니면 없는 게 낫답니까?

예, 문구 있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넣어서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법 공부들 제대로 말이야!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

예.

지금 거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니야? 이거 없이도 그냥 하려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렇지요. 생계가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관련근거를 달리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3개월 넣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에 소멸시효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온 것은 3개월 이내라는 게 지금 협조공문이 이렇게 왔다?

네, 네.

그 기간 이내에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3개월 이내라는 것을 두었겠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상식적으로 하면 되나 이런 걸!

경찰들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3개월이라는 게 무슨 법령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는 말이야.

그렇겠지요.

그러면 3개월 이내를 넣어서, 이게 지금 원안이면 3개월 넣는 게 수정안이 되는 거네?

아니지요. 빼는 게 수정안입니다.

빼는 게 수정안이고, 넣는 게 원안이지.

그러면 원안은?

그냥 원안통과를 하면 3개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에 알아봐서 부족하면 또 수정하는 것은 별 것 아니잖아?

예.

3개월 이내로 해서, 이경일 위원님 원안이니까 더 좋잖아?

원안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개월로 해서 원안대로 하자고, 수정안 하지 말고.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없던 걸로 하고, 원안대로,

좀 법리검토를 제대로 좀 해. 아침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법 공부 시켰구만 그래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 증액 및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세출에 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계 개시 20일 전까지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10조1항에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10조2항에 대부이율을 연 2.8%에서 연 2%로 변경 하향 조정하여 대상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타구 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하여 12개 구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3개 구는 타 기금으로 통폐합하거나 폐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융자금은 19억 2500만 원으로서 예치가 13억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3억 6500만 원, 융자 채권이 2억 3600만 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고문식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2%고, 식품진흥기금은 연 2%고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8%인데 지금 이것을 구색 맞추려고 2%로 내린다는 거지요?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거야?

지금 대상자가 해년마다 줄어서,

옛날에는 많았어요?

예,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 이자를 더 싸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거기 대상자를 보면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하고 있고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또 우리 자체 조례심사에서도 이게 논의가 좀 됐었는데요. 그 전에 했던 2.8도 이율 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21건에 2억 3600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2% 선이 적정하다 그렇게 거기에서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2.8% 주나 2% 한다고 하면, 그 논리는 안 맞는 거고. 아니, 2.8% 하는데 2%로 내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지금 1.5%로 내리나 2%로 내리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1.5%는 지금 현재는 마포구가 1.0%고, 은평하고 강북은 1.5%인데 거기는 부동산담보를 제공을 받아서 그 이율인 거고요. 이것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2%가.

신용대출도 어차피 은행에다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뗄 염려는 없잖아요? 구청에서 장사할 생각 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육성자금은 그것은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식품진흥기금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주거지원은 집이 당장 문제가 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대부분이 보면 택시를 하거나 아니면 봉고차를 하거나 화물운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이 그러니까 식당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였을 때 풀고 하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면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로 하면 1%는 은행에서 수수료로 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수수료 1% 떼 주고, 우리는 이거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그게 맞는 것 아니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은 연 1% 정도로 해서 진짜 이것은, 이게 있는 사람들도 하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집의 생활안정자금이라면 그 사람들 이자를 덜 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자고. 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거지.

저희도 자체에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심의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2.8%에서 2%로 하면 기존에 받은 사람이 욕 안 하겠어? 1%나 똑같은 거지, 그 논리는 안 맞는 거고, 지금 2% 할 때 그때 같이 해서 2%로 했었어야지, 그러면. 2.8%를 지금 와서 이것을 해 주면서 무슨 그런 것을 주냐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낮춰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 1%는 은행수수료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 2%하면 1%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심의하고 신용조사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1% 수수료를 준다는 거야.

맞습니까?

예, 1%는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뗄 염려는 없어. 어차피 은행에서 떼는 것은 주면 은행에서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있는 사람한테 주면 이자를 더 받아도 좋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사람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1% 수수료 줘버리고 그러면 구청은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네?

