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이화묵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0일 출석정지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이경일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문화기획팀장이 자녀 입원 관계로 휴가 중에 있어 업무담당자인 박희숙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네마테크 관련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 영상산업팀 고채현 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네마테크는 한국 영화의 상징적,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충무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대규모의 신규 문화시설 건립은 어려웠으나 우리 구가 부지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건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비용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11에 의거 구유지 상에 시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시네마테크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는 초동 64-11에 위치한 초동 공영주차장 부지 804.1㎡이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5000㎡,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상영관, 영상 아카이브, 미디어센터, 전시관 등의 복합문화시설인 서울 시네마테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64억이며 이중 시비 191억, 부지 무상 제공에 따른 구비 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서울시와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유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2016년 3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도폐지, 2016년 11월 8일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올해 1월 23일 주차장 용도폐지, 토지 사용료 면제, 무상회계 이관에 대한 중구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구유지상 지상 1층에서 지상 11층, 연면적 5000㎡인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1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13조에 의거, 충무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시·구 협력사업으로 동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협약서 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약서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공사 주체 서울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화 해놨고 지상권 등 사권설정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사용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5년, 그다음에 연장횟수 무제한도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의 중도해제, 원상복구 드 조건상세화도 해놨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최대면수 조성 등 주차장 폐지로 인한 해소대책 의무도 명시화시켜 놨습니다. 또 설계 과정 상 지상, 지하 층수와 연면적 변동 가능성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공영주차장 73면 폐쇄로 인하여 연간 주차장 수입 약 2억 원이 감소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를 대안으로 공사비용 증액으로 인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미만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최대면수 및 영화 관련 공간을 조성하여 반영하기로 한 점이 있었고, 아울러 시·구간 공동협력 사업으로 노원구 북서울미술관 및 중구 훈련원공원 토지사용료 면제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타당성 용역결과 관광객 유치로 인하여 약 109억에 해당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으며, 또 257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제적 편익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2010년,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류 스타의 거리로 충무로 일대를 조성 확정 후 용역까지 실시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 당시 사업추진이 무산되어 한국 문화의 메카인 충무로는 정부의 강남 위주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쇠퇴하였고, 따라서 시·구간 공동협력으로 서울시 시네마테크를 건립하면 충무로 한류 문화의 거리 거점공간 확보를 하여 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국 영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문화산업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승복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목적이 좋아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이런저런 산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초동 공영주차장이죠? 이게 지금 지도상으로 봤더니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서, 어떤 위치죠?

명보극장 아시죠?

예.

대각선 쪽으로,

대각선 건너가면 사거리에서 봤을 때 열십자 그쪽에 있는, 그럼 극동빌딩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기 전에, 그 사거리에 모퉁이에 있습니다, 명보극장 대각선 쪽으로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 전부터 해왔던 게, 충무로국제영화제, 또 작년에 충무로 뮤지컬영화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영화산업이다 보니까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 주 사업이 고전 독립영화 상영, 영화관련 행사개최 해서 3개의 상영관을 준비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실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기존부터 갖고 있던 우리의 자산을 재확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이유가, 고전영화 보러 오진 않잖아요. 결국 명보극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약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화보다는 요즘 신작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상영을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매력적인 어떤 것을 줘야지 오지. 항상 있는 그 상태 안에서는 기존에 우리 함께 하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그럼 들어봅시다. 잠깐 오시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를 위한 그런 멋진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좀 더 매력적이 고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주시지요.