없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돈이 남아서 지금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거예요. 3억을 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사업비로 쓰겠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돈이 대출을 안 받아갔기 때문에 지금 적립이 된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남으면 일반회계로 쓰는 것도 좋고, 그런데 1%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 지금 2.8%에서 2%로 하자는 거지요?

예, 2.8%에서 2%고요. 2013년도에 이율이 조금 조정이 됐는데 그때도 3%에서 2.8%로 줄었습니다.

그때는 2003년도에는 은행이자가 연 8%, 7% 막 이렇게 됐었다고. 그때는 이게 싸니까 그때는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은행권 솔직히 돈 있는 사람이 가 봐요. 2.7〜2.8% 주면 돈 써요, 지금. 그런데 2.8%면 누가 가서 은행에 가서 심사하고 쇼를 하고 하냐고 골치 아프게.

2.7〜2.8%는 신용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받겠지요. 서민들은 그렇게 못 받아요.

2.8%에서 2%로 낮춘 근거는 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대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식품진흥기금 거기도 2%이고, 기존에 했던 2억 3600 나가 있는 그분들도 2.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많이 낮추기는,

그분들도 낮춰주나요? 그러면 나가 있는 돈은 안 되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었고,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금리하고 비교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이 현재 2.3에서 2.9%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2.25%고, 또 아까 말했던 12개 구에서 지금 담보대출 있는 3개 구만 1.5%, 1%고 나머지는 다 2%, 3%대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은행에서 이것도 심의 다 하잖아요?

심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봐봐. 1.5% 하는 데는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1.5% 한다는 얘기야. 어차피 지금 이거 2%로 해줘도 은행에서 신용 안 되면 돈 2% 아니라 1%라도 안 해줘. 어차피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담보 있는 사람 1.5%로 한다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어차피 이분들이 지금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일 것 같으면 아예 우리 구청에서 이율을 안 받더라도 1% 정도 해주면 은행이자 하든 말든 원금은 돌아오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잘 회전이 되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이율을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나중에 늘리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1%는 너무 완전히 그것은 본전장사고 속된 말로, 그렇게는 안 되고, 1.5% 정도로 낮추는 것은 집행부 동의할 수 있어요?

2.8에서 낮췄으면 많이 낮춘 거예요.

아니, 제 의견은 그래요. 의견은 개진하는 거니까 2%로 하든, 3%로 하든, 5%로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은 기업자가 들어가서 한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서 풀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식당도 나름대로 보증금 다 있으면서 해서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택시하고 봉고차 끌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얼마를 이윤을 벌겠다는 것보다도, 아니, 지금 국비 내려와서 없는 사람들 공공근로 쓰잖아요, 한 달에 돈 80만 원, 90만 원씩 줘 가면서. 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마인드를 좀 넓게 생각을 해야지.

마포구는 1%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꽤 됐나요?

지금 여기도 보면 주민소득은 3000만 원, 생활안정은 2000만 원이면 다 조금씩 틀려요, 소득과 생활안정이 조금씩 틀리다고 지금.

저도 우리 재량으로 이윤을 낮추자는 것은 찬성을 해요, 서민들이 쓰는 돈이니까.

특별회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까지 이게 지금 우선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선 2%로 해보고 또 정 아니라면 그때 가서 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도,

2018년도?

예. 그리고 벌써 13개 구는 조례를 다 폐지하고 지금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까지 2%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제가 5대 때도 2%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것만 그동안 안 내렸던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고름을 짠 거라니까 결국 따져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용예산 16억 중에서 한 3억 빼고 나머지 13억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겠다는 것 아니야?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만들면 사유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도 16억 6500만 원은 안정자금으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면 나중에 쓰고 나면 흔적도 없어.

그렇지요.