예, 서울시 고채현 팀장님 보충설명까지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이경숙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과장이 불참하신 관계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및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설립 및 출자금 변경등기 시 구세인 등록면허세 경감 지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2017년 2월 28일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3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며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규모 생활형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동 조합이 설립 후에도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세법은 출자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최저 40만 5000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신규 조합설립이나 조합원 추가모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항에 따라 세율 1/1000을 제공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500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서 조합설립 및 5년 이내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3배 증가가 적용되어 50만 원 출자 시 등록 면허세 세액은 1000원이나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40만 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이 소액 증가할 경우 출자금 증가액보다 더 높은 세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 및 배당 금지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등기 시 세부담이 가중함으로 등록면허세 산정된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등기 중 그 밖의 등기 최저세액인 4만 200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안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감면 총량제에 의한 제안검토를 한 결과 신설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구도 4개가 있었으나 타구로 다 이전하여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영등포구 외 13개 구가 개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구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개정 진행 중입니다. 2016년도에 9개 구청이 개정을 하였고 2017년도엔 5개 구가 개정을 하여 총 13개 구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숙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7년 3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3월 1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며, 참고로 우리 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감면 수혜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기에 안제9조의 1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으로 위법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감규정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1만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세수감소 분에 큰 영향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큰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 복리증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서민생활과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법규와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개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4월 7일자로 이경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4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아래 19개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14년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자료 기준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대한 중구사업체 비중은 서울시 기준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은 주로 유통과 서비스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제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 600억 원 이상의 평균매출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 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조례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공인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소공인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오랜 기간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근간이 되어왔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규모의 영세성과 저임금 등으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젊은 인력의 감소 또 기술인력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시형 소공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도시제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및 사업체 종사자 현황은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서 인쇄, 봉제 등의 제조법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형 소공인을 지원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에 관련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 심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소공인의지원위원회의 기능과 달라 소공인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의 위원회의 기능 1항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지원단체 선정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서울시 및 중구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표가 있어요. 맨끝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검토보고 맨 끝에.

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서요. 어차피 담당 부서니까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 및 중구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해서 이게 2014년도 거네요. 도시형 소공업 통계는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돼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빼놓은 거는 사업수가 1만 1218개 업체구요, 종사자 수가 28만 3523명, 이거 제조업입니다. 그다음에 도시형 소공인 업종에 대해서 봤더니 사업체 수가 5만 6589개소구요 종사자가 25만 170명입니다. 그래서 끝에 전체대비 사업체수는 97%, 종사자수는 9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중구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또 뭐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이거는 도시형 소공인 업종을 봤더니 9865개 업소구요, 종사자수가 2만 3713명인데요, 중구 15개동에 그런데 사업체수는 97%고 종사자수가 82%인데 97에 82%인데 이게 좀 뭐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100을 놓고 분산을 해야 되는데 왜 97이 되고 왜 또 중구는 97%가 되는 건지?

이거는요, 전체 제조업 대비 도시형 소공인을 계산한 건데요. 제조업 대비 도시형 소공인 퍼센테이지가 97%가 된다는 뜻이에요. 중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조업으로 봤을 때 도시형 상공인이 97%나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97%를 차지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차지하게 되지요.

아, 그러면 제조업이 6만 1218업체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이 안에서 5만 6589업체가 97%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럼 우리 중구에 의외로 많네요, 소공인이.

제조업이 범위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시형 상공인이 중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다른 데보다도 중구를 만들어줘야만 도시형 상공인이 살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에산안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4월 3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서 동년 4월 10일자로 본 상임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로는 간주를 포함한 예산안으로 4006억 78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소관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예비비 일부예산을 자체사업예산으로 변경 사용 요청하였으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29만 7000원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에산안 세출액은 2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역은 자치행정과로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공사 2억 9700만 원으로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 개선 사업으로 우리 중구는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4개동으로 서울시에서 동별 7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나 청구동의 경우는 1989년 준공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주민센터를 개·보수하기 위하여는 그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야 될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25개 구청 중 대부분 전면 시행하고 우리 구를 비롯한 송파, 서초, 중랑만 4개 동씩만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전 주민센터로 확대시행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로 인한 필요인력인 동별 사회복지사 3명, 방문간호사 1명, 팀장 1명 등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는데 각각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은 75%, 방문간호사는 100%를 2년간 지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비 지원이 안 될 경우 구비만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공사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 사항 예산 편성 요구 사항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공간 개선비를 지원받아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우리 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에 있어서 저희 구는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4개 동에 복지팀 한 개팀씩 증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간재배치를 위해서 공간개선비 7000만 원씩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당 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전 설계를 실시한 결과, 청구동을 제외한 3개동은 서울시 지원비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공간 재배치공사가 가능하지만 청구동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돼서 현재 1, 2층 전체 재배치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1층은 민원대 및 팀 신설에 따른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서울시 지원비 7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나 2층은 동장실이나 로비 그리고 다목적실과 행정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으로서 금년 추경에 구비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1989년도에 준공 했네요? 28년째 쓰고 있는 건가요?

예.

28년째 쓰고 있는데 보통 우리 건물 수명이 어떻게 되지요? 반영구적이라 하지 않나요?

반영구적이라 보기는. 요즘 지은 건물들을 오래 쓸 수 있겠지만 실제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좁은 공간에 짓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동안 쓰기는 좀 힘듭니다.

건물이 벽돌조가 아니고 콘크리트조 아닌가요?

지금 벽돌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본 골조는 콘크리트로 지어서 벽돌로 칸막이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8년 됐다 하는 거 보니 그 당시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노후화되지 않았나 싶구요, 또 쓰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쓸 건가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인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요, 활용을 못하면 그 가치를 상실합니다. 해서 기왕에 돈 들어갈거다 그러면 처음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안전하면서 공간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업무시설로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하고 좀 활용도 높은 또 아까 얘기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묶여있기는 하나 10년 이내에는 아마 재개발이 안 될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평균 봤을 때요. 한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 20년은 써야 된다 그런 목적을 놓고서 투자를 하시면 좀더 훌륭한 건물이 보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지원해 주는 게 7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대로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을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공사비가 사무공간 확충, 이런 것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올렸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이만큼 금액이 3억 가까이 들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매칭사업,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7000만 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대부분 좀 전에도 했었죠? 이게 처음입니까?

예.

다른 동에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팀이 하나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21개 구인가는 2015년부터 이미 시행을 해왔었고 우리 구에서는 일단 4개 동만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겁니다.

작아요. 딱, 무슨 사과박스도 아니고,

예,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마 우리 양은미 위원장님의 지역구인줄 알고 있는데, 그 동사무소 너무 좁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너무 열악해요.

장충동이죠.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은 7000만 원 공간은 여기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공간은 다 있어요, 나머지 동은?

예.

그런데 청구동만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7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청구만 공간이 없으니까 좀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크다고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산출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를, 1층도 전체를, 이게 솔직히 1층 공간도 조그만 해서 전체를 완전히 뜯어내고 해야 다시 배치를, 민원대 자체도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중간에 기둥도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공사도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하는 게 신축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신축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차라리 빈 공간에 넣는 거지만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는 신축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전체 공간을 재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간에 기둥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는,

원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심정을.

이 뒤에 보면 견적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나가시고요. 그러면 한 건에 대한 계수조정이므로 정회 없이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건물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짓는 건물 비용보다는 개보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공사기간도 길고 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뒷장에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가 다 있습니다.

가설공사, 철거공사, 경량공사, 목공사, 바닥공사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무슨 금액을 어떻게 절감을 할까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예, 이것을 손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계약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10%는,

이게 얼마짜리야, 2억 9700만 원짜리 아니에요?

거의 3억이라고. 시비가 7000만 원이고,

아니, 포함된 거죠, 이게?

포함 안 된 거예요. 3억 정도 잡고 3억 7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조정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것은 큰 건이 아니어서, 잘못되면 또 원망 들어요. 부실공사 했느니 어쩌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양보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타협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위원장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나도 손 안 대고,

여기 보시면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집기 같은 것은 없고, 별도로, 뭐 잡비 있어요?

수장공사라면 물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뭐가요?

수장, 매몰.

매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집기 같은 것은,

집기는 따로 들어가야지.

어디서? 무슨 돈으로?

집기 있잖아요.

어디에?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사를 했다가 다시 갖고 들어가야지. 집기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집기를 들고 갔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들고 와야지.

그렇지는 않아요.

내 얘기는 내역, 품목이 다르다고, 목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대패질하는 목공이 있고 붙박이 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목공사, 가구공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그래 봐요.

그러니까 목공사를 깎는 게 아니고, 2억 9700 중에 1000이든 2000이든 깎아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목공사를 깎아라,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 굳이 목을 정해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거면 천막으로 가려놓고 하면 되지,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아니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 시비보다는,

그러지 마요. 좀 봐주고 한 1000만 깎아. 1000이면 계약할 때도 한 3000 정도 깎이니까 그러면 4000 깎이는 거예요.