우리 체육진흥기금인가 그거 옛날에 10억이 넘게 있었던 거야. 빼 쓰기 시작하니까 지금 돈 9000, 8000밖에 없어서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게 생겼다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 얘기하셔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1.8%는 어때요?

계산은 사람 머리로 합니까?

2.8이나 1.8이나 1.7이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연 1% 이런 게 굉장히 큰 거라고.

1.8%로 해. 1.8%로 하는 것을 내가 절충안을 낼 게요.

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하다보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신용이 안 되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 상관없어요? 동의해요? 뭐 1년에 3건밖에 안 되는데.

의원들도 생색 좀 내야지, 주민한테 1.5%로 해서, 집행부도 동의를 해야 되니까.

자체적인 심의에서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또 자체적인 심의에서 이게 안건으로 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온 거니까 집행부안대로 그대로 해 주자는 것은 안 되니까 원래 2.8%에서 1% 낮추는 걸로 해서 1.8%로 해서 해줍시다. 1%로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중구청 이자 안 받고 하겠어. 이거 없는 사람들 해 주는 건데,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거 보면 다 5년 뒤에 해먹은 사람들이 또 5년 뒤에 또 들어와. 계속 서너 번씩 들어오더라니까 2억, 3억씩.

심의회에서도 이렇게 연차적으로가 필요하지 한꺼번에, 기존에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좀 논의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1.8%로 합시다.

1.8%.

그리고 가용재산 얘기해야지, 16억 6500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해봤는데,

질의는, 우리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자꾸만 행자부 질의했다고 그래.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상황에 맞게끔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주잖아. 그러면 그 돈이 없어져. 그 돈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데다 좋게 해서 기금으로 쓰고 그러면 괜찮은 데, 이것을 딱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순간 이 13억은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든지 없어지는 돈이야.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쓸데 맞춰서 쓰겠지, 엉뚱한데 빼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지는 않겠지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율만 0.2% 내려서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깎은 거예요, 02%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고문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고문식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희재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이번 조례안은 3건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법으로 바뀌는 사안과 공동주택법에서 새로이 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사항 반영과 소형 임의관리대상 단지 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 자치구 분담률 상향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15년 이상인 소형 임의관리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사업비 자치구 지원율을 높여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지 특성상 70, 80년대에 건립된 소형아파트가 많아 시설노후화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설보수에 필요한 적립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구에서 지원금을 확대하여 소형단지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노후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단지를 위한 지원책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주거환경을 형평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주택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된 거예요?

주택법에서 적용을 받다가 2016년 8월 12일날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대로 존치하고,

주택법 속에서 공동주택관리 부분만 빼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하는,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속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동주택 민간 특히 민영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달라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추계해본 게 있어요?

주택행정팀장 김창배입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원의 우선순위를 소규모 주택에 먼저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미라서 추가로 추가재원의 의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좀 상향시킨 것 아니에요?

지원부담률을 10%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액은 같은 것 아니에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쪽으로 먼저 주느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거 그러면 어차피 6월에 추경 올라올 때 이것도 업 시켜서 가져오지.

저희가 일부 받아봤는데요. 지금 해서 정비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1억 5000 편성되어 있는 데서 지원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월달에 사전조사를 해서,

아니, 조례를 그러면 내년에 가져오지 뭐하러 미리 가져왔어? 조례를 가져왔으면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게 어느 정도 업이 되느냐 그 정도는 계산했어야지, 지금 얘기는 당신들은 이게 법은 바뀌어도 돈은 더 주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가져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간단한 논리로 글자 몇글자 고치는 것밖에 더 있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금액은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거 돈은 더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야?

모든 공동주택이 거론이 되는 게 아니고 소형주택, 오래된 주택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소형공동주택.

이번에 신청 받은 게 24개 단지에 32개 사업 그래서 총 2억 1700 정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억 1700?

예, 2억 1700 정도. 그런데 신청하신 내용들이 우리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재 금액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지금 2억 1700이라는 게 대규모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포함합니다. 포함인데 지원신청 내용 중에는 저희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심의할 때 걸러내면 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공동주택예산이 얼마나 지금 돈이 있었지? 매년 줄어들지?

1억 5000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재작년까지는 1억 5000이었다가 작년에 1억 2000으로 저희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었다가 위원님들이 다시 증액을 시켜주셔서 1억 5000으로 다시 올라갔고요.

지금 앞으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대규모 아파트는 관리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파트는 그것도 없잖아.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하려면 혜택을 주자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노후화되고 오래된 아파트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6월달이나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추경 올라올 때 이 부분이 우리가 1억 5000인데 5000이나 6000이 더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정 안 올라오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매년 1억 5000 가지고 매년 돈이 남았나?

예, 남았습니다. 2016년도 1억 5000이었는데 1억 3000 몇 백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그 이상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산이 1억 5000이 되다보니 우선순위로 자르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LED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기준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 참 과장님 진짜 답답한 양반이다. 들어오는 금액 수는 훨씬 많아. 그런데 돈에 맞춰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잘린 거야, 다. 내용 몰라요?

현재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은 3억이든 4억이든 들어온다는 말이야. 그런데 1억 5000을 맞추려고 하니까 다 줄여버린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받아봤는데 2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이 다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만 단순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배제시키고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다 자르는 거야. 내가 심의를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위원님들 안 들어가신 분들은 보면 그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 줄 안다니까. 그렇게 현혹시키면 안 되지 의원들한테는. 의원님 이게 실제로 들어오는 게 신청한 것은 5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규정에 안 맞아서 들어온 게 한 2억 되고 나머지 우선순위로 자르다 보니까 1억 5000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의원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1억 5000도 남습니다, 그런다는 말이야.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1억이나 8000 주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규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을 보시다 보니까,

과장이 그러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한다는 게 웃긴 것 아니야. 법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뽑았으니까 주민들한테 더 돌려주려고 하는 거고, 당신은 법대로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대로 5억 들어온 것을 못 주잖아, 돈이 없으니까. 1억 5000인데 5억 줄 수 있어? 뽑아보지도 않고 와서 이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의원들이 좋은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다보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좀 신청할 테니까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10%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딘가는 죽여서 이것을 줘야 될 것 아니야? 줄 데 못 주고. 과장이 저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주민이 행복하겠어?

30 얼마를 했다고요?

언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있을 때 양동용 의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만든 거예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5억, 몇 억씩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줄어든 거야.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는 우리 한 평 살지만 아파트 20층까지 올라오려면 한 평 사는 거랑 20평 똑같이 세금을 더 내잖아, 그 사람들이.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 예산이 소진되면 할 수 없지만 예산 소진이 안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심의위원회 열어서.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작은 데를 도와준다면 지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이 좀 챙겨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예산을 1억 5000에 맞춰서 일을 하려면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당신이나 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70%를 80%로 올리는 것 아니야? 구청에서 80% 대주고 주민이 20% 내는 것으로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니까. 그냥 숫자놀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신당5동 가면 거기 무슨 아파트야? 거기가면 무지하게 오래 됐어.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살지, 없는 사람들이 산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20%, 30%라는 돈이 너무 커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 아까 말한 대로 이경일 위원님이 한 8가구 사는데 돈 3000만 원 더 보태야 되는데 2100 대주고 900 내라고 하면 8가구에서 100만 원씩 내고 하겠어? 그런 갭을 줄여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들이 통과시켜줄 테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돈 더 줘서 여유가 있으면 또 가을에도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난 돈 더 준다는데 싫어하는 과장 처음 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사항 반영과 감사대상 항목의 추가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감사자 항목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조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된다” 이게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남녀를 5 대 5로 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5 대 5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건가?

글쎄요,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면 5 대 5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게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고려하여야 한다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것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게 재원조달 방법이 위탁개발방식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193억이?

주요내용은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분쟁조정 신청할 때 입주민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삭제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1인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겁니다.

1인도?

예.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지 뭐, 투명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T가 준비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구민회관과 지방 문화원들 이런 유사한 공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신당동 주차장 있는 부분과 동사무소 있는 부분을 공동 중복결정을 하고자 해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공공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만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공청사와 같이 결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잘 아실 테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5년 10월에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었고요. 2016년 4월에 구민회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월에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16년 11월달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땅은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없고요. 건축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가 위탁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승인을 전부 다 받아서 진행 중이고,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나 관련 부서와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주차장 부지로서만 799㎡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옆에 있는 공공청사 부분까지 합해서 427이 되어서 주차장이 1226이 되고요. 중복결정을 해야지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공공청사를 신설을 함으로써 똑같은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복결정에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인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일부는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만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300-6번지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은 53.5%로 계획하고 있고, 용적률은 303.5로 되어 있고, 건축물 높이는 6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4층까지 가서 지하1층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것이고, 지하2층부터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가 건립이 되면 기존에 노후 됐던 시설들과 분산되어 있었던 구민회관과 문화원 등 행정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어서 지역 공공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 활동과 동주민센터가 연계되기 때문에 상호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이 기존에는 24면으로만 운영되었던 것을 지금은 지하 4층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80면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주차난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전부 다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매입비용은 없고요. 건축비용에 대해서 위탁개발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193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에서 일단은 전액을 부담을 하고 연간 우리가 매년 12억씩 그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해서 총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242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편입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구유지입니다. 10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동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강당은 몇 석이나 들어가요?

약 400석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 반 밖에 안 되네요?

예, 위층이 5, 6층으로 해서 내부는 복층구조로 해서 했습니다.

위에는 몇 석 정도로, 그렇게 해봐야 100명밖에 더 올라가겠어?

좌석 수로 따져서 한 400석 정도로 해서 지금 여기 깔려 있는 것은 평면도로 해서 당시 제안 들어왔던 건데, 저희는 지금 콘서트홀 형태로 해서 한 400석 정도 구상 중입니다.

복층으로 다해서 400석?

조금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구청행사 큰 행사는 어디에서 하나? 앞으로는 구청 7층 강당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스포츠센터 대강당,

충무아트홀 3층에 있는 것?

거기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주 큰 행사가 1년에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00명 가지고는 큰 행사는 소화를 못시킬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것은 거기가 6층까지 밖에 못 올려요? 거기가 법적사항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거의 최대치로 다 뺀 겁니다.

용도지역이 낮아서 저쪽은 최대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나는 생각에 아까 말한 대로 196억인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1년에 12억씩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임대사업을 해서 빼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더 고민을 합시다. 중복결정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거고,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씨름을 해야지 뭐.

문화원이 여기로 오는 것은 확실한 거야?

예.

그러면 문화원은 2층은 안 되고 3층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층은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거기에서 써야 될 것 아니야?

주민센터는 1층에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2층에 보면 원장실이라는 게 이게 문화원인가?

예, 예.

2층이? 그러면 2층 전체 다 쓰는 건데 뭐.

거의 다 쓰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위에 아니야? 직능단체 이게 뭐 이렇게 커?

그리고 지금 여기 3층에 직능단체실이 6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지금 직능단체는 밑으로 들어와 있잖아?

현재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거기로 옮겨지는 가정 하에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구민회관 매각도 안 됐는데 공사 그거 몇 억 들여서 해서 먼저 옮긴다는 것은 욕먹을 짓 아니야?

다 입주가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 합쳐지면서 필요한 것들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공간배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수정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가설계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배치도는 어차피 본 설계 들어갈 때 조절을 하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또 여기 와서 승인 받으면 되니까.

예, 설계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설계업자 도면보고 우리 의원들이 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자고.

예.

안 쓰는 데 있으면 다른 데 줘. 없는 데 달라고 하는 데 많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